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교통환경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호선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환경국 전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를 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연신내 역 주변 자전거 난립되어 있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보행자들이 너무 고맙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일처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난폭 운전하고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관련해가지고 단속건수가 몇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난번에 10월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총 80건이 적발됐습니다.

80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지요?

불법 튜닝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이관하여 벌금이나 기타 경찰서에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달 일을 하시는 라이더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토바이 굉음이 심합니다. 난폭운전도 심하고 인도 운전도 심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못 찍지요?

찍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 와요. 지나가다가 소리나면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바람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번호를 앞에 붙이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찍힐 수 있겠지요. 오토바이가 사이사이로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찍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은평구에 선제적으로 앞에다가 번호판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난폭하게 운전하면 다 찍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고 업체에도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동차는 앞뒤로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만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찍을 테면 찍어봐라하고 달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도 번호판을 만들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표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메로라로 찍기도 편하고 번호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폭운전이 줄고 사고율도 낮추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제안이 훌륭한 제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오토바이 제조 업체간 그런 내용을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돌아 버리겠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것이 우선인가 봐요. 뒤에서 빵빵거려요. 주민의 안전이 먼저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벌겠다고 인도로 올라와서 난폭 운전하고 가고 깜짝 소리내고 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28쪽에 보면 자동차관련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벌써 한 달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도 관계가 되는 것같아서요.

네,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현장 나가서 일단 차적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정비 안내문을 붙여요. 그래서 15일이 경과되면 견인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네, 교통행정과 저희한테 신고해주세요.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능단체가 은평모범자회하고 서부운전자회 2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같은 다 모범운전자회인데.

지역에 따라서.

따라서. 혹시 여기에 지원하고 있나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금전적인 것은 시비로 기사분들한테 40만원씩 지급된 바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도 지금 40만원씩 신청서를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검토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인데 지금 예산이 한 2억 7천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좀더 지원을 더 하셔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면 바람에서 질의드리고요. 지금 사실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막 다니고 위험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이쪽에 좀더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보행자안전도시 은평만들기사업입니다.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연천초등학교앞 시설에 대해서 보행로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한 2주 간격으로 제가 현장모니터링도 하고 SNN를 통해서 반응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 연락도 받은 사항들을 놓고 보면 기본통학로 보행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다고 너무 많이들 주시고요. 제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고 어떤 연이 없는 분들조차도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 통행로 확보의 안전이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다 책임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개선이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통학로정비뿐만 아니라 보행환경개선지구조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 우리 교통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사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교통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결국에는 다 안전입니다. 교통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모든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천초등학교앞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행로 자체가 없는 곳을 중앙선을 없애서 통행을 하면서도 보행로 확보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아마 민원이 많은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차선 없애는 부분해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능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기존에는 계속 중앙선을 고집하다보니까 공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중앙선 그 구간에 일정 구간에 중앙선이 없더라도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도 없고 기존에 중앙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없는 것과 같이 통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적인 문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유관기관들하고 특히 경찰서가 되겠지요, 교통분야는. 직접적 만족도가 바로, 바로 오는 겁니다.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집단민원이나 지속적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들은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린이통학로정비 구현초등학교하고 은평구청 주변에 보행환경개선이라고 오늘 사업위치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전수조사파악들을 그동안 민원들어왔던 것이라든지 중점대상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현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별로 또 현장을 나갔을 때 더 보고 또 되도록이면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되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현황조사를 보행자안전도시 은평만들기에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보행환경개선의 전체 현황들을 파악하시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국장님 좀 관련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까요? 올해 업무추진하시면서?

이미 진행됐던 사업들을 좀 점검해보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교육과에 계실 때 학교주변 안전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광고도 하시고 또 우리구 주민들의 안전도 그런 부분에서 확보된다고 봐지니까요. 좀 많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와 같이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집행해주신 우리 박영미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주민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정비업소에서 폐유가 어떻게?

네?

정비업소 있잖아요? 폐유가 어떻게 나가나요? 기름이 어떻게 버려지나요?

