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이숙희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청년문화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205억5,507만6,000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12억6,446만7,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11.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2억9,07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문화공간 문화활동 및 주거안전 지원, 청년네트워크 및 참여 활성화,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2억8,249만9,000원이 증가한 30억3,7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관광도시 기반 구축, 생활체육 육성 강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21억6,252만3,000원 감소한 206억9,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자치 및 대학과의 협력 강화, 미래교육 사업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36억1,396만원 감소한 169억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청정관악만들기 사업 재활용 활성화 추진,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130억3,629만8,000원 증가한 779억8,0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구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2억5,161만원 감소한 25억7,5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신림체육센터 환경개선에 4억5,000만원, 예치금 6억652만원으로 총 10억5,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대여 8,400만원, 예치금 9억1,351만원으로 총 9억9,751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운영 9,200만원, 예탁금 135억, 예치금 339억8,693만원으로 총 205억7,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관악산근린공원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14억5,000만원을, 녹색환경과 소관 2050관악구탄소중립 추진 사업비 4,9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6년도 청년문화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청년문화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년문화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진행할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책자, 업무계획 17쪽을 보면 샤로수길 게시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게시대 운영 예산이 좀 줄었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왜 줄었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산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조절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조정 때문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줄었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400만원의 예산 규모로 어디까지 범위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샤로수길에다가 큰 걸로, 대형으로 5개를 설치했고요. 실내에다 저희가 2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 정도를 더 확장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10개를. 그러면 작년에 그 운영성과가 나와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주민들 반응하고 설치한 지역상인, 샤로수길 상권협의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장소에 설치하고 반응도 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결과는 따로 안 받았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상인회장님들하고 그쪽 관계자분들이 반응이 좋았다 그걸로 하는 건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 또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성과를 좀 어떻게 받아야지 그렇게, 이게 더군다나 내년에도 계속할 거 아닙니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아마 그게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청년 유입이 낮은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이 샤로수길만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샤로수길 했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올해 샤로수길 되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받아보시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청년층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 인프라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빅데이터·AI 분야 청년인재 양성 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이거를 보면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하고 저희가 학관 사업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사료 같은 거를 다 지원해 주고 저희는 홍보비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청년층이 많은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취업 관련은 그쪽 사업비로 다 넣어서 조금 이쪽으로는 감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나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행복한 주거환경 만들기에서 청년들한테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책정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월 20만원씩 50명한테 1년간 월세지원은 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비는 저희가 100명한테 20만원씩 한 번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광자위원
그거는, 총사업비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억4,200
노광자위원
1억4,200만원이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월세지원은 1억2,100만원이고요.
노광자위원
이게 1인당 240만원으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1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그렇게 주는 거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그렇게 잡은 이유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보면 국토부에서도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고, 서울시도 한 2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서 많은 숫자를 저희가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한 50명 정도 했다가 예산 사정이 좀 좋으면 넓혀보려고 한번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1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50명으로, 적은 인원으로 하나 싶어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노광자위원
그리고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득하고 거주기간인데 실제로 더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생활복지과에서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하는 건.
노광자위원
저소득층?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중위소득 150%로 잡았고요.
노광자위원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가 와닿아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나, 더군다나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결위에서, 예결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신규사업 내지 증액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 판단이 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요 582쪽에 보면 청년청 운영하고요, 신림동쓰리룸 운영 전년도 대비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586, 587쪽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청년 문화 팝업(Pop up) Day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먼저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청하고 쓰리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쓰리룸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청년청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쓰리룸 운영에 대해서도 삭감됐는데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쓰리룸은 일대일 매칭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이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비슷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청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왜 삭감됐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산 사정상 조금 조절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여기는 1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을 8,700만원 반영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민관협치 사업으로 청년 문화의 거리 팝업 Day 이거를 협치과제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한 데는 어디예요?
