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는 잘 받아봤어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6억5,000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6억5,000입니다.
정현일위원
6억5,000정도. 그럼 2026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됐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지금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4억에서 4억5,000 정도 책정된 거 같더라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업을 2025년에 했던 사업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 예산이 다 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겠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단은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지원했던 관리실 에어컨 설치비라든지 그런 걸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2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걸 감안하면 공동주택 원래 지원했던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걸 지원 안 하면 그쪽에서 가만 있을까요? 말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건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잘 설득시키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또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해줘야 될 사업 같으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안 되면 추경 때 올려서라도 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악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서는 사업을 포기했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센트레빌 부담금이 2분의1 정도 돼서 그 돈이 부담돼서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게 규정적으로 무조건 2분의 1은 단지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규정이 돼 있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50%, 무조건 50%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50%고 2,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걸 아파트 내에서도 절반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걸 포기했다는 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모르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알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과장님이 세밀히 살펴서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않게끔 조치하는 것도 과장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모아타운 현재 관악구에서 몇 군데 추진되고 있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임창빈위원
일반적으로 내 지역 한번 물어볼게요. 청룡동쪽에 현재 3번 출구 뒤에 그쪽에 몇 군데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봉천역 3번 출구 뒤에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3번 출구 뒤에요?
임창빈위원
예, 봉림중학교 좌우측으로. 머리에 기억 나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쪽은
임창빈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쪽에 현재 네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고생하시는데 내가 왜 이 말씀하냐면, 모아타운 할 때 사전에 준비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했잖아. 노후도를 보셔야 돼. 모아타운이 뭡니까? 대규모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프로테이지를, 지금 몇 % 보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를 현재? 노후도를.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지금 관리계획이 수정 가결됐으니까
임창빈위원
통상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건 몇 % 정도 보고 있어요? 노후도를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노후도요?
임창빈위원
구역 선정할 때, 사전에 검토할 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50%입니다.
임창빈위원
50%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보통 노후주택이 최소한도 7~80%가 돼야지. 거기 보면 신축건물 최근 5년 정도 내에서 신축건물이 많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 사람들이 동의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택과에서는 고생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과가 없잖아, 성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서 회의도, 국장님도 회의하셔야 돼. 회의 하실 때 그냥 주민들 민원들어온다고 조그마하게 미니주택 이런 거 해줄 게 아니라 실제 현장 가보셔야 돼. 가셔서 정말 가능성 있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50% 정도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최근에 신축건물이 5~6년 된 거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게? 괜히 공무원 고생하고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하시는 거야.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노후도를 제가 볼 때는 50% 할 게 아니라 최소한 7~80%는 돼야 이게 동의율도 좋고 빨리 추진되는 것이지. 50% 해가지고 그 중에 아까 하는데 신축건물 쭉 있잖아.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니까. 왜, 신축건물이 입주자가 있잖아 입주자. 또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신축된 거라 그 사람들이 빨리 동의하겠어요. 괜히 주택과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한테 호기심만 생기게 하고 시간낭비 하시는 거야. 그런 거 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과장님 알았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중하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하고 있는데 단지가 많으면 액수가 크고 단지가 적으면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급을. 그렇죠? 단지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거 아니야?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단지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임창빈위원
규모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모든 비용이. 그렇죠? 규모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지원액이 있어도 선정이 돼도 그걸 시행 않는 데가 있다고 해요 보니가.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분들이
임창빈위원
그 사람들이 오기로 그러는 거야, 주택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고 2,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맥시멈으로 2,500만원을 가상하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별로 많이 들어오면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2,100만원 지원하니까 돈이 좀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못하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거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담당 과에서 사전에 그쪽 현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화로 잘 풀어야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안 한다 그거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서로 대화를 진지하게 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무조건 얼마 지원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보면 1년에 이행강제금 항측이 나오잖아, 서울시에서 나오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항측이 보통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4~5월에 통보가 오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과 담당 공무원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항측은
임창빈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평수가 1㎡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평수 제한을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나오는 걸 다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지적과로 넘기는 거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는 규모에 대해서 기준을 딱 잡아서 공문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협의를 구두로 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내년에는 기준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6대 때, 7대 때 이렇게 했다고요. 그 도시관리국장이 이민래 국장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거의 다 보니까 1㎡, 3㎡, 5㎡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서로 과하고 긴급회의 해서 이러이런 건 배제를 하자 이런 회의를 옛날에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1㎡, 3㎡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주택과에 넘겨서 지적과에서 그걸 등재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쭉 봤는데 제가 볼 때 1㎡면 0.3평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의 그런 데가 수두룩하다고. 그런 건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누구를 편파적으로 봐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긴급하게, 국장님도 얘기 들으시고, 그걸 회의 해가지고 어느 어느 평수까지는 조정 해주셔야 돼.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항측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측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정하는 건 아니고 나오는대로 요즘은 계속 해왔습니다. 나온 면적 그대로. 그런데 이걸 어떤 면적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양성화 기준을 3년 동안 만들어서 지금 1종부터 3종까지 50%씩 전부 상향을 했지요. 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도 뒤에 사선, 높이 그걸 조정해서 서울시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직 판단은 안 나왔겠지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양성화 계획도 있고 하니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걸 가끔 회의 해서 어떤 방법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가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가지고 매년 늘어나는 추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축이 점점 더 생기면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작년보다만 한 번 줄었더라고요, 조금. 작년보다는 그래봐야 3건이 줄었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건수는 그렇더라도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금액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20년대부터 쭉 추이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까 1종을 제외하고 2~3종은 50% 상향조정 해줬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3년간 유예하는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3년입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은 위법건축물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직원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수조사는 다 했나요? 몇 건이 돼 있는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지금 양성화를 해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양성화가 통과된 건수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올해 200건 추인 허가 냈습니다.
