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유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감염병이 발생한지도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시간을 비롯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 12월 12일에는 1,030명으로 역대 최고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도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이 뭔가를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확충과 내실 있는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 재정과 금융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은 2030년부터 금지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내연 자동차는 없어지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2017년에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여 전기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8년 128대, 2019년 219대, 2020년 12월 9일 현재 348대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 전기충전기는 총 30군데 60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급속은 3군데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충전시간이 최소 40분에서 한 시간까지도 걸리는 점과 전기차 보급이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충전소 확충과 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월부터 전기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에는 전기충전기 7대가 설치돼 있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구청을 지나다 충전기계에 A4 용지에 ‘고장’이라고 써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소관 부서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와 서초구에서는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 보도입니다.

가로등과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쉽고 가로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 주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전기 관리에 대하여는 고장 여부를 즉각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좌동의 소규모 주차장 확충 건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말씀하신 신촌, 아현, 홍제, 가좌 4대 역세권을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 지역구인 가좌권은 지하철이 한 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이나 버스, 승용차로 대부분 교통수단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4월 30일에 남가좌2동에 제2공영주차장이 생겨 99면과 제1공영주차장 71면까지 합쳐 남가좌2동에는 총 170면이 있습니다. 남가좌1동은 현재 모래내 먹자골목 끝에 철이네 식당 앞에 약 20여 대 정도 제1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돼 있죠. 이곳에 기계식이 됐든 4, 5층 건물로 지어서 문화공간을 포함한 복합 주차장 소규모 건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은 인구 1만 9,010명으로 관내 14개 동에서 일곱 번째이며 북가좌2동은 인구 3만 3,436명으로 연희동 다음으로 서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가좌1‧동 지역은 타 동네에 비해 너무나 큰 격차로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도표에서처럼 연희동에는 제1공영주차장부터 제6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15대가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도표에서 보듯이 북가좌1동은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가좌1동은 재건축 6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안 된 곳 부근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2, 30면도 좋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센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은 신청사를 내년부터 착공하여 기존에 있는 현 청사를 40에서 50면 정도 규모의 복합 주차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백련시장 내 개보수 개선사업입니다. 이 건도 2020년 9월 제264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부터 집행부와 계속 백련시장 현장에서 미팅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원래는 화장실만 보수하기로 돼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전면 개보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련시장 내에 최근에 간판만 약 1,500만원 들여서 최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시에 현장 미팅을 하면서 얼마나 개보수에 들어가는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백련시장 아파트 회장님과 상인 회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집행부가 미팅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예산서에 누락이 돼 있는 걸 알아보고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1억 3,000이 시비로 내려 왔는데 이걸 본 의원도 모르게 아트인테리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화장실이 완성된 것을 며칠 전에 비로소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리나케 설명한다고 도면하고 사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만 다행히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앞으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과 또 본 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여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가좌1·2동 불광천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2020년 9월 9일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5건의 질의를 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서면을 했냐 하면 서면을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벼운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특히 홍제천에 비해서 특히 불광천 지역 남가좌1‧동 주민들이죠. 혜택을 보는 분들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낙후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정말 성실히 답해 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너무나, 답변 회신서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서면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다섯 건을 질의해서 9월 24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먼저 불광천에 유지 보수 관련하여 4건 중 불광천 관련 1번 내용입니다. 불광천 보행로에 좌, 우측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겠죠. 보행표시를 도색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현재 은평구 주관 하에 불광천 좌ㆍ우안 일방통행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노면표시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9월 이후 10월, 11월, 지금 12월입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보고 한번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관련 2번 내용입니다.

서면답변을 보시면 증산3교에서 와산교 하부 1.1km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2011년 7월 1일자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속을 지켜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에 회양목을 심어서, 높이 약 30전(cm)으로 해서 이 경계선을 해야만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로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회양목을 식재함으로써.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당시 도면에는 아예 잔디로, 그냥 평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회양목을 심어서 경계선을 표시해라 해서 된 것인데 지금 일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1구간 400m하고 군데 군데 약 300m가 설치가 안 된 채 누락돼 있습니다. 1구간은 수색교, 증산교.

지금 수색교로 많이 부르는데요. 월드컵아파트 증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400m가 그곳이 처음에 1구간 공사가 400m였어요. 거기는 않고 제가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400m 이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된 거죠.

나머지 구간도 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 그곳에 회양목을 식재하고 10m 간격으로 황금측백을 식재해 주시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안전사고도 없을 뿐더러 깔끔하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천변에 10m 간격으로 나무식재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면으로 한 구정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하천법 제46조 제7항에 의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하천에 금지.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 증가 시 유실 가능성이 높다.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곳은 불광천 은평 구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시간 관계상, 첫째 제가 연구를 하고 답사도 수없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많이 찍어놨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불광천에는 가보시면 사진에도 보듯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나무들도 많고...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돌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벤치도 많고 또 음악분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규모도 넓고 아주 길고 잘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마포 구간 보시겠습니다. 1.4km입니다.

마포구간이 세 군데 구에서 길이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올해 심은 나무입니다. 지지대가 다 보이죠?

저런 지지대가 아마 버드나무 종류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저것은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요. 1/2 정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커버렸어요. 저것은 식재가 적절치 않고요. 수십 주를 지지대를 설치해서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주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닥에 표시도 한 번 보세요. 바닥에 표시도 잘 되어 있어요.

마포구. 반면에 우리 서대문 구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대문 구간은 1.54km입니다. 1.54㎞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