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제가 4선 의원 할 동안에 우리 의회에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왕림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묘하게도 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온 상태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러분께서는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아까 의장님이 하셨지만 하지 마시고 저 혼자의 사견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명확한 판단과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각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유관단체와 회의가 끝난 뒤에 간단한 간담회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너무 공직자들을 위축시키는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이 약간 다소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무나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여러 가지 좋은 특혜를 주겠다고 업체들을 제안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지역 발전과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좋은 사업이 제안되어도 적극 검토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일부 기술직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인사 교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모든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에 복지부동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항간에는 이분들은 원대복귀하기 전에 혹시 본인의 신상에 치명타를 받을까 두려워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신규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 225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고위층 인사교류를 가능한 지양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부이사관과 서기관 자리는 가능한 내부 승진시켜 지역 현안업무에 익숙하여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꼭 내부 승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안 이 곳 저 곳에서 모든 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모든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여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것이 무척 빠를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 부임하여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길고, 일을 할 만하면 다시 원대복귀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임기동안 자리만 잘 보전하려는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악성민원이나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험부담이나 행정착오가 발생되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원대복귀 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위험요소가 우려되는 사업들은 모든 규제와 통제로 무조건 보류나 반려시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다소 위험이 감수되고 출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출혈로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설혹 진행과정에서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 공헌은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만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지역활성화과 박홍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은 구청장의 핵심 주력 사업인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안하고 발굴하여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특정지역에만 많은 예산과 사업이 추진된다고 많은 질타를 하여도 과장님은 오히려 잘못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의회를 어떻게 하든 이해 설득시키고 노력하며 밀어 붙이기 식으로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들고 위험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이 기회에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는 언제부터인가 규제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거환경 개발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려 해도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맘에 들지 않으면 한방에 장기보류나 무산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유행어처럼 속칭 갑질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부구청장께서 심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심하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불만이 제발 주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사교류로 내려 온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떠한 치적이나 업적을 쌓고 가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반드시 내부 승진시켜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잘 아는 서대문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