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 및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1조~2조에, 책무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은 안 제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은 6조에, 지원신청·결정 및 실적보고는 7조에, 준수사항은 제8조에, 지도감독 및 표창은 9조~1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12조, 13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안에 현재 지금 천안시만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산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관공서에 계약이라든지 계약업무, 실질적인 물품구매, 용역, 공사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될 수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