노광자위원
협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협치는 협치인데 개인이 제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년문화 분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협치 내에 청년문화 분과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홍보 콘텐츠를 만드실 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온라인은 아닌데요. 온라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청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 한 군데를 지정해서요 총 5회 정도 공연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간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실내
춘수
임춘수위원
공연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 뜻이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다른 지역상권활성화과나 그런 데서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지역을 선정해서 1년 동안 한 5회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관악구에 마포 다음으로 가장 많거든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창작하고 기획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음, 포커스는 청년 예술인을 우리 관내에 있으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활성화하고,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기획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술활동을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활동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결위에서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건 꼭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깐 답변을 잘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본위원이 여기 예결위에 들어갈 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또 다른 상임위들은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예결위 들어가기 직전까지라도 와서 예결위원들한테 우리 말고도 설명을 하셔야 예결위 때 또 질의가 안 길어지지 않을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걸 보면 청년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선정방법: 지급대상자(2025. 1. 1. 이후 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단순히 신규전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청년거주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잠깐만요.
김연옥위원
31쪽 선정방법에 대해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동으로 옮겨도 해당이 되고요, 타 구에서 우리구로 와도 해당이 되고요, 1월 1일자로.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에 의거해서 전입한 사람들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있던 사람 기존의 것도 포함되는 건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포함됩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하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년문화국에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과에서는 한 2억8,00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늘어나는 이 원인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 해서 국조실(국무조정실)에서 2억5,000, 서울시에서 1억7,500 그래서 3억7,500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현수위원
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자동으로 증감한 거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또 하나가, 내가 궁금한 게 관악 청년통장 있잖아요. 이게 중간해약자 그다음에, 처음에 신청을 막 몇천 명 하잖아요. 그럼 한 100명 정도 선정을 했어. 근데 중간에 만기는 한 열 몇 명 정도 뿐이 안 하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만기 다 하고 한 10명 정도가 해약을 하거든요. 그 사유는
장현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70명, 중도해약자에서 15명이 중도해약을 해버리고 만기대상자는 15명뿐이 안 되는데, 2년? 2022년도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36회를 불입한 친구들 중에 15명뿐이 안 돼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결재하다 보면 해약이 1년에 총 보면 한 10명 정도인데 그 사유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다가 타 구로 이사 가거나 한두 명은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달려서 해약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장현수위원
이 어려운 선정해서 몇천 명에서 이거 한 100명 선정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해약해 버리면 어떡해 이거? 선정방식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보니까 조금 전에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지금 청년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그러면 버스킹이 자주 열리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장소가 주로 어디서 여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구청 앞하고 별빛내린천 그다음에 으뜸공원, 낙성대공원 다섯 군데로 저희가 선정했고 그 외에 축제를 하면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버스킹 장소가 따로 한 다섯 군데 우리 관악구는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청년예술인들이 와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17명 정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올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계속?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계속. 이건 반응이 좋아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근데 왜 17명밖에 안 했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더 하고 지원도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들어가서
노광자위원
젊은 예술인들이 그거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게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분들은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예술의 끼를 발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노광자위원
그렇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주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장소가 다섯 군데나 되는데 왜 17명밖에 활용을 안 했는지, 더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꼭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전년도는 예산이 1,800만원이었어요. 금번에 증액된 게 4억8,200이지요? 아까 먼저 설명하셨다시피 국비·시비 가져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국비·시비가 들어오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직접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한 두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고 청년 주거환경개선비 사업 있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먼저 노광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정책 집행하다 보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집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만원씩 50명에게 12개월이면 1인당 240만원씩이잖아요. 근데 또 그 아래 사업은 연 20만원인데 100명한테 지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광고해서 선정을 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의 네트워크나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하면 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정상 그동안 수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는 바람에 이 사업을 저희가
표태룡위원장
으뜸관악 청년통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약간의 현금지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굉장히 많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럼요.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업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앞 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있지요? 업무계획 29페이지.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계속될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가, 용역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던 용역업체에서 이번 국비도 받아오는 그 과정에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게 7월 넘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오픈놀’이라는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이 업체에서 연계해서 꾸준하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2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올해는 1억4,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올해 1억4,000만원 쓰고 내년에 나머지 쓰시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올해하고 내년에 하시는 사업이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잘되면 또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표태룡위원장
