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발의한 의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관련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한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총 11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9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 09시에 개의된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되었던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으로 김규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박경희 의원이 강민하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강민하 의원도 박경희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 보고 후 두 건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9,36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3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고 세출결산액은 7,7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2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88억 2,500만 원, 사고이월 426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5억 9,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9,36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924억 7,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534억 5,9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9억 7,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80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36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 7,711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15억 2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16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5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퇴직수당부담금 예측액 대비 납부고지액 증가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한 경우 등 94건 1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2건 2,200만 원입니다. 이체 사용은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96건에 대하여 1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 2023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3억 9,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790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지표수는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23개 지표 중 104개의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62건 915억 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74건 488억 2,500만 원, 사고이월 88건 42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로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30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로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외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99억 7,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8억 5,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204억 6,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42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재석 의원 12명,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용준 의원 대표 발의)(이용준·김덕현·주이삭·박진우·김양희·김규진·서호성·박경희·강민하·이진삼·이동화·이종석·윤유현·홍정희·안양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임용이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의원 1명당 최소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주이삭·박진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안양식‧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안양식·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안양식·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규진·김양희·주이삭·이용준·이진삼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안양식‧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주이삭·이용준·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추진된 혁신교육 사업이 종료되고 미래교육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미래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준비로 휴학 및 졸업 유예를 하는 대학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휴학생도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체육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구민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기증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702호의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일을 앞당김으로써 올해부터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우선 입소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 지원 조건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숙아의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 대상자의 거주요건 기준을 신청일에서 출생일로 하고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를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 정신질환자 발생 시 긴급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1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의석에서 – 화면이 안 되는데 저 찬성으로 해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9.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김규진·안양식·박진우·김양희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김규진·안양식·박진우·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구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해당 구유지를 유상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 건은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했던 안건으로 해당 구유지에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확답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화학당 측으로부터 특별한 건축물 조성계획이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 역세권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람공고 내역에서 확인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 대상 규모를 적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안의 입법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난립으로 인해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구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김덕현·박경희·안양식 의원 찬성)

안녕하세요.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노후 불량주택 지역이 많아 정비사업 지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서대문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022년 40여 개에서 2024년 현재 58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갑자기 대폭 확대되다 보면 왜곡된 정보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추김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고 필연적으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각종 불만과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비사업 구역 내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인 주민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없는지, 외부 세력이나 부동산업자들이 개입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구의회 차원에서 함께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전체 정비사업지 현황을 살펴보고 민원이 많은 지역의 주민 의견을 집중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비사업이 주민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에 구의회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추진하는 쪽도 또 반대하는 쪽도 모두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구의회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 중립을 지키되 하지만 우리 구의회가 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임원들 간의 갈등은 맨날 지속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몇 개 구역에서 조합장 등 임원들 해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커녕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주민 갈등으로 동네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또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도로 부지를 기획부동산이 매입하여 쪼개기를 함으로써 수많은 지분 공유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 그 개발 자체가, 정비사업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는 사태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은 각자의 이기주의로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 채 추진되기 십상입니다. 정비사업은 주변 동네와 어우러지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향후 개발이 끝난 다음에 동네가 평온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의회가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은 분기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회의록이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구에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물론 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는 무슨 구청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특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구역의 편을, 어떤 한 쪽의 주민 편을 들기 위한 그런 특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면 개발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불러 현재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의 속기록을 통해서 기록에 남고 공개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무지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대문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더욱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켜지고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된다면 일단 구청 부서로부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원만치 않은 것에 대해 추진 관계자 혹은 반대하는 주민 등도 불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무슨 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그분들의 생각을 기록하고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꺼려하는 데가 있다면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민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은 빨리 하고 또 애초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곳은 자연스럽게 접어야겠다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제대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실을 듣고 공개하고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고 원만한 정비사업이 되게 하는 데 우리 구의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님, 반대 토론하는 거죠? 