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의원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 서대문구에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부선 경전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청장님과 우리 주이삭 의원님, 몇 번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더 혼선이 야기된다 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명확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경전철에 대해서 이 논의가 진짜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괄에서 1문 1답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일괄로 하다 보니까 쭉 설명이 이어지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저에게 민원을 주셔서 1문 1답으로 어제 바꾸게 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부 경전철의 역사 위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드리며 구청장님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스크린이 큰 게 없어서. 본 지도는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이게 몇만 분의 1, 위쪽에 박스가 몇만 분의 1의 도면의 확대입니다. 정거장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명확성을 담보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한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구 경계 부근이나 2022년 서울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고시한 도면에서는 응암초교 주변으로 분명히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2015년과 2022년이 다릅니다. 또한 2022년 8월 서부 경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된 도면을 보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제안 시 오르막 고개 정상을 지나서 계획되었으나 변경 제안이 되면서 고개 정상 이전에 위치하여 정거장이 이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서부 경전철은 민자로 진행됩니다. 이걸 단계 단계 추진 계획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정거장 결정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 제안 사업에서 역사 위치에 대해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및 6조의 정거장 위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하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정거장의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이며 정확한 위치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단계에서는 수송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계획하였으며 추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선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최초의 위치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좀 길어서 제가 실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줄여서 ‘특위’로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의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대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특위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역의 위치만 고집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