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보건소장님과 의료진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난과 경제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생활 전반적인 불편함 그리고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위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화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리기에 곧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 두 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코로나 접종 현황을 보니 1차 접종이 61% 그리고 앞으로 추석 전까지 70%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4개동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부서별 업무보고가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1·2차 정례회 때 각각 한 번씩 세 번이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가 많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예전에 비해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기능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청과 떨어져 있으니 아무래도 자유롭기도 하고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본청으로 넘어온 업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5급 사무관들 중에는 시간적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유로 동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동장 발령을 받으면 한동안은 머리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동장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동장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는 사례 중에는 이건 공직자로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업무가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감사 때 잠깐 그것도 전체 동을 한꺼번에 방문할 수 없으니 몇 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전부다 보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좌1동 주민센터가 금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한 번 받고 나면 약 7, 8년은 기다려야 또 남가좌1동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도 업무보고 대상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있는 부서라는 인식을 없애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 번의 회기마다 권역을 나눠서 14개 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좋을 것이고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제안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30만 가구가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많겠죠. 이제는 동·식물에 대한 정책 관리가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식물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도 반려동물을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식물 키우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종 반려동·식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 벌어지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해 반려동·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된 현실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속에 동물복지팀을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반려동·식물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지나 9월 말 정도 돼야 찬바람이 부는데 요즘 가을 장마에다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