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할 때 ‘신림동쓰리룸’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의할게요. 신림동 청년 쓰리룸을 대중들이 알기로는 방 – 룸 - 3개에 청년이 기거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장 갔다 와서도. 그러니까 그걸 홍보할 때 명칭을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알기 쉽게 괄호치고, 신림동쓰리룸이 공식적인 명칭이니까 그걸 알기 쉽게 명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악청년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61, 62쪽. 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총 16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다해서 6,393명 실적이 제시됐는데 사업별 참여자 선정하고 또 중복참여 관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 중복참여자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자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단기별 스케줄이 있는 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중복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참여율이, 그냥 노쇼하는 청년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도 한 30% 정도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사업별 운영 횟수하고 참여 규모가 어떤 건 1회하고 어떤 것은 132회까지 크게 다른데 이러한 편차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넥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1회에서 3회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걸 총 합해서 횟수가 그렇게 많아진 거고, 청년기자 아니면 체크메이트는, 저희가 청년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소모임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서 횟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떤 일부 사업은 참여인원이 10 ~ 15명 이렇게 낮은 참여율도 보이고 또 이벤트 전시중심 사업은 효과측정 지표가 부족해 보이는데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그런 건 없고 만족도 조사로 하고 있거든요.
노광자위원
만족도 조사?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평가.
노광자위원
이게 사업이 낮은 참여율은 왜 그런 거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들어왔다가 본인들이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그다음에는 안 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서 만족도 조사가 낮은 건 다음에 프로그램 개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다시 또 바꿔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다른 거로.
노광자위원
사업 효과성의 평가 강화를 위해서 전체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관악구는 인재양성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다르게 그런, 지역별 특화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인재양성형이면 그에 맞는 계획이랄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청년친화도시 공모할 때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조실(국무조정실)에서 세 군데 지자체를 하면서 저희는 인재양성 쪽으로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명칭을 해준 거지 따로 그건 없었어요.
이종윤위원
그 사업을 설명해 보시라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국조실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인재양성형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장 큰 건 저희가 관악형 청년취·창업아카데미 그걸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육각형인재라든지 힐링팜 그런 식으로 쭉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고요.
이종윤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하고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몇 회, 강좌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카데미는 저희가 내년까지 한 업체에서 계속 프로그램 나가는데 취업과 창업 두 트랙으로 해서, 관내에는 S밸리가 있잖아요. S밸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통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소양부터 해서 기본데이터를 해서 쭉 가르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윤위원
취업아카데미에요, 창업아카데미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취·창업아카데미요.
이종윤위원
취·창업아카데미. 몇 명 지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지금은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까 하고 있다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 이제 업체가 선정됐어요.
이종윤위원
그럼 어쨌든 사업은 내년에 하겠네요. 아카데미 자체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원래 12월 이번에는 특강식으로 4회 정도 계획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종윤위원
12월달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12월에 했으면 벌써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를.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제 12월인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제 이 업체가 들어와서 프로그램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종윤위원
12월, 지금 계획하고 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 4회 정도는 특강식으로
이종윤위원
잘 준비를 해 보셔야 돼. 그런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친화도시로 지정까지 됐는데 주력사업으로 내세우고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표정은 너무 느긋한 것 같아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어떤 용역.
이종윤위원
청년친화도시 관악 고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2월 21일쯤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종윤위원
발표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름이 아니고 저는 청년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청년들 주거 안정, 임대주택 공급받은 게 전부다 난곡 쪽에 많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SH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난곡지역에 이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건물을 짓는데 조금 단가가 아무래도 난곡지역이 조금 저렴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새 건물이 나오면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일반인한테 주잖아요, 취약계층한테는. 그런데 난곡에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림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동까지가 청년 거주인구가 되게 많은 줄 아는데 난곡에 주거 안정 지원책이 거기 난곡에 많고 또 보니까 대학동 에이블랩 여기가 이번에 쓰리룸 들어있는 건물인가요, 이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연옥위원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여기도 20가구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 건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건 다른 안심주택
김연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에이블랩 이게 쓰리룸이 거기에 들어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버스킹 개인한테는 15만원 지급하고 팀별로는 30만원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7명 선발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7명 선발했습니다.
장현수위원
17명 정도?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모자라진 않나, 그 친구들한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반반 정도 하려다가 신청자가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려고 두 팀 이상인 사람은 조금 숫자를 낮추고요, 1인인 거는 좀 높였습니다.
