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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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가서,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다 가져가서 서류요구 했던 거, 자료요구 했던 거를 기억으로만 지금 막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 취득세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세수가 11월, 12월이 그동안 2년 전, 3년 전, 1년 전 어떻게 목표치에 다 초과세입으로 잡혔나요 아니면 근사치에 접근했나요, 조금 부족했나요? 최근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최근 지방세 부분 그런 거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12월 거는 아직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목표치는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언뜻 봤는데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왔던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제가?

민영진위원

예, 목표치에 좀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12월 거는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민영진위원

저도 자료 요구했다가 다 잊어먹어서,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26년도 예산을 만들 때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 관련해서 전망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세외수입 부분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할 것으로는 예상돼요. 그런데 일단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대비 한 93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잡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아니, 서울시도 우리 구랑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매칭비율이 서울시 광역 비율도 올라가고 구도 올라가고 서울시 세외수입도 부동산 규제 관련 엄청 크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막 보수적으로 더 잡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으면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세수가 펑크 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지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세수가 펑크 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하죠. 그런데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 관련해서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약간 희망적으로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걱정.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특별히 희망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가내시 된 것만큼 오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정 가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상으로는 확정이 되고 나서 왔어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얼마? 그러니까 90 몇억 원이 증액해서 올 예정인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잡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더 많이, 얼마큼 많이 왔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 한 60억원 정도는 더 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계획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서울시 세수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데 이게 과연 조정교부금이 예상대로 내려올까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우리 세입·세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가 - 근거 있게 말해야 되는데 - 다 날라가서 잠깐 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게 세무1과, 2과에서 좀 부족하다고, 11월, 12월은 덜 걷힌다고 나왔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덜 걷힌 부분은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조금 비율을 높여 잡은 거는 맞지만 순세계잉여금 추세나 이런 상황도 다 살펴서 잡은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들 질의하시고 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창의제안 운영하고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포상도 많이 했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안 등급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서 제안심의 거쳐서 지급합니다.

박용규위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정된 것 중에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해 거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 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용규위원

올해 10월 17일 창의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올해 했습니다, 10월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뭐 좀 특이한 사항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청년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아이디어 있었고요, 별빛내린천에 진출입로 자동 차단장치에 표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목만 나와 있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내용이 필요하시면 내용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창의제안 심사위원님이 따로 계십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하는 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모사업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8건 선정했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응모해서

박용규위원

선정된 게 88건.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종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 받고 할 때는 종목별로 뭔가 잘하고 했을 때는 추가로 교부금이나 유리한 작용을 하고 그 요건을 못 맞췄을 때는 패널티도 먹고 그러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히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잘해가지고 더 받는 경우는 있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좀 더 해가지고 홍보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홍보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자료집이나 잘해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오면 그걸 갖다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응모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할 때는 또 잘못해서 패널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꼭 알려서 함께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창의혁신 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어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금상이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답변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저희가 시상금을 드리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뭐 임의로 금상을 안 드리려고 하거나 드리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안심사위원이 평가하고 확인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그에 따라 맞는 등급을 정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는 결국은 상대평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점수를 줘서 점수에 도달해야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누가누가 잘했냐,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금상, 은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별도 심사표가 있습니다. 창의성, 이게 항구적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점수를 따져서 하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금상은 안 주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절대평가네, 이거는. 그래서 이 상을 주는 것은 상벌 관계는 결국은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질서와 또 그리고 그 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 분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상인 금상을 비워놓고 계속 상이 나간다는 게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관악구가 처해져 있는 지방자치제 기본,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발전할지 그런 것부터가 일단 기획이 돼야지만 예산에 편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것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어떤 도시에요 지금? 우리 관악구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도시에서 어디로 갈지를 편성하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거중심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도시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장기적으로, 이게 당장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습니까?

안한영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벤처나 이런 데다 진흥원 할 때도 동의를 해드렸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민원 같은 거 보면 어떤 예산이 많냐 하면 도시를 공원 예산, 꼭 필요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환경적인 도시잖아요. 관악산이 있고, 복개도로를 개복도 하고 하면, 그런데 저쪽에 지금 민원이 대학동에 샘말공원 같은 데 그런 공원을 새롭게 어린이공원으로 하는데 큰 나무들, 관악산 바로 밑에 있죠, 샘말공원이. 현대아파트 위에. 그런데 아름드리 그 나무들을 다 뽑고 뭐를 하겠다는 거죠? 뭐를 살리면서, 우리가 환경이 있으면 거기 안에 지금 공원을 보면 일단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살리고, 그렇죠? 그 나무들이 몇십 년씩 자랐는데

아니요, 국장님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장님에게. 예산을 짤 때, 이게 말씀하시면 다 연결이 돼 있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짤 때 어떤 도시로 갈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지.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 기획경제국장님이잖아. 그렇죠? 총괄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고 기획을 할 때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 미리 그것부터가 최고 중요하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좋아야지, 그렇죠? 그림이 좋아야지 어떤 집이 잘 나오지. 맞죠? 예산을 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를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지마는 아시다시피 기획경제국장이 공원에 나무 하나 베고 뭐 그런 것까지 기획경제를 하고 한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을 공원 부서에서 나름 공원의 녹지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데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의 그런 사정도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안한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근본적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이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도시 인프라는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 인프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도시 인프라가 뭐 저희가 그렇게 쉽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신림경전철도 들어와 있고 서부선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난곡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남부순환로에, 지금 강감찬대로라고 그러죠? 거기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고 있고, 우리가 재개발·재건축도 오세훈 시장도 추구하고 계신데 그런 면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진취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지, 우리 청년들 여기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지 지금 우리가 다 구호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짤 때 진짜 도시 인프라부터 예산을 짜 주셔야지 여기서 애도 키우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지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경청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그런 데다 크게 집중해 주시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죠, 저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별 집행 예산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86% 잔액이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다 몰아서 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평가 부분이 안 끝난 부분이 있어서요.

민영진위원

성과 부분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12월 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늘 그렇게 해왔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도 있었고, 돈을 엄청나게 아꼈어요. 지금 4,6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600만원만 지출하고 4,000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하셨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부분도 저희가 12월에 1년 단위로 최종 모아서 평가를 같이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12월에, 의례적인 것이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12월에 집행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한 13개~14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3개~14개. 그 13개~14개 중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회의가 있나요 1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공유촉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못한 걸로 기억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했어요, 안 하셨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유가 뭐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이 상정돼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건이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는 좀 빠져도 상관없겠네? 계속 없으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있을 걸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잡는 거니까요, 예산이 많지도 않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많지도 않은데 계속 2년 연속 사용실적이 없으니까, 지출실적이 없으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규제개혁 건수가 잡히면 또 심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영진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의제를 과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규제개혁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은 위원님, 저희가 조례나 규칙, 제정․개정할 때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걸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없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공단, 공단 관련해서요. 우리가 문화체육, 특히나 체육관, 수영장, 주차 이렇게 나눠지면 주차요금은 인상된 데가 최근에 언제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주차요금, 체육관 이용요금 등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더 됐어요, 인상 안 한 지가. 계속 제가 공단에 조금이라도 인상하자라고 하면 막혀져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단 운영도 결국 우리 구민 세금이잖아요. 특히나 주차요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 요금이 10여 년 동안 인상 한 번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용 못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요금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한 9개의 부서가 같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요금이나 체육관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일단 주관부서의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 관련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영진위원

공단 행정사무감사 하면요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못합니다라고 계속 답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거 주차장 요금도 대폭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게 보세요. 하루 종일 365일 주차하는 게 4만원이고 일반 민간시설 이용하면 2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11년 동안 인상을 안 해서. 그것도 다 이용 못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주는 꼴이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용은 위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해당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답변이 어렵지 않

민영진위원

그만, 그만. 답변 안 해도 돼요. 맨날 이거를 수백 번 공단에 얘기해도 해당 과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걸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니 어떤 분은 20만원 내고 어떤 분은 4만원 내고. 4만원 내는 분들을 일반 20만원 낸 데 보탬을 준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 관악구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올릴 겸, 약간 현실화시킬 겸 대폭은 아니더라도 한 15%, 20% 올려도 충분한데 그걸 계속 10년째 막고 있으니 저는 좀 답답할 노릇이고, 이거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장 후보자 2명이 결정됐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지체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올라온 지가 얼마큼 됐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마지막 3차 임원추천위원회가 10월 24일 금요일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그다음주 월요일이니까 아마 10월 27일경에 온 걸로 기억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사전적 의미로 지체없이는 가능한 한 빨리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청장님께서 공단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신 상황임에도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단 이사장은 경영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공단의 성격, 특성을 감안할 때 공익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명의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분은 이런 공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치색이 너무 강한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재직 중이긴 하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파악된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임용권자의 견제와 균형이 좀 유지되어야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장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 없이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받아서 좋으신 분 다시 2명 올라오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임명을 안 할 거면 다시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다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그러면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고민이 고민되는 시점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무작정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공단도 어떤 리더가 와서 운영을 하겠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이 다 계획이 있다. 아무튼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빨리 지금 다시 보류해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선임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그거를 리드하시는 분이 빨리 결정돼서 공단도 정상적으로 빠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2026회계연도에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예산편성한 게 얼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위원님,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기금이 기획예산과에 기금으로 넘어와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금이 약 112억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에 137억원을 빼 왔고 또 이번에 120 몇억 원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12억원.

