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370억 1,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319억 5,4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동일하거나 조금 차이나는 것은 생략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새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다시피 공공기관 유치 홍보를 위해서 방송광고제작비, 방송광고비, 신문광고비, 책자발간 해서 1억 5,000만 원 작년도에 세웠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1억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놓고 SBS 라디오하고 연합뉴스TV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광고를 했고요. 또 이번 정부에서 연말 안에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일부 방송사하고 구두로 네고를 받아서 진행하던 중에 잠정연기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예산군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 자문료가 지난해보다 좀 올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할 때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 있는데 5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하고 2020년도 3월 달에 업무 협약을 거쳐서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5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부담을 해서 국제화라든가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분담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군개발위원회 단체보조지원 해서 1,8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건 지난해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Y맛남요리경연대회에 4,900만 원,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신활력창작소를 올해 개관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더본외식개발원하고 함께 저희 예산군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자, 백 대표님도 흔쾌히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본외식개발원을 홍보 차원에서, 또 예산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비가림 및 방수공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신활력창작소에 보시면 지하 부분이 있는데 지하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인상됐을 겁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5급 사무관만 대상으로 해서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급까지 확대를 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언론보도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 16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언론 보도라든가 방송 보도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1,161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시군 자치단체별로 차등으로 금액을 주는데 저희가 1억 1,161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작년도보다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또 재난지원금 추가로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5차 반영한 것처럼 내년도에 일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시면, 저희 올해 금년도 예산 기획담당관이 3백몇십억 증액 편성됐는데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5억 5,6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부터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은 공통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건 설명을 갈음하고요.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읍면체육대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읍면체육대회가 가을에 개최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하반기 추경 때 반영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읍면별로 증액을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842페이지 예산읍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이 당초 환경과에 있던 것을 예산읍에 올려서 넘겨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하고, 노면청소차량 운전원도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 소형은 예산읍에 배정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인데 중간에 보시면 체육시설정비라고해서 10만 원씩 277개 해서 2,770만 원이 있는데 소규모로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 읍면별로 개수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청사옥상난간설치, 방수, 화단조성, 복지회관 외벽도색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잔치로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추경할 때라든가 고민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이번에 특별히 읍면별로 저희가 그동안은 산림녹지과에서 꽃묘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지만,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단에 보시면 노변관리제초제라든가 꽃묘 구입 900만 원 이런 것을 읍면별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억 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역시 시설비로 해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노외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바닥분수 유지관리, 가로방범등 수선 반영을 했습니다. 8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별로 필요한 소규모 의자라든가 냉장고를 살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역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대동소이해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고요. 8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잔치 1,700만 원, 그리고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명절에 한 게 있는데 6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860페이지 중간에 예산읍과 똑같이 꽃묘 종자라든가 구입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배정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는 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86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가로방범등 수선이라든가 청사외벽방수, 도시시설물유지관리, 진입도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고요. 8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대술면입니다. 역시 공통경비는 설명을 안 하고요. 868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정비 역시 44개에 대해서 440만 원을 배정했고요. 869페이지 경로잔치는 면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8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역시 꽃묘생산용종자로 해서 900만 원 배정을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면 공통적으로 2억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871페이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배정했습니다. 873페이지는 역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신양면인데요. 역시 공통경비는 제외하고, 8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육시설정비로 해서 78개를 정비할 수 있도록 78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8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책상 구입하는 데 240만 원, 경로잔치는 1,000만 원을 배정했고, 877페이지, 역시 꽃묘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고, 878페이지 하단에 청사 유지 관리하는 청사옥상방수 공사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광시면입니다. 공통경비는 생략을 하고요. 역시 885페이지 경로잔치는 똑같이 1,000만 원을 배정했고, 8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꽃묘 구입 500만 원 배정을 했고, 8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89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891페이지 대흥면입니다. 89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체육시설 정비할 수 있도록 역시 370만 원을 배정했고, 893페이지는 경로잔치 1,000만 원, 그 다음에 894페이지 꽃묘구입 900만 원, 그 다음에 8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사 전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897페이지는 역시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했습니다. 응봉면은 899페이지입니다. 역시 900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정비 하단에 35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고, 901페이지 하단에 경로잔치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90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응봉면에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 겨울민속놀이잔치라고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초등학교 어울려서 민속놀이 게임하는 게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906페이지 읍면에서 요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덕산면입니다. 90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차량선박비 바로 위에 체육시설 정비로 해서 100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91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이번에 1,2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꽃묘 등 재료비가 있는데 6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91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똑같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917페이지 봉산면입니다. 919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똑같이 체육시설 정비로 39개 상단에 보시면 39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9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용 사물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921페이지는 역시 재료비로 해서 중간에 꽃묘 종자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922페이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가로방범등, 청사노후시설 개선공사, 청사 석면 철거 및 환경개선공사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에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부터 고덕면입니다. 우선 9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민원업무보안용 CCTV가 좀 안 좋아서 새롭게 교체하는 것으로 65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읍면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암면은 933페이지인데요. 9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체육시설 정비로 44개에 대해서 44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 하단에 꽃묘 구입비를 배정했고, 93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단에 청사외벽 방수공사로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 오가면 941페이지인데요. 94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삼학사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그동안은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가 없어서 이번에 160만 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유류 보관창고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청사리모델링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4,89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포괄기금입니다. 포괄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121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6억 1,566만 4,000원이고요. 지출은 1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5,6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5억 5,687만 7,000원이고, 융자금미회수채권으로 22억 6,928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218억 2,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먼저 수입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3,900만 원을 잡았고요. 융자금회수로 해서 5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에서 31억 1,098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866만 4,000원, 기타수입으로 2,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24억 7,665만 3,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7,67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입이 4,055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1,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로 앞서 말씀드렸던 연도 말 기금 조성액과 동일한 127억 1,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저희가 예치금회수로 126억 7,672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이자수입으로 4,055만 5,000원을 역시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27억 1,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454만 9,000원이고, 이 중 수입은 312억 8,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8,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로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399억 8,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11억 5,600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았고요. 예치금회수로 해서 86억 9,454만 9,000원과 이자수입으로 1억 3,116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399억 8,17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본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읍면별 있잖아요.

예.

읍면별 보시면 그 자치센터나 청사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경비용역,

예.

그게 전부 다 달라요, 금액이.

면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서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경비용역은.

아니, 그게 세콤이면 세콤, 한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덕산 같은 데... 덕산하고 봉산, 고덕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청사가 덕산이 더 크지 않나? 봉산보다? 그런데 덕산은 월 10만 원씩이고, 봉산은 22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게 보면 각 읍면마다 거의 다 다른데 면적 대비,

면적,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자세하게 한번...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네, 네.

876쪽에 신양면 보시면 자치센터에 책상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책상 8개를 구입하면 의자하고 세트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치센터라는 데는 그게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년 됐나요?

예.

그때 다 구입하지 않았었나?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책상을 자산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구입을 일부는 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요리경연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거 행사 주최가 누구에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125페이지요?

예, 맛남요리경연대회 하는 거 말이에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경연대회를 할 거라고요?

예. 다만, 그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더본외식개발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20개 정도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참가 자격은 누구에요?

예?

참가 자격은?

요리경연대회 참석하고자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될 수 있고 일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상관없고 해서 우리가 주제를 줘요. 거기에 쪽파다, 그러면 이 요리는 쪽파를 50% 지역 예산군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요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가점을 줘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외식개발원도 홍보도 하고 이런 콘셉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특산물 홍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주재료가 예를 들자면 쪽파라든가 이런 건 일부일 것 아니에요?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쪽파, 꽈리고추 이런 것 있잖아요?

그 행사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어쨌거나 백종원 대표님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백종원, 백종원 하지 말고 백종원, 백종원 아무리 하면 뭐해요? 그거.

예?