이경관위원
많이 했네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보다는 그걸 안내하고 계도해서 점차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걸 잘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주택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양성화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총 건수가 약 650건수예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인원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의정활동 하면서 주택과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양성화로 완화되면서 민원이 증폭됐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양성화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이 10년 전에 그냥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안 됐다가 이번에 또 많이 된 상황이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게 항측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건수가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유독 이번에는 민원이 더 증폭되고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체로 정말 잘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완화 현수막을 이 당 저 당에서 다 걸어서 이게 다 우후죽순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민원이 증폭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시정명령을 내릴 때 자세하게 상담을 부서 팀장님으로부터 주무관 다 설득력있게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거하고 주무 부서간에 팀장님, 주무 담당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 사실확인하고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대처하시는 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완화법이 되면, 어쨌든 건축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명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 몇 회인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평일 다 합니다. 5일 동안.
주순자위원
5일 동안, 한 명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오전·오후 나눠서.
주순자위원
오전·오후 나눠서.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사람을 더 써서라도, 건축사를 써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상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면 법적인 면은 아무래도 건축사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도 가야지 민원 대처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일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건축물은 해결도 되지만 이건 악성민원도 많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이건 상대가 신고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증폭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더 활용해서 법적인 문제를 잘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고 건축사가 상담해준다는 것도, 건축사가 월요일부터 주5일 근무를 계속 한다는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건축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주택과의 계약 건만 봤는데요, 계약 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당연히 액수가 크니까 입찰이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업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음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25년인가 24년부터는 보이지 않고 또 어울림엔지니어링으로 있어서 ‘아, 이게 정말로 딱 올해는 이 업체가 입찰로 됐구나. 내년에는 이 업체가 입찰로 됐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음’이라는 곳이 ‘어울림’으로 상호명 변경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출해 주신 이 행감자료상 내년 재개발 용역이 이음업체와 이루어졌거든요. 계약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보통 이렇게 3억 이상의 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제한경쟁입찰을 해 왔었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제한경쟁이 아니고요, 제안서평가인데요.
구자민위원
아, 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구자민위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왔었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제안서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 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도시설계 그쪽 분야에 엔지니어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제안서평가 모집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통 재개발사업 용역이 3건에서 4건 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그 3건에서 4건이 모두, 잠시만요. 엔지니어링 신고필증이 있는 걸로 공고가 나갔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꼭 엔지니어링 그 명칭이 아니고
구자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용역발주 건에 있어서 공모 때에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조건에 모두 다 엔지니어링 신고필증을 추가를 하셨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용역은 그렇게 공고를 내고 어떤 용역은 그렇지 않게 공고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자세히 해서
구자민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자민위원
예.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저희가 재개발 공공 수립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에 자격제한을 시에서는 대개 건축 분야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분야를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같이 할 수 있는 용역, 같이 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구자민위원
도시계획을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포함하기 위해서.