장현수위원
대개 보면 별빛내린천, 관악산, 낙성대 이런 데는 하잖아요. 그런데 관악로 지하도 그쪽은 신청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개통이 돼서요 아직 저희가 공연장소로는 선발을 안 했었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그거 가능하다가 봐요, 거기? 신청해서 버스킹하는 애들이 들어오려나 거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글쎄요, 거기는 장소가 조금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그 친구들이 안 올 거 같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 올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공간에 비용은 잔뜩 들여서 만들긴 했는데 사용은 안 할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난방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데 아주 추워서, 바람이 그냥 사방 지하도 구멍으로 들어와서 아주 덜덜 떨다가 왔네. 그리고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못한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 그거 비용이 한 6, 7억 들었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문체(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사실 그때 당시에 같이 회의를 안 했나 그거? 가능하다 안 하다라든가 이런 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현수위원
전혀 없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냥 본인들이 만들고 장소는 무대 비슷하게 버스킹 춤추는 댄스 쪽으로 줘버리고 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해 버렸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제가 그쪽 내용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매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에요. 어차피 버스킹 무대로 쓰려고 그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서 누가 봐도 거기에서 버스킹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실패야 실패 이거.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그 부분은 버스킹을 주로 한다기 보다는요 지하보도 그쪽을 개선하면서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서 학교의 댄스동아리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자유롭게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할만 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위원님도 가셨듯이 한쪽 면을 거울로 해 놓았잖아요. 데크랑 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댄스하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거기 와서 자기들까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로 아마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쪽이 주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 나, 지속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일단은, 이제 준공해서 지금 각 학교랑 그쪽에 저희가 문체에서 홍보를 할 거고요. 운영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인데 청년 쪽하고는, 거기 조명이 밤이면 약간 으스스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사람의 통행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명이라도 저녁에 조금 일찍 켜고 아침에 늦게 꺼지게끔 해야 되는데 밤에는 진짜 새벽 같은 때 들어가려면 무섭다니까.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밤에는 조명이 안 켜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현수위원
일찍 꺼지니까 조명이.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어차피 도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해가 뜰 때까지는 켜져 있어야 되겠더라고. 조명이 안 되고 그러면, 왜냐하면 일단 통행량이 없어 사람이. 통행량이 없는 데다가 그 지하도가 들어가면 좀 으슥한 분위기를 갖는다니까 거기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안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통로 자체가 또 길어. 일단, 이 폭이야 40m는 다 똑같은데 들어오는 장애 쪽이나 이런 데가 으슥한 게 많지 거기가. 국장님은 안 가 보셨지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저 가봤습니다.
장현수위원
가보셨어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예.
장현수위원
성현동장하실 때?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그 전에도 가보긴 했는데 제가 야간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낮에 갔을 때는 되게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밝아졌던데요.
장현수위원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거기?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청소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그쪽 지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소과 도로나 인도 낙엽도 안 쓰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 쓸겠어요? 내 이런 얘기 진짜 저기하지만 청소과는, 아, 도로 한번 보셔 그거. 낙엽이 그냥 아주 인도에 널려있는데 그것도 안 쓸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쓸겠냐고. 그리고 인력이 그마만큼 되지도 않아. 환경공무관 의외로 노동자니까 시간 맞춰, 뭐 맞춰 해서 쓰는 거 보지도 못하고 새벽에 쓸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 부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건데. 청소과에 맡긴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청소과가 그렇게, 내가 볼 때 각 동에서 나누기도 좀 애매하다고. 그게 청림동하고 성현동하고 반반이니까. 별도로 청소하는 인력을 하나 두긴 둬야 되겠던데 거기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행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보세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동행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청소를 해주고, 그런 걸 좀 원하니.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이면 거기가 원래 목표가 35년 노후된 공간을 전체다 개보수한 거예요. 아까 말씀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네마다 소규모로 체조 같은 걸 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쪽도 유입해서 체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이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 문제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쓰리룸 현장방문했는데요, 자료 맨 뒤 페이지를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다른 사업은 그때 많이 보고들었는데 외부 공모사업 부분 있지요? 2022년,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인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 도전 사업이라는 건 6개월 정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차는 쓰리룸에서 하고요. 작년, 올해는 관악청년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는 1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고, 2023년은 4억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두 해 사업하면서 두 해 연속으로 우수상도 받으셨는데 2024년도는 예산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수행은 청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요? 청년청에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청년청으로 들어갔다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나는 예산이 갑자기 하다가 너무 적어져서 이 사업이 왜 없어졌나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 재정상 이런 사업을 하려면 외부사업 공모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사, 예, 선(명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독서, 명상, 전시회 등 사업을 했는데 어느 사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내역서가 하나도 없고,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참여자 300명 이거 토털해서 엎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느 사찰에서 무엇을 주제로 어떻게 해서 이 300명이 왔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 내용은요 약수사에서 진행된 내용인데요. 저희 구비가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요
김연옥위원
예, 알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시비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제가 따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약수사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템플스테이에 약수사 한 군데만 있다는 건 좀 그렇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으로 지원받아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세부내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김연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약수사 한 군데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이 템플스테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노광자위원
그럼 관악구에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서울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약수사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따로, 홍보라든가 안내는 할 수 있는데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관악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지만 관악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잖아요, 템플스테이를.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약수사에서도 아마 관악구청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그런 걸 와서 한번 미팅해 본 적 없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업계획만 저희가 받았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하는 절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걸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의 다 템플스테이를 지방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데 놔두고 구태여 지방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e스포츠 대회 했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래도 세대 간에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종윤위원
200명이면 너무 실망스러운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참여한 인원은 한 546명 정도 되고요, 대회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야외에 와서 관람객들이
이종윤위원
추워서 그랬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너무 추워서 그랬나?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날씨가 좀 춥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e스포츠 대회는 보통 실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종윤위원