반대 토론 맞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조사 특위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사 대상 업무 이런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이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몇 가지 논점 그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조사 대상에, 대상이라는 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확하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1항을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첫째 서대문구 1호입니다. 2호는 소속 행정기관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보건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또 네 번째가 지방 공기업, 다섯 번째가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또 여섯 번째가 우리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조사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인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금 발의하는 내용의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조사 범위가 특위를 구성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정책 상임위를 아우르는 내용이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순전히 이 해당 사무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로 있어서 굳이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기간이 너무 깁니다.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 한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위답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별하게 사실상 감사나 조사나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구성할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로 정비사업 전반을 조사 범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해당 사무는 서울시 즉 광역자치단체 사무와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조사 범위에서 서대문구의 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이상 월권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 범위 내 사무에 대해서 대상 사무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그 취지 목적에는 이해하고 동의를 하나 이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이삭 의원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신통 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된다는 점 유념하시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신통 개발 등 정비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희동 5개, 구로구 1개, 화성시 1개의 건물 등 총 7개의 빌라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세 들어 사는 청년들이 보증금을 날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 모 씨 부부가 공동명의의 또는 단독 명의의 소유이거나 사내 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빌라들이고 특정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100여 명의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구청이 집계 중인 자료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연희동 5개 빌라만 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가는 전세 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쁜 사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서대문구는 그들을 직접 제재하거나 단죄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적 대응이나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긴급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 무료법률상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17.5%에 불과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의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국가가 우선 보증금을 지원해서 당장은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시간이 걸리는 법적 대응을 통한 피해 부분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재정 문제 등 여러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치명적이고 당연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국가가 대신 진다면 견딜만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부담조차 없앨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시간이 개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고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인 선 구제, 후 회수 대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사건이 불행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학교가 많은 교육도시 서대문을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기초단체에 불과한 서대문구지만 청년 피해자들이 희망을 포기하거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는 현재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과거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다가 올해는 6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과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을 할 때 증액을 하며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진 제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충북 단양군에는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9,800만 원의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4년도 2월 우리 구 주택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6억 원 예산으로 사용 승인 10년 이상 된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13개 단지, 서대문구 110개 단지 두 지자체 간의 예산 규모는 근데 고작 200만 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서울 밖의 경기도 권역의 지자체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용인시 관련인데 이 기사에서 보시듯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용 부분 유지 보수에 여기 27억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24억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엔 단지 내 주도로,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 공사, 폐쇄회로 TV, CCTV죠.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인시 사례와 다르게 우리 서대문구가 문석진 구청장 시절에나 현재 이성헌 구청장 시절에나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수 또는 교체 사업인데요. 엘리베이터 한 대 수리하는데 대략 한 5,000만 원은 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진 제시)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단독 기사로 ‘15층 아파트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노약자 장애인 어쩌나’ 최근 인천시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지난주 일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장기수선 충당금 예산 부족 문제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운행 정지 통보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민 누구나 이로 인해 고통받았겠지만 특히 고령층인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출산 가정 등도 더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사실 인천시 공동주택 사태가 있기 전에 저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 발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계속 지역의 공동주택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큰 돈이 나가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해주니까 사실상 보수할 게 엘리베이터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3개만 하더라도 1억 5,000은 넘잖아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4층, 5층만 살아도 엘베가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애 데리고 만약에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면 유모차를, 제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줄줄이 갖고 내려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둘째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셋째로 어르신 분들 저는 이거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영상 속 발언 종료)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인천시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본회의에서 사실은 다른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5분 발언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관련 보수나 교체 사업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값비싼 재산이라고 보고 당신네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출산 가정 등을 위한 주거복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그리고 사업 내용 중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사업에 적극 반영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한 가지 칭찬드리자면, 의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 질의로 주택과에서 올해 2개 단지에 약 3,000만 원 가까이 가는 보조금을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사업에 시범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주택과 고생 많았고요. 비록 적은 규모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서대문 주민 여러분께서 엘리베이터 관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또 그리고 신청해 주십사 바라고 구청도 공동주택 지원 정책 확대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에는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 2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현수막, ‘김기춘, 김관진, 국민이 심판한 국정농단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 등의 대통령 부부 비판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하라’ 진짜 사장 구청장이 해결하라는 실명이 거론되지도 않았고 비방이라 보기 힘든 현수막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구청이라는 단어조차 비방이라는 게 구청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 게시한 ‘학교 폭력 김동아 해명하라’는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이나 공단 내 갑질, 직장 갑질 논란에 구청이 나서는 내용은 비방이고 모욕임이 명백한데 야당 정치인의 실명을 내걸고 학교 폭력을 한 것처럼 공격하는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놔뒀답니다. 거꾸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최소한 모두 철거하든가 모두 허용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은 5월 22일에 각 정당의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 모욕하는 내용 등 현수막 설치 금지라는 서울시 규정 조례를 스스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백하게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한 현수막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놔뒀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5월 16일, 21일에 유선으로 철거 요청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민원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 민주당이 왜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인 5월 29일에야 민원을 받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허위 인터뷰에 허위사실 적시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부부 비판 현수막은 이름이 거론돼서 철거! 