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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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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부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리며 하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본 의원이 주장해서 다시 부활된 겁니다.

부활돼서 오늘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5분 발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5분 발언을 본 의원은 최대한 하려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무너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연초에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계획된 일정대로 의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무시하며 행사를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누차 시정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때는 모든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의사일정을 무시한 채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휴가, 행사 등 이런 저런 핑계로 빈번히 불참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인사권이 있는 문석진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간부 인사발령이 있어도 이제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 7월초 국장급 인사가 있었으나 의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의원들에게는 직접 인사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었는지 본 의원이 자각해 봅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의원들의 민원 처리도 구청장의 눈치만 보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는 의회를 무시한 인사라고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발령전보 취소라는 초유의 웃지 못 할 해프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과연 무조건 수긍하고 시정해 줄 것으로 알고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민원요구 사항이 있어도 소관부서에서는 해결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시하며 오직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핑계를 대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해결하기 힘들 때 주민들이 의원들을 찾아와 부탁하는 것이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기술직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과를 비롯한 모든 기술직 부서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과거보다 복지부동이며 소통의 부재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지나친 간섭으로 간부들이 제대로 보고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술 전문직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직들이 소신과 원칙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눈 밖에 나면 빨리 다른 구로 보내주기만 기다린다는 설이 나돌기도 합습니다. 속칭 ‘내 배 째라’ 식이죠.

그러다보니 유능한 기술직들이 우리 구에는 오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서울시에 자자하게 나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계획은 물론 지역현안이나 추진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댓가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다한 말은 앞으로 본회의 때마다 5분 발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