민영진위원

112억원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전액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공무관 소급인건비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서요. 그 112억원을 전액 받아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라매적환장에 건립된 거는 우리 구비가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민자사업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하는 과정이 사전절차 부분이 상당 기간 많이 소요되는데 그거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으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데도 저희 기금 사업이 일정 부분 들고요,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기금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 110 몇억 원 빼고 나면 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00억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동안 열심히 기금을 적립해 왔군요.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정말 예산이 어려웠겠다. 어려웠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공무관 인건비 부분이 올해 저희한테 요구된 것만 1개년도가 172억원이었습니다, 소급인건비 부분이.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대로 가다간 2026년은 그렇다고 치고 2027년에 재정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 특별하게 다 빼서 쓰면 이제 2027년도 되면 세수 관련해서 너무 어렵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2027년도 전망?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027년도 전망이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26년도 전망도 사실 좀 어려운데 2027년도 전망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일리 있게 말씀드린 거는 있는 곳간에 쌓아둔 걸 자꾸 빼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2027년도에는 우리 세수가 좋아질 전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래서 2027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예년에 비해 특히나 더 어려웠고요, 저희가 늘상 하던 말처럼 제로베이스 상태인데 이번에는 정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그 중에 일반 사업도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어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감액된 금액하고 일반 사업하고 감액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감액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비율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서. 자료를 한번 좀 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거는.

민영진위원

아니 스마트한 우리 과장님이 그거 기억을 못하세요?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예산사정 다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청장 사업도 일반 사업처럼 똑같이 감편성, 감추경, 그러니까 감액됐나 안 됐나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종.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업과 구청장 공약사업이 어떻게 조정이 됐나 그게 또 궁금해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의무등록 사항이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의무등록 사항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 개에 대해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등록하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구청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동물병원이나 동물 분양센터 거기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구비서류들은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기간 내에 만약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를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 입양할 때나 그런 때는 등록을 해야만 입양이 되고 그렇지만 사인끼리 분양하거나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다른 사인한테 또 입양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뭔가 패널티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내용은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과태료는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0만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추적이 안 되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적하고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정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노출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유기와 유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기는 고의적으로 유기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유실이나 유기냐의 관계를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이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실은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비의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성경

위성경위원

유실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실됐을 때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유기를 해놓고 유실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판별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유기를 해놓고 유실이라고 했을 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고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버릴 때는 유기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적발이 되니까 유실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실 횟수가 무한대로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걸릴 때마다 유실됐다고 했을 때는 다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또 갖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상황은,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유기견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큰 어떤 사건사고로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이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철저하게 좀 돼야겠다는 의견들이에요,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러면 철저히 관리가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제도적으로 어떤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유기냐 유실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 간에 분양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2개월 안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2개월이 됐는지 4개월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좀 갖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유실됐을 때 유기와 유실은 고의로 유실이라고 해서 그런 과태료나 벌칙 사항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우려하시고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유기 해놓고 유실이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유기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만 유실 했을 때는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유기 해놓고 유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보면 민원들이 공공일자리부터 나도 좀 해달라 너도 좀 해달라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장기적으로 잘 돼. 우리가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는 기준. 그런데 보통 민원들은 누구하고 친해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정과 정의에. 그래서 뽑는 기준하고 소득수준, 어떤어떤 기준을 한번 쭉 말씀해 줘보세요, 기준이 있는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자체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재산소득,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그 기준이 신청하신 분이 등록해서 점수화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점수 시스템에 나온 그 표를 보고 순위를 매겨서 선발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일단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안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위임을 해줘요. 이쪽에서 조금 관리감독은 하겠고,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부분이고, 각 부서

안한영위원

또 노인일자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나

안한영위원

그런 데 다 기준이 있을 건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게 뽑는 기준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의 입장, 그렇죠? 얼마 전에도 거기에 관해서 누구는 조금 늦게 가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조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르신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솔직히 복지거든요. 그렇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어르신들을 얼마큼 우리가 예우해 주고 말 한 마디라도 조금, 편협하게 생각을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데서 마음이 많이 다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하소연을. 찾아오셔서 하소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교육을 일단은 조금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걸 설명을 또 잘 해줘야지 누가 특혜를 받았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자꾸 사라지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거든. 누구하고 친해서, 누구하고 뭐해서, 나는 10분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도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나 그만뒀는데 어떻게 어른한테 젊은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거. 그게 다 복지인데 복지를 일자리로 해서 줄 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담당 과장님께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그때 같이 가서 우리가, 이제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더 지적할 거는 그거는 오버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자리라는 게 솔직히 다른 민간 일자리를 경쟁할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 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기본 베이스는 깔아주는 게 맞고 차후에는 진짜 그걸 잘 못하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런 힘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진짜 저번에 김순미 위원님이 병원에 가는 그런 틈새시장, 남들이 못하는, 뭐 어르신들 진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가면 엄청 열악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저도 옛날에 봉사활동을 도시락 배달하고 좀 했었는데 가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작은 일자리를 또 특수직으로, 그렇게 해서 봉사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경쟁한다는 거는 그럼 민간들은, 그렇죠? 민간들하고 경쟁하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 주고 그렇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를 다 중성화시켜서 개체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지금 설치류가 설치고 다니나 봐요, 쥐가. 쥐가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출몰하면 제품을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길고양이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포획하고 또 중성화하고 방사도 하고 하죠. 그래서 급식소에서 TNR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고양이 개체 수 때문에 또 울음소리가 좀 별로여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똥 싸가지고 갈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성화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좀 균형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쥐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받으셨죠,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직접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 방역 상황이고, 저희 쪽으로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여기 부서에서는 길고양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서 개체 수가 4,940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쥐하고 고양이는 서로 상극 관계여서 들고양이들은 쥐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잠시 개체 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쥐가 출몰을 빈번히 한다 이런 사항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서울시의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관악구만 중성화를 안 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영역의 동물이어서 자기 영역을 세운대요.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자기가 쥐를 잡든지 뭐 비둘기도 잡고 새도 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시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쥐 출몰 목격 민원이 올해만 해도 115건이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2025년 10월 31일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다른 팀장님인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쥐약이나 쥐덫, 스마트 바이퍼인가 이런 형태로 또 쥐를 잡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중앙동에서 받았는데 금방 또 가서 쥐약도 주고 했는데 쥐약은 또 위험하잖아요, 약이니까. 그래서 중성화 작업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전혀 안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쥐가 많이 출몰할 때는 중성화 작업을 조금만 하고 또 많이 감소되면 이걸 다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쥐가 많이 출몰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보건소 방역팀이랑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통 끝에 출범을 했어요. 나름 자본잠식 안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민간 영역이 아닌 또 공공도 아닌 정말 새롭게 일자리 관련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초기 설립 전에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을 때 타 자치구의 일자리주식회사가 5개소 있는데 손익분기점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초기에 막 창업해서 공격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8,000만원 가지고, 자본금이 2억8,000만원인데

민영진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사업이 너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착화되지 않고 앞으로 3년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그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창업센터, 서울창업허브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창업허브가 2026년 예산에, 내년에 설계 공모까지 예산이 편성된 지금 서울시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설계 공모까지 진행되면 추진이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추진이 잘 될 걸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규모가 그러면 설계할 때 우리 관악구 의견 많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 의견이 주가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주관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관악구에 소재한 창업허브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좀 개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입주기업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가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운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타 자치구에 있는 창업허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약간 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직은 지금 사업 초기고

민영진위원

진행하면서 그것까지도 잘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 꿈시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더 반영했어요. 그 당시 예산 더 반영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꿈시장 말씀이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꿈시장 좀 확대하라는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유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별빛내린천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기존까지는 구청 광장에서만 했지만 장소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루 이틀 하기엔 너무 재료도 만들고 기타 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늘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미처 확인하지 않았지만 꿈시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과 동일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매출액은 한 1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아니, 예산. 꿈시장.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꿈시장뿐만 아니라

민영진위원

다 줄였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 전체는 거의 일괄적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지확인 해서 이루다창업공작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창업교육 시제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루다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좋은 시설 더 액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벤처진흥원하고 이루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져 있어서 독특한 관련돼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이 먼저 필요하고요.