그럼 실내에서 하지 왜 굳이 밖에서 해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처음, 이게 지역협치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치위원들이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협치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추후에는 그래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내년에도 예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할지 그런 거는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제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내실 있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우리는 쓰리룸도 있고 청년청도 있고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또 예산이 있어야 하긴 한데, 어쨌든 청년청에서는 수요가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진실적 26페이지 보면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가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몇 가지 마을축제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축제를, 수요를 받은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거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 취지가 뭐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마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마을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종윤위원
그거는 적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골목상점가 축제도 많고 엄청, 제가 구의원으로 오고 나서부터 해서, 18년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마을특화축제라고 해서 굳이 또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단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매년 사업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얼마로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한 3개 축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2,250만원 정도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지역상권활성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지역특화축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예 없애버리지 그걸 또 몇 개 남겨놔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상권축제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종윤위원
그런데 형태는 똑같거든요? 무대 세울 만한 공간에 하루 무대 세워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똑같더라고. 맨날 수변무대에서 축제만 하고 있어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수변무대도 있고 동네에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당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전시관하고 서정주, 전통야외소극장 있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있나? 이거 문화재단에다 그냥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관이랑 야외, 전시관은
장현수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이거 낙성대 전시관은 지금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갖고 있어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직영으로 하죠, 이걸?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는 공무직 직원 1명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장현수위원
아니 그냥 재단에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 인력까지. 다 넘겨줘버리지 뭐하는데 이거를 문체과에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정주 이거는 또 어디서 운영해, 이것도 직영?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장현수위원
문체과에서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에 전통혼례식장 있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는 왜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전통혼례와 예절, 아이들 교육이 있거든요, 예절교육. 그런 프로그램은 문화와 관련돼서 관악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문화원이 갖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서 왜 이거를 문화원에서 갖고 있냐고. 이거 검토를 한번 해봐요. 검토를 해서 그냥 다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그쪽도 인력은, 문화재단을 보면 거의 사업비보다도 다 인건비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면 그 인력들이 남아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없고 그럼 인건비로만 다 없어지는데 지금 이런 거라도 해야지. 데려다가 이거라도 관리를 하게끔 맡겨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요. 문화원은 원장님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 원장님 운영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거 문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그냥 아주 이번 계기에 떼어줘 버려 아예. 다 넘겨버리면 문체과에서도, 그 과에서 사업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하여튼 정리를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통혼례식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강감찬축제 때 식사하는 장소가 굉장히 모자라서 저희들도 식사를 못 했어요. 서서도 할 수 없고 이랬는데. 전통혼례식장 그게 우리 구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강감찬축제 때 그 마당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서예 휘호대회 때 잠깐 쓰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물론 끼어있는데 그 행사기간에만 혼례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전통혼례를. 물론 혼례는 권장해야 되지만 얼마나 하는지 미리 사전에 이게 1년 동안 프로그램이 딱 나오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는 혼례를 받지 말아달라, 이틀만 좀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행사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거기다가 주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들으셨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그 고려장터 운영 관련해서 야외소극장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몇 번 논의를 했는데요. 이미 전통혼례 예약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공간 활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냥 좀 협소하게 진행했고요.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대체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문화재단과 검토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전년도에도 그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 시설물을 우리 구의 행사 때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또 휘호대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휘호대회를 제가 가보니까 한 60명 정도? 작년에는 60명 올해는 그거보다 좀 적은데 다 앉아서 각기, 휘호대회는 서예를 하시는 분이 노년층이 좀 많아요. 그런데 땅바닥에 앉아서 아무 테이블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 본인이 가져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땅바닥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기다란 책상을 준비해서 서서 하시거나 또 앉아서 하는 책상도 한 60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표태룡위원장
2021년부터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공식명칭은 2021년이었더라도 제가 알기로 2010년 그때부터 이런 마을문화축제에 지원하던 게 아마 이쪽으로 흡수돼서 하는 것 같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벌써 이 축제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 유지되고 있는 축제인데, 15년, 20년 된 축제인데, 전체 없앨 수는 없고 아까 예산 때문에 좀 삭감하신다고 하셨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우리 구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보고 격년제로 하든지 통합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 관악구의 모든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실시한 축제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큰 축제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표태룡위원장
예.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재단과 같이 하는 기본적인 축제, 사계절축제로 해서 4개의 큰 축제가 개최되고요. 그 외에 지역상권활성화과라든가 상권활성화축제도 있고요.
표태룡위원장
아직 통계가 없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관악구에 우리가 예산 때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부서 이렇게 좀 국장님이랑 신경 쓰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 있지요? 전체를 망라해서 자료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부서별로 취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얼마, 몇 년부터 했다는 축제 일람표를.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예산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현황 보면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 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최인호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별로.
최인호위원
이거 지급방식이 어떻게 돼요 일단?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심의회를 하고요
최인호위원
아니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예산을 학교에다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건지 여기서 집행을 해주는 건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요 나중에 집행 결과를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최인호위원
집행내역 정산서를 따로 받으시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자료 좀 주세요. 24년도 거 전체 다 학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최인호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 다요?
최인호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24년도 것만, 24년도요?
최인호위원
예, 24년도 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자료가 좀 많은데
최인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주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만요?