백종원, 백종원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 백종원, 백종원, 백종원거리 만들어놓고 국밥거리 만들어놓으니까 왔다 가고 다 먹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경연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희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더본외식개발원에 대한 우리군이 지금 주안점을 하고 있는 구도심 도시재생뉴딜프로젝트 같이 연계해서 예산군이 요리에 대해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국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차차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백 대표님이 이번 달 12월 16일 날도 오시지만 그분이 매월 오셔서 1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거든요.

신활력창작소를 해놓고 백 대표가 와서 하는 건 좋지만 무슨 학교죠? 여기가요, 예화여고?

예.

예화여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기잖아요, 요리연구소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참여를 해서 이거 행사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서 그런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이지, 예화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로 한다고요?

예. 전국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에다가 참가인원을 공모해서,

예.

참가 자격은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학생도 될 수 있고 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걸러내서 한 20개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7쪽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평가 용역 있잖아요?

예.

이게 부패공무원들 평가 용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평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부패공무원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의 내용 자체가 어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는 그런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교육은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청렴도 교육은 전 공직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의 코스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올해까지는 5급만 대상으로 해서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용역을 해서 기왕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담당관이면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일정기간 동안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이분이 담당사무관의 부패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부패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분은 부패 위험성이 많다든가 청렴도가 떨어진다든가 해서 순위별로 쭉 나와요. 1등부터 사무관이 25명이면 25등까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가 무엇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구나, 이런 걸 부패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관만 할 것이 아니고 6급까지 한번 다 해보자,

그 설문조사한 걸 평가를 한다, 용역사에서.

네.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저희는 못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123쪽에 공공기관유치 홍보 광고하고 공공기관유치 홍보 신문광고 그것 좀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128쪽에 보면 이쪽에도 군정홍보광고 2억 원하고 군 공식 SNS 운영비 1억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1억 6,000만 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우선 1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섰을 겁니다. 군정홍보광고 2억 원은 상반기에 2억을 하고,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주셔서 신문이라든가 지면 이쪽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관광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광고하는 거고요. 군 공식 SNS 홍보비 1억 원은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SNS를 운영하잖아요, 유튜브까지. 그거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지난번에 우리 삼국축제할 때 KBS 6시내고향인가요? 행사할 때마다 프로그램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유치 방송광고제작 2,000만 원하고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 4,000만 원, 신문광고 4,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이 방송광고 제작은 광고를 제작할 때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됐고요, 홍보방송광고 4,000만 원은 송출료입니다. KBS, MBN이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 데에 할 때 방송을 송출하는 비용이 되고요. 공공기관유치홍보신문광고는 이건 지역신문이 아니고, 저희는 조중동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한겨레라든가 메이저급, 메이저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중앙지 쪽에다가 어쨌거나 그분들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지는 좀 덜 보잖아요? 중앙지를 많이 보니까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는 광고를 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말씀하시는 게 이쪽 홍보팀에다 예산을 세우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혁신도시는 또 다른 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28쪽에 군공식 SNS운영비 1억 원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SNS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알바생이라든가 학생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 요새는 이미지를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SNS를 열었을 때 동영상도 만들고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요.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할 테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달라든가 어떤 출렁다리 500만 명이 돌파했다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SNS 카카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SNS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의뢰를 해서 작년보다는 구독자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번에 개그맨 덕산 출신 김두영 씨를 불러서,

일일 군수?

예. 일일 군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수가 좀 많이 늘고 관심을 높이고 있고요.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시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유튜브가 잘되는 게 충북 충주인가요?

공무원?

예, 직원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여간 그 수준까지는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 공무원이 그건 몇백만 원 들지도 않았대요. 그분들 그렇게 만드는 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예당국제예술제할 때 예당국제예술제를 홍보하는 저기들이 다 그 무대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돈도 전혀 안 받고 기부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했던 그 학생들이 제주도, 부산에까지 와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런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나?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보니 그런 업체를 통해서라도 저희 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 역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지금 참고적으로 예화여고에 그런 팀이 있어요. SNS 하는 팀이 있어서, 방송팀도 있고,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SNS 별도로 자문단도 구성을 한 게 있어요. 그분들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서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2~3년 전에는 아까 예화여고 학생들 그 학생들 장학금식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한 10명, 8명 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화여고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SNS 군정홍보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또 추세가 SNS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한 SNS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는 1억이고 작년에는 7,400만 원이었다가 2,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SNS로 군정 홍보라든가 계속 지금은 홍보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뭐 대충 따져 봐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비사업으로 몇천만 원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몇억씩 들어갈 게 아니라 늘 공무원 증원할 때 “전문직 공무원 필요합니다. 증원해 주십시오. 증원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1억 홍보비 주는데 연봉 1억 공무원 하나 뽑으면 엄청난 경쟁률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SNS 전문직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연봉 1억 준다고 하면. 1억 줘서 하고 5억 9,000만 원 광고하는 거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이런 업체들한테 1억씩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직 공무원, 이거 SNS 젊은 사람들 교육 조금만 받으면 금방 하는 거 이거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다 할 줄 아는 건데, 전문 공무원 하나 뽑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전문직을 뽑아서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주의 모 공무원은 공무원 혼자 SNS, 방송에도 엄청 나오잖아. 그 사람도 스타 됐더라고. 충주 군청만 스타 된 게 아니라 이 공무원도 스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콘셉트를 잡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은 참 독특하고 제가 봐도 본받을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군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7억 8,791만 원보다 53억 6,123만 원이 증액된 311억 4,915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과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선거관리행정에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로 15억 9,39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선거 준비와 실시경비로 4억 3,000만 원하고 소청과 소송경비로 4,200만 원, 보전경비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행정종합배상보험료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업무상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2,89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사와 급여, 복무 등 통합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범죄예방활동지원에 800만 원은 올해 신규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학교폭력 및 예방 활동과 성폭력 및 법질서지키기 그런 캠페인 홍보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두 건에 3,700만 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 순찰대행사 등 5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올해 내구연한이 12년이 경과된 차량 노후 상태가 안 좋은 차량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중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비로 2,850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12개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년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청년주간행사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정책 제안과 강연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념식과 특강, 토론회 등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중간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5억 4,750만 원을 전입대학생, 기업체근로자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등 18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증액된 사항은 중간에 다자녀 대학입학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70명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30명을 더 해서 이번에는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으로 100만 원씩 225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결혼 당시에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100만 원을 주고 또 2년차에 100만 원을 주고 나눠주기 때문에 당초 인원보다 2년차, 3년차에 가면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중간에 공무원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일반근로자 집합교육, 공무직 등 교육하는 것이 되겠고, 아래 행정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 원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워크숍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경일가로기(태극기)게양 용역을 지난해에는 3,45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3,100만 원으로 군내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현충일과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이렇게 가로기를 게양하는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중간에 공무국외출장 지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비로 두 건에 4,250만 원을 공무직과 청경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아래 국제화여비로 공무국외연수 직원 15명과 비전발굴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7억 6,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로 1,216명에 대해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로 120명에 대해서 6,000만 원, 그리고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으로 3,000만 원 등 17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공무직근로자 등 선진지 견학으로 3,300만 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한마음대회가 지난 2018년 실시를 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실시를 못하고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일단은 2,7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코로나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무원 화합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8,600만 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간에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의새마을촉진대회 등 9건에 8,600만 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대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등 4개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읍면 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읍면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청소년 안보현장견학 및 통일교실 운영비로 3,0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복리후생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법무행정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소송수행 수임료로 9,900만 원과 패소비용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8개 읍면에 지원하는 예산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대흥, 덕산에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충남형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신양면 주민자치회가 올해 새로 회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년차에는 1,200만 원을 계상하고, 2년차~4년차까지는 2,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사업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도민참여예산 지원 신청에 오가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오가면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폐가구를 리폼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랑의 밥차 운영 지원으로 3,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예산군에는 아직까지 밥차가 없어서 밑에 하단에 1억 5,000만 원으로 사랑의 밥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도에서 그동안에 빌려다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봉사단체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이나 적십자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봉사단체에서 필요할 경우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이것은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과 팀장들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랑의 밥차 구입하는 것 1억 5,000만 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중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것은 6,194만 원은 코디네이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거점캠프 운영 이것은 현재 9개 면에 거점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전화사용료 1억 2,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화사용료 이것은 군청, 의회, 사업소, 읍면까지 총 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2억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군청과 읍면 간 온라인통신료를 부담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로 7,18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본청 3층에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IP교환시스템 유지비로 5,260만 원 이것은 행정전화를 유지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로 5,363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디도스나 해커 방지를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비로 1억 5,23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8층에 통합관제센터 시설 유지하는데 보수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20명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용역을 6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20명에 대한 인건비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CCTV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방범용 CCTV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CCTV의 야간 화질 개선과 그리고 고장 난 것을 교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방범 CCTV 신규 설치 1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69개소 234대를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설치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 경계지역에 신규도로 그리고 그런 데에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범죄예방안전 CCTV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6개소에 그러니까 예산군에 시가지지역 예산이나 삽교, 덕산 지역이 주로 되겠는데요. 그런 지역에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하는 그 서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내부 통제시스템 증설로 3,5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인영상 접촉 오남용 및 개인 사생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교 CCTV 연계구축 사업비로 1억 6,3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43개교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학교 내 CCTV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그 외 것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위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96대 5년 이상이 경과한 그 컴퓨터에 대해서 296대에 대해서 3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8,83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나라문서 2.0전환 구축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문서2.0 설치와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820명에 대해서 28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금부담금으로 86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뒤에서 다음 168쪽에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정해준 2022년 추정보수예산에서 계상한 것인데요. 연금 일반직, 기타직에 51억 원을 계상한 것은 9%를 정했고, 보전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은 2.3669%를 적용해서 13억 4,4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보상으로 0.183%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2월에 대해서 3.495%를 적용해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도 산업재해보험금에 1.1% 해서 1억 800만 원, 공무직 고용보험금 0.5% 적용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재해부조급여로 40명분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139쪽 위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잖아요? 2,300만 원.