구청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현수막은 구청장 비방이라서 철거! 그런데 김동아 의원 학폭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놔뒀답니다. 이게 서대문구청이 행정을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서대문구청이 행정기관인지 정당 지역위원회인지 구분이 모호할 지경입니다. 공문 결재자인 소관부서 과장님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보다 상급자의 지시에 못 이긴 판단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구청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구정 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관내 모든 현수막에 관하여 명백한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민선7기 때처럼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모두 단속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청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이건 허용되고 이건 안 된다고 사례마다 판단해서는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법과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작은 모닝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지만 그때 계속 버스를 타고 여기 출근을 하는데 특히 홍은 사거리에 보면 고물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무튼 아침 출근 시간에 그 고물상에, 거기가 아마 폐지 같은 단가를 좀 높게 쳐주는 모양이에요. 굳이 거기로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폐지를 팔아요. 그래서 리어카나 뭐 작은 수레 같은 거를 끌고 그 홍은 사거리를 지나다닌단 말입니다. 힘도 없으신 데다가 아주 위태위태하고 안전 걱정도 되고.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분들이 무슨 고생이실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게 각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그분들이 폐지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 지방정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도 확정되고 또 그래서 드디어 발대식을 가진 따로 모아라는 예전에 자원 관리사분들이랄까요, 아무튼 따로 모아 제도가 상당히 일반 주택 지역의 재활용률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동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또 하나 거기에 얹어서 아까 그 폐지 어르신들이 어떤 위태위태하게 큰 길을 손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을 없앨 수 있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따로 모아가 각 동네에 그걸 운영하고 또 거기에 폐지나 각종 재활용품이 모이면 그걸 또 수거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약간만 신경 쓴다면 그리고 그 폐지 어르신들에게 뭔가 좀 잘 안내한다면 굳이 큰 길 건너의 고물상에 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자기들이 모은 재활용품을 팔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따로 모아 시스템에 우리 폐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잘 추진했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강민하·박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2동 지역구 의원 강민하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막말과 비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는 현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일 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저와 같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모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습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중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심지어 타 상임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결국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난 2023년 서대문구청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자그마치 1년 동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극복하여 그야말로 긴 시간의 진통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의견 개진을 위한 소신 발언을 하였음에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본 의원을 향해 너무도 모욕적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모 의원은“다른 의원이 발의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일을 왜 지적하고 불씨를 만드냐”하며 “의원이 집행부 편을 드니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라.”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순조로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회의를 정회시켰습니다. 회의가 정회되자 마치 모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강한 어조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방금 보신 영상은 본 의원이 사건 당일에 발언하던 모습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평소에도 제가 속해있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특별히 사건이 있던 해당일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발언하는 모습을 두고 반말로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툭하면 말대꾸잖아. 싸가지 없이 그냥.”, “싸가지가 없는 발언은 혼자 다하고 있네.”, “사사건건 청장 편을 드네.”, “청장 밑에서 일해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언사를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의원으로서도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인권유린에 무기력감마저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입니다. 정회 후 2시간 가량이 지날 무렵,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생각하니 더이상 결산승인안 심사를 연기할 수 없어 회의는 속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강민하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모욕스러운 일이 있으니 모 의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항상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무섭게 아는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기에 본 의원은 모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었으며 화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모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채 후안무치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발언을 하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모 의원이 또 다른 동료의원에게 비방과 폭언을 일삼는 일련의 행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기에 「지방자치법」 제94조·95조·98조·99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까지도 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나 엄중한 사안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30만 서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구민들이 듣고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5명 의원 모두는 그저 한 명의 개인이 아닌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저의 발언에 대한 모욕은 곧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나이와 선수에 상관없이 동료의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모 의원은 본 의원이 자신보다 어리고 초선이라는 이유로 “어딜 감히”라며 본 의원을 무시하는 등의 언사를 자행하며 품격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모 의원님!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은 모두 옳고 타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까? 옳고 그름은 의원님이 아닌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은 처음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며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로 선서한 그날의 그 맹세를 벌써 잊으신 것입니까?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나 우리 모두는 하나의 헌법기관이며 우리의 언사와 행동에 있어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더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강민하만큼은 처음 의원 배지를 달던 그날의 그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조용히 좀 둘이 해결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말 독살스럽게 문제를 키우는군요. 과도한 너무 발언에 정말 살이 덜덜 떨릴 정도로 참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년 6월 14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해 해당 부서의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모 의원이 질의 도중 간섭하여 고의로 질의를 방해하고 본 의원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질의를 중단하게 되었고 예산결산 심사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였으나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언성을 높이며 공개석상에서 사과하지 않고 이석하여 본 의원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의원들은 물론 구청 및 구의회 직원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여 약 2시간 가량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한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입니다. 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 및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제1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원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신상발언을 너무 독하게 해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충... 아유 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동료의원들끼리 그냥 서로가 그날 그렇게 버티고 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회의장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2시간 동안 참다 참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도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와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전반기 의장인 제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본회의였습니다. 물론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까지는 제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참석하는 본회의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행복과 의회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전반기 2년 동안 제가 의장이라는 직무를 큰 허물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전반기 의장으로 뽑아주시고 저와 함께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장단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2년간 서대문구의회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구민의 기대에 한층 부응하는 활동으로 지방자치가 견고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원안 가결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주이삭 ▶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주이삭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박경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0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3명) 박경희 김양희 김규진 기권 의원(1명) 서호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서호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서호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박경희 ▶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4명) 이동화 박경희 서호성 김양희 반대 의원(7명) 이진삼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