최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경비 올해 예산이 100억이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70억 정도 됐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 예산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할 때 기준이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전년도 하고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올해 일단 저희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공문을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줬냐고요. 1순위에 속해 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학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럼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동안 교육경비 예산이 20억에서 30억 안팎이었을 때는 명확했어요, 순위가. 제1순위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내지 그런 게 1순위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모든 게 다 2순위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그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경비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겼냐면 1순위, 2순위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우선순위로 뒀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치중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 사업은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1억 이상짜리는 교육청 예산 내지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서 매칭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 깎여서 7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면 주무과에서는 명확하게 1순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은 시교육청 예산 내지 국비로 하시고 그다음에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예산을 해달라면 0순위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육경비 예산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애. 가뜩이나 내년에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어려워서 각 과마다 이번에 기예산 잡을 때 어려움이 있고,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삭감 내지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구비 70억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안만 드린다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설명을 좀만 드려도 될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제안만 드릴게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제안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력 신장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아까 프로그램 수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의 다 학교에서 말하는 학력 신장이에요. 그리고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0 ~ 30% 정도 예비비를 잡아놓고 하고 그 외 나머지 100억 중에서 50 ~ 60억 이상은 프로그램에 다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번 따져볼까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따지는 게 아니라 설명을
춘수
임춘수위원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이상이 투입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올해 실링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만 논쟁 벌이면 나 계속해요, 그러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30억이 삭감됐고 70억의 전액 구비를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쓰시라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1억 이상 넘는 것은 매칭사업을 하든 교육청 예산을 반영하든 1억 이상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비를 1억 이상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 예산삭감 돼서 70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올해 제가 1년 돌아본 결과는 사실 100억 안에서도 학교에서 되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원하는 게 많아서
이종윤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 생각에 따라서 100억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100억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깜짝 놀랐어. 한 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한 사업 분야를 30%나 삭감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우선은 70억 가지고 내년에 하고요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나머지는
이종윤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 소요예산 수렴할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예산 삭감되는 걸 눈 쓰고 보고만 계셨냐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해서 30억을 더 할
이종윤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30% 삭감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 그 30억을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말이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30억이 안 되면 20억이라도 저희가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저는 어쨌든 물론 교육지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건만 관련해서는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어쩌고는 별론으로 하고 그 예산을 못 지켜내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0억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막판에 가서 삭감이 돼서 저희도
이종윤위원
어쨌든 의회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증액도, 재정여건이 여유가 없으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 소식을 아직은 학교는 모르겠지요? 아나요? 구청장님 지금 찾아가는 학교? 무슨 청?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교관악청이요.
이종윤위원
학교관악청 많은 학교 올해 도셨을 것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40개 정도 돌았습니다.
이종윤위원
40개 돌 때 “내년에는 70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군데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래도 되겠냐고. 어쨌든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지켜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학교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걸 지자체에다 미뤄서 2010년도에 20억도 안 됐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100억까지 올라올 정도면 500% 이상의 지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다 책임진 거예요. 이건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다 미루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 틀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틀린 건 아닌데요. 우선은 교육청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크거나 공사가 큰 것들은 저희도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저희도 많은 금액을, 얼토당토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500%가 상승했는데 자, 다른 사업비가 500% 상승한 게 있어요,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요. 비용.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우선은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만족도가 좋아서요
장현수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떠맡고 있는 거라니까. 또 하나가 학습관의 프로그램 삭감된 거 있지요, 1,700만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삭감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없어진 프로그램은 사실 없고요 횟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장현수위원
그걸 어떻게 횟수를 줄이냐고. 하던 프로그램을 없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없애진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시간을 줄여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횟수 10번을 한다 그러면
장현수위원
그걸 왜 줄이는 거예요? 그 1,700만원 때문에 줄여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장현수위원
되레 인문학이나 이런 걸 늘려야 될 판국인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서 그 부분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좀 나아지면 또 원상복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번에 프로그램은 내가 볼 때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예산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되레, 지금 관악이 내가 보면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 허구한 날 보면 자체 프로그램 보면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이런 건 어마하게 늘어나고 되레 인문학이나 이런 걸 푹 줄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인기 많고요 인문학도 연 100회 이상씩 운영하고 있어요. 인기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이번 프로그램은 삭감한 거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1,700만원 삭감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줄이면 되겠어요 그거? 그건 과장님이 지켰어야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요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워크숍 가는 거 있잖아요. 한 동에 두 명씩 가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옥위원
근데 거기 항상 가시는데 회장들이 항상 가야 돼요, 1년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회장님
김연옥위원
당연히 가는 거로 회장은 하고 나머지 1인은 그냥 추천이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가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일정이 맞으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문고 회원분들을 잘 아시고 전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장님들이 같이 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연옥위원