구자민위원
이렇게 공모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위한 엔지니어링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를 원했다라는 거죠?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현실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지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하고 하면 용역 공고를 했을 때, 입찰공고를 했을 때 거의 1개 업체나 유찰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소규모로 해서 3억 정도 입찰공고를 하니까 그때에도 역시 일 잘하고 유능한 업체에 연락을 해 봐도 제안서평가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건축사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업체, 경력이 많고 누가 봐도 규모가 큰 회사와 하고 싶은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금액이 적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랄까, 재개발 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을 하는 건축사 사무소들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억 미만은 쳐다도 안 봐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업체가 맡았을 때에도 밑에 하위의 작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마포구 사례이기도 한데.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입찰공고를 띄운 건데 입찰공고를 띄운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무리 액수가 적다 그래도 설령 경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올 만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으면 3억이지 사실 4억, 5억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구와 이렇게 자주 일을 할 수 있는 걸까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제안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항시 제안자가 적어서 그중에서 가려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어떤 기준 이상의 능력 갖춘 또 제안서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안자가 적더라도 저희가 일정 기준의 평가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몇몇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 보셨다라는 말을 잠깐 해 주셨거든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구자민위원
그때에 혹시 우리 구에 이런 용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같은 거는 들어보셨나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이게 대부분 아시다시피 용역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각종 심의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계획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들어가는 품이라고 그러죠? 인력,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규모 업체에서는 투입비 대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중견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런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자민위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도전해도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종합점수에서 좋은 점을 받기 어렵잖아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그런 기준 이하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기술을 갖춘, 요건 갖춘 업체에서
구자민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우리 구가 앞으로도 더 큰 금액의 용역을 할 리는 만무할 거 같고 올해나 혹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한 규모로 계속 용역이 진행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입찰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들렸어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아...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건 다시 제가, 우리가 6구역하고 아마 두 군데가 그런 것 같은데요. 6구역과 9구역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안서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7명의 3배수 해서 뽑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런 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수행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연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구자민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시에서 있으셨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정도 액수에, 액수별로 사실 용역 규모가 얼만할지는 그냥 금액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통을 나눠보셨을 때 왜 이 정도 금액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를 여쭤본 거지, 과장님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앞으로도 좀 더 저도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가 신림종합시장 정비사업에 관여하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가림막 치고 나면 혹시 우리 담당 부서가 현장을 가보나요 안 가보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장 가봅니다.
주순자위원
가보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는 제가 발견을 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빠른 대처를 했어요. 신림종합시장이 당초에 있을 때 앞길이 도로였어요. 도로와 보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림막이 반을 가린 거예요, 도로 반을.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보도로 가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 팀장님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m가 뒤로 다시 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터파기 할 때까지 주민불편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라도, 아무 비상 반짝반짝 공사장에 보면 안내판이 없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를 반을 막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거다. 아,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한테 제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 가림막을 도로를 아무리, 원래는 종합시장을 할 때는 도로를 내줬지만 어쨌든 새로 신축을 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삭선을 그렇게는 했지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가림막을 치고 나면 그 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면서 팀장님이 바로 이건 시정을 완료했어요, 하기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거는 지역 주민하고 아주, 차가 보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출입구는 도로점용을 분명히 허가를 해 주는데 가림막이 그렇게 도로를 반을 가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는 예기치 않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선 내년도 2026년도에 디자인 용역비가 없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까지는 했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구자민위원
2024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024년도까지 있었고요, 올해는 안심골목길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것도 어쨌든 디자인 용역이지 않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아니라 그건 공사입니다.
구자민위원
공사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용역이 그러면 올해부터 없었던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용역비가 사라졌던 거는 5개년 계획이 끝나서인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인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5개년 계획은 안심골목길 조성 공사를 위한 순차적인 거였고요, 용역은 2024년도에 범죄예방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었습니다. 그때 번개로 2024년도에 한 번 이루어진 거죠.
구자민위원
2023년에도 용역 했었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023년도요?
구자민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거 다 공사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제가 들어오고 2022년, 2023년 본예산부터죠. 그때부터 본 거 같은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심골목길 조성 공사일 겁니다.