예.

부담금 2,300만 원을 왜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재활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4%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없었다고요?

올해. 올해는 없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난해에는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미달돼서 채용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언제? 작년에요?

올해죠. 그러니까 예산은, 이건 내년도 거니까요.

아니 이게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 장애 있는 사람이 몇 %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건 설명해 주시고,

예. 제가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위에 범죄예방활동지원 해서 800만 원 세워놨잖아요?

네.

그건 어디 단체, 단체에 줄 것 아니에요? 어디 단체에다가.

단체 하나를 지원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어디 단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관련된 단체하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수호합동위령제 500만 원도 이게 어디 단체,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

예.

그렇게 하고 149쪽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노무사 수임료 1,500만 원하고 그 밑에 고문노무사 수임료 그게,

149쪽이요?

149쪽에.

네.

우리 올해 공무직 관리한다고 공무원을 새로 한 명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공무직 관리 차원에서.

아직은 채용은 안 했고 내년에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채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수임료 같은 거 그 사람이 다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노무사, 그러니까 채용하기 전까지는 노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56쪽 맨 아래에 보면 외래강사료 해서 75만 원씩 잡아놓은 것 있는데 올해는 이게 50만 원씩 잡아놨었는데 75만 원씩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지금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은 바로 바로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보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입니다. 147쪽과 153쪽에 있어서요.

네.

행사용 새마을기 구입 있죠? 그 부분하고 153쪽에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기 구입비 중간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면, 행사용 새마을기 구입에서 지금 가로행사용 국기하고 새마을기 있죠? 그 구입하는 데 있어서 1,000개 중에 지금 500개를 새마을기 구입 있죠? 중간에 147쪽에, 행사용 가로변태극기와 새마을기 구입 15,000원씩 해서 1,000개를 구입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새마을운동추진지원에서 새마을기 구입비 250만 원 1식으로 해서 이 차이. 새마을기 구입이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행사용 새마을기 구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앞쪽 것은 마을회관까지 다 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거고요. 뒤쪽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교량 같은 데 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해서 새마을회에서 다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사용 가로변 태극기·새마을기 구분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줄에 147쪽에 마을회관 태극기·군기·새마을기 구입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서 회관부터 전체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서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250만 원을 가지면 지금 2만 원씩만 해도 벌써 100개가 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도 보면 우리 군청 청사에도 새마을기 한번 보세요. 색이 완전히 바래서 진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연녹색보다 더 퇴색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공공시설에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보면 많이 색이 탈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체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내실 있고 충실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를 구입을 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장 중심지인 우리 청사 부분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교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색깔이 붉은 색이라든가 주황색, 초록색 같은 경우 진짜 퇴색이 참 쉽게 돼요. 그런데 이만큼의 준비를 하셨어도 퇴색된 것을 제대로 교체를 못하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많은 양을,

그래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53쪽하고 154쪽 두 곳을 법정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관변단체 새마을과 바르게, 그 다음에 민주평통. 법정운영비 그건 인건비가 아니겠습니까?

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거기에 다른 사무용품 운영비까지 쓰는 건지 이게 법정운영비보조면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바르게 같은 경우 3,100만 원, 민주평통은 2,200만 원.

인건비를 통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인건비를 보면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해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나 민주평통을 보면 또 직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연수를 따져보면 그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무연수로 계산해 봐도, 지금 현재 간사분 있죠?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명칭, 직책 그 차이.

민주평통의 인건비는 중앙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에 해서 지원하는 것은 수당 성격의 그런 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회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 비용까지 들어가나요? 3,100만 원 속에.

운영비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죠. 인건비성이 다는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사무용품까지 구입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건 드려야죠.

아니, 연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6시간만 근무한답니다.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저녁에 모자라는 업무 같은 것을 더 할 수도 있는 법인데, 일단 지출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6시간은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 시간외근무를 조금 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있잖아요. 바르게는 그 내용을 제가 알아, 3,100만 원을 주니까 사무용품이나 그걸 못 쓰니까 그 직원한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라도 다니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그냥 퇴직금도 싫고 그냥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안 주면 나중에 소송하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서 6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

시간을 줄였구나.

예. 단체에서 이런 단체는 없어, 보조해 주는 단체에서. 그걸 현실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번 군수님 행사하는 데서 100% 올렸다고 해서 의원들이 깎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도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저생계비 보장해 주고 저기를 해 줘야지. 돈 조금 주니까 그분들 회장님 셋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게 뭐냐면 그거야,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만둘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6시간으로 줄이고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퇴직금은 내가 안 받는다고 해도 소송하면 져. 서로 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르게도 현실화시켜줘요.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 같지 않고, 이건 관변단체이고 하잖아? 단체장이 센 사람 나오면 해 줬을 거야. 조금 약하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5쪽 멘토링위탁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요.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에서,

4,400만 원이요?

예. 이게 뭐예요? 2,400만 원이 올랐잖아, 이게 뭐냐고.

그게 멘토링을,

위탁교육이잖아요?

인원이 먼저 보다 지금 선후배를 110명씩 멘토와 멘티를 짝을 지어주는 거죠. 해서 220명을 내년도에 위탁교육하는데 선배공무원 그리고 후배공무원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냐고요. 선배, 후배들을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요.

후배가 공직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아니면 서로가 공무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교육도 같이 받고 서로 또 만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110명, 퇴직자 110명 해서,

아니요. 선배공무원 110명, 후배공무원 110명.

그러니까 현직이 110명, 퇴직한 사람 110명 해서,

아니요. 선후배, 고참 공무원 110명 그리고 신규공무원 110명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뭘 아니라고 해?

새로 들어 온 신규공무원들을 위해서 고참공무원 7급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158쪽 보면 아까 밥차 1억 5,000만 원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예.

관리비가 3,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데 3,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58쪽.