회장님들이 같이 가는데 해마다 회장님들이 가시잖아요. 이거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새마을문고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한 번도 제주도 워크숍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고 회장들은 해마다 간다고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회장은 당연히 가야 되고 회원 1명 추천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여행 공짜로 보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워크숍은 무슨 해마다 제주도 워크숍을 잡아서, 지금 예산도 적고 한데 그런 걸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한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운영 실비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 거하고 올해도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제가 정말로 한 사람이 타 가는, 한 동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타가는 게, 물론 봉사를 그만큼 하셔서 그렇지만 실비가 8,000원인데 100만원 이상 넘는 사람 몇 분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런 걸 적절하게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 할 일 없고 문고에 들어와서 거기 와서 놀면서 8,000원,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이 넘어요. 넘게 타간 사람이 몇 분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팀장님 불러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내내 작년에 탄 사람 똑같아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문고 회원들이 많은 곳은 여러 명이 돌아가는데 또 작은 곳은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봉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돼서 나와서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막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김연옥위원
요즘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도서관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김연옥위원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회계교육도 올해도 정기적으로 몇 번씩 시키나요? 한 번 시키나요, 1년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회계교육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두 번 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한 번 해서
김연옥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문고가 굉장히 돈 먹는 하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해서 어떤 데는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물론 책 읽는 이런 건 좋아요. 뭐 군데군데 있으니까 쉽게 책 빌리고 이런 건 좋은데 그리고 책도 신간은 6개월 지나야 오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일정한 사람만 그거 하고, 문고에 있잖아요 가보세요. 문고에 정말 그분들이 봉사에 의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들만의 놀이터 비슷한 개념도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아무 말씀하시지 말고 한 번씩 돌아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요구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되는 부분이 하나 없어요 지금. 거의 같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175쪽 사무감사, 우리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어서 서울대하고 함께하는 인재육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창의예술 분야 영재교육원 운영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정원에서 20%를 모집하고 있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광자위원
이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현재 7명 참여로 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 참여율을 더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0명 목표로 했을 때 20%면 10명인데 사실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이것도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학교에 계속 공문 보내고 e알림 통해서 하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노광자위원
사회적배려 계층이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고, 학교 간 참여 편차 해소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가정통신문이라고 하지요? e알림, 그런 걸 학교로 공문보내서 알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같은 거 계속하고 있어요.
노광자위원
학교에서는 그럼 추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은 가정통신문 가면 원하는 학부모들이 하겠지요. 그리고 사회적배려자 같은 경우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순위 안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노광자위원
그럼 현재 서울대 단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다른 학문 분야로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미술을 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인공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체험이라든지 다양한 데서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청소년공학캠프 공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인문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학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노광자위원
대학 협력프로그램이 소수로 운영하다 보면 또 그 소수 학생이 특혜를 본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넓혀서 형평성도 제고 좀 하시고 성과관리 체계를, 지금 성과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실적관리는 참여한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있거든요.
노광자위원
그럼 만족도는 다 조사를 하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사회적배려 계층을 좀 더 많이 확대를 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제고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8쪽 봐주세요.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26개소가 있지요? 작은도서관이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하고 자치회관 작은도서관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14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고 거기 문고 회원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아리가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1,422명이 참여했는데 프로그램 개수도 149개이고 그런데 예산은 745만원밖에 안 썼어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보시면 강사료가 거의 안 나가고 재료비는 자기네들이, 재능기부처럼 문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저희가 매월 30만원 정도 드리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도서관 같은 이런 모임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관악 문화의 뿌리 같은 부분인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 같아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이 이런 행사 비용이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비용은 늘려나가야 하는데 줄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이왕 하는 거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 좀 더 해주시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다음으로, 지금 각 도서관마다 이런 동아리가 구성돼 있는 데가 더 있나요? 독서동아리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 독서동아리는 별도의 동아리입니다. 여기 문고하고 상관없이요.
표태룡위원장
문고하고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동아리를 만든 거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별도로
표태룡위원장
별도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는 별도의 5인 이상 모이는 분들이 동아리를 만드시는 거고요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그 동아리 리스트가 있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 리스트요?
표태룡위원장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거 좀 작성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독서동아리는 어쨌든 26개 도서관이지만 독서동아리 부분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동아리가 있다 보니까 그 다니시는 분들 말씀이 좀 너무 소그룹이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간도 그것도 힘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SNS나 그런 걸 구에서 만들어주면 거기서 같이 각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독서에 대한 것도 서로, 각 동아리마다 특색 있잖아요. 그 특색 있는 동아리가 모여져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독서동아리는 사실 지금 90개가 좀 넘게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문고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그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독서동아리라고 해서 90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매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장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드니까, 구에서 온라인 공간 같은 거 마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온라인은 없고요. 사실 온라인이 더 좀 폐해라든지 얼굴을 모르고 익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온라인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도 그걸 또 원하는 면이 있으시더라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죠, 그분들은.
표태룡위원장
제 이야기는 본인들이 어느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 5명, 10명으로 활동이 있다 보니까 여럿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표태룡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생각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냐 그 이야기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우선 오프라인으로 독서동아리를 매년 모집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온라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결국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가 언제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러 오셔서 간담회 형식인가 그렇게 할 때 민간투자 형식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런데 쭉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간투자로 밀어붙이나 봐요? 결론을 정해놓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아니긴 지금 추진 과정이 그런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정사업을 투입하다 보니 이 재정사업의 재원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종윤위원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민간투자의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윤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추진을, 민간투자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지 그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이종윤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디다 맡겼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맡겼습니다.