구자민위원
공사 한 번, 용역 한 번, 공사 한 번 하고 올해가 됐다는 거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범죄예방 관련된 기본계획 한 번, 나머지는 공사.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는 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구자민위원
타 자치구는 거의 매년 연례사업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당 부서가 있지만 자치구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못 하면 시에서라도 관악구에 디자인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자민위원
간단하게요, 서울시 관련해서 디자인 용역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관악구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디자인에 대한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상에 있어서 그리고 사례들을 공문으로 주고는 하는 거고요. 자치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수립하고 싶다, 지역에 맞게 그럴 때 자치구비를 들여서 주민계획 수립안
구자민위원
그러면 저희 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라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안 될 거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가
구자민위원
부정적인 전망.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 부정적인 거보다는 아무래도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내년에 잡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내후년에는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내후년에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그거를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또 세입이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니까
구자민위원
이 얘기를 하는 게 관악구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따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물론 힘들지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겁니다. 날짜순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강서, 마포, 서대문 우선은 서쪽에서는 이 세 군데가 디자인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저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사단계가 아니라 디자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막 때려넣었을 때도 사실은 그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만들까잖아요, 사실. 이 도시에 어떤 건물을 웅장하게 지을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성이 디자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디자인에 대한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하다못해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거라도 잡힌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관악구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자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구획을 어떻게 할까 또 논의를 해보거나, 그게 생겼을 때에 설령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의견도 나누고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올해는 이미 본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2026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시트지 붙이고 색깔 바꾸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 이 동네 혹은 이 구역에 대한 특화, ‘이런 디자인 다 어울리겠다. 이런 디자인이 구민들이 봤을 때에 좀 더 신도시적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정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남현동에 거기는 그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공원 편입화 계획이 내년도쯤에 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낙성대 일대에 S밸리 거점공간으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해제를 하면서 거점공간을 조성할지, 공원을 존치하면서 그 안에 시설물을 넣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자민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 나요? 이게 이미 작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내년 6월.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자민위원
용역 연장 사유가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와 서울시와 관악구가 3개의 기관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가 서울대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얘기가 2024년도에도 협의가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어요, 동네에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주를 했고 용역이 내년 6월까지.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합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S밸리가 들어오는 것도 미정이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단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구상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동네 가보세요. 지금 다 S밸리 건물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거점공간은 그런 순차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 건물들에는 이미 S밸리 공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낙성대공원 맞은 편에 현재로서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인 거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 안에 중복을 할지 아니면 저희 관악구가 제안한 채석장 부지로 수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간단하게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혹은 건물이 들어올 거다라는 게 내년 6월 전에 알 수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내년 6월 전에 결정이 되겠지요, 계획이 결정이 되겠지요.
구자민위원
그때 결정돼서 건물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바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요, 건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 진짜 들어갑니다라고 짠 알려줄 수 있는 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럼요, 6월달에는 알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때에 공원 해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도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연장 안 했으면 올해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12월에
구자민위원
그런데 연장 사유가 서울대측과의 협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시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와 서울대가 아무래도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반대의견들이 많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대체부지를
구자민위원
이게 왜냐면 제 지역구라서 집중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대체부지를 채석장 부지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는 아무래도 그냥 공원 내에 시설로 중복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구자민위원
서울대는 땅을 내놓겠다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자민위원
재원이라고 하면 토지보상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서울대가 만약에 대체부지로 하게 되면 공원조성도 해야 되고 자기 부지 내에 건축행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잖아요.
구자민위원
저희 서울대랑 협력으로 투자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럼요. 서울대 부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도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구자민위원
건축을 할 때에 비용도 서울대가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럼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연구소 동 형태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연구소 동은 서울대가 관리하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는 창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구자민위원
그럼 시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못 들어올 수도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공원을 해제하면서 할지 그대로 상태로 할지
구자민위원
아, 공원 해제하고 할 거냐 그대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다, 무조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원을 해제하지 못하면 남현동쪽도 공원 계획은 못 하는 거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남현동쪽이요?
구자민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그냥 사유지로 있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남현동쪽 혹시 보상비 가액같은 게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가액은 저희가 책정해 보니까 조성까지 해서 3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자민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잡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 만약 해제되고 거기를 대체 시설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럴려면 그게 얼만큼 집행을 할지를 방침을 받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시설결정을 안 해줘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3년도부터 동네가면 항상 거기에 S밸리 건물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 예. 들어옵니다’라고 확정적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내년 6월이 돼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경찰서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추진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전이 없어 보이고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무관심하는 거 아니냐, 너무 서울시만 의지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관내에 유휴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하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서울시 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기다리고만 있고 그런 상황같은데. 지금 사실상 거기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고 또 가림막을 해놨는데도 어떤 홍보시트도 붙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째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흉물로만 알고 있고 또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이 올해 내에 용역사 입찰 및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과장님?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시공사는 25년 12월에 선정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이번 달이네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아무래도 15년도부터 쭉 생활SOC 관련해서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작년 11월달에 주택사업 승인이 난 거고, 아무래도 SH에서 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걸렸던 거 같고. 12월달에는 시공사 선정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혹시라도 기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도시계획과가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에 관련한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경관위원
혹시라도 이 유휴부지가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오픈시켜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사용한다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꽉 막아놓은 교도소같기도 하고 또 겉에 휀스 가림막 해놓은 것도 전혀 그림도 없고 보기 흉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 금천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임대주택이 276세대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계획 주차대수가 270대예요. 그러면 여기 공용주택 45면 포함해서 270대인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요즘 차 없는 세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276세대 주택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45면을 빼면 결국은 225대밖에 못 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는 한데요
정현일위원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는 세대수하고 도서관 세대수 나머지 것들을 했을 때 그 계획보다는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이 다른 SOC를 저희가 많이 요구했었는데 키즈카페나 창업시설 이런 것도 요구했었는데 아무래도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많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관악구 전용 주차장을 저희가 20면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서관 내에 확보되는 주차면수가 25면인데 그것도 관악구에 해서 45면으로
정현일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공영주차장 45면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처음에 금천경찰서 부지 계획을 잡았을 때 지하3층이 아니라 지하4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면수를 더 넣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맞아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부분 때문에 한 층이 없어지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맞아요, 깎아졌습니다.
