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형식을 빌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서 이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앞서 이종석 의원님 말씀은 정당현수막보다는 구청장의 현수막이 더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본 의원은 어떻게 대안이라고, 이런 부분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이 정말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게시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틀어주신 뉴스처럼 주민 분들의 원성을 높이고 계시는데요. 말씀 그대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정당 거리 현수막이 게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의 활동 자율성도 굉장히 증폭되고 증대됐지만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물들어 거리 미풍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문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제가 집행부 통해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정당현수막 게첩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동안 그러니까 15일 경과되면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약 60일 정도를 확인을 한 결과 한 두 달 정도죠, 진보당,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우리공화당 순으로 총 거리 현수막이 274장이 게시됐습니다.

정당현수막들이 단순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 불편을 야기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사고 위험도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서 뉴스에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말이죠.

전동 킥보드 타던 어떤 20대 대학생. 이천 사례라고 했던 거 같은데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국회 주변에 가면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근데 모 초록색 당 현수막이 제 여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현수막이 차도도 침범할 정도로 느슨하게 묶여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규격화된 현수막 사이즈라든지 또 지정된 위치를 우리 정당들하고 또 우리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뭐라 그럴까요?

규칙 있게, 규율 있게 현수막을 걸면 좋겠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장님과 구청장협의회 분들 같이 얘기하셔서 국회나 정부에 제안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럴 때 저는 오히려 특위 같은 거 구성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정당 또 지역구마다 있는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특위 그리고 제3지대나 아니면 기타 정당에 계신 분들을 특위 위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론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함께 반영을 하는, 그래서 거리 저단형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당들의 칸을 배정하는 형태 이런 형식으로 합리적인 협의가 되는 것들을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짜 거의 매해 지난 8대 의회 초선 때 계속 북아현동 과선교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전직 우리 청장님께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상임위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서 8개월 만에 신속하게 과선교 공사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8대 의회에서도 공사비 문제를 두고 전직 청장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공사가 늦어졌었는데 그때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한 2년 넘어서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청장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행히도 주변 그간 있었던 공동주택 단지 간의 주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누그러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공동주택에서는 그때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고 또 나가는 그런 정문 아니면 후문 이런 부분을 문을 설치를 해서 폐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주민들의 정서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정도로 정서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때 이전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공동주택이 문을 막으면 통학로를 막는다든지 주민 간 이렇게 이웃 정서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조치니까, 문 설치하는 게.

그래서 문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대화보다는 뭐라 그러죠.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법에서 정한 액수인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악 구도로 이런 관점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구청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 처분에 대해서 당시에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구청장과 우리 당시 담당 부서죠.

공동주택 부서는 주택과인데. 그때 내놓은 논리가 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청장께서는 계속해서 2심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인수위 시점이었던 상황에서 이성헌 청장께서는 1심 결과 패소하는 거 받아들이고 대신에 주민분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겠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 편에서 처분을,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사를 내비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민분들이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분들이 또 문 설치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 외적으로 해서 요건이 안 맞아서 행정처분을 못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청장님이나 저나 지역에서 구의원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주민분들의 갈등보다는 화합돼서 함께, 주민 싸움 없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과선교가 설치가 되면 문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근데 과선교 설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 주민이 누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담배꽁초 버리고 고성방가가 있고 위험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야기했던 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같았는데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가진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문을 막는 것보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선교가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2년 정도면 다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까지 주민분들께서 한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정말로 이 문을 닫는 것이, 문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대위에서 신청하신 내용이 입주민 동의를 받으셔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셨지만 임대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 그러니까 SH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에게 동의를 받으셔서 지금 처분이 안 나가고 반려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떠나서 모든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통해 과선교로 인해서 일어난 이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고 서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주민분들도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화합되는 방향으로 함께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