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고 청취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김덕현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예상 성과지표 달성률 2020년 54.9%, 2021년 66.4%, 22년 76.2%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목표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비율도 20년에는 11.5%, 21년에는 16.8%, 22년에는 21.3%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정책 사업의 실패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21년과 22년의 결산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더니 21년 미달성에서 22년 달성으로 개선된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율, 위기청소년 지원율, 안전 취약 가구 생활 안전 점검 및 정비율을 비롯해 10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사업을 담당하신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다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연희동 구의원으로서 말씀 두 가지 전달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카페 폭포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TV 프로에 나오면서 더더욱 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홍제동이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더니 조만간에 연희동으로 바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뿌듯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음료나 음식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쉴 공간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주변의 안전시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특히 화장실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의원님 질의에 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도 주민의 의견이니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도봉구나 강남구는 황톳길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 양천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는데 특히 저희는 바로 안산 자락길 초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궁금증도 많았고 또 언제 되느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황톳길 걷기 건강 백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거 같습니다. 기왕에 시작됐는데 저희가 7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좀 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저희 주민들이 연희동만 이런 혜택을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며 안산 자락길 초입에 홍제동에서 올라오는 입구도 있고 천연동에서 올라오는 입구 여러 입구가 있는데 반응을 봐서 좀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에는 55억이 넘는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22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000.

이 중 사용액은 4억 8,000입니다. 21년에는 약 8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절정이었던 20년을 제외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조성액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증산교 안전진단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에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난에 대비한 교육이나 체험장에 쓰인 예산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