정현일위원
3층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맞아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현일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최대한 주택에 대한 주차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 1가구 2대, 3대 대는 가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하기 전에도 노외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준공이 나면 되살리는 형태로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다 보면 차가 1세대 1차량 소유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현일위원
그런데 요즘 차 없는, 집은 없어도 차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준공 전에는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좀 더 관악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주변에 편하게 댈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그 옆에 자활센터 같은 게 주민센터로 활용했던 데 이런 데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봐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 한 것은 218페이지에 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있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결과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도 위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을 2025년도에 65건으로 나와 있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빛은 아무래도 저희가 상업시설, 숙박 그런 역 주변이다 보니까 장식조명이 너무 현란한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그래도 소유주분께 다른 분들한테 해를 끼치니 조심해 달라, 좀 더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2024년 하반기 빛공해 검사 측정기록부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유선, 서면 이런 식으로 해서 1%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측정 기준치에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다 부합합니다.
정현일위원
벗어나지 않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걸 민원인한테 서면이나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서면은 응답소라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유선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로
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측정기준만 가지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부분을 자제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업주쪽에는 연락을 안 하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가 세입자들이 많다보니까 상가 세입자분들한테는 저희가 현장사진 찍고 안내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소유주분께도 저희가 다시 우편물로
정현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민원인이 느꼈을 때 기준치에는 들어가지만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건 기준치에 들어가니까 내가 민원인한테만 ‘이건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떤 사항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소유주한테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충분히 저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게 100%의 민원처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빛공해 검사 측정 정기검사를 하더라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정현일위원
한 번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게 돈이 몇 십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영점 교정하는, 항상 영점이 흔들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현일위원
내가 자료 받으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여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돼 있는 지역만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맞아요. 상업지역 내에.
정현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 측정기록부를 보니까 전부 이상없음이에요. 다 완벽해요 너무. 그냥 이 서면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같으면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민원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계도차원이라,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 그 정도면 충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도 되겠네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또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 안에 있는 그런 빛공해는 강하게 우리 부서에서 어필을 못 한다고 그러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법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위반 시에 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권고 차원으로만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된 거 같아요. 사유지 내에서 빛공해를 일단 받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편하니까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밖에서 그걸 대하는 사람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저는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 부서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계획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관악S밸리
임창빈위원
용역 준공기한이 늦게 된 거 같은데, 왜 늦게 됐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서울대와 서울시와
임창빈위원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요. 지금 너무 길게 해요 보니까. 간단하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보니까 2025년 9월에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기한이. 맞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원래 기한이 금년 9월이잖아, 금년 9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7월로 미룬 거 같은데 보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6월로 연장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이렇게 늦게 미뤘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계획안이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8~9개월 늦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계획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그리고 884번지, 거기는 어떻게 진행돼요, 884번지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한테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게 2010년, 11년도부터 쭉 구상해 오던 건데 현재 용적률이 몇 %예요? 800%에요 600%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준주거지역이니까 400%지요.
임창빈위원
그쪽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는 원인이 주로 뭐예요? 그쪽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사유지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체비지, 시유지 내에
임창빈위원
아는데 또 있잖아요, 개인 땅?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개인 땅들이 있지요.
임창빈위원
개인 땅 몇 필지 있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게 14~5년째 계속 추진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기네 상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임창빈위원
과에서 추진을 덜 신경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사유지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굳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임창빈위원
아니 2010년인가 15년 전에도 제가 그쪽에 쭉 추진을 같이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유지 개인 땅 7~8필지 있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가를 많이 요구하더라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서울대하고 얼마 안 돼요, 순환도로잖아요. 그렇죠? 순환도로기 때문에 거기가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나 미관상 나쁘잖아요 거기가. 지금 15년째 하던 거예요. 과에서 그걸 신경써서 했으면 내가 볼 때 빨리 추진될 거 같은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동의도 많이 받을 수 있게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홍보물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지. 그냥 자기네가 민원 들어오면 그때 답변해주고 그냥 세월아 하다보면 이거 언제 될지 모른다니까 이게. 884번지 그쪽을 신경 써주셔야 돼. 그리고 봉천역, 말로만 한창 그러잖아요.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게 15년, 20년 해오던 거야. 그런데 지금 6번 출구에 923번지인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923번지.