그게 운영비인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년을 쓰려면 재해 상황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 재료, 그런 재료비가 한 2,000여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차를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처음부터 많이 될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류대도 들어가야 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식판, 조리기구, 사무용품 이런 것 공과금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가 1억 5,000만 원이면 무슨 차에요? 1톤 차야,

3.5톤 차.

아까 과장 말씀대로 총무과에다 놓고,

아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적십자도 주고 다 돌린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만 딱 주면 다른 데도 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기득권이 있어서 잘 안 주려고 해.

그걸 저희가 문서화해서 그건 어떤 봉사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쓴다고 계산해요?

글쎄,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외로 혹시 재난이나 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몇 십 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랑의 밥 차 말이에요.

네.

3.5톤짜리 1억 5,000만 원 주고 사서 유지비가 3,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준다든가 하면 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사 한 명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구입하기 전에 일단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그건 어디 필요한 데까지 가서 그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사무국장이 3.5톤 트럭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타 기관에서,

다른 데도 봉사단체에서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험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있다면,

요원이 없으면? 요원이 없는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그걸 거기까지 가서 같이 차를 이동을 해서 자원봉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사람이 무료로 봉사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남의 단체에서 밥 봉사하겠다는데 운전해서 거기에 갖다 주고 하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데,

말이 쉽지. 나중에 가서 “기사 필요합니다.” 라고 기사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어떤 거요?

밥차 운영하는 시군이, 타 시군 몇 개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아산, 서산, 태안.

아산, 서산, 태안 세 군데?

네. 도.

15개 시군에서 3개가 하는 거네?

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빌려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연 20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같은 해 몇 회 했어요? 재난이 일어나면 하는 거지,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그래도 모이는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몇 회 했냐고요? 몇 회 빌려다 썼냐고요?

제가 한번...

임차료가 얼마나 돼요? 한 번 빌려오는데?

사업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빌렸대요.

무료로 빌려다가 써요. 2억 원씩 들여서 이거 왜 해요? 1년에 몇 번 쓴다고,

봉사단체에서 엄청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엄청 이걸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다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필요해요.

이거 다 필요야 하지. 있으면 좋지 다, 타당성 없는 거지. 1년에 몇 번 쓴다고 2억 원씩 들여서 이걸 하냐고요? 무상으로 빌려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알았어요.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요령은 신규사업과 주요 1억 원 이상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되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맨 위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1,495억 1,77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04억 6,6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으로는 국비가 912억 1,917만 원, 균특이 4억 6,157만 4,000원, 기금이 12억 1,454만 원, 도비가 163억 4,162만 1,000원, 군비가 402억 8,080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위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예산액이 4억 8,84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총 인원이 29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6개 사업의 예산은 25억 56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3,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매년 한 삼십여 분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군 독립운동가 맞춤형 콘텐츠 교육 및 제작은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에 일반인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수행자를 공모를 받아 평가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183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48억 9,61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6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등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186쪽 중간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IOT 에어샤워 설치는 예산액이 3,800만 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출입구에 소독 등 담당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187쪽 중간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예산액이 4억 7,37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2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전액 확보되어 사실상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188쪽 아랫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예산액이 3억 4,01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99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상자가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 사업은 예산액이 1,500만 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읍면, 보건소 등에 각각 설치하여 민원 서비스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윗부분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예산액이 111억 3,3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8,0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수혜 대상자가 약 4.6% 증가되고,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약 15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199쪽 위쪽의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11억 4,1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1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사업이 6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에 그 아래 목에 있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편성되었다가 목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됐고, 다음은 노인회활동비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2억 3,652만 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된 내용에서 8억 6,17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래 줄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은 7,10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6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사업이 이 목에서 위 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예산액이 64억 9,08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04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수혜인원이 14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의 위에서 조금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IOT 에어샤워 설치는 사업비가 예산액은 3,8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노인복지관 입구에 한 대를 설치해서 소독 및 출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지급 예산 646억 4,30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2억 8,55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약 50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세줄 아래에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4,600만 원으로 순군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35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2022년도에 예산읍에 3개소, 기타 읍면에 2개소 등 총 23개소에 대해서 설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봉산면 금치1리 남자경로당 신축은 예산액이 1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신축 신청이 1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은 예산액이 24억 9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업 129명의 자연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군 노인요양원 냉난방기 설치 지원은 예산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연도가 15년이 지나 노후화 되어 냉난방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칸 아래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종합복지관 음압변기시스템 설치 지원은 예산액이 1,54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좌변기 내에 음악을 설치해서 바이러스 제거 및 냄새, 세균 등을 없애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시설장기요양보험 지원에 41억 677만 8,000원, 재가장기요양보험 지원에 23억 2,083만 8,000원 등 총 예산액이 64억 2,76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4,08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보험수가가 4% 인상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30명 정도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화장장려금은 예산액이 4,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월에 시행된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9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 이용자 중 7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수행자를 모집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이 사업 또한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위쪽에 05 민간위탁금에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2억 7,800만 원으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도 8월 중에 2박 3일간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국내·외 한인여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토론, 문화탐방 등 개최할 예정이며, 본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가 50%, 충남도와 예산군이 50%를 부담하여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예산액이 13억 8,015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0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급식단가가 당초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230쪽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수당급여 지원은 예산액이 26억 9,594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02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상자가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가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복키움수당 지원은 예산액이 9억 1,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8,8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에 예산을 미확보하였으나, 올해는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세 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6억 8,1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8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상자가 48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아래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은 예산액이 2억 4,03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03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1년도 당초에는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해서 1억 7,0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맨 위쪽입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예산액이 7억 7,82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계속 아동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아수당사업은 예산액이 5억 9,490만 9,000원으로 국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 아동 165명에 대해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줄 아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예산액이 38억 3,52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이것 또한 출생아수가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이전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는 예산액이 31억 8,41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87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보육교사 107명에 대한 인건비 자연상승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위에서 네 번째 줄 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도 준공 예정인 내포지역 이지더원 2차와 대방 엘리움 등 2개소에 대해, 1개소에 1억 2,000만 원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구입·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은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01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3,07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46만 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이 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두 건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2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10억 34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1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 681만 5,000원과 다음 1022쪽이 되겠습니다. 1022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7억 3,075만 8,000원으로 각각 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에 예산은 7억 1,78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6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1024쪽 아랫부분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액은 1억 7,60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1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윗부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3,22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2,3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중간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은 5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3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억 6,169만 1,000원을 적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맞게 3,220만 원의 재원을 각각 지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177쪽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이거 계속 하기로 한 거예요?

전년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계속 한내장 만세운동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기념사업회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207쪽 임차료에서 건강다문화지원센터 주차장 임차료 이게 1억 6,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과표인데요. 과표로 해가지고 1억 6,000의 과표를 가지고,

100분의 5로 나누,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거기가 경찰청 간선부지 해서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 바로 위 측에, 가족센터를 봤을 때 좌측에. 그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게.

그게 800이라고요?

예, 예.

그리고 20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그게 여성회관 이용자 중에 만 7세 아동 그거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성회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수시로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동안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서 잠시 놀거나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평상시에도 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회의를 한다든가 또 뭐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면 돌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별도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1~2명은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맨 하단에 아까 얘기한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승강기 교체라고 했는데 여기가 몇 년 됐어요?

여기가 한 12~13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시한부를 두고 안전검사 유예기간을 두고 안 되면 폐쇄하겠다, 그런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빨리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훈가족지원에서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있죠?

예.

위문에 40명을 해서 1년에 2회를 하신다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현재 금년 8월 15일 자 기준해서 예산군에 독립운동가가 88명이 돼 있죠? 43명이 늘어서?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의 재적등본 확인된 유족이 몇 명 정도 돼요? 88명 중에?