일회성 사업이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내년까지는 예산으로 하고, 국비 지원 받은 사업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구비로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한경쟁으로 해서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공고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거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54쪽, 관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보투어 운영, 강감찬장군 투어존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56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산정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는 마을관광해설사, 마을관광 도보투어에 해당되는 해설사 활동수당이 있고요. 강감찬장군 투어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랑 관광안내판 정비하는 사업비 총 그 3개 사업으로 산정된 예산입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관람객 수나 이용 건수,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사업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계획하고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마을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은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30회, 39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강감찬장군 투어존도 6,108명 정도 그렇게 누적인원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관광전자지도 유지보수하고 관광안내판 정비가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사업은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내 관광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게시하는 그런 운영사업인데요, 홈페이지 검색창에 ‘관악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악구의 다양한 신규 관광정보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관광안내판은 그 외에 우리가 문화유산 관리하는 강감찬 생가터라든가 굴참나무 이런 데 안내표지판이 훼손되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 세 사업을 각기 운영하기보다는 감강찬역사관광 패키지같이 통합콘텐츠로 묶어서 홍보나 인력이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각각 약간 사업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한번 저희가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책자에는 없는 거 같고, 자료에 의하면 2026년도 축제계획이 격년제 빼고 올해 20개 정도 대상이었어요. 10개가 미개최 계획인데 50%나 이렇게 줄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 축제 개최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태룡위원장
예.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 부서 말고 타 부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표태룡위원장
청년문화국부터 해서 청년문화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부서의 축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국장님, 여러 부서에 축제가 산재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50% 줄여놓고 다 저희 부서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전체 부서 축제를 총괄해서 한번 자료를 내달라 해서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모두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축제라는 부분이 또 매년 개최하다가 안 하면 지역 주민의 불만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50% 정도 축소한다는 건, 지역 여기저기에서 아마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축제가 7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당 예산 75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도 많이 안 하는 축제인데 거기도 세 군데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구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부서가 모여 있으니까 집행부 회의 때나 이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56쪽, 박종철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센터에서 역사문화 자원화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몇 번 했으며, 또 교육전시회는 몇 번 정도 했는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로 치면 인문학·예술 초청강좌 4회 운영했고요, 역사 민주주의 관련 기획전시랑 상설전시는 매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6·10민주항쟁 박종철센터 방문주간행사 이건 6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박종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생각.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대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오시면서 방문객들이 또 박종철센터도 보시고 대학동 주변 상권도 활용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옥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방문객 수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민주축제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참석하고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100명 정도씩 와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김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이거는 그냥 괜히 건물 지어서 위탁 줘서 인건비만 나가는 사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위탁줄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옥위원
박종철 삶이 얼마나 길다고 전문적인 것까지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보면 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번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3,3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2억3,600만원인데 이게 전부다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연옥위원
사업비라고 특히, 그럼 상설전시를 계속한다는 말이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프로그램 약간씩 바꿔서 상설전시,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김연옥위원
두 번 정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말고 나쁜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이 사업이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박종철이 민주화투쟁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직접 느끼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드렸는데 업무추진계획 67쪽을 봐주실까요? 특수사업으로 파크골프 생활체육교실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보니까 3개 반을 양성해서 진행하는데 예산은 700만원이에요. 그럼 사업비는 체육회에서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도자 수당비로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장
700만원이 지도자 수당이라고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사 수당비로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장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는데 6개 반을 700만원 가지고 수당을 할 수 있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기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예산으로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표태룡위원장
체육회 예산도 포함해서?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파크골프가 굉장히 요즘에 관악구에서 전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든 사업 잘 꾸려나가시고요. 그리고 관악더행복마루에 스크린골프 3개 돼 있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2타석입니다, 2타석.
표태룡위원장
2타석인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2타석인가요?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
표태룡위원장
사용료 있잖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사용 요금이요?
