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구정질문

홍제3동, 홍은1‧동 유경선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수 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별히 수고를 다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은 서울에서 이젠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건축물이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생활필수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미마을 정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없다보니 민간개발이 어렵고 예산 문제로 공공개발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최근에는 도새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134개 동 중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자는 367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1종 주거지역으로써 민간개발의 사업성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공공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8228상업&#8228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올해 초에는 그 중 하나인‘주거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국토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와 생활편의시설이 집적되는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2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도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로구, 인천, 수원 등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우리 구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개미마을 정비 방향을 본 의원이 제안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 국토부의 후보지 공모에 대비하여 이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를 세우는 문제, 국&#8228시비 확보 문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완화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비 매칭이나 용적률 문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지분관계 등 소유자 동의 문제도 남아있는 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제권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구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는 임기 내에 실현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약 500억 가운데 현재 275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최소 2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기 집행된 예산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구 재정 여건 하에서 내년에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거나 주변 연계사업의 사정에 따라 사업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홍제보행네트워크는 주변 인왕시장 정비사업이나 홍제2&#82313구역 정비사업, 강북횡단선 등과도 연계해야 할 사업이고 청장님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게 조합이 설립되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왕시장, 홍제2&#82313구역, 강북횡단선 등 주변 개발사업들이 각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네트워크 사업만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터널 안전성 검증과 이에 대한 기술자문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자체적인 행정 절차와 서울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헹정 절차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있다면 서울시 등과의 협의 현황과 설득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단계가 아닌데 우리 구 계획상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왕시장과 홍제2&#82313구역 소유자들의 의지와 분위기가 어떤지, 강북 횡단선은 서울시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보행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기금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상황에서 무작정 백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주변과의 연계성 없이 이 사업만 앞서나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 개발사업과 발맞추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이고 속도가 붙는 개발사업부터 추진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모든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