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늘 감기가 있을 때 구정질문을 한 거 같습니다. 저도 목소리 허스키한데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본 의원은 북아현1-2구역 과선교 설치공사 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와 여러 차례 개별자료 요청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와 대화를 통해 관련 공사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고 사실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선교는 북아현 재건축 촉진구역의 순환도로 체계를 완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강조해 왔고 설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때 서면답변 요청으로 본 내용을 질문 했을 당시 답변은 첫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였고, 두 번째 이에 따른 준공 이전까지 과선교가 미설치 됨에 공사비 113억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예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구에서는 과선교 당초 계획 내용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4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제18조에 국유재산 철도 부지를 말합니다.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부지를 점유하지 않는 공법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약 37억원 증가되어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안으로는 37억원이 필요한 도로ㆍ녹지 설치안과 2안 추가확보가 없는 도로만 설치 즉 녹지교 미설치 안으로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극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청장님. 과선교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어느 단계에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참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과연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될 때 이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몰랐을까, 관련 규정 및 사업비 부족 내용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그 동안 자신있게 아주 우수한 조합이라고 칭찬했던 조합에게 미리 예치금까지 받으면서까지 준공을 내어준 조합이 지금 큰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및 덮개 공원 조성,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과선교 도로교 및 덮개 공원이라고. 시설공사 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 공문으로 상황 검토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철도부지 매각 불가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세 번째, 차량이 지나갈 과선교를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가 과다 산출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에서는 113억 예치금을 받고 종전 설계대로 진행시 추가로 37억원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도한 산출로 인한 폭탄 제거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느 누구 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