이종윤위원
당연히 타당성 있다고 해 주겠지 발주처에서 그거를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피맥에서도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뭐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재정을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적정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보다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적정이익률이니까. 시중금리보다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처리비용이라든지 거기서 민간투자를 해서 생산되는 수익이라든지 비교를 했을 때
이종윤위원
수익이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지켜진 적이 지금 공공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믿겠지만 그냥 그거는 민간투자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가질 뿐이지 그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맥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그거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명백하게 답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제안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민간투자사에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종윤위원
그 투자사가 지금 관악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줄 어떻게 알고 와서 사업제안을 해요. 한 군데 왔어요, 몇 군데 왔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우선 한 군데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 사업을 추진하자마자 한 군데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를 가장 가능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재정조달이 어려워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건 정해진 거야. 그러면 사업제안한 그 사업자가 책정이 되겠죠. 그럼 그다음에 뭐 해야 돼. 계약할 때 적정이익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아마 제3자 공고를 내서 저희
이종윤위원
아니 그 사업제안한 사업자와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잖아.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 업체를 제외하고 어떻게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요. 훨씬 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제안서에, 공개입찰한다 하더라도 제안서에 그걸 다 맞춰서 낼 텐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수익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비용처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종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전에도 한 번 보건복지위원분들한테 보고는 드렸었고요. 그런 밀실은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밀실이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면 밀실이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이종윤위원
그게 내가 숨겼다고 해서 밀실이 아니야. 안 알리면 밀실이지. 집행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알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하고 제안서 받고, 지금 제안서 내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설명회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잖아.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 가부가 결정이 안 돼서 설명회를 못 했고요.
이종윤위원
가부가 결정되기 전에 하셔야지! 가부 결정 다 되고 나면 설명을 뭐하러 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피맥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협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들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종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정조달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재정조달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보셨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까지는 찾아뵙지 못했고요
이종윤위원
봐,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재정조달이 어렵다라고 지금 주무부서장님께서 단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환경부라든지 저희도 가서 최대한 적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아주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만들면 없애지를 못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사업방식을 바꾸지도 못하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잘 검토를
이종윤위원
최소한 계약을 하면 몇십 년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4, 5년 계약이 아니잖아. 못 바꾼다고. 그리고 사업자가 괜히 그 사업제안을 했겠어요? 제안할 때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한, 그 사람들이 관악구민의 공공복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겠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손해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공무관들 가로청소가 잘 돼가고 있나?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제 때 치우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치우고 돌아서면 또 떨어지는 거니까 낙엽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지속적으로. 또 내가 보니까 이게 항시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낙엽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치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요새
장현수위원
치우고 돌아서면 바람에 의해서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방치하는 가로수 밑에도 있더라고. 내가 다니다 쭉 보면 띠녹지나 이런 데도 그렇고, 지금 띠녹지는 누가 청소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띠녹지를 보면 말이에요. 관악구는 망한 집구석처럼 아주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리고 주민들의 관리 실태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무슨 본인의 적재함 장소인 줄 알고 말이야 자전거를 안 갖다 놔, 술 박스를 안 갖다 집어넣나 이거 과태료 다 부과해야 된다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부순환로라든지 아니면 관악로라든지 띠녹지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계속 계도활동이라든지 단속활동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나아진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요, 정말 내가 얘기하지만 이 복개천 쪽으로 쭉 가보면 봉천역 뒤로 한번 쭉 보세요. 그 띠녹지가 자기 창고인 양 거기다 말뚝까지 박아서 막 적재해 놓고, 폐타이어를 안 쌓아놓나,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구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짜.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주민들도 당연한 듯이 알아 이거를.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현수위원
누구 하나가 지적을 안 했으니까 그런 형태를 하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강화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활동 하고 있고 그리고 계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띠녹지 1m 조성하는 데 보통 비용이 250 ~ 350이 들어간대.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몇 미터 정도 되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을 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게 곧 자기 쓰레기통인 양해서 막 갖다가 쏟아부어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도 내가 보면 구민이, 이게 참 답답해 내가 보면. 거기다가 자전거 뭐 무슨 스쿠터니 막 갖다가 거기다 집어다 넣어놓더만. 그러다 보니까 나무고 뭐고 막 분지르고 다 죽고, 조성하면 뭐 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띠녹지 보면 진짜 관악구 망한 집구석 딱 보인다니까 거기 가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그런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정책과는 자기네들 조성만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청소과에서는 또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관리가 전혀 안 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못 하게끔,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보기 좋게 주민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개선한 거를 그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나무를 다 분질러버리고 꽃이 피기 전에 그냥 다 밟아버리고 거기다가 술 먹고 토하질 않나 뭐 완전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아니 정말 이거 내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계도해서 어떤 홍보, 계도나 이런 데서, 과태료 과감하게 매길 거는 매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하게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관리가 안 되는데 해 놓으면 뭐하냐고. 하여튼 과장님, 철저히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띠녹지를 보시고 청소가 진짜 미흡하고 뭐하고 그러면 담배꽁초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안타까워 내가 보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이게 정말. 그게 뭐 쓰레기통도 아닌데 거기가. 