기름이 어떻게 버려지냐고요? 정비업소에서 기름은...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폐수라고 그래서 폐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폐수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폐수배출업소가 한 61개소가 있고 엑스레이시설이나 기타 오염원이 한 150개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하고 환경오염도 검사의뢰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시활동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오는 날 이렇게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비오는 날 하수도에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환경과에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환경과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에 대해서 4/4분기를 보니까 추경때 2,07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전거교실에 22%를 썼어요?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실정비교육에 잡혀 있는 예산이 4,669만 4,000원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48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교육용 자전거를 30대 구입하고 대신에 교육책자도 300매 정도 제작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 줄여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가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못할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미리 깎는 것은 좀 그렇지요.

예산이 남아 있어서 324쪽에 교통안전 시설 노면표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스쿨존에 특히 갈현초하고 대조초등학교에서 지금 스쿨존에는 30㎞ 이상만 달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1월에 뉴스를 보니까 은평뉴스에 갈현초하고 대조초등학교는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통학로 정비를 하면서 더 상황이 안좋은 곳은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나 안전표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관내 7개소에 20㎞ 이하 노면표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 어려운 곳에는 20㎞로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하고 남은 부분은 올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마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갈현초하고 대조초등학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옐로카펫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녹번초등학교 앞에는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태양열 들어 오는 것이 그게 과연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 다는데 얼마입니까? 옐로카펫에 따로 첨부하는데 얼마입니까? 손바닥만한 것인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 옵니까? 밤에는 아예 안들어 오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그게 필요합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건이 태양이 하루종일 잘 비치는 곳도 있지만 잘 못비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돈은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돈은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해서 너무 필요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검토한번 해보시고 밤이 되면 흐릿하고 안들어 오는 곳도 있고 비오는 날은 태양열을 받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밝지도 않더라구요.

이게 서울시 공통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서 시에다가...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시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돈에 비해서 불빛이 너무나 안 나온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전거 보험을 올해 1월초에 진행해서 1월 7일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 일상경비 일상 감사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상 감사를 의뢰해서 회신을 받았고 재무과에다가 적격심사나 계약 사항을 올렸는데 2월 3일에 개최한 결과 1회 유찰됐습니다. 참가 회사가 한군데 밖에 없어서 원래는 두번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두번 재공고를 해서 두번을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중에 유찰이라는 것은 우리 자전거 타는 인구대비 예산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한군데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요. 그래서 행자에서 한시적인 특례로 1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회 유찰되어도 그 유찰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례화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DB보험에서 한군데만 한다고 그러지요.

DB에서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잘 안하려고 한다고 하지요. 예산은 잡혀 있나요?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1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공고한 계약금액은 1억 7,500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 왔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길이 있어요. 자전거 가는 길이 있고 좌우로 그런데 페인트인지 모르겠지만 다 벗겨졌어요. 그게 도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봄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자동차정비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폐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버려지나요? 수거를 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유를 모아두면 지정폐기물로 모아두게 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업체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기름냄새가 많이 나요? 그럴 때는 그 폐유를 그냥 하수도에 버리지 않나?

그렇게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그렇게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때 현장에서 나가서 그게 되는 건데 그냥...

몇 번 느끼는 거거든요. 비 올 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진짜 이것은 그냥 버리면 안되잖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에 여쭈어보시면.

또 자원순환과를 가야 합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정비공장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원순환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비공장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기물 관리법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민간 처리 업체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그 폐유 수거는 무상수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액 비누나 화장품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으로 방출하는 일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얼마나 몇 개월에 얼마 나간다고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진흡입차는 빨아드리고 차죠?

네.

노면청소차는 뭡니까?

길가에 돌아가면서 낙엽같은 것.

. 그 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요? 차가? 노면청소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요? 이렇게 소도로 다니고 골목 다니는 차 아닙니까?

한 7.5톤정도 됩니다.

