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210억5,465만4,00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및 금연 관련 과태료 등으로 43억8,058만4,000원을,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수수료 등으로 144억5,314만7,000원을, 의약과는 의료 관련 수수료 및 과징금 등으로 5억4,721만4,000원을, 위생과는 인허가 관련 수수료 등으로 5억3,344만원을, 보건지소는 의료 관련 수수료 등으로 11억4,0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410억9,87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54억7,130만4,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3억2,48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5,808만4,000원이 증가한 157억9,6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대상별 예방접종 등 정책사업비로 183억186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2억7,1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5억2,118만5,000원 증가한 215억7,3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비로 9억4,762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6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08만원 감소한 9억9,4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을 위한 정책사업비 7억5,983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8만7,000원이 증가한 7억6,8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 18억7,843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775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235만6,000원이 증가한 19억6,6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지역 방역소독 1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원을 구서방역 집중시기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 3억8,113만6,000원에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1,219만6,000원으로 44.3%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4억3,813만6,000원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건소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구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아, 복지정책과구나!

예.

의료비에 관련해서 있나,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 신규사업

업무계획 21페이지 말씀하시는

예. 말라리아 감시체계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비하고 국·시비가 1 대 1 매칭사업이에요. 국비지원 항목 외에 구체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는 말라리아 이거 때문에 하는데 감시체계가 무엇이며, 구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라리아가 3명이 발생해서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홍보 주요대상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라리아 같은 경우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라리아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있으면 말라리아 환자 복약 관리 수첩을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말라리아에 필요한 신속진단키트나 방역물품 이런 확보하는 예산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홍보대상이

홍보대상이요?

예.

홍보대상은

전 구민인지 아니면 군부대, 야외활동 종사자 등인지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전광판에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 말라리아 자체가 모기를 매개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을 거 같습니다.

맞는데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같은 거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열대지방에 가서 걸려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행을 가는 건 알 수 없지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좁혀서 잡아야지 전 구민이 다 말라리아에 걸린다고 그 교육을 다 시킬 순 없잖아요, 그럼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적잖아요, 매칭비 아무리 1 대 1이라도 돈이 이게 얼마 돼서요. 전 구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동으로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교육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가 어떻게 국·시비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반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말라리아 환자나 거주지 반경 500m 지역이나 발생을 하면 그렇게 한정을 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오프라인상 교육은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교육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나 모기 관련해서 말라리아 걸리니까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 정도고, 실제로 오프라인상 교육은 환자 거주지 내 500m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봐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보시면요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과 조기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이러한데 조기인지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고요. 말라리아에 일단 걸려 왔을 때는 지역에 소독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환자가 발생하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아토피·천식 환자가 많죠?

예, 아토피·천식 환자는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토피·천식 같은 경우 학교에, 아토피·천식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보습제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요. 학교에 가서 인형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토피에 대한 홍보나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는요?

학부모님들한테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습크림 이런 거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아토피·천식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그거를 제대로 알고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라든지 거기에다 교육대상을 학부모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아토피·천식에 관한 교육계획을 안 세워 보세요?

예, 그런 건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추가로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라리아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특수사업에서 신규프로그램으로 모기 방역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 할 예정인데 지금 1개 동에 2명 그래서 총 6회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 해 보고 좀 더 좋으면 예산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수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보통 연막소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할 겸 또 모기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도 할 겸 해서 저희가 봉사단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 문제는 저희도 좀 아쉽지만 내년에 좋은 성과 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촉인원이 1개 동 당 2명을 했는데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 또 취약지 따라서 특성 고려할 때는 인력이 딱 1개 동에 2명씩 하는 거보다도 동네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하고 또 면적이 넓은 데는 2명 갖고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럼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활동비가 인당 1만원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이 1만원 가지고, 아무래도 봉사시간이 여기서 같이 책정된다 하지만 그 1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활동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저임금 금액에 맞추기도 했고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봉사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기 취약지를 많이 확인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단 운영하고 활동비가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모기서식지 제거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아무래도 말라리아같이 이렇게 감염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가 있으려면 거기에 관한 사업도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아무래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기 민원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은 동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는데요.

