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간부들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본회의에 꼭 참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다 집행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이 나서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동안의 관행에 아직까지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 번 내용에 이어서 다소 유사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저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물붕괴 안전사고가 일어나 모든 중앙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너무 뜨거웠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서대문 행정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즉각 복구작업에 온 힘을 기울여 대응을 적절히 잘하고 현장수습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미 예견된 인재사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림막 설치 후 공사시작부터 위험하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도 안 내어줬는데도 약 일주일 전부터 가림막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장 확인이나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구청 묵인 하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구청 직원들이 많이 왕래하고 현장이 눈에 바로 보이는데 왜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 합니다.

이런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검토하고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모든 발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그 동안 다소 실추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눈치만 보며 소신행정을 못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줄 세우기 식 인사를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은 우선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는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어떤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지 잘 헤아려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틀에 박힌대로만 업무를 처리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사한 민원 내용인데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하면 어떻게 바로 처리하는 조치 방법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구정 업무계획은 물론 지역현안이나 추진업무 상황에 대해서도 구청장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보고하면서도 왜 의원들에게는 거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추진 계획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부구청장의 전결로 돼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의 전결로 서울시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보고를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만약을 대비하여 구청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박한 지식과 유능하기로 소문난 부구청장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행정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모종의 말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슨 사유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측에서 조합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협박성 우편물을 입수하여 사실 확인도 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구청이 패할 경우 막대한 행정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이러한 졸속이고 편파적인 행정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