민영진위원

예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루다창업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시제품도 좀 만들어 보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이런

민영진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예산 부족으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판로 지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벤처과는 정말 고생이 많은 것 제가 다 인정을 하고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반려견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련해서 제가 꼭 하자라고 구정질문 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림천에서 반려견 쉼터를 운영했어요. 운영결과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며칠 동안 했고, 연인원이 뭐고, 반응이 어떻다 이런 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했고요, 당초 시작하기 전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안내문을 한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한다 안내를 해서 그런지 반려견에 대한 불편한 그런 민원보다는 본인 산책로가 조금 방해받는다 아니면 벤치가 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셨고, 한 600명이 이용하셨던 건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하필이면 날씨가 좀 추운 날이야,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한 5월 정도에 하면, 장마철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도림천 부근이라서 호우주의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봄에 하거나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봄에는 또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가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선거는 있지만 잘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거하고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행사성 행사는 선거하고 관련 있게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진행했는데 좀 더 내년에는 좋은 시기로, 적절한 시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년엔 9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태풍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정도 해야지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 되어져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취업연계 프로그램 하고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자리센터나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거기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카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반해서 취업박람회 자료를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한 번 지적이 됐었죠? 채용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얘기가. 그런데 올해도 취업박람회를 실시했죠? 여기 보니까 10월 31일 개최를 했는데 올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0월 31일 종료했기 때문에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11월 중순까지 진행했습니다.

박용규위원

11월 중순까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매칭을 위해 기업하고 구인·구직이 면접이라든지 마지막 종료 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집계는 아직 안 넣은 상태고요. 2024년에는 2023년보다는 조금 저조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구인업체가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수치상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원 인원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올해는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지확인감사 가서 이루다창업공작소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창업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봤습니까, 내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프로그램이 사실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입니다.

박용규위원

기본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요 체험이나 취미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던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창업활동

박용규위원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때는 아이템을 다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멘토 역할을 좀 구하려고 가는 역할을 해야지 진짜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해 멘토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가 신사동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사업발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이루다창업공작소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그 체험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창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 같아요, 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쪽에서 보시면 3D프린터나

박용규위원

그게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재활용 공예, 도자기 페인팅 뭐 그런 게 창업하고 연관이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얻는 거죠. 기본, 기초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박용규위원

말 그대로 창업공작소인데 창업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우리가 지금 로컬브랜드 추진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역할이 사실 뭡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샤로수길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따 왔고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기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일자리주식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되는 거죠.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

박용규위원

대행사업을 하면 그게 수익이 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대행사업비에서는 이윤을 저희가 8%, 5% 이렇게 이윤을 수입으로 하는 거고요, 강감찬카페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을 해서 더 영업이익이 나면 많을수록 수익으로 가는 거고요. 대행사업비는 이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수지현황을 보면 8,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또 영업지출이 8,475만원 그 정도 다 나갔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이익이 뭐가 되냐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올해 예산은 이 사업비가 4억원이고요 4억원에서 5%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이윤이. 이미 계약할 때 이윤이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을 계약한 대로 잘 수행하면 이윤이 일자리주식회사로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렇지. 수익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지역특산품이 관악구에 뭐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구 지역특산품이 사실 우리 산업기반 자체가 어떤 산업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좀 개발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에는 넣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지역특화 물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강감찬축제 때 가니까 부스를 차려놓고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사무실 한 쪽에 전시를 좀 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 영업창출이 되나요? 그쪽에 있어가지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원래 일자리주식회사가 정원이 5명으로 규모는 대표이사하고 각 팀에 팀원까지 해서 4명 규모인데 저희가 아직 수익이 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왜 그분들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이 일회성 행사에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저희가 채용해서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그런 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정말 지역특화 물품,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물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도소매를 하겠다는 얘기고 물건을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납품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 매장도 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뭔가 수익을 내려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직은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박용규위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날로 성장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꿈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관악구에 꿈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열 번 하고 올해는 16회를 실시했는데 업체들을 보면 참여하는 업체는 많이 참여하고 좀 다양성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 업체 선정 기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꿈시장은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꿈시장기획단을 운영해서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데 관외기업은 한 10% 이하로 하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위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규모가 사회적기업들이 저도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물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장 상인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회, 16회를 실시했는데 참여 업체수는 49개 업체 수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상인회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하셔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의 농수산물이나 기타 축산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인 개개인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상인회, 소상공인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꿈시장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이나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렇게 되거든요. 비영리단체 정도 되기 때문에 꿈시장기획단에 그런 의견도 저희가

김순미위원

아니 시장 상인이 오셔서 파시던데요? 젓갈 팔고. 그런데 그분은 매번 오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10% 이하는 또 너무 사회적기업 물품만 있으면 유인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또 1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시장마다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의 의견도 타진해서 골고루 상인들이, 10%인 그 상인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이 내가 다 준비한 걸 물어봐서 일단 내가 궁금했던 부분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꿈시장이 구청 광장을 이용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까 기획단에서 선정한다는데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10회, 16회 하다 보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도를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2024년도에는 ㈜벤트리프로젝트라는 데서 설치비용을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1,500만원 정도 나갔고, 2025년도에는 놀자엔터테인먼트㈜가 설치비용이 이렇게 됐네요, 1000만원?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광장 부스 설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따로 어떻게 주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부스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벤트리프로젝트는 이제 벤처기업 창업페스티벌 할 때 한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르고요, 사회적기업이랑은 지금 다른

구가환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질의 내용은 그거 하는데 2024년에는 횟수가 10회밖에 안 돼요, 내내 광장에서 하는 건. 그다음에 2025년 16회를 했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절반 이상이 차이 나는데 그 계약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계약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수의계약은 각각 하고 있고, 꿈시장은 저희가 놀자엔터테인먼트㈜랑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라서 사회적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 사회적 기업에서 꿈시장을 운영하는 거랑 창업페스티벌에서 부스 운영하는 거랑은 기업이 와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구가환위원

비용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약 해가지고 저 설치 비용은? 사회적기업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그 비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꿈시장을 이 사람들이 설치했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구가환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일단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비용이 1,0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 있고요. 이제 알았고, 그건 그만큼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설치 비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행사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꿈시장은 부스를 만들고 부스만 설치하면 되는 거고, 창업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 유관기관이 거기에 들어오는 부스가 좀 다릅니다. 기계도 들어올 수 있고

구가환위원

아니 나는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꿈시장하고 연관된 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그걸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 다르다고 하더라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08쪽을 보시면 연번, 이름 관악S밸리 창업페스티벌 부분이고요, 두번째는 꿈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상품

구가환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에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고. 이게 보통 보면 1박2일이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좋은 거나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더 요청을 한다든가. 2일이 짧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제 하는 일이 홍보나 이런 건 사전에 돼 있겠지만 1박2일로 해가지고 그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틀 정도는 해야 또 물품을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는 사람 다 다양하겠지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은 이틀 정도로, 물품, 물량 같은 게 사회적기업은 물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구가환위원

물품 선정하는 부분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 보통 보면 협동조합이 많더라고요. 그 이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단에서 한다고 그래서 했고, 관외에 하는 것이 49개 업체에서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선정은 이렇게 줘야 될 그 어떤 이유, 어떻게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아까 %를 얘기하셨잖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10% 정도고요.

