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유경선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확산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은1동 주민들의 숙원인 홍은중앙소공원에서 포방교와 세검정로를 잇는 도로개설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10년 전부터 건의된 문제로서 홍은1동 주민센터에서 세검정로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뿐이라 지역이 고립되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며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특히 홍은13구역 재개발 850세대, 홍은14구역 재개발 500세대, 홍은6구역 재건축 300세대, 홍은8구역 200세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400세대 등 2,25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도로 개설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홍은1동 주민센터에서 홍제천변을 따라 포방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고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은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러 개발사업이 끝나면 입주 완료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언급한 구간의 도로 개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도로개설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이후 절차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해 주시고 반대로 위 도로를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은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은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하던 중 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되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후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무엇보다 주민 8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들의 사업 재추진 의지도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은사거리 일대 특히 홍제초등학교 방향은 길이 좁아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상습 정체구간으로써 차로를 넓힐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만약 홍은1구역 재개발을 통해 차로 확장이 이루어지면 내부순환로 램프를 내려와 불광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며 앞서 질문했던 홍은 중앙소공원 도로 개설과 연계하면 교통정체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은1구역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1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이성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평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일인 양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어르신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기존 사업 중에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작은 장례식 확산사업” 마저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도 집행부는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웰다잉 조례의 소관부서는 보건소 의약과지만 웰다잉 문화 확산 사업은 보건소뿐 아니라 전체 부서, 특히 복지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의 취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취지에 공감한다면 이번 계기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정신적&#8228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지를 모아 지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