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제가 원래 5건이었는데 1건이 좀 시간관계상 늦었다고 해서 폐회식 날 5분발언으로 대체를 하고요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앞서 먼저 제가 일문일답을 원래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오래 진행이 될까봐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괄답변으로 청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9월 8일 제274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석진 구청장에게 관내 14개 동장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석진 청장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까지 없고 이성헌 우리 청장님께서 작년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5급 사무관들 중에는 시간적인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유로 변방이라고도 속된 말로 칭하는데 5급 사무관들 중에는 그 자유로움을 이유로 해서 동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장 발령을 받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동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물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주민들께 칭찬도 많이 받으신 분도 물론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듣고 보고 그동안 10여 년 봤을 때 이건 동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인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동장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업무보고 할 때 동별 업무보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지역별, 의원별로 할지 아니면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등 여러 방법을 의회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10월 28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재울 사거리역 교통섬 그러니까 남가좌동 16번지에서 18번지 일대입니다. 이 가재울사거리 교통섬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석진 전 청장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 공간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다”라면서 “이 공간이 물론 4구역 조합 땅이지만 꽃이라도 초화라도 심으려고 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 초화를 좀 심고, 물론 집행부하고 조합측하고 물론 분쟁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소관 과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 담당 소관 부서는 초화를 심기는 커녕 전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번째로 또 다시 23년 2월 10일 제28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가재울사거리 교통섬이죠.

같은 공간에 소규모 미니 공원 설치를 하라고 다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재울 사거리 교통섬은 규모가 꽤 큽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영상으로 보듯이 약 200평 가량의 교통섬인데요 이게 수년째,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 4구역 오픈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5, 6년? 5년 정도 됐겠네요. 5, 6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 곳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4구역 조합과 집행부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4구역 조합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구청에서 약 7억 내지 8억이면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에게 알려왔습니다.

본 의원 얘기대로 이곳에 조각공원이나 쉼터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을 계속 방치하고 놀리기보다는 4구역의 조합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상황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문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왜 그 어떤 피드백도 현재 본 의원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을 방치하며 허송세월을 하며 놀리기보다는 구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떤 피드백도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파크골프장 연습장 한 홀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2월 5일 제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해담는다리 부근에 9홀의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전 문석진 구청장에게 처음 질의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문석진 구청장에게 그러면 한두 곳 정도 연습장용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14일, 작년이죠. 우리 새로운 이성헌 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본 의원이 이곳에 한 홀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이곳에는 돈이 많이 안들어가요.

한 홀에 우리 토종 국산 잔디를 깔면 그 값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백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또 있어요.

충분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곳에다가 우리 공공근로자 투입해가지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실 잔디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탄 작업도 잘 돼 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1,000만원도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치수과장 당시 안전치수과, 지금은 치수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한 홀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케이를 하고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0일 제285회 본회의에서 현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한 홀 정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좋다.

한 홀 정도는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어떤 보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첫 번째 21년 3월 5일 문 청장에게 했고 두 번째 21년 3월 23일 역시 전 청장에게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새로 오신 작년 12월 20일에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이성헌 새로 오신 청장님께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본 의원한테 담당 소관 부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복지부동이겠습니까?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행태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 야외무대 공연장 증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 몇 년째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3~4년 전, 3년 몇 개월 됐겠네요. 그동안 치수과장에 3명이 교체되는 이 몇 년 동안 이 3명의 과장, 팀장하고 공연장 문제로, 공연장 증축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도 제대로 피드백을 안 줘서 여러 번 본 의원에게 피드백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작년 3월에 추진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5월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늦어지길래 작년 10월에 예결위에서 또 재차 물어봤더니 최근에 계약이 됐으니 곧 공사에 착수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언제 할 거냐고 다시 재차 물어보니 내년,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자료) 어제 현장을 또 제가 어제 방문했어요.

물론 제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어제 또 혹시 오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어제라도 착공을 해서 또 공사가 들어갔나 싶어서 어제도 다녀왔어요. 여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이 3월이죠.

한 10일 있으면 이제 또 4월이 넘어갑니다. 그때도 여러 번 많이 제가 질타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5월에 하겠습니다. 7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다음에 내년 2월 하겠습니다. 또 2월 안 되면 또 제가 또 다시 지적하면 5월에는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기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기될 상황이면 상황 보고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한다고 본 의원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시에서 하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수변 공간 사업의 설계하고 같이 연관을 짓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그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수변 공간하고 무대의 중축 건하고는 별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별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별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그러면 별개이기 때문에 증축을 빨리 시작해라, 돈도 2억이 원래 편성돼 있어서 3년 전에 의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 본인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돈을 더 보태주시면은 보다 더, 원래 그것을 2억이 편성된 이유는 멀쩡한 그 무대를 보수를 한대요, 보수. 제가 직접 가서 다 봤습니다마는 저도 농원을 하고 있는데 농원에 데크가 다 있어요.

저도 반 전문가입니다. 멀쩡한 걸 보수를 한 대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 하면서 좋습니다.

이건 다시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확답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증축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돈을 또 2억 5,000인가 2억 8,000을 또 해서 4억 8,000,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한 4억 5,000 내지 8,000이면 되겠습니다 해서 감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려줬어요. 이 과정이 지금 벌써 삼 년 몇 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한 열번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결국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지금 3월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공연장 증축 건은 서울시 수변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합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공연장 보수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아까 다시 중복된 말이군요.

증축하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본 의원이 2억 8천을 증액시켜서 총 4억 8천만 원을 책정해서 2021년에 조감도까지 그려와서 내년 봄에 그러니까 이번 봄이죠.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또다시, 아 작년이죠. 또다시 그거를 또 넘겼어요.

그런데 해가 넘겨서 또 다시 2022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보면 하겠다. 금년에.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무런 지금 공사도 않고 있고 피드백도 없습니다. 참 서글프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인데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도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한 번 얘기를 하면 함흥차사가 돼 버리고 왜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해 주는지는 우리 구청장은 소관 국장들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시든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보니까, 제가 매체에서 봤는지 청장님께서 직접 멘트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 처리 1등구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오는 매체를 통해서 봤든가 청장님의 멘트에서 봤는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민원 처리 1등구, 1등구가 이게 부합됩니까?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늦어졌는지 그때그때 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예?

아니,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예요. 그런데 우리 구 의원이 이 정도 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여러분 공직자한테 부탁을 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자세와 불친절하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누구 덕으로 지금 편안하게 즐겁게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만은. 좀 그렇게 상기하시고 정말 자꾸 무슨 이상한 대꾸, 말 돌려치기 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제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대로 된 피드백 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철저히 교육시키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