구가환위원

10% 정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하는데

구가환위원

기업 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49개에서 8개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는 물품을 그쪽에서 요청할 때 검사해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보통 사회적기업이 기후, 환경, 재활용 뭐 이런 부분인데 생활용품도 좀 들어와야 시장이 규모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걸 주관하는 업체는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나요? 이거 예를 들어 날짜 같은 거 정하는 거 이런 부분은, 소통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성된 꿈시장기획단에서

구가환위원

꿈시장. 따로, 그게 따로 있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꿈시장기획단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꿈시장은 2015년부터 한 10여 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 시스템은 구성이 다 돼 있고 지금 하는 게 그 의견들이 다 반영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그 포인트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구청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꿈시장이잖아요. 꿈을 여기를 통해서 뭔가를 좀 기획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좀

구가환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과 이런 부분을 십분 배려해서 그 애환을 충분히 부서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기 업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실성 있는 관악구 꿈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사회적기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관내에 한 17개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비로 돼 있다가 인증받은 그 비율은 전부 다 인증받습니까? 예비로 돼 있다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기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계속 유지 정도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받은 업체 중에 도중에 그만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폐업하기도 하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요인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고요.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된 업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구조가 좀 탄탄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증받으려면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절차들도 있고 자격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금 업체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협동조합은 작년에 저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정비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휴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3년 정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정리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정리된 기업이 한 170개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170개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한 3분의 2 정도는 정리가 된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 휴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등기를 해놓고 영업이익이 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거랑 반증하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어떤 탄탄한 기조를 못 갖추고 시작되는 협동조합이 나는 더러 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는 서울시나 일종에 홍보 문제들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 3분의 2가 협동조합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수익구조가 형성돼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수익구조까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업체 수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란에 보면 재정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 주로 어떤 쪽으로 재정지원을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재정지원은 올해 7개 기업에 한 8,000만원 했는데 사업개발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한테 공모

성경

위성경위원

협동조합이에요 아니면 어떤 쪽에 있는 기업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7개 기업이 협동조합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이 앞전에 작년에도 이 질의를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확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업체 개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매출이라든가 수익구조하고 떨어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잡고 있어야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가 나오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절대 안 하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아니고 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정책방향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떤 것인지 이거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통계를 잡아야 되지 통계 이외로 잡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올바른 지원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아까 휴면협동조합 조사에서 폐업처리 정도 한 협동조합이 한 60개 정도 되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 60개예요? 그래요, 나는 170개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60개 정도 되고, 사업개발비 지원 업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규모나 공모사업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거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의 수익구조나 그런 거는 파악을 이번 기회로 조금 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휴면 된 업체는 사실상 그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스톱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구조가 형성이 안 되면 결국은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적자는, 적자사업이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시고, 계획을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영진위원

신림역 부근에 이동노동자 쉼터 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동노동자.

민영진위원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잘 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해서 1일 평균 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용시간은요? 시간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용시간은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이 많더라고요. 주간보다는 심야하고 저녁, 오후 이런 시간이 많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관악구가 이동노동자가 제일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거죠. 왜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동노동자들은 사실 생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쉼터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도 제 생각이지만 계속 주문 이런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 곳에 쉬기 위해 신림역까지 오지는 않잖습니까. 이 부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왜 그렇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걸 생각을 못했는데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구비를 예산절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 하나 더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11월 현재 지출잔액이 100%에요. 사업을 아예 안 한 걸로 나와져 있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했던 기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마을기업도 신청 예정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적극행정으로 뭐 했다고 하면 인정. 자, 그리고 우리 벤처 관련해서 1년차, 3년차 입주기업들 생존율 어떻게 돼요,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생존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아이템을 다른 걸로 다시 개업 하기도 하고 변동률이 많은 게 스타트업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 뭐 매출이라든지 또 고용 인원수 증가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입주기업에 대한 자료

민영진위원

예, 생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 권장업종이 R&D, ICT, SOFTWARE잖아요. 현재 우리 관악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비율 중에 이거 3가지 비율을 합치면 몇 %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의 6~7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6~70%. 그러면 지정요건에 충족되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지정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승인을 저희 심의회까지 갔다왔기 때문에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운영실적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9월까지 투자유치 계획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저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작년하고 올해는 입주기업의 매출액이라는 게 11월 말에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9월 말 실적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민영진위원

2024년도에는 460억원 투자유치를 했는데 9월까지는 130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좀 확인을 해봐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민영진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12월 말 현재 집계액이 집계가 된 거고, 2025년도는

민영진위원

9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9월이니까 단순히 전년 대비 전년도에 2024년도 9월분하고 비교를 해야지 한 년치는 12개월 비교하고 한 년치는 9개월 비교한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제가 많다 어떻다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3개월만에 갑자기 한 300억원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종합치를 같이 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왜 투자유치액이 줄어들었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답변을 팀장님도 답변 안 하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3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현장 행감에 가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또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와 충돌 없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큰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틈새시장을 좀 공략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병원 동행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저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아침 7~8시에 모시러 가서 오후 3시까지 피검사하고 검사결과 나오고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이 참 부담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배우자가 연로하신 배우자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라매병원이 지금 시립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공공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신청자를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라고 그러지? 시간을 내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저희도 자녀가 6명인데 아들, 딸, 며느리까지 총 동원해서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해보니 이게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가고 이런 상황이라 또 계속 노안에 의한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지확인감사 시에 제안해 주셨는데요 통합돌봄 사업도 이제 내년부터는 추진되고 복지 쪽에서도 동행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겹치지 않는 범위로 해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복지권에 못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 공간이 시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창업 네트워킹 공간이나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와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프로그램이나 시설 조성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출자기관입니다.

공공 대행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의 형식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있지만 일자리주식회사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할 여력이, 영향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융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상환하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 상환율은 어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환율은 거의 90% 이상 다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연체가 문제인데 사실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전체 다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 쪽하고 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알선만 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기금에서 예산을 조성해서 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지금 원하는 업체들은 꽤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보통 저희가 연 2회 대출하는데요 상당히 조기마감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해서 원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그 심사 기준도 엄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에 의해서 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한업종이라든가 또 본인이 융자를 받기 어려운 담보 제공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상당히 좀 민원화되기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단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그리고 금융관리는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게 등록공장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관내 제조업에 관련된 전체 공장 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저희가 거의 95%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공장은 그 있는 목록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 봉제 이쪽을 빼면 거의 없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사실상 저희 구가 공장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춘 그런 업체는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서비스, 소상공인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경제구조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취약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주거중심적이든 어떤 생활여건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제조업이 자리를, 발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조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육성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획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실적으로는 저희 구 입장에서 어떤 제조업을 육성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지만 또 그 이상 되는 규모에서는 1억원까지 대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것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어제 아마 특정개발진흥지구 거기 심사할 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다녀오신다고 안 했나요? 어제가 아니라 이 전주 금요일 날인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고 금요일에 심사를 했는데 일단 회의 종료 후에 비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알려줬지만 공문상으로는 오지 않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에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진흥계획하고 도시계획 시기 봐야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구변경도 해야 되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절차가 한 예산이 굉장히 10억원 이상 들더라고요, 용역하는 데만. 그것도 용역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갖고 가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후속단계도 원활하게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건 행정재경위원장님이나 안한영 부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국 일정까지 바꿔주셔서 금요일날 가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10대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상생협력 네트워크 이런 조직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내에는 각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동에 있는 단체라든가 또 상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최종 목적은 사실 상권 활성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골목형상점가로 대부분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더 이상 사실상