하여튼 과장님이 철저히 감시 좀 해주세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월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1년간 과태료 부과가 4,220건이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징수 현황은 2,773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징수율이 약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징수율 제고방안을 세우셨을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체납했을 때 이게 가산세율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걸 공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미처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은 징수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징수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서 징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동별로 CCTV를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무단투기 감소에 효과가 좀 있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무단투기 금지’라는 안내멘트도 나가고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측정한 통계도 지금 돼 있을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를 활용해서 실제로 부과한 사례도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걸 자료로 활용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동별로 상습지역 순환배치가 3 ~ 4주라고 하셨거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 데이터 근거는 지금,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지 아니면 단순 민원대응으로 했는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장소의 개선여부에 따라서 그걸 다시 순환배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CCTV를 설치했는데도 이렇게 무단투기가 생기는 거는 대체 왜 그럴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도 그쪽에 잘못된 배출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원래 쓰레기 배출원칙이 내 집 앞, 내 대문 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 안 지켜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CCTV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단투기보안관을 보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홍보를 하고 개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보안관도 투입이 됐는데도 버리는 사람은 항상 버리고, 옆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을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들이 왜,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자주 물리면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별 시행조치도 없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단속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광경들을 못 보셔서 그렇지 저희가 각 동에 해서 단속을 진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반복위반자에 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좀 나와 있을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없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사전모니터링 방안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구축돼 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발생 억제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에 의해서요, 적환장에 들어오는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과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분리수거대 보급이라든지 페트병 분리, 무단투기단속원들을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 양심빛거울, 양심화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CCTV에서 그런 거에 정책사업 제안을 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그런 효과가 이 데이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환장에 들어오는 게 1일 한 100t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한 97t 정도 들어와요. 그 정도로 한 3t 이상이 줄어든 건 재활용이 잘, 선별이 잘 됐다는 그런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오는 게 톤수가 줄어들수록 우리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관악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청소과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환장에 들어오는 스티로폼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냉동식품 내지 냉장식품 택배로 인해서 스티로폼이 관악구에 많이 배출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환장에 스티로폼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압축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용기라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용기가 있을 때 하고 감용기가 없을 때 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감용기가 있을 때는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우리 청소 차량에다 하면 어느 정도 채우면 톤수는 얼마 안 돼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한 차 한 차 운송비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을 담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계를 안전한 걸 거기에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이동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절약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꼭 시정하라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하고 후하고의 우리가 추가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정책도 추진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재활용품 수거봉투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전용봉투 말씀하시는
이종윤위원
예, 전용봉투 30ℓ 현재 제작되잖아요. 그거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너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크면 가정에서 보유하는 시간이
이종윤위원
큰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페트병 몇 개, 스티로폼 몇 개 들어가면 그것도 봉투도 개당 제작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0ℓ면 너무 작아. 일반쓰레기 봉투도 제일 큰 게 50ℓ인가요, 70ℓ인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75ℓ입니다.
이종윤위원
일반쓰레기 봉투도 75ℓ인데 재활용품이 30ℓ라는 건, 그건 어쨌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종류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말씀하신 대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건 사이즈를 늘리는 걸로 생각해 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75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없애라는 추세거든요.
이종윤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다량의 병이 들어갔을 때 노동강도가 세질 수가 있어요.
이종윤위원
페트병인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니 병 같은 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작을 하면 거기에 따른 노동강도라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 청소차량 있잖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차가 있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몇 대나 있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이종윤위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있다는 거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폐차?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폐차합니다.
이종윤위원
폐차하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또 중고차로 팔고 그러진 마세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폐차를 합니다.
이종윤위원
예전에 보니까 중고차로 판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청 말씀하시는
이종윤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전에, 예전에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마 지침이 생기기 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청소차량은 폐차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당연히 매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그걸 다시 시장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두 번째는 폐차를 하면 새로 사겠네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대차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살 때는 전기차는 못 사더라도 최소 CNG라고 그러나요? 가스차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또 경유차로 살 건 아니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작업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이종윤위원
가스차, 경유 이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건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비 같은 게 장착되고 이런 차들이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압축차량이다 그러면 CNG차량에 압축된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종윤위원
아, CNG차량에 압축기계가 달려있는 차가 있어야 된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특장차라서
이종윤위원
그게 주문하는 게 아닌가 보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제작해서, 업체에서 차량을 선택해서 구매한 다음에 그렇게
이종윤위원
찾아보면 있겠지. 지금 지자체마다, 지자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청소차 시장도 큰데 그런 데 관심있는 지자체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CN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도라든지 작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서 적절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는 구청 지하주차장 1층 한 면을 전기차 충전소로 다 바꾸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청소행정과도 거기에 맞춰서 차량구매할 때도 신경을 쓰셔야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을철에 낙엽청소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떨어져서 일주일만 지나면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한번 청소하러 나가보니까 도로에 낙엽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도로에 맨홀 있지요? 맨홀. 그 맨홀에 보면 거의 대부분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 맨홀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치수과에 관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 연락하셔서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전체 맨홀을 점검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통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업무추진실적 8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을 2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좀 됐나?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연도는 2년째가 아니고요 2020년도 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여기 페이지에 보면요 단속실적 건수가 1만395건이에요. 그럼 이 단속 내용이,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이 운영한 건 몇 건 정도 되지요? 무단투기보안관이 적발한 건수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4,220건 1월부터 9월까지 한
표태룡위원장
그건 전체이고,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이 적발한 건수가 있을 것이고 CCTV에서 건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속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말씀드린 건요 무단투기보안관이 단속한 실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보안관 단속실적 전체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4,220건입니다.