표태룡위원장
예, 요금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어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먼저 개관식에 가니까 벌써부터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서, 난 벌써부터 운영해서 받나 그랬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그런 운영비용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보가 빨라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또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타 구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민원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825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25년도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네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도 하고 있고요, 진로학습에 관한 체험도 하고 있고 입시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수시면접 특강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직업체험을 해서 직접 그 일자리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직업 발굴해서
노광자위원
교육시키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노광자위원
체험하는 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고요. 주요업무계획 92쪽 구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교육문화강좌는 분기별로 60여 개 강좌를 하고 있고 어린이 방학특강은 반기별로 10개를 편성한 근거가, 어떤 식으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어린이 방학특강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각 분야별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10개 강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10개 강좌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로 어떤 위주로 지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코딩이라든가 요즘 AI 관련 교육하고 이모티콘 관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활동, 리코더 연습이나 그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바둑교실도 하고 클레이아트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노광자위원
그럼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하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하고 프로그램 규모가 예산 대비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어린이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받는 수업료는 많지 않고요. 강사 수강료
노광자위원
수강료 위주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도 시간당 3만5,000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노광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인문학이 100회이고 약초학교가 2회, 운영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약초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1번 하고 있었던 거를 반응이 좋아서 1년에 2번씩 해달라 해서 지금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인문학은 저희가 인문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연 100회 이상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연 100회 이상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다음 프로그램 편성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결과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 결과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인문학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노광자위원
그렇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인문학은 사실 인기가 많아서 온라인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을 좀 변화시켜서 내년 같은 경우는 체험형으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을 좀 더 강화하고 체험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노광자위원
본위원이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이 실질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체감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높은 사업 운영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매번 예산 올라올 때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면 지금처럼 행사 진행을 못 하잖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삭감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다른 건 사실,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예산 사정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삭감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몇 월달에 갔다 왔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올해 9월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9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9월, 10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 갔다 오셨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각 동마다 2명씩 해서 가시니까요 한 40명 넘게 가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이 삭감된 예가 있었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도 갔다 왔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본예산은 이렇게 잡고 추경에 또 여유가 생기면, 여력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반영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국내로 가야 되거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렇죠, 2박3일 제주도는 힘들 것 같고요 1박2일 정도나 그 정도 수준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단 하나뿐이 없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전년 대비 예산이 한 3만원 정도 삭감됐다고 만약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분명히 또 민원이나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잘 대처하세요, 일단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한 30억 정도 삭감됐잖아요. 근데 학생 수는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감소하는 추세 아니에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70억 정도 가지고선 모자라진 않나, 저거? 그 70억 내용에서는 급식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70억에서, 그 금액 속에 급식비나 이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급식비는 따로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방과후교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장현수위원
안 들어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순수하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순수한 교육경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교육비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 보조 심의를 할 때 대면은 2회를 하고, 그게 서면으로 또 하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1차 보통 학교 수요조사해서 넘어왔을 때 1차는 대면으로 하고요
장현수위원
그럼 서면으로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한테도 수당 다 지급하나, 저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수당이 제가 알기론 한 3만원, 서면은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서면으로만 사인만 받아 가는데 그걸 5만원씩 받아 간단 말이에요 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요 메일로.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의견서 보내주십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도 의견이라는 거는 서로 조율도 하고 보고 대면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자료를 갖다 주고서 본인들이 그냥 2회 하면 그게 맞아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0%가 다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는 대면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대면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구의원님 세 분 들어가 계시고, 학부모님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현직교사 두 분, 그다음 교육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4회, 5회 개최하는데 이분들도 다들 바쁘시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 다 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가급적이면 1차 때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면으로 많이 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뭐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운영 등 해서 비용이 있는데 연간 몇 회예요 이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다시 한번만.
장현수위원
‘찾아가는 관악청’해서 학교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비용은 여기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연간 몇 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실까요?
장현수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운영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비용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운영 등이요?
장현수위원
예.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 30만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할 때 학교 찾아갈 때요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그거 제작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70억 가지고 30억이나 삭감했는데도 심의할 때 별문제가 없겠나, 이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70억만 가져도요? 그러면 50억만 가져도 되겠네, 20억만 삭감해도 그럼.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더, 100억 채워 주시면 좋기야 하겠죠.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 30억이지 30억을 삭감했는데도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별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70억 가지고 어쨌든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그러지만 처음에 30억 삭감했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라버렸어요. 매년 늘어나는 보조금인데 30억을 그냥 순간에 잘라버렸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한 20억 더 잘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하여튼 예결위에서 한번 설명을 잘해 보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주요업무계획 93쪽을 봐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 책자 말씀하시는
표태룡위원장
예, 책자 93페이지, 예산서 625페이지하고요.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예산서 625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625요?
표태룡위원장
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교육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625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실 운영비가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20% 정도. 찾으셨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실
표태룡위원장
성인문해교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이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50% 삭감했으니까 사무관리비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성인문해교실 3,300이 깎인 거는 제가 알기로 행사운영비가 조금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장
사무관리비도 3,200에서 1,660으로 절반 깎였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왜 줄었는지 50%나, 설명을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세종글방 관련해서 물품이 좀 감액이 됐고요. 키오스크, 원래 키오스크 대여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키오스크 대여를 공모를 통해 따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진 겁니다. 키오스크 대여비.
