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유경선입니다. 8대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대하는 안이한 태도와 홍은동을 대표하고 있는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사심 없이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감시권, 의견제시권, 출석요구권과 질문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장치입니다. 이렇듯 법률적으로는 집행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구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일부 태도들은 과연 구의회를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망과 회의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회의 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년 전에 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회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담당관의 이해할 수 없는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었고 정례회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일정을 잡아 여러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이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사무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임박하여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회의 중에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난 상황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가 되겠으나 일반적인 행사나 사사로운 사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구의회를 너무 가벼이 보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시어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 제출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안건들은 의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안건들이 많아서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제출 후에는 관련 국장 등이 중심이 돼서 사전에 충분한 보완 설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주시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가 발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 생활문제 개선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지난 1년간 동료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총 28건으로 집행부의 28건과 같습니다. 이는 5대 때 4년간 의원 발의 건수가 30건, 6대 36건, 7대 68건으로 집행부 제출건수 대비 24%에서 41%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상생하며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야만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진정한 행복지수 1등 자치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교육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동반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대문구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인근 북한산 더&#49406아파트와 풍림1차, 2차아파트, 벽산, 유원하나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는 만 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자락길 완공 이후로 공원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배드민턴장 2면, 체육시설 12종, 정자 4동으로 조성된 17,452㎡ 규모의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2009년 공원 현대화사업 이후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은 수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산책로에는 흙이 유실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 된 안내판은 공원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면 보호 휀스가 탈락하여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히 공원을 정비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중 3억원이 전용되고 7억원만 공원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의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공원을 정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정비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스럽고 전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공원은 인간에게는 심장과 같은 기능으로써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 모든 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