임창빈위원
그쪽에도 지금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거기는 MP(Master Planner)자문을 받았고요, 내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절차대로 갈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절차대로 갈 겁니다가 아니라 안 그래요. 그게 15~6년 동안 계속 해오던 거야.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럴싸하게 하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보니까. 금방 할 것처럼 할 것처럼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진행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MP(Master Planner)자문까지는 받았고요, 정비계획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임창빈위원
그쪽에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서로가 만나고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네가 의견 제출하면 잠깐 말씀하시고 또 붕 떠 있고 그러다 보면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잖아, 지금요. 그게 되긴 되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래도 좀 사업 가속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B구역, E구역, L구역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평소에 홍보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그러셔야 한다 그 얘기야,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쪽에서 주민들 가끔 쭈르륵 몰려오시면 그때 좀 설명해 주시고 붕 또 6개월 뜨고 그러고 또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제 합니까, 그쪽에. 그쪽에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13구역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요? 13구역은 제가 보니까 거기는 LH에서 현재하고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2027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그쪽은 좀 희망이 있네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는 낫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토목직이니까 그쪽에 지금 제가 몇 군데 말씀한 거요, 그냥 가만히 그쪽에서 주민들 오시면 그때만 설명하지 마시고 좀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돼. 담당팀에서 그걸 점검을 해 주셔라 그 얘기야. 그렇죠? 아무튼 이쪽에 지금 말씀한 거 과장님이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빠트린 게 있는데요. 2025년 3월 올해예요,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용역을 전 몰랐었는데 한성디자인 줬네요, 계약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제안서평가
임창빈위원
제안서평가 거쳤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거쳐서
구자민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8개인가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자민위원
8개 들어왔는데 여기가 됐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래도 점수가
임창빈위원
여기 간판업체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점수가 제일, 이제 조건이 맞은 거죠.
구자민위원
저희 전광판, 전광판 하는 업체인 건 아시죠, 우리 구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니, 저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항상 보던 곳인데 이게 도시계획과에도 그것도 디자인사업 용역으로 되어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 지역구에 대해서 2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신림4구역 지난번에 용역 줘서, 4억3,000 용역 주고 끝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발주 다 끝났고 계약까지 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국가 세금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재개발·재건축하게 되면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시비가 2억1,500만 원, 구비가 2억1,500만원 해서 4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돌려보니까 60% 이상 지금 용적률, 용적률이 주민 60% 이상 돼서 601세대가 과연, 지금 용적률이 250%인데 거기가 보니까 250%인데 250% 해서 601세대의 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구가 매주 원팀 회의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1,000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900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이 뭐 그대로, 그전에는 쉽게 자기 25평짜리 짓게 되면 25로 맞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서 25평을 다 못 받더라고요, 사실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3억씩, 4억씩 막 내고 들어가려면 서민들이 참 어려운데. 그게 그전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용적률 350%까지 받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힘 있는 분에 인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250%밖에 안 됐는데도 350%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350%를 줘도 아파트 지을까 말까 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280%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250%밖에 안 준다 이거야. 그럼 250% 주게 되면 380% 받은 사람이 층수가 5~6층 없어지는데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30년, 35년이 다 돼서 허물어져 가는데 그런 대안이 좀 우리 구에서 과장님 또 국장님이 시에 잘 이렇게 반영하셔서 옛날에 용적률을 받았던 그 위치 내에서는 좀 가능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4구역에서 신탁으로 간다, 한쪽에서는 신탁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공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면서 공공으로 가는 게 좋은데 신탁으로 가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거야 운영하는 데. 그런데 그게 설명을 우리 주무관들이 가서 설명을 잘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민원이 너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신림2구역, 2구역 지금 착공된 거 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 감리자 지정공고
이동일위원장
감리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거 절차가 지나면 공사 착공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하수도, 수도, 가스 증설 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설 완료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들어오고 공사 차량이 들어올 적에는 확실하게 진입·진출로를 재개발 땅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해야 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차가 주민들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착공 내기 전에 그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착공 내기 전에 세륜시설,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들이 많으니까 세륜장치가 반드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 앞에 차량 통행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지금도 그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시장 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도 들어오고 또 한 도로로 나누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 피해가 분진,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우초등학교 육교는 철거가 언제 돼요? 우리 장종환 팀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민원 참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거 언제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장
학교하고 다 협의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협의 다 완료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거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고 안 하는 건 차후 문제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철거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잘 설치하게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관악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하자보수라고 있죠? 269페이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있는데 2025년도 1월부터 10월에서 공공건축물 하자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악구의 공공건축물이 완공된 게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모래내 주차장이 준공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행복마루 준공돼 있고 의원님 지역구로 돼 있는 미성동 주민센터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찌 생각하면 저는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공공건축물을 건립을 했을 때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거의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빗발쳤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에는 준공이 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안 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하자보수 요청이 안 들어온 거죠, 민원이.
