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행정복지상임위에서 재정건설상임위로 옮겨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질이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전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회의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식구들인데 왜 악수하면서 인사하지?’ ‘의원이 연수를 떠날 때 새벽부터 전직원과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의전인가?’ 저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인사 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의원이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의회와 집행부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요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구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인격이나 태도 또는 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들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문제점이라는 의식이 들어 본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위탁기관에 직원의 명단 자료제출 요청 건으로 의회사무실에서 담당과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구의원에게 맞짱뜨는 모습과 이걸 지켜본 전문위원이 옳다 그르다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지켜보는 모습,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공무원이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것일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 민원 사안에 대해 문제 해결책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논한 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 전문위원이 의회 직원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고 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게 한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낀 생각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논하지 그럼 누구랑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의회 입법지원관을 통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의원을 도와주거나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의견검토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닌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의견이라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입법지원관이 하는 말은 곧 의원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요청드렸을 때 수정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의 의견을 나눴어야지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까? 조례를 한번도 다뤄보지 않으셨습니까? 미미한 자구수정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참여 요청을 받고 왔는데 모과장이 커팅식 내외빈이 많아 자리가 없으니 의원님께서 살짝 빠져주셔야 될 것 같다고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 국장님께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국장은 한술 더 뜹니다. “저는 처음 온 행사라 잘 모릅니다.” 그게 구의원을 대하는 구청 공무원의 풍토인가 봅니다.

행사 20분 전이었고 내외빈은 많이 오시지 않아 커팅식은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를 일개 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를 무시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선이 아니라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도와 함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의회는 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독자적으로 인력을 꾸리고 전문적인 보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 함께 공유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만 잘하는 와중에 좀 더 나은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해야 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며 작은 소리라도 전달하여 반영해야 하기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4년 동안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만족할 만큼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듣고 참여하며 조언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는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구의회 입법지원관이 있는 한 구의원이 하는 업무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시받아서 하는 사람인지라 입법지원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춰주시고 어공과 늘공이라는 구분을 하지 마시고 의원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발의가 발의로만 끝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짜서 해당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대가 끝나기 전 구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전문가로 교체해 주실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버젓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임에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핑계같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랍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통일된 매뉴얼을 요청받았으나 매우 부실함에도 말을 못합니다.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야 하고 구의원의 지시보다는 구청장의 명령에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늘 외딴섬처럼 혼자 일하는 눈치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 보장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위원과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행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2017년내 외부 전문위원으로 채워질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