성경

위성경위원

유명무실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리고 상인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적에 작성한 명단인지 이게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골목상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그 성과는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10대 골목상권 중에서 그 당시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안 됐었는데 총 10개 중에 8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아직 정확하게 맥점은 못 짚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골목상권은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특성에 맞게끔 어떤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반적 상황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공통적으로 그냥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거기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인들이 모여서 어떤 로드맵을 만든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들도 보면 너무 제한적이고 외부 확장성을 못 갖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차피 제도 속에 만들어서 제도화해 나가려면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최대한 자체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 어디 보여주기식,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도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서 현재까지 총 17개, 18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주로 2021년도, 2022년도 이 무렵부터 생겨났고요 2025년도 무렵 돼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정립 그리고 또 어떤 경험치 이런 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극복하기 위해서 상인, 전통시장을 좀 조직화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해외라든가 또는 국내의 어떤 선진시장을 같이 함께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각 골목형상점가별로 상권 특성에 맞게 어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나 이런 거 보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나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축제는. 뭔가 이슈화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다, 동네 주민들 몇 분 모셔서 거기서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그 취지가 맞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동이 하는 거를 한꺼번에 대형화한다든가 뭔가 외부 사람들의 관심이 갈 정도의 축제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는 것이 보통 최근 한 3년 전부터 좀 있어 왔고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후에 새롭게 한 해에 2개, 많을 때는 총 8개, 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제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서 상권을 알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권이 있구나라고 하는 의식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축제성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할인행사나 또는 페이백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성 경비는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대학동이나 아니면 서림동 이쪽 지역에는 또 저쪽에 남현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현동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죠, 그 밑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좀 미흡하다고 본 데가 서림동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악산에 올라다니는 등산객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유입시켜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뭔가가 알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 분들 몇 분이 오셔서 맨날 다 아는 사람들만 모여 앉아서 뭔가 축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물론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골목상권을 살려 나간다고 하는 근본취지하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인근에 있는 동들이 같이 연합해서 약간 규모를 갖추고 뭔가 좀 그것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이슈를 좀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그런 어떤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기획을 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학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새로운 축제라든가 행사가 진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착한임대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상 작년부터 해서 전무합니다. 이미 지정돼서 나간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할 건 아닌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에 보통 건물이 뭐 30억, 4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 매매가라고, 시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증여세라든가 또는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같은 것을 상당히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거기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무슨 쓰레기봉투라든가 착한임대업 명패라든가 이런 소소한 거 가지고는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저희 내부적으로 종료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돼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하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한테 특혜를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을 선정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나 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거기에서 소상공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그게 착한 사람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안 되고 이런 구도는 좀 아니다,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도적으로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처럼

성경

위성경위원

구체적으로 체계를 잘,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소상공인을 좀 많이 해봐서. 질의할 거는 우리 관악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악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지원금들이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론 할인율에 따라서 판매가 좀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440억원 규모로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아마 12월 10일 전후 되면 전액 다 판매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한영위원

아직까지 원래 인기가 있으려면 빨리 판매돼서 상권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판매하는 시기를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11월 중순엔가 마지막 100억원 발행했거든요.

안한영위원

11월 중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무렵에 발행된 부분이 일부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회에서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 그 지역에 상관없이 또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팔려 나감으로써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전통상인회? 전통상가 이렇게 해서 상인회가 또 발족됐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안한영위원

시장 상인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 조합이 있고 또 여기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도 해달라고 그러고 다 할 건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솔직히 관악구가 올바른 상공회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공장이나 뭐 회사들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나눠서 상공회. 소상공인회라고 해서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영업하시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 이게 구분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예산만 또 달라고 하면, 꼭 필요하면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보실 생각인지? 어떤 담당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각 연합회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연합회가 관악구 상공회가 있고요, 관악구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요, 이번에 또 전통시장연합회 해서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서 2개의 단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단법인 형식으로 해서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한영위원

또 하는 업종도 비슷한 것 같아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사실 그런데 위치나 어떤 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어울림한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해외 선진견학을 갈 때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연합회 이 2개의 단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로 가서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그러니까

안한영위원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종 법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각각의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한영위원

하여튼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산업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새벽배송이나 막 있는데 우리 상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견딜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아까도 우후죽순으로 작은 행사들보다는 우리가 이 주변에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해서 진짜 관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조금씩, 솔직히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관악에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똑같이 지원하면,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돈이 유한한 게 아니라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특색 있게 살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동은 어떤 기준을 잡고 여기는 어떤 상점가, 어떤 시장으로 가자라고 하고 신원시장은 또 어떤, 이렇게 딱 목적을 가지고 분할을 해야지 이게 두루뭉술 그냥 다 살릴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특화되게, 특성 있게 이렇게 시장별로 상인들하고도 상인 학교를 통해서든지 업종을 조금 전문화되게, 옛날에 신림동이 순대시장 같이 그래서 좀 많이 컸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랬었죠.

안한영위원

그런 식으로 특성화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사실 어떤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조직화하는 데 사실 저희 행정이 주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행정은 조직된 것을 특성화하고 그 지역만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식으로 저희가 행정을 유도하는 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8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은 가입률이 어떻게 되죠? 거의 다 100% 되겠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50%가 채 안 되고요.

박용규위원

50%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전통시장이 사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보장내용이 좀 더 폭이 좁고, 구나 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 가입률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올 8월에 서울시하고 좀 협의가 된 사안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좀 높이고 그리고 보장 요율은 좀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박용규위원

그 사업 시스템이 그냥 개인이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밖에, 그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한 업체가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용규위원

서울시에서 화재보험 드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자부담 일부 있고 이렇게 3개의 체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특정 회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상인분들이 각자 선호하는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지원을 받고 그런 게 좀 낫지 않나요?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박용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일반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계 부서랑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골목시장 시장에만 지금 국한돼 있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박용규위원

사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좀 지원이 있고 구에서도 지원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면도로 상점가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나요 그런 거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는 않고요,

박용규위원

전무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현재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보증 요율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은 가능한데 골목형상점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그걸 하나씩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이면도로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거의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규모 하나의 단지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업체들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전혀 하나도 안 세워져 있다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의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별빛신사리 르네상스 사업이 종료가 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총 예산 규모는 80억원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박용규위원

80억원에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종료가 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뭘 들 수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성과라고 하기에 참, 시기가 이상하게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면서 어떤 내외부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위탁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아마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비용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별빛신사리라고 하는 어떤 상가 구역을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별빛산책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고요, 올해도 아마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페이백이라든가 프로모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고 상권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거기 일환으로 테라스도 꾸미고 그러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별빛내린천 중심으로 해서 많이 또 개발도 했고요.

박용규위원

그 테라스의 용도가 뭡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테라스 용도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프리마켓 비슷한 이런 것도 하고 또 거기서 행사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나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도 행사를 진행하거나 프리마켓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전혀 공간이 없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없는데도 최소한의 공간을 통해서 또 신원시장 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에서 진행되고요. 테라스 옆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연결해서 프리마켓도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테라스 하면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요즘에 저녁에나 한 번씩 나가보셨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자주 도보로 사실 거기까지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안 계실지 몰라도 노숙인, 거기서 술판 벌이고 그런 거 많이 목격하셨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점이 있지만 또 주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하면 그런 분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과거보다는 사실 줄어든 건 있는데 고정적으로 계신 분들 몇 분 봤습니다.

박용규위원

딱 자리를 잡고 계시던데. 그거 한 번씩 더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씩 지나다닐 때도 그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지마는 노숙인들 짐 갖다 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막걸리병 올려놓고 또 젊은 친구들은 옆에 가기 좀 꺼려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단속을 좀, 다른 과에서 같이 그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노숙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봉천현대시장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초에 D등급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E등급으로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상인들하고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E등급으로 최종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일단은 상황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또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문서로 일단 통보를 전부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 시설물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한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6개 부착했고요. 그리고 또 건축과 쪽에서 IoT 계측기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건물에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건물이 좀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진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물건이라든가 또는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쪽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일단 옥상에서 하중을 받고 있는 상인회 사무실이나 창고, 교회 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빨리 퇴거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상인들 반응은 어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당히 지금 상인들께서, 물론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가 걸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보다는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안전한데, 그렇게 위험스럽지는 않은데 E등급 나온 거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또 위험 안내표지판 부착할 때 저희 직원하고 약간 몸싸움도 있고 실랑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조금씩 설득하는 작업들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 자체가 지금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은 상인들도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안전이 더 좀 중요시 돼야 되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E등급 받으면 당장 폐쇄명령까지도 가능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더 악화돼야 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소유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같이 협조해 주냐에 따라서 시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로 동작구 쪽의 한 전통시장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서 실제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큼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역할이. 상인들과 어차피 그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니까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상생관계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인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회의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해 봤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고요.

