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는 메모가 돼 있고 저희 직원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들릴 것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ㆍ2동 국민의 힘 이경선 의원입니다.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묻는다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다라는 답변만 나올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4명의 의원들이 활동 중인 ‘도시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쓰레기 관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 인식 하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 많은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나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10% 내외로 지속 증가하여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 총 11.5kg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 연간 총 소비량으로 계산 시 연 58만 6,500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20% 내외로 환경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 볼 수 있는 '물질 재활용률'은 20% 수준으로 배출된 플라스틱 대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개선되기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있는데요.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41명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은 하루 평균 30개로 조사됐고 이 배출량은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가 많은 양으로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 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3.3%까지 증가한 데다 구독형 배달서비스 확산과 코로나로 인한 배달증가 등 일회용품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6월 저희 서대문 체육회관에서 열린 Green 서대문축제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참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행보를 쭉 살펴보니 환경분야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계신 듯 보여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들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병은 대형마트 등에 반환 시 일정보증금 소주는 100원 정도죠.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사 응답자의 66.3%는 최근 5년 내 반환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보니 '반환 받으러 가기가 번거로워서' 6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보증금액이 너무 적어서'는 5.4%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16년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조례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8988서울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8991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장님, 저희는 기본 조례 수립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설마 그럴까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보고조차 없었던 거죠. 왜 수립하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기본계획이 없으니 당연히 제5조에 따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같은 조직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 재활용추진협의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일 수백톤씩 발생되는 서대문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짚어보면 약 300톤가량입니다. 2018년 기준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모두 포함하여 약 285톤인데 그중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3톤 정도입니다.

전체 배출의 36.17%에 불과합니다. 배출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하시든, 인센티브를 주시든, 벌칙을 주시든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커피숍에 들르셔서 커피 또는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해양생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들이 빨대를 모두 종이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총 쓰레기 배출량 대비 재활용 쓰레기 배출비율을 보자니 18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지자체 순위로 따져보니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배출 쓰레기의 절반인 50%가 재활용 자원인 동대문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공약을 한 번 보았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분야별로 10개 내외의 공약을 하셨는데 환경분야는 딱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지중화 사업이라 도시경관을 위한 것이지 실제 환경과는 크게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관심이 없으시다고는 하나 이처럼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외면하는 모습은 구청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시절이던 지난 15년 음식점을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도입,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도입, 쓰레기 감량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 보이시고 대면 홍보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일회성 쇼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 뒤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소식을 도통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 환경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과에서 상신한 계획을 시행하기만 급급했으니 이렇게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배달문화 활성화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배출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보전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있고 해남군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하고 있고 음성군과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분리수거율이 그래도 세계 1위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3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물질이 묻어있고 포장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 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번 씻어서 배출하고 겉에 포장 돼 있는 것은 떼어서 배출한다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신다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장님도 동감하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눈앞으로 닥친 현재 환경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정책들도 모두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배출 관련입니다.

청장님도 댁에서 택배 뜯어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에서 냉동식품까지 새벽에 문 앞에 배송해 주는 편리한 시설인데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 아이스팩이 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 2억 개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냉동실에 아이스팩 1~2개가 있고 냉동실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정집에서는 재활용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냉동실 공간을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1%와 물 99%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부분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무게 수십 배 이상의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물과 만나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아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스택이 매립 분해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분해되기까지는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잘 안 되거나 잘못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대다수가 그냥 뜯어서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이 되고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여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동구, 현대홈쇼핑, 동원 생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서 세밀한 연구를 거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아이스팩의 재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방향제, 탈취제, 모기 기피제로 활용이 가능하고 화분 수분 유지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찜질팩 즉, 온찜질ㆍ냉찜질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도 저희 직능단체에서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한다면 그래도 좀 더 아이스팩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가정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함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씻어서 수거함에 배출해서 소독, 살균해서 구내 식품업체 등에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더욱 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들에겐 주민 보상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한다면 첫째로 환경이 보전되고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셋 번째로 업체들이 저렴하게 아이스팩을 구입할 수 있고 넷째로 살균 소독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지역 온라인카페를 제가 들어가 보니 서대문구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문의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아이스팩 재활용 및 수거를 위한 계획 수립해서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내용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여도 환경 문제가 확 바꿔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작은 실천부터 실행하고 공유하여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무서운 환경 파괴자가 되고 자원사업으로 활용되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의 생활습관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소소한 접근으로 구민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활용 문제를 고민하고 관심을 두다보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청소 관계자분들의 고충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께 격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도 그 분들께 큰 격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