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의 대표이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한 분을 거론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 몰라요.

우대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1년 중에서 한 번 있는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익년도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설혹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하고 의원들에 대한 의사가 매끄럽지 못 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면서 집행부인 구청장은 적어도 관계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할 때까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또한 속개했는데 그에 따르는 의장의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도에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3대 의회때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을 펼쳤습니다.

물론 4대 처음 입성한 의원님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같이 논의하고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창 논란중인 5분자유발언, 이것은 회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으나마 전임 의장인 본인한테도 교감을 갖고 또한 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여러 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면, 물론 의회 규칙상 맞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회의 어떤 논의, 언론이 터진 그런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분란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마도 김화형 의원이 차후에 제시하면서 우리 5분자유발언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전무후무한 우리 전국 의회에서 처음 도입한 구민과의 간담회, 본 의원은 의장을 하면서도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의 가려운 곳 전체를 긁어 주지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적으나마 우리 지역 주민의 가장 낮은 곳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각종 민원의 근 80% 이상 성공률을 보인 그러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금년도 쭉 시행한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각 동을 돌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건 의장하고 해당 동 의원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부의장도 몇 번 참석하시고, 사업상 바쁜 관계로 참석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좋은 제도는 계속 도입해서 유지 발전시켜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불편한 심기로 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의회 홈페이지 예산이 무려 3,000여 만원 집행돼서 골격을 갖춰서 지금 홈페이지라고 해서 열어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게시된 것 없고 토론방에 제대로 게시돼서 논의된 그러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우려에 우려를 거듭해서 결론을 내려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의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타를 했듯이 우리 의장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하지 않느냐, 왜 지도력을 발휘 못 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한 헌신 봉사할 각오가 없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지 어떠한 불편한 심기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동료 의원이 폐지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정한 의사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전례없이 근 1,70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파악해서 정말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혼란을 좀 자제하시고 흥분을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의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