정현일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원이 들어와야 하자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 우리 공공건축물 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 건축과에서 최대한, 건축에 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토털적인 책임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각 주관 부서.
정현일위원
예, 그런데 모든 토털 주요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정현일위원
동주민센터에 한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다음에 관악행복마루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랑 복지정책과
정현일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 이렇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일단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좀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에 관한 것은 모든 주요 부서가 건축과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랑 아까 여러 가지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나지 않으려면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그리고 보면 지난 해에는 5건 정도가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균열, 누수, 들뜸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예방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급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공자도 여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부분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발주 방식에 따른 여러 사업자들이 20~30개 정도 되는 사업자들이 와서 공동으로 협업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공정이라든가 품질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 건축과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건축공사를 하면서 미성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문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을 직접적으로 유지관리 할 유지관리팀들이 공사 도중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추후에 기능보강 공사라든가 유지관리 공사가 발생하지 않고 또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감독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현재 시설팀이 2개 팀으로 돼 있고요, 건축공사 감독이 6명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직원이 두 개 이상 현장을 맡지 않도록 저희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감독 부서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미성동 주민분들 모셔놓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번 우리 미성동 복합청사 공사하면서도 저는 그게 조례가 발동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왜 이걸 실행을 안 하고 있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급하게 날짜를 잡아서 거의 뭐 완공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주민자문단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게 각 공정, 한 공정이 끝날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한 자문위원단들이 들어와서 이 공사 현황을 보고 그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냥 파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전혀 자문단을 이번에 미성복합센터 그쪽에 활용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현일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중간에 제가 상의를 하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됐는데. 꼭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관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공정이 끝날 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한 공정이 끝났습니다. 주민자문단을 초빙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 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건의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각 공정마다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꼭 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2026년에도 공공건축물 준공을 했을 때 이번 2025년처럼 하자가 발생 않고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물어볼 게 많은데 현재 신림동은 동청사 공사하고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7월, 8월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는 보통 몇 개월 잡아요, 신림동 동청사는?
박철
박철건축과장
20개월 잡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20개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거기서 할 때 거기는 ㎡당 얼마예요? 공사비 얼마 잡았죠, 그 당시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사비 1,300 정도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당?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니요, 평당.
임창빈위원
평당?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때가 언제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착공 계획을?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건 기본계획은 4~5년 전에 세워진 거고요.
임창빈위원
4~5년 전에 잡은 게 1,300이다 아니면 착공 당시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착공 당시.
임창빈위원
착공 당시 1,300만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알았고. 내가 물어볼게요. 삼성동 청사 지금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연관이 되잖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우트라인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발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내가 한 보름 전에 물어봤거든. 그런데 보니까 계획 세울 때 흔히 얘기는 이렇게 하잖아. 가설계, 가도면 이렇게 말씀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게 보니까 내가 쭉 층별로 가도면, 가설계를 보니까 기전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자기네들은 실수했다고 하는데 보통 가도면도 있잖아요, 실시설계 한 90%는 거의 맞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통 가도면이라는 게 보통 실시설계의 8~90% 거의 맞다 그 말씀이야. 맞죠, 과장님?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전시설을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47㎡를 잡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 보니까 지나치게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잡은 게 얼마 잡았냐면 282㎡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가도면, 가설계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 사람들 계획을 세운다고. 일 할 때 기전시설 이런 거 다 잡고 전기시설 모든 걸 다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차이나게 잡았냐 그 얘기예요. 안 그래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초에 현상설계 할 때는 어떤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임창빈위원
아니 그래도 면적은 면적, 정확히 얘기하라니까.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면적 평수가 어떻게 47㎡하고 282㎡ 이게 이해가 가요 통상적으로. 관악구에 수십 개, 수백 개 공사해도 가도면에 47㎡하고 갑자기 1~ 2년만에 282㎡가 그렇게 돼요. 그런 일 없잖아.