박용규위원

일대일로 말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대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표지판 부착하기 전에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상인회 쪽으로 갔고요. 그 당시에 점포에 있는 상인들 한 20명, 30명씩 상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도 청취하고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E등급 받은 적이 있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박용규위원

과거에 어디가 받았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갑자기 명칭 생각은 안 나는데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원만한 협의점 찾아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던 관악구 소상공인 의류봉제협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 관악구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장소라고 저희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4억5,600만원인데 그게 어떤 비용인가요? 임대료하고 인건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건비가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 절반이 시설운영 그리고 또 교육프로그램들, 강사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김순미위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 곳 중에 최고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영세 업체들이 거기 와서 재단도 하고 패턴도 만들고 공동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관악 상품이나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견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서울대학교 의상학과 학생들도 와서 자기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공모를 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굿즈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걸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한번 기획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총 4년간 현재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시 5년 차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탁 조건에서 제가 직접 시설장하고, 센터장이죠. 센터장하고 협회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관악만의 어떤 굿즈라든가 그런 디자인 같은 걸 개발해서 우리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굿즈라든가 의류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실제로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지역에 있는 의류봉제 종사하는 분들의 수익도 같이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일단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보면 국민들이 어느 지역 상품이 좋은가에 따라서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13만원의 효과를 낸다고 해요,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은 물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특히 강감찬 장군이 무과니까 호랑이 문양의 타올을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잠옷에 앞뒤로 호랑이를 하면 남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랑이의 기백을 자기가 기를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도서관에서 용 문양의 제품들이 매진이 돼서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저도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하기는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그런 굿즈들을 좀 홍보해서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 구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면 앞으로의 그런 협업센터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이 그리고 또 디자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학교 의상학과나 그쪽에 산업디자인과나 이런 곳에 공모해서 공모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인회에 시장에 가면 절도 사건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뭐라고 그러냐면 상인들이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 온라인상품권으로 계산했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빠르니까 가고 나면 이 돈이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상품권들은 취급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또 안전하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곳곳에 그거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리 봉리단길 시장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은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번에 추경할 때 저희 동네에 상인회 간판 아트테리어 사업 2군데 꼭 해주신다고 약속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도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현재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그거를 예산 어렵게 통과된 거를 보시고 민원을 넣어서 제가 부서에다 전달해 드렸는데 사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다 보니까 그 방향에서는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군데 업체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간판 개선사업 해달랍니다. 그게 정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아닙니다,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감사해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 일이 엄중하고 일이 많다는 걸 요즘 최근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어요.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현황과 현대화 (재개발) 추진실적까지 보니까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17개? 18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최근에 샤로수길이 또 지정이 돼서 총 18개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광폭의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생 골목형상점가 추진은 18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게 과거에 지켜진 상인회나 이런 데서 상인회 사무실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쉼터 겸 시장에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왜 얘기하냐 하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자리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 17개 사업에 상인회에 추진을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인접하게 해서 시 예산이든 구비든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심사숙고해서 자리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자리를 해주면 좋겠고, 매니저가 내가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현재는 서울시에서 9군데 정도 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금년에는 9군데 진행하였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구에서 올해는 또 4군데를 하는 걸, 구 예산을. 예정으로 있는가요 아니면 정해져서 올해 집행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니저가 파견되어 있는 곳은 9군데밖에는 없거든요.

구가환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 매니저가 없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을 선발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 진행이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 예산 집행이 되고 지금 매니저가 서울시에서 9명은 급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은 구에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나는 하면 맞는 거예요? 어쨌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2명이고요, 내년도 계획상,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 계획상은 저희가 4명을 고용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어렵지만 요구는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겠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다 누구나 매니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또한 17곳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제일 포인트인 부분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구성돼서 상점가 사무실을 넣었는데 그 같이 이용해서, 상인회 건물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상가건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까이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해서 상인회도 쓰고 일단 주민들이 물건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꼭 좀 참고해서 해줬으면 하는 걸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참고해서 하실 수 있죠?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서울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고객편의센터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바로바로 시장에 공모 개요부터 시작해서 신청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구가환위원

마포의 망원시장에 가서 제가 실제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골목시장에 정말 그 쉼터가 하나 제대로 있어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제가 바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 모범적으로, 관악구 상권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걸 벤치마킹 해서 계속 골목상권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설치가 완료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서 이게 구비, 시비 해가지고 사는데 사실 모든 게 정말 열악합니다. 아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앞으로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지 어느 시의원님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도 예산 많이 따서 이 착한가격업소, 어려운 업소에 지금 이상으로에 대한 지원 부분을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이 유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정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정은 가능하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요 또 서울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용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기준에서 점포당 1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구가환위원

그거 최고 비용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 좀 하자고. 여기 긴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비가 이번에 800만원 정도 같이 지원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구비는 인센티브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판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이런 가격업소로 지정됐다는 현판 부착

구가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 같은 우리나라 세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따서 2배, 3배로 지원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력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내가 이거 문자 쓰는 건 아닌데 히어로시(HereLoci)라고 한 부분은 나도 아직 헤아리지 안 했는데 그게 여행 플랫폼이더라고. 그런데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유식하게 하면 로컬 여행 해가지고 함수관계에 있는데 이게 숙소하고 연관된 건데, 다른 문화관광부도 연관되지만.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셰어하우스 이런 데가 여행객 일반 숙소인데 이게 사업의 허가청은 어디에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이게 개인이 업소를 하는 건데 세계적인 큰, 아까 얘기한 3대 회사는 엄청나더라고요. 나도 잠깐 들어가 보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숙소와 연관된 관악구의 관광사업을 얘기하고 관광 하면 관광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역상권활성화니까 별개의 일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상인회, 그다음에 요식업하고 연관돼서 매칭사업으로 쭉, 그러니까 관악구에 왔으면 숙소지만 숙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력하여서 관악구 로컬 투어 패스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악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관악산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있듯이 왔는데 매칭이 돼야죠. 그건 누구나, 우리 위성경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하더라고요. 놀러왔는데 관악구 하면 이게 페이백이든 뭔가 좀 혜택을 봐서 시장하고 연관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다 보면 지역 골목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거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서 말씀하신 로컬 형식으로 관광도 하고 숙소라든가 음식 제공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 부서가 관광은 관광 부서일 거고 먹거리 골목시장 살리려면 사람이 찾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업소에서 같이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는, 관악구에 가니까 정말 이게 잘 돼 있더라, 이거 하나하나 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관악구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이 됐으면 하는 것에 대한 취지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 요지입니다.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의뢰를 하고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같이 소통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해서 우리 관악구가 참 힘든 이 불황 여건 속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꼭, 이건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우리 과장님의 큰 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이 1.5%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상점과 관련해서 지원을 올해 몇 건 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지원이라고 하는 게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제가 하반기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총 2차에 3개 시장 정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3개 시장. 그런데 거기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상과(지역상권활성화과)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설정 같은 거 해서 신보(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얘기했나요 아니면 상인회가 단독적으로 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단독적으로 했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신보가, 예를 들어 신보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시 예산,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골목상점, 전통시장 관련해서 축제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하자, 나 이런 입장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상인들은 혜택이 없고 다 용역사들만 혜택이 있는 거 그것 좀 그만하자. 그리고요 물론 이게 관악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어디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이런 심리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를 통하면, 근거에 의거하면 모든 우리 관악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축제를 한다, 당일. 그럼 당일만 카드 사용건수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이틀부터는 다시 평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평시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로아미타불이잖아요, 다. 이건 정말 특단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페이백,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는 페이백이 살 길이에요, 살 길. 페이백을 정말 %를 엄청 높여서 페이백을 계속 활성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두번째, 정 축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막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계속 좀 세이브 해가지고 매주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버스킹, 그 시장에 맞는 버스킹을 오히려 소액으로 계속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년간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물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인회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장에 축제 관련 행사 비용을 사실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은 우리 구비로는 최소화하려고 그러고 페이백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야간 및 음식문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보다는 말씀하신 축제성 공모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에 우리 구 상인회에서 많이 선정돼서 올해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인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축제성인 걸 원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에도

민영진위원

곤란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축제성보다는 그런 쪽은 맞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공모사업 특성에 맞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서울시도 우리 관악구 세금인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성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 연장선상에, 우리 골목형상점가 코디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자주적이지도 못한 우리 상인회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5% 정도 이렇게 좀 우리 구에서 협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집행 내역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시설현대화 전환 사업,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계속 그동안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은 저희가 시장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구비를 조금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구 소유의 건물을 다 임대를 해준 게 신원시장, 신사시장, 또 어디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헌시장.