표태룡위원장
물품대여 비용 때문에 50% 감소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물품대여도 있고요, 키오스크 대여비가 빠져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저 아래쪽 보니까 교육기관 지원비도 400만원이 줄었거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 지원비요?
표태룡위원장
예. 실무적인 비용인데 이런, 금년도와 같은 수행을 하려면 부족하지 않은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간, 저희 평생학습 교육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 없어요. 없어진 건 없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횟수 이런 걸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시간이나 횟수를 줄였다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줄여도 어르신들 배우는 데 큰 이상은 없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상 없게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하셨다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640쪽을 보면 폐합성수지류·폐매트리스 등 처리 민간위탁금이 감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거가 뭐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비해서,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계산했었는데요 금액이 조금 낮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종윤위원
물가가 오르는데 단가가 떨어졌다고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받은 금액에서는 조금 낮아졌고요. 그리고 타 구하고 쉽게 비교해도 우리구의 처리비용이 높은 비용은 아니어서 저는 적정하게 편성돼서
이종윤위원
제 말은 논리 구조상 단가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과다책정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용량이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었고요. 금액도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금액이 내려간 건 전년도에 일을 잘못했다는 거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더 신중하게 물량 계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 기조가 어쨌든 단가라는 것이 업체 측에서는 예민한 문제라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주민 부담이 함께 가는 거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하나만 더 65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금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9,300만원 정도.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2개년도로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약단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계약을 실시해야 되는데 원가산정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나중에 계약할 때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계약하면 또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종윤위원
또 떨어진다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지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올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을 다 못 썼던 거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못 쓴 게 아니라 저희가 2년으로 계약할 때는, 최초에 계약발주할 때는 원가산정 용역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원가산정 용역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액분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종윤위원
차액분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절감되는 건 좋은 거니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서 올해 예산이 8,800만원이 넘게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원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노광자위원
정년퇴직하면 다시 또 인원을 보충하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 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관으로. 저희가 최근에 공무관을 신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공무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정년퇴직이 됐으면 인원 보충을 곧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대체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내부환경이라든지 거긴 어떤 식으로 환경이 돼 있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냉방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치해서요 휴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휴게실을 이용하는 공무관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161분의 공무관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작업복도 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휴게소를 24군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한 휴게소당 보통 몇 분씩 이용을 하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적게는 세 분에서 많게는 일곱 분 정도 이용하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공무관 그분들이 환경은 다들 만족해 하시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거 반영해서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어찌됐든 간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환경을 더 좋게 해주시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에서도 한 1,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구매해서 지원했던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라든지 올해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액이 돼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노광자위원
공무관들이, 그분들이 청소할 때 안전장비 구입액이 줄어들면 그분들한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들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작업보다 안전을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진짜 제일 관심을 갖고
노광자위원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니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책자 업무계획 122쪽, 자원순환 활성화로 해서 스마트수거함을 하고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3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동별로 어떻게 배분하셨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장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부분은 봉천지역에 17대 설치되어 있고요, 신림지역이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설치가 안 된 동은 없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인헌동 한 군데 있는데요 인헌동에 밤골경로당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쪽 경로당 이용자분들께서 - 어르신들께서 -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 그걸 이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해서 인헌동에만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설치 장소를 물색해서 인헌동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현재 240대 신규 설치를 했는데 이거 신규 설치 기준은 뭘로 이렇게 했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주민분들이 동에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합한 세대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자기네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주민분들께서 동에다 신청하셔서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민 접근성이 확보됐는지 그걸,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3,486대가 되어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접근성하고 충분히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집에 배치가 되는, 가정마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동네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노광자위원
아, 자기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개인 거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커피박(찌꺼기) 중점 수거하고 폐금속 자원하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통한 자원재활용 강화인데 이 처리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은 미래를 바라보고 의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비용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 비용도, 물론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서 자원순환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생활폐기물 감량 및 수집·운반 항목인데요 예산이 47억이 증가됐어요, 한 22% 정도. 원인이 뭐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하고요 직매립 금지에 따른 민간 처리시설을 내년부터 이용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직매립 금지라서 어떻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요 그러면?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직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금지가 돼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폐기물을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한 1만6,000톤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생활폐기물 수송 대행비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이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올해까지는, 보통 저희가 하는 건 대한건설인부임에서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야간작업 시 90%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를 다 적용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태룡위원장
