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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양리리 의원 구정질문

제25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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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난 1년 구의원이 되어서 참 보람도 있었고 여러 감사한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분야인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였고요.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구의원이 된지 1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제 첫 구정질문으로 저는 도서관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여성 관련된 미래 비전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속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분의 실명이라 직책은 말씀 드리는 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그 분이 해 왔던 공직생활에 대한 예우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저의 배려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옛 황해도 송화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사가 송화에 가보니 송화현감이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전들에 의하여 행정은 자행되어 있었고 민심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현감으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년 후면 본인은 떠날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봤자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는 구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뵈었고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저의 고민 또한 그것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대답하시는 게 가치 중립입니다.

그 중립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책임회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률과 규정에 의한 책임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 적극적인 행정에 저희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저희 구의원도 지역에 가면 첨예한 갈등과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 민원이 어느 쪽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느 쪽을 편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인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갈등이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곳에 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예산권, 결산권, 업무보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소극적인 행정을 가치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를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청하고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말, 구청장이 하는 말, 주민이 하는 말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시다면 비키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책임회피로 면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의 3년 임기에 관련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로서 하는 의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경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배려가 있을 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존중, 일방적인 배려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최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청취를, 갈등을 회피하는 데, 면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정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지역 전원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