민영진위원

인헌시장. 3군데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3군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 건물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무상사용하는 상인회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여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혹시 1개 시장당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 2~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민영진위원

월이요, 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월은 30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한 280, 3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연 단위로 말씀, 연 단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3개 시장 상인회에서 혹시 공공요금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나요,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3개 시장에 대해서는 구 소유 건물을 사실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80%까지는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구와 상인회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좀 그동안은 감당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었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요금, 20%, 당신이 내야 되는데 다 부담하여라, 그 정도 선에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한번 또 얘기했듯이 우리 축제 관련해서는 정말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 했잖아요? 제가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결과,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 사업은 다 종료됐고요. 물론 핵심점포로 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만 몇 개의 점포는 상당히 주변에 핵심점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든다면 대학동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 전과 후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 안의 내부에 보통 핵심점포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장소고 그 지형 내에 어떤 그 점포를 통해서 다른 점포들에 알려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안의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매출도 늘어나고 또 주변도 많이 활성화가 같이 되는 그런

민영진위원

예쁘게 꾸몄고 친절도와 또 상품의 질 이런 거 다 올려서 이렇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점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SNS나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과랑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한 군데 더 있나요? 어디 잘된 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리스트는 따로

민영진위원

잘된 데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마 명칭, 이제 완공되면 명칭 변경이나 뭐 이런 걸 진행하지 않겠나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방식이 굉장히 좀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 공모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주하는 그런 기간들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긴급공고를 한 거지 뭐 별도의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약 재무관이기 때문에 제 명의로 공고가 대부분 나가고 재무과장 명의로 나가는데 긴급공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공고 같은 경우는 공사는 보통 40일, 50일 공고기간을 줘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긴급공고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정부 공식 지침으로 긴급공고 활성화라고, 그만큼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그 경기가 빨리 돌아가게끔 한다는 게 원칙이 있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속집행은 상반기가 그렇고, 지금은 하반기도 이월예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반기까지 재정집행을 계속 4분기까지 관리를 하고 하반기까지 그게 매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공고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5일간 공고해서 과연 개찰할 때 입찰한 업체가 적다 그럴 때는 지금 일방적인 몇 사람한테만 알려서 기회를 박탈했다, 그에 대해서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긴급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수가 200개, 300개 붙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한하고 우리가 한 업체가 능력, 용역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업체만 응찰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긴급공고를 했다고 해서 이 응찰하는 업체가 적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재무과의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급공고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속집행이나 정부 지침으로 해서 경제활성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혹시 그런 사업이 저희 관악구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관으로서 충분히 긴급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 정비를 해서 일반공고가 나가게끔 하는 데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안서평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뭐 개선할 점도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긴급공고 이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년간 반복되는 사업이 있다 보면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은 사업 업체다 그런 경우는 긴급공고를 지양하고 나머지 입찰이 많이 응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매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취득 사항에 보면 도로를 매입한 것 같아요, 취득을.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성경

위성경위원

재무과 아니에요? 우리 준 자료에 251쪽.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행감 자료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행감 자료. 도로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취득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이건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매입한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사도로를 매입한 거예요? 사도?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도 매입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올라온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20년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로로 안 하면 처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철회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니까 그 사도에 의해서 그게 매입이나 이런 거 처리가 안 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도로.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장기계획이든 어떤 식으로 매입하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게 도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고 도로보수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중장기계획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든지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5년만 더 있으면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기대치나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다,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 도로 매입 이 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하고, 혹시 그런 것들을 주관한다면 이걸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장기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우리 관내에 구가 보유하지 않는 공공시설물들이 꽤 있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소위 말해서 요즘 근래에 치안센터나 이런 쪽에 그 용도가 끝난, 그래서 저기 삼성동이나 보면 행복나무라든가 옛날에 정수장 자리,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서울시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는 자산공사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하고의 별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잘 활용되면 좋은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가 개입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 목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폐기, 그 용도가 끝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미리, 그 지역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는 게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그 지역에 공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그 용도가 끝나자마자 구에서 그런 것들 좀 섭외를 잘 한다면 어떤 방식, 뭐 임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이양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치안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더 알아보고 했는데요. 소유가 예를 들어 기재부(기획재정부)나 자산관리공사나 아니면 시유 건물이나 주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나서서 주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당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우는 애기 젖 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안 한다면 누가 신경을 쓰겠냐 이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자꾸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활용하겠다, 그렇게 활용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것들 어필을 함으로써 솔직히 받아들인다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이 공공적인 목적으로써 시작된 건물이니까 좀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 것화 해가는데 더 유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에서만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 관이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좀 해가면 좋지 않겠나, 미리미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한 단계가 진행이 돼버리잖아요, 자산공사에 이첩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백 시켜서 우리가 한다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것과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작업해서 또 찾아오는 것과 나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의 어떤 건물들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좋은 사업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미 끝난 다음에 시작하려니까 그게 늦다 이 말이에요.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매각이나 떨어져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그런 건물들이 예상돼 있으면 대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야 그 지역의 주민자치나 아니면 사전에 통보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전에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저는 관악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성불암 있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시에서 샀잖아요. 시에서 보상해서 샀답니다. 주지스님이 돌아가셔서 아드님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된 성불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사가지고 특별히 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없나 봐요. 절 자체가 펜스로 쳐져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1월에 신년회 하면 그 옆에 절 있잖아요, 그거.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대단히 송구스럽지마는

김순미위원

우리 구가 좀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아까 위성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위성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공감은 드리는데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노력은 열심히, 돌샘행복마을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게 시 건물이고 국가재산인 건물을 갖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님 비롯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치 뭐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돌샘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파출소도 국가 정부 지구대 차원에서 만들면서 그 활용계획을 관악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다만 그것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게 한 3~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저희한테 줄 때도 준다는 말은 않고 전부 리모델링, 구비로 해서 새 건물같이 쓰면서 사용해라, 그런 조건이 붙어요. 과연 그런 건물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국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부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업부서에서 활용 사업이 있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토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준다든가, 그래도 리모델링비를 한참 예산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돌샘행복마을도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아마 주민들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서울시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예정돼서 지금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구 건물 말고 시 건물하고 국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저희 재무과는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 부서인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성불암 거기도 공원 구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원 부서니까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또 예결위장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위원님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래도 타 부서의 건물 상황까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게 좀 제한된다는 걸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실 그걸 좀 우리가 가져와서 관악중앙도서관을 다시 재건축할 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구에서도 몇 번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팔았다고 그러던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재정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뭐 찻집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펜스 쳐져 있어서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열심히 공원녹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며칠 전에 난향동에 이루다창업공작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서울시 건물인데요. 저희도 위임 관리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서실도 있고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너무 좀 음침, 뒤로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 깜깜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관리도. 복도도 마찬가지. 밑에 쓰레기도 있고 옆에 예전에 뭐도 발라져 있고 하는데 그래도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조금 밝게 하고 그런 데 신경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지금 1층이 비어 있어서 아마 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 새롭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도 우리 국장님, 우리가 계약 부서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안한영위원

계약도 아까 주무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보면 검토를 쭉 해보니까, 제가 수의계약을 다 받아봤어요. 솔직히 우리가 여성, 청년,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해서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혜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약들이 많아서 조금 더 심사를 꼼꼼하게 원가계산하고 좀 더 집중 좀 해달라 이런 생각이에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보면 금액이 넘어서는 것도 전문적으로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액이 조금 크면 다른 데는 그렇거든요. 민간기업에서는 이거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해요. 사업설명회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금액이 좀 크면 클수록,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기업도 인터넷으로 하고 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 관악구 뭐 굳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걸 더 잘하려면 공개적으로 많이 행정을 좀 해달라, 특히 계약 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저희 계약 부서가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법적 검토를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법적 여부가 가능한지 그렇게 정말

안한영위원

법적으로는 뭐 다 할 수 있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그래도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한이나 규제 같은 거 지방계약법상에 없는 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좀

안한영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어떤 부서는 너무 많은데, 특수한 게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입찰을 하는 업체들은요 거기에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딱 붙어서 그것만 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건 따려고 계속 하는데 수의계약은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계속 받아가는 이유가 좀 어떤 유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의심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거예요, 행정을 하면.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픈도 많이 하고 행정을, 그렇죠? 자꾸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만 깨끗하고 뭐 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더 좋은 행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부서별 4회, 전체 9회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사항인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서별 5회, 구 전체로는 10회 해서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좀 강화했습니다. 강제하는 걸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넘는 과 혹시 있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위반된 과는 한 과도 없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또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져 있나요? 우리 재무과로 넘어올 때, 수의계약 계약서 넘어올 때. 특별하게 코멘트가 되어져 있나요? 왜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지.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대부분 그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정하잖아요. 할 때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 전문성이나 그런 걸로 많이 코멘트를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재무과로 넘어올 때 그런 내용은 빠지고 그냥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저희 수의계약은 첨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서 넘어오나요, 같이?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같이 넘어옵니다.