프로수가 올라갔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47억이 증가됐어요. 그죠? 그러면 전년도하고 현년도 예산서를 보면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171쪽요 특수사업, 관악 수리문화 조성(협치과제)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5,20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활동과 교육을 6회 실시한 후 이 수리활동가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리를 하는데 그 품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해서 쓸 품목이 옷 내지 우산 이런 거 기타 등등.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이게 협치사업이어서 아직 어떠한 종목을 정하겠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한 종목들과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수리활동가 교육은, 수리활동가는 홍보하고 자원조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한 6회 정도 교육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리 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거는 한 4회 정도 교육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옥위원
아,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보면 “관내 수선 장인을 통한 교육으로 구민의 수리할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수선 장인은 그 품목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옷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선해 주고 있는 우산이든지 몇 가지 품목이 일단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두루뭉술 해놓고 여기서 뭘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없으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수리를 하는 모든 종목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옷이나 우산이나 그러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그러한 거를 수리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열어놔서 아직 종목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스마트폰을 하면 AS센터가 있는데 AS센터를 가지 이걸 수선을 왜 여기서, 별로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요, 이분들이. 물론 봉사도 좋고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품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돈만 일단 책정해 놓고, 안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옷을 수선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산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기타 등등 고장 난 AS가 안 되는 이런 걸 고쳐준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안에 아무 내용도 없이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협치에서 무조건 끼워넣기 해서 넣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의류나 가전, 가구 등 생활 전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원들이, 수선 장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반적인 거를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딱 떨어지는 맛이 없잖아, 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정해진 게 없고 진짜 이 사업이 좀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 행정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도 이 사업이 너무 생소해서 협치위원들하고 논쟁이 좀 많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딱 어느 품목을 세네 가지로 딱 정하기에는 우리 자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활 전반적인 수선이 가능한 생필품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협치 실행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품목을 정하거나 우리가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 그러한 거를 정할 계획입니다.
김연옥위원
일단 예산을 잡았으니까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제가 잠깐 하고
이종윤위원
제가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종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서를 보면 관악 수리문화 조성(협치과제)가 670페이지, 그렇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전년도 예산이 9,200만원 잡혀있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올해 협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넘어와서 그럽니다. 올해 탄소중립 그린리더동아리 그 사업이 협치사업으로
이종윤위원
두 개 같은 사업이 아니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린리더동아리 그 사업이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협치
이종윤위원
협치과제 사업이 전년도 이 부서에서는 9,200만원 전체 잡혀 있었는데 수리문화 조성 사업이 협치과제로 5,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협치과제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사업대상이라든지 수리 관련된 분야라고 그래야되나 가전이면 가전, 우산, 생활용품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게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행추진단을 꾸려서 그 안에서 논의해서 확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협치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실행추진단과 함께 그 범위까지 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좋은데 전체 그 예산 구조를 보면 실사업비보다는 앱 개발,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이고 그리고 실행인력이 천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 70%가 전산개발하고 그 인력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전산개발비는 수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숨은 장인들을 발굴해서 이 장인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플랫폼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앱은 우리가 어플에서 받는 앱이 아니고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치고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앱이 주민참여형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할 예정이에요. 주민들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장인을 발굴하고 그러면 그 활동가들이 이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바로바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행정에서 굳이 앱 개발을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앱도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직접 수정을 하고 주민 활동가들이 직접 장인을 발굴해서 올리고 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앱 개발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수리문화를 조성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앱 개발을 하면 처음에 개발비용 이외에 유지비용은 안 드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유지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 한 번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 협치과제 일회성 사업인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3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1년 차에는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이종윤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3년 계획이면 통상은 앱 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완성단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앱 개발과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같이 해서, 그럼 2, 3년 차에는 계획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1년 차에는 수리문화 기반 조성과 인식 확산, 2년 차에는 수선네트워크 확산 및 일상화, 3년 차는 제도 정착 그렇게 구성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1년 차에서는 이러한 장인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종윤위원
2년 차에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2년 차에는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동주민센터나 그러한, 동을 통해서 수선문화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골목길 상점을 이용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차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러한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앱을 개발해서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홈페이지에?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렇게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이요.
