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행감 때도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으나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예결위 계수조정 시간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닌 속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저희 집행부의 청렴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여쭈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내년에 구정질문 하면 물어볼 거 같고요. 여기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대문구의회는 작년에는 빠졌어요. 기회가 돼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의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본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정관 변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이경선 의원 또 그 주제로 갖고 가는구나 했는데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껏 구정질문을 여섯 번을 드렸는데 그 중에 네 번 정도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주민들 또한 저에도 많은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과정 속에서 청장님께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됐다, 안 됐다의 지적보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하다 보니까 백서 이야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예산안 중에도 백서 관련 책 발간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서대문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백서발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가개울4구역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었죠.

제가 당시 백서는 실무자들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발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실무자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서 발간 준비를 하였고 초안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서발간을 앞두고 돌연 중지되는 일이 있었어요.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시 청장님께서 많은 조합의 사례를 포함해서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가재울4구역은 제일 큰 문제가 토목공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문제가 크다, 그래서 백서발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내고 총괄적으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북아현3구역까지 다 끝나서 총괄적으로 백서를 발간하시면 청장님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좋다라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구정질문서를 하나하나 보다보니 북아현3구역을 다 끝내고 총괄로 하겠다 이 말이 뭐지? 안 하시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 여쭤보고 싶은데 청장님, 이제는 제가 짧게짧게 질문하면 답변하셔야 돼서 청장님도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앞 보고 이야기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몸을 틀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북아현3구역을 총괄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고 내년에나 아마 건축심의가 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2021년이 넘어서겠죠? 훨. 그렇죠.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