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좌석에서 – 1,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윤유현 의원님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분수대 설치 건을 추가로 질문하셨는데요, 사전에 신청 않으신 구정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혹시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불광천 분수대 설치 문제하고 강북횡단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또 서대문 독립문공원 내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관리 보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폭포 카페 홍제폭포 쪽의 교각을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한 것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남2동 경로당 관련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광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서울시로부터도 불광천 환경을 잘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구간은 아니고 짧은 구간이고 비교적 홍제천에 비하게 되면 하천 폭이 좀 좁게 돼있는 것이 우리 불광천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질문 주신 불광천변에 분수대를 만드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제천변에 홍제폭포 쪽에 원래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고장도 많이 나기도 하고 특히 이런 고장이 나는 이유는 흐르는 물 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평소에도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덮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게 다시 요구를 해서 지금 홍제 폭포가 있는 그 구간 그 일대에 잘, 새로운 기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수대를 조성하는 것을 일단은 지금 동의를 얻어내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불광천변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수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북횡단선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 2월에 강북횡단선이 사업비 2조 계획으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사업에 따라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이 2조나 들어가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BC가 0.55에서 0.6이 나와서, BC가 1.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획을 할 당시에 이쪽 서북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는 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북횡단선 부분의 전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연구원에서 전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지금 한강을 관통해야 되고 또 북한산을 관통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탈 수 있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BC가 1.0에 안 나온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통실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진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강북횡단선을 만들어 가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서울시장의 뜻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 진행할 것으로 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재설계할 때 우리 서대문 지역을 지나는 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에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가재울부터 우리 구청 앞에 또 홍은사거리, 홍제동 그리고 간호대역을 포함해서 이 서대문을 포함하는 구간은 꼭 배제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 독립문공원 내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 관련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통곡의 미루나무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많은 애국지사들 또 거기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많은 분들의 마지막 발길을,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앞에서 통곡의 미루나무를 만지면서 조국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고 그걸 기리는 나무로 그렇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20년대에 태풍이 오면서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고 지금 그 나무를 노루표페인트 회사에서 특별히 지원해줘가지고 방부제 처리하고 거기에 해충도 더이상 번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미루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불과 2m 30㎝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미루나무의 새끼 나무, 뿌리에서 나무가 다시 나서 지금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지금 잘 보존 관리하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했던 것에 대해서 잘 살리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얘기지만 지난 2023년 3월 1일날 조선일보 기자가 이 통곡의 미루나무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져왔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기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미군에 의해서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분석해 보게 되면 1945년 전까지는 미루나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그 기자가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지금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미군 항측에 의해서 나왔던 그 사진이 정확한 것인지 또 그 시기가, 사진에는 찍은 시기가 있으니까, 1945년 이후에 찍은 걸로 사진이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관련된 얘기를 다시 재조명하고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더 확인하는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거기 수증심의위원회와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이 나무가 더이상 썩지않도록 부식을 막고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노루표페인트에서 특별하게 도와줘서 지금 다 작업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더 심각하게 같이 확인을 해보되 일단 이 미루나무가 더이상 해충에 의해서 번식이 되거나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 세워놓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증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다시 어린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아주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제폭포 일대에 지금 내부순환도로 교각이 있는데 그 교각의 미관상 보기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홍제폭포에 금년까지 저희가 작년 4월 1일 개장한 이래로 금년 9월 말까지 거의 130만 명 가까운, 넘는 우리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대문의 명소는 물론이고 서울의 명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적인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주변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밝은 마음으로 거기서 휴식시간을 즐기고 홍제폭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교각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야간에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이 폭포만이 아니라 그런 교대마저도 굉장히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2개 교대를 그렇게 잘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차차로 확대해 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단, 서울시 도로관리시설사업단 쪽에서는 그 교각에는 못질 하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아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펄펄 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쉽게 관측이 안 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와 상의해서 그런 경관 조명을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지금 펄럭이고 있는 그런 현수막도 깔끔하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2동 경로당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 서대문의 경로당이 11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3군데는 구립경로당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남2동에는 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제일 많이 있는 곳, 구립이 제일 많이 있는 동네는 홍은2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금 남2동 같은 경우는 사립 경로당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는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3개의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자가 5명에서 6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20명 이상 정도는 출입을 해야 운영을, 이용을 해야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도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5명, 6명을 위해서 계속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비교해 볼 때는 투자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를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용도를 바꿔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다시 경로당으로 만드는 데는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를 잘 정리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자리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실에 있는 어르신들 놀이터 휴식처 비슷하게 돼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 쪽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는 거기서 도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사리 그렇게 사실은 수용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사행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 그쪽으로 앞으로 또다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년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곳 홍은2동, 홍제1동, 연희동 지금 경로당을 새롭게 추가로 만들고 있거나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되 이 모든 게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운영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도박장으로 쓰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세금 들여서 만들어주는, 없도록 이렇게 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주신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철거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서로가 약속이 돼야만 됩니다. 물론 3선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한 의장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룰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도 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의장이 잘못됐습니까? (

대화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세요. 구정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3선을 역임하고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

그만하십시오. (

지금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는 추후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무슨... (

그런데 왜 의장을 비방합니까? (

그만두십시오. (

보충 질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만두겠습니다. (

그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 관련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휴식하는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 분들에 대한 의견을 그분들 말씀처럼 경로당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건 꼭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