분진흡입차가 적은 차입니까? 7.5톤이면 큰 차인데? 조그만한 차가 돌아다니는 게 있던데요. 제가 이걸 봤는데요의 이 차가 먼지만 내는 것이지 아예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었대요.

그것은 대조동 지역에만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차는 그 지역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고 얘기하는데요.

네, 대조동지역만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지만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랬답니다. “여보, 이것 뭐 먼지만 내고 빨아들이지 않는데 뭐하러 갖고 다니냐? ” 그랬더니 밧데리가 약해서 그렇다든가 그랬다거든요.

그 부분은 대조동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은 환경과에서 진행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살수차같은 것은 우리 대조동뿐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갈현1동이나 이렇기 때문에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살수차를 많이 가동해달라 과장님꼐 부탁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잘 아시는데요. 대조동만 특히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가르는데 그게 빨아들이지 않아. 휙 도니까 먼지만 나고 그냥 가는 거에요. 제가 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역시 안빨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현장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조동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불광2동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릉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골목도 좁고 해서 그런 자동차의 거리 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닐 수 있는 차들이 좀 부족한 사실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동 내용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 차를 통해서 불광2동에도 골목내에 그런 먼지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중에 저도 드는 생각이지만 불광2동 구릉지부분에 그린모아모아사업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집중배출해서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간이이동차량을 통해서 수거해서 큰 길로 배출하고 있는 사항들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받는 대표적 지역입니다. 불광2동 구릉지 산지같은 경우는 골목도 좁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대조동 그쪽에 흡입이 약해서 형식적 요소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보완이나 강화할 수 부분이 있다면 찾으셔서 불광2동 구릉지내에도 그런 게 운영될 수 있겠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부서별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영역중에 하나입니다. 한 3대 민원내에 들어갈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이 우선이고 저도 불광2동같은 골목내에 생폐같은 것은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주민들께서 무단으로 거의 배출하시는 사항들이 많은 것이지요. 특정인이 여기 와서 집중투기하고 가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게 홍보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배출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한번 덜 버리면 큰 변화가 오는 내용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홍보교육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스마트폰 요즘 은평알림톡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내용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벤트행사하는 내용은 참 많이 오는데 분리배출장소에 대한 정보가 또 부정확하다보니까 임의로 버리시는 지역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은평알림톡을 통해서 구체적 장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갈 때마다 동별로 내지는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구역을 확정해서 집중배출장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상반기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집중적 관리대상이다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올해 연도에 연차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위탁관리과 관련한 사항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숙지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사업비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업체들에서 인식이 안되는 정도면 저희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게 운영이 안된다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대응체계를 갖추신 다음에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청결도 꼴등,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5등급, 우리는 1등 공화국이에요. 1등 공화국이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올해는 미리 대비를 해서 올연말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충격적이지만 매년 그래요. 다른 구는 그래요. 작년에 강남구가 2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1위를 차지 했고. 강남, 서초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거에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 많은 응암동, 진관동 뭐 그런 데 아주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뭐 진짜 창피스러워요. 진짜 구민들한테 할말이 없어요. 물론 이게 국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전에 일을 얼마나 거지같이 해놨길래.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원순환과는 정말 특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번째에요. 저희 8대 들어와서 네 번째 과장님이세요. 우리 김종필과장님이. 그러면 1년에 1번씩 바뀌었다는 거에요. 1년에 뭘 할 수 있냐고요? 인사를 이 따위로 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할만하면 보내고 할만하면 보내고 이것은 인사가 부른 참사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청소업체사장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필수인원이 몇 명이냐? 이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보조사무원 2명, 관리부장은 꼭 있어야 되고 정비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표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월급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회장, 사장, 고문, 대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고문도 있고 사장은 뭐고 대표는 뭡니까? 회장은 뭐고 전무는 또 뭐고 이사, 감사 이것 일원화 시키세요. 용역에서 대표는 한명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말라고 하세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강동에서는 직영하는 파트도 있고 용역주는 파트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직영을 못합니까? 직영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시범적으로도 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 제가 그렇게 로데오거리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청소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 밤에 하지 말고 밤에 하면 사고율이 높잖아요. 하지 말고 새벽을 이용해서 아침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해보자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로데오거리는 연신내 역은 하루에 10만명이 다닙니다. 유동인구가 10만명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지역을 깨끗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당최 되지 않고 기업들이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까 존경하는 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들이 한 20년했나요. 세림, 세명, 태정, 신한, 은평환경까지 은평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신한은 늦게 들어 왔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을 누구 조카는 어디가 있고 누구 아들은 어디가서 교육받고 있고 후계자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돌려요. 세개 업체는 자기들끼리 돌리더라구요. 그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적폐입니다. 적폐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직원들 임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기업은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이나 마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분들이 왜 급여가 그쪽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왜 적을까요? 회장이 먹고 사장이 먹고 고문이 먹고 대표가 다 월급을 받아가니까 상차원 하차원한테 줄 돈이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올해 용역기간이 끝나고 하니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준비를 하세요. 스페어로 준비하세요. 강동에 노는 회사들을 많고 직영하는 바람에...