이종윤위원
링크를 통해서 그 앱으로 들어간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회원도 모집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럼 이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앱이다 보니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라기보다는 거기 조회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조회를 해서 얼마나 우리동네에 뭐가 있는지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조회 수나 그러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앱을 개발한다라는 거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
주민들이 그럼 수선하는 곳이나 수선이 가능한 사람, 자원 이런 것들을 직접 등록을 하고. 근데 어쨌든 앱에서 앱 개발자가 설계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등록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원가입이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다 무기명으로 진행하겠다 그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등록하는 거는 주민 활동가들이
이종윤위원
대신 해준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등록을 하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거는 일반 주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일단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전산개발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유지비용이에요. 유지비용, 그러면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3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3년 동안 진행한다라고, 협치과제로 3년 동안 진행한다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1년 차까지만 확정이 된 거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1년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상 3년 치 협치과제로 통으로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1년 치 협치과제로만 확정이 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1년 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1년 치인데 3년 치까지 쭉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강제되는 앱 개발을 1년 치에 강행할 필요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안자는 이것이 양방향 소통을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 의견이 왔을 때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종윤위원
그렇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거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는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 다운받아서 개별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 PC나 휴대폰에 까는 게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 배너나 링크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양쪽으로 다,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관악 수리 장인을 치면 찾아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배너를 설치
이종윤위원
그 정도 상위에 랭크 시킬 수 있을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검색을 하면 표출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표출을?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상단에 표출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입력을, 키워드를 치면 리스트화는 될 거니까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의,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추진단에서 거의 키를 잡고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우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이종윤위원
아니 협치과제니까 부서에서는 거의 서포트하는 아마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수반되지 않을까. 유지보수 비용을 만약에 어떤 개발자 업체랑 계약이 되면 유지보수 비용을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법이나 그러한 거를 따져서
이종윤위원
법을 따지는 게 어디있어, 그 업체에서 협의를 하는 건데 무슨 법을 따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이종윤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지금 사실 이게 협치과제로 올라와서 녹색환경과에서 이걸 업무계획에 넣고 위원님과 지금 질·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민간실행추진단에 저희 행정에서도 들어가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한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실행추진단이 구성돼서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과장님도 답변은 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게
이종윤위원
아니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앱 개발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강행을 하는 것이지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유지보수비 부분이나, 지금 1년 차로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2년 차, 3년 차 만약에 가게 된다면 협치예산을 계속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하고 계속 얘기를 한번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차피 협치예산이야 실링식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이 사업을 3년 치까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협치과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그거는 그 안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부서에서 판단하실 거는, 왜냐하면 전산개발을 하나 해놓으면 계속 써야 되고,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되는 유지보수 비용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예산심의 전까지는 나와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실행추진단을 꾸리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협치위원회인가? 협치회의예요, 위원회예요? 그쪽 분과하고 실행추진단 제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조금 더 소통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해서 어쨌든 예산심의 완결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목표가 자원순환해서 환경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수리활동가 교육에 6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장인들을 교육한단 말씀이지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수리활동가는 장인들을 발굴하고 이 사업을 홍보하는 분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발굴하고 홍보할 분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장인들을 교육한다는 게 아니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러한 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장인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쭉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은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그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 장인들은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실비봉사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실비 성격으로 다음 페이지, 671쪽에 있는 활동가 지원비 한 1만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비 성격으로.
표태룡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장인들이 선발된다고 해도 한두 번이야 할 수 있지만 2년, 3년 쭉 하실 장인이 어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쭉 해서 할 수 있을 거라
표태룡위원장
그런 장인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수리할 장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인들이 여기 이 사업에 붙어서 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핵심 인재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잠깐 끊을게요. 먼저 동료위원님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게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떤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냐, 우산이냐 구두냐 가구냐 목표를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표태룡위원장
잠깐요, 어쨌든 계속 논쟁이 되니까 제가 끊을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내일 우리 상임위가 예산심의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장인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준비해 주세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 부분은 내일 더 논의하시죠. 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