예산군으로 등록된 보훈가족,

예. 그 유족이 우대를 받는 것이 3대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정확하게 후손들 중에 3대까지 해서 재적등본까지 확인이 된 그 유족연금이라든가 우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는 보훈청에서 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왜 그러냐면 저희 군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여기 예산군에서 거주 안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어떤 세대수가 넘어왔잖아요? 그런 연구자료를 찾고 해서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기간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또 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40명을 지금 위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발굴을 하기 전에 45명까지 돼 있었어요. 19년도, 그런데 다섯 분은 아예 3대 지나서 4대나 5대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감소되신 분들도 있고요.○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장에 176쪽에 맨 상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있죠?

여기에 현재 우리 예산군이 이 단체에는 몇 명이나 회원이, 예산군...

제가 알기로는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요?

예.

그런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회 직접적인 관련되는 본인들이에요, 아니면 그 단체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회원까지 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00만 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중점적으로 활동하시고 자기 가족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해당은 안 되지만 전에 배우자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이 같이 행사할 때 몇 분이 와서 더 활동을 보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참여도 해 주시고요.

예.

이 두 분만 활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회원들이나 유족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당호 같은 경우 환경 정화할 때 수면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봉사를 하실 때 보면 해병대 출신들하고, 그러면 특수장비 같은 게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에만 할 수 없고, 또 나룻배 조그만 배 있죠?

예.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에서 가에, 그래도 적어도 그 주변에서 한 50m 정도 쓰레기 같은 걸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특수장비 이런 걸 하려면 운영비라든가 집기를 군청에서 사줄 수 있는지, 그런 예산 좀 한번 검토해서 준비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보시면 기초연금 있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64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이 는다는데, 갑자기 500명이 느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령화되다 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 군에서 500명씩 한 해 늘어요? 그러면 많이 느는 거네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행복경로당 무료식당 운영을 13개라고 했잖아요?

예.

1억 3,000만 원이 감 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예산이 감 되잖아, 왜 그런 거냐고.

예산이 감 된 것은 총괄적인 예산인데 이게 원래 201쪽 맨 위쪽에 보면 경로당 냉온수기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냉온수기를 사서 보급해서 금액이 높았잖아요? 이게 관리사업으로 전환돼서 그만큼 깎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이기 때문에,

관리사업?

예,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면 현충시설 태극기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12개 사는 거, 176쪽에 태극기 사는 거.

예.

그게 30만 원짜리 12개 사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디에 게양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충령사하고 고덕 4.3만세운동 거기 세 군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도 태극기 사는 게 있잖아요?

예.

의전용태극기 40만 원짜리도 사고 가로기도 사고 2만 원짜리 사고 이런 건데 이거 한 업체에서 같이 사면 안 돼요? 따로따로 총무과에서 사고 주민복지과에서 따로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하여튼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상의 드릴게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같이 사면 가격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거지. 이쪽 총무과에서 40만 원 주고 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30만 원 주고 사고, 대형태극기라도. 한 업체에서 대형, 소형을 다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과를 바꿔가면서 살 필요가 있냐 얘기지.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그게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쪼개기 예산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 놓고 말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태극기 구입을 하는데 예산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구입을 해야지. 어느 과에서 구입을 하든, 우리 과에서 필요한 태극기는 우리 과에서 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살림을 하는데 학생 세 명이 있는데 노트를 사든 볼펜을 산다든지 할 때 1학년은 이 문방구 가서 사고 2학년은 저 문방구에 가서 사고 따로따로 사지 말고 부모가 가서 열 자루 한 번에 사다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기로 20개, 30개 사고 주민복지과에서 사고 이럴 필요성이 있냐 라는 뜻에서 말을 하는 거고, 모든 예산을 이쪽저쪽에 놓지 마시고 태극기 하나 사는 것도 과별로 사지 마시고, 한 번에 일괄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매년 하는 얘기야, 매년 하는 얘기. 그런 게, 이렇게 안 찾아보면 모른다 얘기야. 설명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지더원 아파트에 하는 거 있죠?

어린이집이요?

예. 몇 페이지에 나왔어? 242쪽에 내포신도시에 이지더원 아파트 짓는 데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확보를 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면,

아, 앞으로 이지더원 아파트를 지어서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해 주면 그걸 군에서 리모델링한다?

예. 그래서,

입주 예정이 언제죠?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9월?

예.

내년 9월이지.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예정이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2023년도 9월 예정이라고 하면 아파트라는 건 6개월~1년 정도 늘 딜레이가 되는 사업이니까,

예, 예.

22년도 내년 9월.

예.

내년 9월에 들어간다면 입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입주해서 어린이들이 있을까?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 놔야죠. 이런 건 미리 해 놓고 더군다나 인근 시군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기관적으로 갖춰줄 건 갖춰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178쪽 중간에서 약간 하단으로 예산군 독립운동가 맞춤형 콘텐츠교육 및 제작 있죠?

예.

이게 지금 뭐를 제작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육 그런 쪽도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배정됐는데 콘텐츠를 마련한 거예요. 윤봉길의사라든가 김한종의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되 이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어떤 양성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다른 뭐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양성도 하면서 어떤 독립운동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면 좋겠다 하고 제안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현재 우리 3.1운동 100주년이 2019년도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후로 용역을 실시해서 미서훈 된 독립운동가 찾기 하는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발굴해서 43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현 기존에 45명 중에 해서 88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문도 하고 주장도 했지만 3.1운동에 대한 실록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하여튼 그것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제안한 거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3.1운동 실록은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도 단위 기록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들도 기초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가 도에서 사업 추진기간이 안 끝났더라고요. 끝나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 군도 같이 이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재작년 본예산에도 한 번 세웠었고, 전임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추경으로 했을 때 예산을 올려서 도비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자료를 예산군 것을 다 달라고, 그러나 3.1운동에 대한 실록 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 자체 것을 각 읍면에도 읍지나 면지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실록을 만들자는 거지, 우리 예산군 것을 충청남도에다 주는 것은 충남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과장님께서도 우리 예산군 것을 실록 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하여튼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22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억 3,370만 6,000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3억 223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부분 민원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입니다. 외국인·다문화가족생활안내책자 인쇄입니다. 예산은 712만 5,000원입니다. 외국인 군민에게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안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책자를 300부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원행정역량강화워크숍 교육입니다. 예산 2,000만 원입니다. 2회에 걸쳐 40명 민원담당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전화친절도조사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사전 제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을 가장한 전화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복합민원상담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예산은 1,984만 원입니다. 청내 안내데스크 퇴직공무원 봉사자 순환 근무자에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 보수는 예산은 2,659만 2,000원입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4대와 통합민원발급기 23대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대수는 1대이며, 삽교읍 내포출장소 실외에 설치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3회 추경 예산으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봄센터에 현재 와 있습니다. 조만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 사무관리비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작입니다. 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대상은 100개소이며, 노후화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액자를 교체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전액 국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미등록토지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예산은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리별 지적임야도 제작 및 배부사업입니다. 예산은 3,78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행정구역이 그동안 불분명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각 리별 지적임야도를 제작하여 315개 행정리에 마을회관에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드론조종자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예산은 2명으로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공운영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7,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유지관리 2,100만 원과 지적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예산은 1억 2,526만 원입니다. 부동산과에 있는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이 2012년 10월에 설치 돼서 9년이 경과 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 부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행정리안내지도 홈페이지 서비스구축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주민이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315개 행정리 안내지도를 구축하여 예산군 홈페이지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 부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채용기간은 전액 국비로 5개월이며, 금액은 973만 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제적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적 파악에 탁월한 일반 직원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부분 새주소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입니다. 위탁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DB와 인프라 구축 관리 비용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가 많이 왕래하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 40개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전문위원 설명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 1,000만 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6월 9일 자로 도로명주소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고 사용되어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구조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 인명구조함이라든가 농어촌공사, 비상급수시설, 삽교시장, 신설아파트 등 100여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명예도로 포토존 설치비 1,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예산읍 상설시장 일원에 예산군 명예도로 1호 백종원거리를 지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로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후속조치로 전통시장 등 주변 환경에 맞는 포토존 1식을 조형물이나 LED 이용 포토존을 이용하여 관광 이미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획일적인 현행 건물번호판을 탈피하여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에 홍보코자 합니다. 주요 관광지 출렁다리라든가 황새공원, 충의사, 추사고택,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6개 정도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2년 사업지구인 예산5리 신흥동 일원과 중앙초등학교 일원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지구 필수는 100~200필지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주거상업지역으로 경계 조정 당시 사유지로 이루어져 골목길에 대한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도시가스 개설 불가라든가 장기집행 토지 미보상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면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골목길이라든가 장기미집행 토지 등을 저희들이 군유지화하였습니다. 예산 1지구는 1,996㎡, 주교 2지구는 2,463㎡ 군유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명의에게 지급할 토지가 감소하여 조정금이 대폭 늘어나 조정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기준점 측량수수료 전액 국비입니다. 금액은 1,1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운영비 국비 100%입니다. 1,388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운영비 교부금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재조사일필지측량비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 2지구 613필지, 주교 3지구 905필지, 좌방 1지구 1,049필지 총 2,567필지, 측량비 한국국토정보공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일괄 측량 위탁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26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잖아요?