다만 상차인원이나 운전원이나 직접 노무비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약간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별개로 되는 구조로 원가 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 나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올해 끝나고 진행하면서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렇게 해왔던 원인과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도 가끔 들어요.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일을 주는 사람인지 누가 일을 받아가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도 감안하고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매번 지적해도 제가 이것을 4년 전부터 청소문제 있다 계속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합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저도 잘 생각하고 있고...

은평구민들도 참 청결한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초, 강남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들도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썩었으면 도려내야 합니다. 고름이 살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인지 하시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경관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과 관련해서 예방사업을 지금 부착방지물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사업을 상반기 추진완료하셨는데 이게 사업비 예산이 이미 4분기에는 집행잔액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주 큰 내용보다는 은평구나 어느 도시든지 미관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들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으면 그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면 올해년도 집행하겠지만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2천만원 가지고 전신주에 이것 다 1년에 하시기가 금액이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봐도. 4분기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기존에 있던 것 그냥 올라왔다는 소리인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앞에 자원순환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도 집중관리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투자 보완할 수 있는 데는 보완해주셔야 되고 4분기 집행액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오히려 더 파악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발생 되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국비가 2,8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86개 정도가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서는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만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산 스스로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편성 부분에 있어서 감안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안내려오면 우리 사업으로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업무보고 때마다 도시경관과에 빠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중에서도 다른 것은 말씀을 일체 안 드립니다. 재개발 이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지역주택조합도 특히나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인지도 표시도 안나면서 많이 붙이고 계시고 대로변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구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신주에 족자형 너무나 많습니다. 족자형은 사실 관리 대상에 안들어 가다시피 할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일을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편성을 족자형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봇대만 보이면 다 족자형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제 관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마다 없는 전봇대가 없을 정도로 제 지역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였고 이 족자형이 왜 또 위험스러우냐면 내용에 대해서 정보들이 안나와 있는 사항에서 골목을 다니시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셔가지고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봇대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가 특히나 부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부과 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분은 처음으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분들은 애초에 족자 하나 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을 아예 계산을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민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행해야 되는데 주로 주말 수범이 주말 금요일에 딱 게시하시고 저희도 방안으로 토요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유독 더 늘어났어요. 물론 선거기간도 다가오고 명절기간에 정당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다른 현수막이 가니까 공히걸린다고 하나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활동 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두개가 배치되다 보니까 겪는 내용이지만 저 현수막들은 자체가 달 수 있는 근본적인 법규 규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을 해야 부분인 것이고 지정게시대 외에 걸리는 것은 무조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공서 것도 걸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공익성이라는 목적성도 있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거치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보 전달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과 충돌되는 이견이 있는 사항이면 배제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 현수막들은 대부분 놓고 보면 부정확한 광고들이고 부정확한 정보들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로 현혹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이것을 주말 특히나 거시는 시간대에 제 핸드폰에 보면 거치하고있는 사람들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거치하는 영상은 다 보여드려봐야 그 영상이 그 영상이니까 인지하시고 불법현수막 특히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것은 이제는 방식을 개선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자마자 뗄 수 있는 시스템을 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해 주시고 동별로 유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확대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재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거기에 묻어서 대대적으로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택과 관련해서 안좋은 일들도 사례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서울 시내에서 집중타겟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수막을 떼는 방법밖에는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를 포섭해서 데리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시경관과에 강조하는 사항이니까 집주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영범입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도 수고 잘 부탁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장골 공용주차장 복합화사업 지금 4분기 올려주셨는데 1~3분기 1억 5,930만원 집행내용이 대충 굵직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설계비에 대한 부분들 선납금 지급한 그 부분들입니다.

