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명절이 끝나고 덕담으로 우리가 의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에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왜곡된 점이 좀 있거나 하더라도 지난번 같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거기 소명은 끝난 뒤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는 요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표 후에는 왜 많은 잡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만의 주된 이유는 특정 직책에 있는 분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평은 최종 심사 때 참고사항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로지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래 인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근평 서열에서 맨 뒷 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번에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사란 것은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정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특정 직책에 있는 몇몇 간부들은 오랫동안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직책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분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말해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충분히 잘 해나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의 눈에 들어야만이 근평을 잘 받고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므로 마지못해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책에 대하여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요 보직 한자리에 특정인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많은 오해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도 근속기간이나 근평 서열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의중에 따라 반영되어 후배가 선배를 추월 진급하게 되어 공직자들의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평은 최종 인사 심사 때 참고만 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선추천 진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 하반기 근평이 발표된 즉시 상상치도 못한 불미스런 일이 청내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편중 인사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의 투서내용 발언 때문에 진급예정자로 익히 나있던 분이 오랜 장고 끝에 탈락했다는 추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본 의원 발언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편중인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