예.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이해상관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땅 지적재조사하면서 땅이 옆집 것을 우리가 쓴다 하면 우리가 이 돈을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군에서 이 조정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군유지가 줄어들었다든가 자기 땅이 준 경우 기존에 있던 조정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애초 당초보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을 당시보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이랑 조정도 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골목길이라든가 도시가스 불가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봄센터에 하나 와 있는 거 그거 언제쯤 개통이 돼요?

빨리 하라고 했거든요? 납품돼서 어제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신망 연결이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요청은 다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되는 대로 하셔야지.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그런데 다음 주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하는데 해봄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무인발급기가 거기 있으니까 서류 뗄만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한다는데 그걸 이번 주에는 개통해야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입주자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 쓸 수 있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읍사무소나 의료보험공단까지 또 가야 되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최대한 빨리 업체에 얘기해서 현재 와 있으니까 통신망만 개설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 위치는 어느 쪽에다 해요?

해봄센터 들어가서 우측 안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정문 쪽으로 안으로 아니면 큰 도로 옆으로,

아니, 큰 도로 옆에요.

큰 도로 옆으로요?

예.

그러면 외부잖아요? 그러면 비가림이라든가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예, 창문 안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문이 센서로 밤새 열어놔서 다 출입 가능합니다.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아까 설명하다가 끝났는데, 지적재조사할 때 조정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조정금도 먼저 삽교 두리 지구라든가 제가 계속 전 과장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때 서로 쌍방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집에서 들어오고 나간 게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증가한 만큼은 돈을 내라고 하고, 줄어든 만큼은 저쪽에 돈을 지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야. 분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왜 행정에서는 돈을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시빗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둘이 합의 보게 해라 그냥, 둘이 합의 보게 하고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계약서만 쓰면 분할측량해서 그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갖고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재조사조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0평이었는데 공부상에, 실측을 해보니 270평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30평에 대한 조정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냐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던 거라 대나무 줄자 대고 했던 측량이라 공부상에 나온 평수하고 면적하고 실측을 해보면 평수가 달라요.

지적공사에서 사전에 실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측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1,000㎡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1,000㎡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광파기로 해서 측량이 정확하잖아요. 1㎝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1m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 서로 쌍방으로,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측량기술이 없을 때는, 그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 했을 때 줄었을 때 그 조정금이라는 게 그걸 보상해 주는 금액이냐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무슨 뜻으로 조정금을 주는 건지,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25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번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제작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150만 원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일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등록증 허가증 그거 해 준다는 거예요?

갱신하고 액자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개인 사업장을 군에서 그것도 해줘요?

너무 노후화되고 뭐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사진 액자 노후화 돼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해줘요? 개인 사무실에 있는 액자를 왜 군에서 해 준대? 별걸 다 신경 쓰네. 왜 이렇게 예산군이 오지랖이 넓어요? 그런 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상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다 교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지랖 넓게 이런 것까지 해 준다고 그래요? 누가 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거 지저분한지 아닌지 돌아다니는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부동산중개사무실, 허가증 액자까지 바꿔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9,00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먼저도 도로명주소 할 때 무슨 LED로 해서 그림자 쏘네 뭐 하네 그것도 쓸 데 없는 것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횡단보도에 뭐 하는 건데, 또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도로명주소 하나 바꿔놓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64쪽에 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 추가 설치라든가 명예도로 포토존 설치 이런 게 무슨 사업인가 다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사물주소판 아까, 1,000만 원입니다.

포토존 설치한다는 건,

백종원.

백종원 거리에다가 포토존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사물주소판은 이게 인명구조함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백종원 사진 옆에다가 사진 찍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조형물 LED 포토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식 하나.

지나가다가 관광객들한테 사진 찍고 가라고?

홍보 차원에서 워낙 거리만 해 놔서, 없어서 주변 환경에 맞게 관광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낄까 안 써야 될까가 아니라 이 7,000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좀 써야 되나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고, 예산 세우는 게.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으면 써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6쪽 보면 행사실비로 해서 민원실에서 전직 공무원들 와서 있는 거 그거죠?

예. 민원안내데스크.

하루에 4만 원이네?

오전, 오후.

오전에 둘, 오후에 둘?

예.

그러면 한 분에 2만 원씩이에요?

2만원 씩.

그러면 하루에 8만 원?

예. 그분들 1만 원은 회비로 적립하고요. 회비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일자리 창출 힘들다고 하잖아요? 군민들, 그런 데다 일자리 하나 창출하시면 되지. 몇 명이에요? 지금 하시는 분이. 이분들 그냥 나오셔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전직 공무원이 와서 민원 안내라든가 그걸 하세요?

본래 이게 취지는 복합민원상담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담을 해 주는 안내, 풍부한 경험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돈 주려고 뭐 그런...

