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구의원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 정책을 만듦으로써 은평구가 강북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데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커짐으로써 서대문구민들은 정신적으로 큰 허탈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뉴타운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여 충분한 준비 속에 제출되어서 금년 11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세금이 지출된다고 원성이 큽니다.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신 2004년도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이 잘못되었고 예산승인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02년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04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짤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인왕시장에 1억 8,800만원 예산지원과 아울러 서울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금 대형 할인마트 내지는 백화점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03년도 서울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라는 새로운 개발 정책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더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인왕시장에 예산을 집행하여 새로운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보다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다 더 많이 고민한 결과 영세 상인을 위한 예산집행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엇박자가 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왕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충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악한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영세상인들께서 어렵고 험한 환경속에 장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구민들께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하면서 굳이 이 예산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엇박자 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 구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인왕시장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영세상인을 위한 순수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무능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이 우리 구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북뉴타운 은평구 지정에 따른 피해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추후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부순환도로 개통됨에 따른 편안함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서대문구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과 아울러 은평구가 강북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증가되는 교통의 해소방안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내부순환램프 중 홍은램프는 제일 가는 교통체증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국민대학교 인근 정릉 쪽에 하나 더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어제 10월 30일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내부순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놓고 자문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홍은1동 주민들께서 안고 있는 출퇴근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정릉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른 시일내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리라 보는데 하시라도 늦추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안고 있는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02년도 6월 출마하면서 공약사항 1순위로 잡았던 사항은 저는 홍은1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홍은1동의 열악한 진입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출마 공약사항 첫 번째 했던 사항이 우리 벽산아파트,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제일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홍은1동을 찾아오시고자 하는 분은, 특히나 벽산아파트 찾아오고자 하는 분들은 세 번 네 번을 안내를 받아야 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어제부로 마감이 되어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집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홍은1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예산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11월 초 5일 내에 철거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의원들이 공약을 하면서 공약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의 공약이 아닌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러 사항들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