1억 5,900만원 나간 건가요?

네.

현재 지상에 어린이공원인데 거기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지하 북카페인데 총 주차대수가 52면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몇 면인가요?

지금 40면입니다.

40면? 45면 아닌가요? 현재?

40면이 맞습니다. 12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인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또 없고요. 이게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는 상당히 올해도 심도있게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이게 12면 늘어나는데 진짜 이 돈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주민들 답변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지요? 뭐 물론 말씀주신 내용으로 따지면 기존에는 100여면이 늘어나는데 거의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데 공사비는 절반이하 이미 못 들어온 예산을 기존에 예산이 안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고시가 나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부서의 입장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은 현재 주민들이 완곡하게 그 부분들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구태여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이 계속해서 찬성하면서 왜 추진을 안하는 지에 대한 이유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주거재생과에서 주민협의체를 새장골주차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거재생과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을 계속 조율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거재생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서는 주차관리과세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도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재생과가 주민협의체 의견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협의체가 지금 단일협의체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상관 없으나 거기도 지금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가 2개로 나뉘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안되는데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계속 양분한다고 이것을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제시는 하셔서.

그래서 주민협의체 안에 저희 부서직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협의체 운영할 때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고 무리하게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로 해서 무조건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표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대하고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된다고 그러면 우리 무리하게 이 사업비 집행할 이유 없다 하는 부분들로는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시간이 지난후에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부분들은 결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이 한번 집행돼버리면 71억 우리 국비하고 시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국비, 시비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 노면주차 1면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8천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대비해보면 12면 늘어나는데 물론 복합적으로 위에 공원부지도 생기고 다른 것도 생깁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된 내용은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윗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원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아주 핫플레이스 완전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접근하려면 그 주변분들외 거기를 일부러 올라오시는 분들도 안계세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목, 골목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생기면 주민분들이 찾아보지 않겠나라는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그 희망도 결국에는 주변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지. 그 하나만 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입장을 사전에 내부에서 조율을 부서별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달라지는 면도 있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 그쪽 부분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입장을 사전에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 분분에 그 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시는 내용들은 알지만 이것을 관에서 조차도 전문가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을 입장 표명을 해 줄 때에 주민들도 의사결정이 좀더 명확하게 다가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정차 과태료 부분인데 현재 고지, 사전단속이 민원 들어 오는 위주로 주차단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미리 계획잡고 민원들어 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전에 먼저 단속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단속은 현재 코로나 시국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은 철저하게 일단 유예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서시장 쪽에 놓고 보면 시간 허용으로 시장변 옆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상인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올라 올수록 주차장을 점거하시는 사태가 있습니다. 차가 와서 아예 물건을 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토바이를 임의로 세워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분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거리 가게 못들어 가다 보니까 아예 주차장 끝면에다가 상을 펴신 분이 계시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현장갈 때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시기는 한데 제 지역구 내에서도 그부분은 차들이 기왕 시장 방문하기 위해서 점거했다면 상인들이 쓰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인들이 쓰고 계시고 점거하니까 오히려 올 사람들이 못오고 있고 또 깨끗하게 쓰시면 되는데 적치물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저분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도를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트럭을 동반한 판매 행위나 아니면 가게들이 임의로 세워놓은 오토바이 정차 주차 이런 문제들은 과에서 이번에 나가서 지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