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대 후반기 의장을 재직하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40만 구민의 앞날에 크나큰 행운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요점 때문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존재가 이렇게 돼야만 되겠는가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의원 21명의 의전이 과연 제대로 예우를 받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쭉 3대에 걸쳐서 지방의원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결단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제는 지방자치의 발전, 중앙정부의 각종 집약적인 그러한 권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 예를 들자면 집행부인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있습니다. 구의회 발전이 없이는 구청발전이 없고 구청발전이 없으면 구의회 발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1년도 5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회 10년 발전과제라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도 연구주제 발표를 위해서 특히 여타 제도의 미비한 점과 아울러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렬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의원들이 지방세미나를 가져서 거기의 최봉기 교수의 논제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특히 직원의 직렬화 문제, 특히 전문위원의 전문화직의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금 4대에 걸쳐서 흘러 내려왔습니다만 현 4대 현동훈 구청장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정년퇴임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별정직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 전체의 문제로 해서 사무직 직원을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난 2002년도에 전문위원 퇴직으로 인한 제도개선에 의해서 4대 구가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를 존중해서 여러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직화 하고 또 일부는 두 사람 다 모두 별정직화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지방 세미나에서도 계명대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아주 전문적인 교수와 전문적인 박사들을 채용해서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지방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논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는 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왜 구청의 임의대로 전문위원을 들여놨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21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21명의 득표를 따지면 무려 5만 7,000여표 이상 됩니다. 선출직으로 따지면 서대문구에 관한 한 우리 의회 대표인 구의회 의장의 집약적인 표가 5만 7,000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것,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도 시원치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각종 행사시에 우리 구의회 의장 위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시점에 와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대 후반기 의장 재직시에 인근 구, 여타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명하신 국회의원, 3선·4선·5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구에 가봤더니 구의 행사에는 당연히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의전상 인사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명하신 국회의원께서는 자리를 양보하시고 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임명직 뭐라 해서 감히 의전상의 서열을 무시하고 우리 구의회 의장을 무시하고 굳이 구청장 다음에 인사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한 우리 구의 집행부인 구청장과 관계관께서는 무엇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21명의 강력한 제동과 견제가 따를 것임을 엄히 경고하면서,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앞으로 이라크 전쟁도 우리 마음에는 조속히 종전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국론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