민영진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너무나 많아가지고 못 준다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그거 다 수작업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너무나 많아가지고. 두번째, 우리가 계약변경 사유가 어떤 특정 과에서 많아요, 엄청나게. 계약변경, 설계변경.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게 최초에 산정을 잘못한 건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무래도 대부분 물량 변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기연장이나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계약변경된 것도 사유가 올라오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내부결재 맡아서

민영진위원

그 코멘트도 올라오나요? 여기 코멘트는 안 오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코멘트상에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공기연장이나 물량 변경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붙여서 그렇게 넘어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상세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나요? 계약변경. 없나요? 힘드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 그거를, 법적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제나 제한을 막 두고 더 상세히 요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 최초 금액의 몇 %까지는 설계변경 가능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제한은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은 제한이 없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10%인가가 심사 규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 금액이 막 범위가 초과된 것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규칙엔가 그 제한, 심사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비율의 전제조건이 하나 있고 또 일정 금액 넘으면 그 설계변경 사유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설계변경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정 금액을 넘었더라도 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안 받았냐고 하는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초에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열심히 설계비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제가 할게요, 자료요구. 내일 모레까지 주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2023년, 2024년 불용액 각 과별로 집행잔액, 과별로 그걸 다 사업별로 합쳐서 과별로 얼마 얼마 해서 총 얼마다,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지금 11월인데 불용액, 집행잔액, 그럼 혹시 또 12월에 한꺼번에 왕창 나가나요, 혹시? 그거 가지고 내가 물고 늘어지면 위원님, 12월에 다 나갑니다 또 이렇게 답변할까 봐 내가 겁나가지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위원님, 그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제가 다 분실했어요.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부서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다 계산해서 넘겨줬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파악해서 2026회계연도에 세입을 잡았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건 넘겨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자료도. 근거, 저도 근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불안 불안해서 제가 좀 직접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75쪽에 무허가건물 과세내역, 미준공 건물에 대한 과세내역이 있거든요. 무허가건물 과세의 과세 기준이나 매뉴얼 뭐 이것은 있으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하겠죠?

그 부분을 지금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과세대장 맥락으로 하면 평수나 감정가액하고 연관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언제부터 그게 된 거예요?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건축물이 허가가 난 데서 나중에 지은 건물이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난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구제를, 본인들이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에서 예를 든다면 화재나 붕괴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이 행정적으로 혹시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법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 일부 양성화시킨 것들이 있잖아요.

구가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건축물 허가 난 이외 부분이거든.

양성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안 낸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세한 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세만 할 뿐이다, 우리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왜 제가 이거 물어보냐면 소관은 주택과 소관인데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세금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윈윈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궁금했던 부분은 무허가건물 과세 기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 무허가건물에 혹시 왜 그렇게, 과정이야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세금만 물릴 뿐이지 거기 애환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과장님? 그냥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니까 우리는 부과만 할 뿐이다, 매뉴얼인지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이 무허가건물이요 여건이 일부러 그걸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왜소하거나 건축,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고 과거 지향적으로 왔는데 평수가 커서 그냥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무허가건물의 이 부분은 건축허가가 아주 열악한, 예를 들자면 열댓평, 10평 이런 게 많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무허가건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헐 수는 없고 지탱을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1,8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상황 따라서 지금 집행하는 큰 내역서만 66개가 나왔고, 대략 한 1,800개 정도 된다며요. 그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 주실 수 있죠?

기준, 매뉴얼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 주시고.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라면 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그 부분이 땅의 형평성,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 세금이 얼마, 그 기준점이 되는데 그보다 못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한참. 그런데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뭐라고 그럴까? 감정가가 비싸가지고 덩달아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료에 의한 탁상행정이라고 우리가 보죠. 이건 과하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면 좋은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짓고 싶은데 안 돼, 그 평수가 작아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평수가 몇 평 안 돼요, 세금이 과표가 많이 잡혀서 많이 물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요지를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감 자료에 무허가건물 과세내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옛날에 우리 봉천동 현대아파트, 드림아파트 쪽도 개발되고 다 무허가건물이었잖아요. 그게 원래 공원이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베드타운 형태로 지어 왔는데 그걸 60몇 년도하고 70몇 년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켜서 무허가건물 등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로 저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등재를 관리했는데 이건 양성화시켜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아마 매매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나오고. 그래서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등재대장이 있습니다. 이건 양성화된 건물을 여기 리스트에 나타난 거고, 임의적으로 양성화되지 않고, 그 이후는 양성화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양성화시키기까지는 했는데 그걸 다시 그 자리에서 신축해 주고 한 것은 현행법상 지금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5년 했는데 제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지금 질의는 여기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등재대장에 있는 건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한때 양성화 과정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지를 했는데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좌우지간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인데, 무허가건물이 주택과에 등재된 건물인데 평수가 예를 든다면 한 10평 정도 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양성화시킬 때요 그 무허가건물을 현 상태 존치, 상태를 놔두고 면적이나 이건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게 관련 법에 의해서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양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우리 구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결할 문제예요.

구가환위원

국장님, 내가 국장님 얘기 이해했습니다, 저. 했는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10평밖에 안 돼.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노후가 되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여기 재무과나 세무 부서에서는 세금에 관한 부과를 답변드릴 수가 있지

구가환위원

그렇죠, 좋아요. 그럼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 대한 세금 부과를 그 주위에 기준 해가지고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지을 수도 없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가표준이나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이지만 재산세가 과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를 드려서 과표 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절차를 좀 충분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이해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고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은 내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되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66명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악구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번에 다른 데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있다는데 우리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관악구에 800호?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러니까 관악구 관내 물건만 가지고.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또 다른 데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납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충 파악해 본 게 한 800호 정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15개 법인, 우리 관악구가 엄청 열악한데 예전에 관악구청 앞에 보면 이스트소프트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회사가 알집 만드는 회사였는데 관악구에서 사업을 하면 힘든 점이 솔직히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쪽에서 보면 항상 1, 2등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기업에게는 엄청 그게 부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조사가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최근에 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한 이런 법인 위주로 사실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관악구에 어느 법인이 전입을 해오면 관악구가 워낙 열악한 법인들이 많으니까 알짜 법인들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억울한 그런 것들은 사실 국세청에서 간혹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솔직히 새롭게 좀 오고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 하고 하면 그런 데서 조금 해방을 시켜줘야지. 일단은 진짜 뭐가 생겨야지 어떻게 들여다보는데 개발하고 막 상장 이제 겨우 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 그러고 항상 들여다보니까 부담돼서 못한다고 대표이사가 말씀하셨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는 지방세 분야라 관련이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면 혹시나 지방세도 마찬가지, 너무 막, 그거보다는 일단은 좀 여기서 자생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에서 사업자들 세도 받지요? 뭐 트럭 같은 거 장사하는 차.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그게 아니라 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영업용 차량도 관리하는 거 맞죠? 자동차세니까.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혹시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을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거.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는 차로만 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납세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 사업자 차량이나 이런 걸 따로 관리하지 않나요? 영업용 차량, 사업자용 차량, 없어요? 있어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대신 답변드리면요 영업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는데 당연히 영업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관련 부분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좀 안 하고요, 자제하고, 분할납부나 그다음에 또 생계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 부서에 어려운 경우는 그 부분도 연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열심히 보도자료도 내고 나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불경기라서 세금 걷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금 체납액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시기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굉장히 체납액이 많은데 이게 뭐예요? 시기가

아니, 이게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38세금징수과로 이렇게 막바로 넘어와요?

그 뒤로는 이쪽 38세금징수과로 넘어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