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김덕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4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양희 의원과 부위원장에 안양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2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21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네 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도 11월 3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2년 11월 11일, 12월 20일, 21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7,538억원으로 금년보다 6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1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한 1,33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개발지역 감소 등으로 재산 매각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사용료 수입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5억원 증가한 5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2년 대비 294억원 증가한 4,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대비 147억원 증가한 596억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51억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 인생케어 평생 동행 복지, 교육ㆍ문화 포털 구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난·재해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 생애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3,29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외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교육 일번지 조성을 위한 교육ㆍ문화포털 구현 사업비 2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통ㆍ주거 인프라 및 수변ㆍ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위해 예산 24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억 2,0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49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8개 사업 309억원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1억원,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37억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운용 규모는 1,252억원으로 회계 간 내부거래 및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146억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4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30억원, 무담보 특별보증 및 이자 지원 9억원, 응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6억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 정비 공사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 예산안은 구민의 행복과 생활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담당관이 갖춰야 하는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에서 감사담당관을 소개하는 문구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 비위 감시 및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클린신고센터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이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감사담당관의 신상에 대한 소문에 의하면 아무리 오래된 과거 일이라지만 감사담당관께서 형법에 의한 처벌로 범죄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임용 절차 과정에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렴을 강조하고 위법을 조사 감사하는 수장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세밀히 검토 조사한 후 임용하면 이런 소문이 나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감사담당관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고 만약 구청에서는 이런 비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채용했다면 심각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직원들 중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감찰활동,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전문성과 공정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팽배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본인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셔서 사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본인의 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무섭게 변했네요. 물론 우리 구의회도 정치하는 곳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정치적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5분 발언 들으니까 섬뜩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보통 구청장하고 어떤, 외부에서 온 인원이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잘하나 못하나 정말 잘 감시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국민의 힘 의원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5분발언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복지입니다. 특히 서민에 대한 복지죠.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마을버스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불편합니다. 첫차 시간이 일단, 마을버스 최고 어떤 장점이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추는 건데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첫차 타고 저 멀리 이동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효과를 별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첫차를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한 15분 만에 갈 걸 한 삼사십 분 이상 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30~40분 이상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곤욕인지 그리고 또 배차 간격도 엄청 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심지어는 못타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특히 아침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그 서민들이 정말 힘들게 어쩔 수 없이 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민원이 엄청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도 안 해요. 왜냐? 서울시 권한이래요. 실제 맞죠. 여러 가지 권한이 시에 있으니.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약간의 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조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주민 불편한 첫차도 늦춰지고 배차 간격도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마을버스 업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법에 기초 지자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반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재정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논의를 하고 있다’도 아니고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시가 그렇게 의견을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뭘 요구하면 제대로 그렇게 ‘마을버스 잘 개선하겠습니다.’ 할까요? 그리고 그 요구한 자체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힘들게. 이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시 일은 시가 하도록 맡기고 우리 구가 할 일은 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거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인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을버스 타는데 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재정 지원에 가능한 재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더 이상 시에 미루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 심사 때 잘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