박철
박철건축과장
최초에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이 과소하게 잡힌 부분은 사실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자치행정과 총괄을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자치행정과 분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똑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상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사람들 실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걸 앞으로 건축과에서 할 때 같이 가도면 할 때 서로 협의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임의대로 밀어놓고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와서는 282㎡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이해하겠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이해하겠냐 그 얘기야. 그리고 또 그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실시설계 하잖아. 기둥 있잖아, 기둥.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건물이 올라가잖아. 그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지하를 하다보니까 전체 평수가 다 늘어난 거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공사비도 보니까 그 당시에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더라고 내가 보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물론 5년 정도 걸렸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도 건축비도 보니까 지나치게 2022년도 초에 아마 계획을 세웠더라고. 좀 있으면 시공하겠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도 보니까 지나치게 평당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면적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동청사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에너지효율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비들이 각종 설비들이
임창빈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잠깐 봐요. 동청사 예산이 서울시 게 아니잖아. 전부 100% 관악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잘 세워야 된다 그 얘기야. 우리 예산도 항상 부족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평수가 갑자기 180평 정도 늘어났잖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가도면 당시하고 실시설계하고 한 건물 4층 건물인데 180평 차이났다 누가 이해하겠냐 그 얘기야. 솔직히 기술직이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상설계 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삼성동 주민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필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평수가 180평 늘어났잖아. 그럼 공사비가 얼마야, 대충? 얼마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사비가
임창빈위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서울시 예산 받는 거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모든 가도면이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가 하더라도 건축과가 개입을 한다 그 얘기야. 같이 서로가 토론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어느 한쪽 부서에서 하니까 그 과를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술직하고 행정직 서로 토론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아우트라인만 세우면 보통 실시설계하고 90%는 맞아야 하잖아 90%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볼 때.
박철
박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지금 늘어난 거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디든 공공건물 할 때 건축과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서로가 심도있게 토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사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3종시설물 지정 현황에서 C등급 5개소가 나왔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4개는 2018년에 지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계속 지정된 상태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지정돼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 1회 점검한다는 게 그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C등급은 문제는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문제는 없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E등급 정도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C등급은 저희가 계속 주의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미래아파트는 이번에 지정이 됐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여기 특별히 사항이 있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주요 구조부에 약간 그런 기미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한다,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아무래도 육안으로 보고 거주하는데 문제없다 하더라도 동절기나 해빙기 때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248페이지요.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 현황인데 지금 건수가 65건이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여기 보면 사전입주나 무허가건물 이런 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정촉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적인 청구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어떤 기한이 없고요 건축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싫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계속 해마다. 그러면 이걸 보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청구를 하면서도 또 5회 부과에서 종결되는 부분은 뭡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요, 2022년도 이전 규정에 연면적 85㎡ 이하 위법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 차원에서 5회 부과하면 없애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용을 받은 건물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혹시 지금 공사 중단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도시미관상에도 참 안 좋은 건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건물에, 어떤 다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손숙희위원
그렇지요, 사정 들어주다 보면 한이 없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양성화법 특별법이 통과되면 혹시 혜택 받는 데는 있습니까? 이쪽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양성화법에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3,000동 되는데 70%가 일조권 관련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관련 규정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저희 구는 혜택을 많이 볼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디만큼 국토부에서 그다음 국회의원님들이 어디만큼 반영을 해줄지는 아직은
손숙희위원
봐야 된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토부 의원님들 의견하고 국토부 의견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도 사정 들어보면 이게 또 충분히 이해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9 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과태료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항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항시 한다고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구자민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민원이 발생돼서
구자민위원
정기는 없어요, 지도점검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지도점검은 이사철에 봄 이사철하고 가을 이사철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요.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에 대해서 집중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최근 민원 건수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업소 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중개업소 민원도, 중개업소 민원이겠지요 당연히. 허가 관련이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인력 있어요? 민원 들어왔을 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중개업소 담당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네 명이 두 명이 조를 이루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무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있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달로 결과를 편성했더라고요. 2024년에 171건, 계속 줄어는 추세지요? 갈수록.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접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일위원
예, 건수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접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여기 건수로 봤을 때 서류상 봤을 때 건수가 171건에서 134건, 1월달에는 112건. 이런 건수가 제가 보기는 줄어드는 건수인데 4월달에 보면 150건수가 돼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접수현황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접수현황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4월달에 150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한시법이어서 2년 동안 저희가 5월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2년 한시법이었는데 그 법이 연장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4월달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 전에 전세피해를 입었는데 4월달에 집중적으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신청을 하신 거지요.
정현일위원
신청을 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아니 나는 4월달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갑자기 늘었길래 그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세사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연관된 사례가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40건 이상
정현일위원
공인중개사하고 연관됐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 전세사기 피해
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행정처분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경찰에 고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경찰서 결정에 따라서 다시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진짜 그걸 중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연관이 됐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걸 보지 말고 그냥 아예 면허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면 전세피해 사기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최소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해서요, 286페이지요. 전세사기피해 지원내역 해서 2차 추경 때 9억원 하면서 참 사연도 많지 않았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차에서는 지급된 금액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손숙희위원
이 당시 보고 건이라는 건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기준일이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4억6,0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손숙희위원
4억6,000만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손숙희위원
아직 모자른 건 아니네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돈이 남아서 이게 끝난 건가 싶어서, 안심이 되면서도 또 걱정스럽고 해가지고. 지속적이라는 거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사기에서 다치는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10시에 속개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