표태룡위원장
CCTV는 아니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표태룡위원장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근절 장비운영 이동형 CCTV 121대 여기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별도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혼합배출이라든지 종량제 미사용으로 해서 단속한 3,905건이 무단투기보안관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람이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CCTV로 단속되는 건수도 좀 있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떤, 어느 경로는 단속하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식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파악이 용이하진 않아서 그렇게 많이 부과되고 있진 않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적발은 많이 안 되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이동형 CCTV나 또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덜 될 것 아니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한 CCTV도 활용해서 만약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관악구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도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에 CCTV를 좀 더 추가하는 게 효용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할 것보다도 지난번에 쉬는 날에도 장군봉어린이집에 태양광 때문에 직원들이 일요일에 나가셔서 원장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9일까지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9일까지 다 제대로 되는 건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마지막, 9일에 안전점검을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이거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제가 전기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 1만6,200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린이집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급한 사항이라, 그런데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나가셔서 정말 쉬는 날 고생을 하셔서 제가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빨리 안 한다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독촉하고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쉬는 날까지 나가셔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완공되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탄소중립2050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탄소중립 실천이 매우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어쨌든 달성도가 계로 하면 92%, 그럼 이건 달성을 못 한다는 소리잖아. 100%를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마다 90%, 80대 후반 이렇게 누적이 되면 계획이 달성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10월 31일 기준인데 최종적으로
이종윤위원
12월까지 하면 100%를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주무부서장님이 그걸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제일 큰 정책사업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달성될지는 12월 31일 가봐야 알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부서
이종윤위원
그럼 그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노력을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이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업이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 쥐어짜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푸시를 하고 계시나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녹색환경과만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나 수송이나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게 다른 과, 부서가 다르면 자기네들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탄소중립2050 이 계획이 청장님은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단회의나 기회가 될 때마다 피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다른 부서가 움직이지 안 그러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탄중위에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부서장님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위원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나면 1월에는 25년도 달성률을 제가 까먹더라도 꼭 제 방에 갖다주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100% 넘겨서 가져오십시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98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에서 비상벨을 월 1회 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노광자위원
실제 긴급상황 발생할 때 즉시 연결 출동체계가 마련되어 있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걸, 비상벨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노광자위원
연결이 되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오작동이나 출동실패 사례 통계가 있을까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크게 오작동한 경우는 없고요. 출동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했을 때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거는 최소화되고 있고,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최근 2년간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현황을, 지금 현재 예촌경로당 한 군데뿐인가요? 화장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는데요
노광자위원
최근 2년 동안에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최근 2년 동안에 예촌하고 작년에 신대방역하고 봉림교 그렇게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향후 개선할 때 우선순위를 뭐로 두고 있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노후도나 이용률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편의점 옆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편의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편의점 임대하는 기관하고 맞춰서 노후도 개선 계획을 잡아야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을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98쪽을 봐주시죠. 98쪽 거기 탄소중립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탄소중립동아리는 협치과제로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자원순환이나 그러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쯤에, 아직 마감은 안 됐지요? 그 활동이 지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마감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토요일날 성과공유회를 못 갔는데 마감이 됐습니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활동이 10월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혹시 대표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동아리에서 보면 ‘지구가 좋아서’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좋아서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구암중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 내 환경 활동이나 봉천동 일대에서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러한 계획들이 저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는 건, 그 친구들이 우리 세대의 미래니까 내년 사업에서도,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건 협치과제로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표태룡위원장
할지 안 할지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동아리 지원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토요일날 성과공유회를 못 갔는데 사업을 보니까 탄소중립동아리에 지급된 보조금이 2,498만원이에요. 그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성과대회 예산은 얼마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성과공유회 예산은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지금 이런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이고 행사비는 거의 4,500 이렇게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두 배가 큰 게 아닌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주민특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교수님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주민들이 - 여기 동아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 조금 유명하신 분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아리들이 활동한 영상이나 그러한 걸 촬영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14개 동아리를 다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인건비 항목에 20명에 1,220만원 부분이 동아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작하신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촬영도 하고 그러한 데 들어간, 소요된 인건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촬영 그 부분이 1,22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공연팀하고 사회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저는 강연자 인건비를 600만원 주고 썼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도 이분을, 일단은 요즘에 “쓰저씨”라고 해서 쓰레기아저씨로 유명하신 분인데 인건비가 저희도 조금 많이 나가서 그걸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자기네가 다시 불렀을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다 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예술행사도 아니고 이런 사업행사인데 유명강사가 꼭 필요해요? 아, 예술행사라면 주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홍보성으로 이름있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사업 성과보고대회 아니에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로 오픈형으로 저희가 주민을 모집했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듣게 하고자 유명인을 불렀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번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통계는 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표태룡위원장
대략적으로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대략적으로 한 120 ~ 3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120 ~ 30명, 내가 보면, 저는 그래요 500명이든 1,000명이 왔다면 강연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100명 정도, 120명 정도 놓고 강연자가 600만원이고 문화행사 전문사회자하고 공연 두 팀 해서 420만원이고, 그 회의 진행하는 것만 1,250만원을 썼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포부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싶어서 유명인을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공유회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여율이,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기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절해야지 이거 너무 심하게 잘못된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내년도 사업은 아니라니까 올해 한 사업이니까 또 혹시 내년에 다른 사업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사업비보다는 더 많은 그런 행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