취지인데요. 모 언론인이 메이저 언론인이 그분이 왔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얘기야, 이거 가지고서 그분들 어디 가서 뭐 먹고 오고 뭐 한다고,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전직 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취지로 하면 괜찮은데 전직 공무원들 모임에 회비로 들어가는 게 있다 하더라고.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사실은 일자리창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최저생계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소리야.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63억 571만 8,000원이 증액된 332억 3,603만 4,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문화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3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무법인을 통해 산출한 통상임금 적용을 위해 사무국장의 관리업무수당과 직원의 명절휴가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고,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문화원 운영비는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맨 상단에 윤봉길평화축제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은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므로 축제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2021년도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의좋은 형제 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 동안 동결된 금액으로 방역관리 및 축제프로그램 보강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예산군 대표축제이나 타 지자체의 대표축제 예산이 10억 내지 30억 원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하고 중장기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렁다리 불꽃축제는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불꽃놀이를 강화하여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된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권 유일하게 개최되는 축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축제로 예산사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제프로그램 보강과 홍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추사 김정희 선생 서화전으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사업회 등 국내 저명한 작가의 서화작품을 서울과 예산 등에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74쪽 상단에 조선왕조실록 속 예산자료집 발간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예산지역 관련 기록들을 종합,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위탁금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금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적자 운영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에 작은영화관 예산시네마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4월 개관된 작은영화관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된 영화관 바닥면을 교체하고 음향 및 조명을 설치하여 공연장으로 등록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협소한 로비는 확장하고 실내인테리어를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 충남서각도록 발간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을 중심으로 현판 등을 조사하여 도록으로 발간코자 합니다. 가족오케스트라 문화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악기교육 및 연주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농요, 용대기놀이 발굴 복원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청소년연극제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윤의사 의거 90주년 기념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전국단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김두환 선생 학생 공모전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서양화가로 김두환 선생을 기리는 의미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 헌정음악회를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맨 상단에 예당국제공연예술제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통공감예술페스타로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출신으로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인 정00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짚풀공예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고덕 호음리 짚풀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전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국내외영화제 출품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을 기념하여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배용순 여사의 시점에서 제작하여 국내외영화제 등에 출품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맨 위쪽에 충남공예살림전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공예가의 작품 전시 및 작가와 함께 하는 공예체험 및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덕사 선미술관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정비하였습니다. 선미술관의 내부 바닥과 전기시설 등을 리모델링코자 합니다. 맨 아래쪽 KBS 열린음악회로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을 기념하여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여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맨 상단에 예당호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VR과 AR, 홀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체험관광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85쪽 맨 상단에 내포문화발원탑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덕산면 대치리 원효봉 아래 발원탑 주변에 안내판과 노후 장승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관광전자지도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관광 정보와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앱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0쪽 아래쪽 부분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예당관광지와 의좋은 형제공원, 봉수산 수목원에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로 열린관광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으로 5,500만 원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쪽 291쪽에 시설비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으로 13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당관광지 내에 화장실을 개축하고, 데크길 등을 조성하고 의좋은 형제공원에는 데크다리 설치와 야외전시장 등을 개선코자 합니다. 각 관광지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휠체어전동카드 구입으로 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흥 슬로시티나 수목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아랫부분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비로 59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노레일 매표소 집기류 구입으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2021년도 금년도에 39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으로 전체 12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용역비 5,000만 원과 시설비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 1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중간 부분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비만 반영하였고, 군비 15억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으로 전체 9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5억 6,000만 원과 감리비로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맨 아래 부분 시설비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으로 15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도비만 반영하고, 군비 10억 4,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맨 아랫부분 수덕사 대웅전 구) 성보박물관 활용사업 설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구) 성보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총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23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 부분 수덕사 대웅전 백운당 개축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덕사 백운당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수덕사 대웅전 요사채 개축비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덕사 요사채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덕사 노사나불 괘불탱 보존처리 사업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맨 상단 부분 수덕사 목조석가 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맨 상단에 이응노 선생 사적지(수덕여관) 지붕해체 보수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가야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방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비 향천사로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향천사 문루 단청 및 금오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중간 부분 예산황새공원 인공폭포 및 분수조성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인공폭포와 바닥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초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산황새공원 리모델링 증축 사업비로 5억 8,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으로 황새문화관의 전시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황새공원 전국사진(그림)공모전으로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반영하고, 시상금으로 1,900만 원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5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주로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2021년도 지출액을 변경하였고,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2020년도 지출액과 2021년, 22년, 24년 예산액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54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2021년도 지출액을 변경하였고,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2020년, 2021년 지출액과 2022년, 2024년 예산액을 변경하였으며,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은 2021년 지출액과 2022년, 23년, 24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오늘 예산을 보면 행사비는 다 올렸네요? 행사비는 많이 다 올라갔어, 명분이 더 잘 한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쉬운 점이, 다른 건 안 물어볼게요. 동학혁명공원은 왜 이렇게 인색해요? 그게 몇 평이에요? 세상에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제초관리나 시설 관리는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관리가 이 정도지. 폐쇄해요, 동학혁명기념관을 아예 없애버리면 속상하지나 않지.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다른 건 수십억 최하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산군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체가 얼마인가 보세요. 동학혁명공원이, 예산 전체가.

앞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별다른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학공원은 있잖아요, 제가 7년, 8년 전부터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인데 이거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동학혁명공원 하면 동학에 대한 것도 옛날같이 죽창 들고 뭐 하네 이상한 생각을 해서 어떤 모 의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내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야. 지금 의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그 사람들한테. 말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죽창 들고 누구 죽였다느니 엉뚱한, 생각이 7~8년 됐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도 이거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공원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공모해서 300억짜리 한참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못했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성역화 했잖아, 많이 했잖아요?

예.

우리도 거기는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동학공원이라고 해놓고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이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네, 동학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이거 보면, 아니 예산액은 잔뜩 올려놓고 여기서 보면 삼국축제니 뭐 다 올렸네? 이건 뭐...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가 관심 갖고 사업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깎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100만 원 쓰레기 뭐 한 거, 참 기가 막히네. 1,000원짜리 400매 해서 4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서 동학공원이 성역화가 되고 이게 기념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 유족들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 어느 정도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게. 다른 것도 긴축정책을 다 하세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얘기야.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다른 건 5,000만 원, 6,000만 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올려놓고. 이건 다 해야 돈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거 유족회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광과 예산이 331억 중에서 축제 예산이 몇 %나 돼요? 행사성 예산이.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예.

그러면 몇 %? 30%인가?

아닙니다.

왜 이게 11억만 돼요?

축제행사비로,

축제행사비 전체, 선양사업 말고 축제만.

5개 축제로 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예.

이게 왜, 지금 출렁다리 불꽃축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시기는 언제쯤 할 거예요?

여름철에,

여름에?

예.

목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명 돌파? 아니 1,000만 명 돌파?

지난해 500만 명 돌파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였고요.○정완진 위원 그 다음에 1,0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1억을 쏜다?

출렁다리 저번에 500만 명 됐을 때 5,000만 원 가지고 불꽃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왔던 관람객들이 외지 분들이 있어요? 예산군 외 사람들이?

예,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충 파악했어요? 몇 %나 돼요? 밤에,

정확한 비율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종종 주변 분들한테 전해들은 게 외지에서,

외지에서 광고 보고 축제 보러 왔대요?

예,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날도 그랬지만, 예산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해진 축제비가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그것도 1억 올라왔던 거 깎아서 5,000만 원 했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화약 값 깎아서 축제가 부실했네 어쨌네 욕이나 먹게 만들고 하는데, 예산군민들이 하는 소리가 1억을 들여서 10분에 1억을 하늘에 쏘아서 날려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빠방” 할 때 “우와” 하고 끝나서, 10분에 1억을 갖다 날려 버린 거야. 그러면 예산군에 군민들이 몇 명이 관람하는 축제를 1억을 하늘에 날려 보내야 되느냐, 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일회성 행정이라고 이거 다 뭐라고 해요. 이런 건,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없는 불꽃축제 행사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윤봉길평화축제에 관련돼서 2억 9,000만 원을 주잖아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

그리고 또 윤봉길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게 저것도 있죠? 윤봉길의사 상해90주년 헌정음악회 해서 2,600만 원 주고,

예. 아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2,600만 원이, 헌정음악회에.

예, 예산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에 2억 9,000만 원 들어가고?

예.

다 윤봉길 그 명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상해 90주년이라든가, 그런데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4월 29일 날 할 것이고 윤봉길평화축제는, 헌정음악회는 언제 할 거예요?

아직 일정 사항까지는...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2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6월 정도,

6월 중에?

예.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같은 시기에 동시에 개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지. 윤봉길평화축제 할 때 그 3일 안에 끼워서 열린음악회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맞춰야지, 당연히. 4.29에 맞춰서 윤봉길 90주년 그 행사에 걸맞게 행사를 해야지. 4월 29일 날 윤봉길 상해 90주년 축제하고, 또 90주년 기념 헌정음악회라고 하고, 또 따로 하고, 또 6월 달에는 열린음악회 하는데 그것도 또 윤봉길 상해90주년 그 타이틀을 걸고 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 안 돼요?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KBS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4월 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시기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그리고 6월 달에 하면, 선거가 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지나서 할 겁니다.

