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으로 첫 번째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두 번째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세 번째 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설치 공사건 관련 의견. 네 번째 서대문구청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왜 불법현수막으로 보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업무보고와 수차례 담당 부서를 통해 나눈 의견과 답변을 여러 차례 청취하였기에 구청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문을 구독하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겠다고 제8대 첫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한 행정처리와 질문 시 답변하셨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투명성” 그리고 “백서 발간에 관하여” 오늘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제250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점인 OS요원 불법 행위에 대한 대안의 마련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이 OS요원이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19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전 조합에 통보하였다.

점검반 운영으로 OS 불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선 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OS요원이 동원되는 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영혼 없는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권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누구 집 개가 짖나?” 하는 반응으로 무시하는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이 공식 카톡방에 구청장의 무한한 신임을 받고 관련 부서에서도 우수 조합이었다고 칭찬했던 조합장조차도 다른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하듯이 OS요원을 등장시켰습니다.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하신 결과물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OS요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OS 추방을 위한 조례안을 관련하여 부서와 논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청장님을 소개할 시 키다리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아저씨라고 소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왜 제가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서 받아보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그동안 답변하신 말과 관련부서의 업무보고 때 현재 진행된 답변이 하늘과 땅 거리처럼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가재울4구역 백서 발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볼까요?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하다.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고자 한다.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한다. 백서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 재개발하는 곳에 다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서 검토돼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다.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직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기대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서 발간이 약속했던 기일이 지나고 계속 차일피일 발간 일정을 미루는 답변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백서 발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왜 백서를 발간할 수 없냐?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 추진하실 때의 의지 어디에 감추어 버리셨는지요?

대체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접은 계기가 되셨는지요? 그렇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까?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지요.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답변으론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으며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시간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집행부에서 공개를 꺼리셨던 이유도 청장님을 통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