지나서 해도 그렇고 대통령선거도 있잖아요, 전에 3월 달에도 있고. 이런 건 하려고 하면 4월 달에 맞춰서 같이 하면 명목도 좋고 진짜 윤봉길 선양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뭐가 되는데 이걸 따로 따로 세 번에 나눠서 돈을 다 이렇게 해야 되겠냐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하는 거 2억 9,000만, 3억. 여기 2,600만 원해서 3억. 그걸 윤봉길 하는 데다가 더 보태줘서 같이 행사를 하라고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는 행사가 된다 얘기야, 전국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열린음악회까지 하면서 윤봉길 하면 열린음악회에서 방송도 타고 윤봉길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말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정도는 짜야지. 돈을 줘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KBS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로비는 해서 맞춰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삼국축제도 올라가고 사과축제도 올라가고 전부 다 증액됐는데, 증액을 굳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예.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많이 주면 더 좋지, 많이 줘서 많이 하면 좋은데 실효성이... 사과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해보면 잘 아실 테지만 그게 능금축제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완을 해서,

사과능금축제가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 몇몇이 와서 하고 능금조합직원들만 다 나와서 군청 직원들만 나가서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거기에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 홍보가 돼요? 사과 판매가 돼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없는 축제해가지고 빈 박스만 갖다 놓고 축제하고, 이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진짜 예산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 말이죠. 말로만 예산군 대표축제네, 대표축제네 하지.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의좋은형제 축제는 올해 참 잘하더라고, 가보니까. 이틀 한 게 아쉽더라고. 3일 정도 해야 돼. 너무 잘 됐더라고 올해는.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하는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예, 고맙습니다.

올해도 해맞이 행사는 해요?

아니요. 해맞이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세우지 말고 안 하면 더 한가해요. 세워놓고 안 해서 반납하지 말고, “해맞이 행사 못합니다.” 이렇게 군민한테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 “아이고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해맞이 추운 데 가서 떡국 한 그릇 먹자고 한다고 하지 말고, 세워놨다가 안 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해요.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내후년도 2023년도 해맞이 행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네, 2023년도 거네.

1월 1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건 내후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으로 해요.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도 축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4.29 행사 때 보면 꼭 회계 때문에 말썽이 나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군인데 물품을 다 홍성 쪽에서 샀네 뭐 하네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올해는 그 보조금을 협의할 때 모든 건 예산군에서 사라고 해요, 예산군에서 많이. 떡을 거기에서 사왔네 뭐를 거기에서 사왔네, 홍성 가서 사온 거예요. 아니, 보조금은 예산군에서 받고 홍성 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했으면 연계가 됐을 텐데, 작년에 못 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이것 때문에 회계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집행하실 때 꼭 축제를 하려면 물품은 예산군에서 사라, 그런 식으로 하세요.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말썽이 없는 거지. 거기는 홍성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홍성에 가서 받으라고 하라니까요. 홍성군에 넘겨줘, 축제를. 그쪽에서 다 수배할 것 같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단체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저희 예산군내에서 물건을 살 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장부를 제출을 안 했네, 했네 계속 말을 하잖아요? 꼭 월진회 거기에서 할 때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보조금 집행할 때 먼저 짚고 하시라고요. 그런 거 이쪽에서 쓰라고 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맨 첫 장에 271쪽에 문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 같은 경우는 이게 월로 따지면 276만 원이에요.

예.

내년에는 360만 원으로 한 80만 원 돈이 올라가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인상액이 높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좀 크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좀 올리기는 했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렸고요. 사무국장도 같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 군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도 지급이 됐지만 문화원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 자체수입으로 해서 그걸 포함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히려 2020년도보다 금년도나 내년도에 금액은 약간 줄었습니다. 실제적인 본인의 인건비는 약간 줄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내년에 월 357만 8,000원씩 가져간다고.

예. 지금 예산서상으로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 큰데요. 그게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을 못 받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가는 실제적인 금액은 큰 인상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직원들은 인상폭이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씩, 몇 만 원씩 인상이 됐는데 여기만 한 80만 원 돈 이상 인상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274쪽에 맨 상단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예산자료집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에다 줄 건가요?

문화원 쪽에,

이것도 문화원 쪽에?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76쪽 상단에 종교행사기념조형물 설치하는 거, 이게 우리 청사 앞에 분수광장 거기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만 가지고 올해 보면,

구조물 비용은 빠져도 그 나머지 설치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 예산에,

올해 석가탄신일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놨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너무 형편없다, 등 한 20개 달아놨나? 그래서 제 홍성 친구가 석가탄신일에 조형물 해놓은 걸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서 먼저 보내고 그 친구한테 거기는 어떻게 했냐고 해서 보내왔는데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나서 왜 이걸 이렇게 하나...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아까 공감예술페스타 그거 하신다고 정건영 교수 한다고 했는데 이 교수가 지금 이렇게 자기 연주하는 거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은 정건영 교수하고 사전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교수하고 교육체육과 쪽하고 한번, 이 교수가 호주에서 와서,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교수잖아요?

예.

와서 우리 예산에 문화라든가 예술 쪽으로 엄청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진에 가서 살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 당진에서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와서 아이들 좀 저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 주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하셔서,

예. 그분이 예산 지역에서도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봉사활동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6쪽 상단에 관광홍보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보령해양머드.

예. 이게 추가되는 거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스.

예.

어떤 식으로,

머드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예. 그쪽에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도 포함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쪽 맨 하단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반영돼 있고,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또 7,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같은 경우 노후되거나 또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런 데 설치해서 방문객이나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274쪽 상단이요. 조선왕조실록속 예산자료집 발간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이건 용역에 맡기실 거예요?

예.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충남역사연구원 있죠?

네.

항상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한다면 충남연구원에도 맡기는데, 또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연구 역사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위탁을 준 문화원 같은 데보다 우리 군에서 직접 연구원들을 선택해서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문화원에 저희가 주더라도 문화원 쪽에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방식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먼저 독립운동가 찾는 역사연구원 그런 부분도 제가 주장한 것이 프리랜서를 해도 괜찮은데 역사연구원을 하다보니까 연구원 신규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중간에 그 부분을 할 때도 보니까 프리랜서 연구원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상황을 봤어요.

예.

신중히 좀 하시고요.

네.

그 밑에 부분에 작은 영화관 리모델링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현재 영화관에 보시면 영화관 상영관 안에는 바닥부분에 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아래쪽 판넬이 노후 돼서 의자에 앉으면 가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의자를 제외한 바닥면은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밖에 보시면 로비 쪽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재 로비 쪽 면적이 14평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좀 확장을 해서 확장 부분을 한 17평 정도 넓히면 로비가 전체적으로 한 30평 되면 그래도 오는 분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또 주로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느끼고 또 민원을 받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로비 바닥 관람객들의 또 방문하는 분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상은 하셨지만 그 몇 차례 제안은 했었어요. 바닥에 테이블이 있는 부분 쉬고 계신 부분에서 약간 커피 주문하고 서있는 부분과 그 사이, 그 바닥 경계. 그게 한 15도 각보다 더 각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목 다치고 하는 사례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쓰시고, 그 다음에 영화관 내부에 커피도 갖고 들어가고 간식거리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또 좁은 공간에 환풍이 덜 된다, 위생적으로 좀 덜 좋다 해서 환풍시설이 좀 많이 민원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75쪽 상단에 보면 군립합창단 있죠?

예.

여기 지휘자라든가 인건비 같은, 활동비. 인건비라고 표현 안 하고 활동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휘자가 1년에 이게 연간이죠? 출장이 100회 정도 하는 부분은 출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이분이 거주지가 인천 쪽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습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립합창단에서 단장을 지휘자를 선임할 때 개인의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적게 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원이나 지휘자를 선택을 할 때 보면 본인이 이런 활동할 때는 개인활동을 안 하게 하고 인건비를 충실하게 많이 잡아서 우리 예산군에 소속된 그런 직원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산에 관계는 없지만 이거하고 비슷한데, 본 위원이 항상 예산중학교 관악부 출신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예.

중학교는 여기에서 마치고 여기 지역 학생들인데 고등학교부터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인근에 있는 서야고등학교나 충북 쪽, 서울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단원들이 지금 예산군 오케스트라 명예를 걸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 국제콩쿠르 같은 데 가도 최우수상, 대상을 또 많이 받고 나름대로 예산군을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려봤어요. 관악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교향악단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엄청 커요. 그래서 관악부로 하면 군립합창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악부로 창립을 하면 운영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한번 계획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활기차게 야심차게 출발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걱정이 행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쪼개져있으니까 낭비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만족하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께서는 그걸 헤아려서 고려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