모기 방역과 유충구제를 같이 하는 건데요. 모기는 이분들이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동 순찰했는데 여기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하고, 민원이 오면 출동했던 방식에서 이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는 역할도 같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18쪽에 해충퇴치기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충퇴치기 30대를 지금 하셨는데 등산로, 텃밭, 어린이공원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잘하시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충퇴치기 안에 이게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해충 죽은 거. 그다음에 고장이 좀 나요. 지금 고장 나서 AS 못 받는 데가 있어서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갔는데, 왜냐하면 이 해충퇴치기가 보기보다 가격도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충이 많은 데는 벌레들이 들어가서 안에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청소해 줘야 되고 또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서 써야지 맨날 또 새거를 항상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예산에 해충퇴치기 유지보수가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업체 불러서 수리하고 있고요. 혹시 동에 그런 데 발견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과에 지금 수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서 빨리 고장 나기 때문에 AS를 신속하게 받아서, 맨날 새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예, 잘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은 일단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이 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의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희귀질환 종류가 별도로 있고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2년마다 소득은 다시 재조사해서 선정합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 거는 맞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비를 먼저, 건강보험부담금에서 돈을 먼저 지원해 주고 저희가 그 돈을 거기다 채워 넣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가, 그동안 계속 예산이 없어서 자꾸 거기에 저희가 채워 넣어야 될 돈이 적어서, 외상으로 약간 구매한 돈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더 갚아야 되지 않냐 해서 보조금을 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돼 있잖아요. 한의학도 난임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몇 명이나 대상이 되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는 대상자가 별로 없었고요, 2024년도에도 1명 지원했습니다.

1명이요?

예.

그럼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작년에 1명밖에 없었어요?

사업비도 적은 데다가 지원하시는 분이

지원자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올해, 25년 10월 현재 17명이 지원을 하셨고 임신하신 분은 한 분으로.

한 분, 아, 그렇지요.

성공하신 분이 한 분.

한 사람밖에 신청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의문스러워서. 그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이건 어떻게 돼요?

영구 불임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고 한 분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이 지원받았어요?

예.

그러면 임신이 예상, 불임이 됐는데도,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지원

이건 의료기관에 가셔서

연결해서?

예,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를?

예.

그리고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신규로 관악형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인당 연 1회 받지요?

예, 최고 120만원.

그렇지요. 12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어떤 걸로 120만원

관악형 한의학 난임치료비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맞게 해서 관악구 주민만 관악구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관악구 6개월 이상 거주 및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서울시랑 똑같은

서울시랑 똑같이?

예.

이게 거주기간하고 진단 기준 외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거나 고령임신 등 실질적인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어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도요 1인당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걸 저희 관악형은 나이 제한을 풀고 관악구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예.

이게 총사업비 800만원으로 예상 지원 인원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명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요 예산은 원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부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의학 난임치료가 있다는 것은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의원이라든지 저희 소식지나 구정보도지라든지 소리샘이라든지 그쪽에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불임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심리적인 불안도 있고 그래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나 출산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하고 관악형 한의학 난임치료, 비슷해요. 그런데 신규로 쪼개기를 해서 840만원 짜리를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의원이나 가서 난임으로 처방받으시면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건데 이번에 관악형 한의학 난임치료비는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면서 관악구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사업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끼워넣기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잖아, 거의. 서울시나 관악구나. 관악구도 서울시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나이 제한을 45세 미만자로 되어 있는 걸 저희는 나이 제한을 풀어서 대상을 좀 많이 넓혔습니다.

45세 넘으면 신청하지도 않아요, 그건 어불성설인 답변이고. 이게 보면 같이 포함해서 하든지 이래도 되는 걸 구태여 840만원짜리를 쪼개서 신규라 해서, 똑같아요 서울시나 관악구나. 관악구도 서울시에 속해 있고,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대동소이하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비는 우리 구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도 투입을 해서 관악형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을 하겠다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서울시 사업할 때는 관악구에서 신청한 분이 많아서 돈이 모자랐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원도 서울시에 있는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관악구 거주 주민이 지원하면 저희가 드리는 거고, 이 관악형은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나이 제한을 풀고 관악구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관악구민이 신청한 게 많아서 돈이 부족했다든지 이러면 서울시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악구에서 늘리자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걸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84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원도 아니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자가 많으면 이건 좋은 현상이니까 자연히 늘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좀 이해가 그렇네요. 끼워넣기 사업인 거 같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아요?

구비를 좀 반영해서 우리 구사업으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같고 소득기준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난임 사업들이 소득기준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 관악구가 출산률이 최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 그래서 한방 난임, 양방 의학 쪽의 난임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사업이 분리돼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전액 시비이고요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자 수가 올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수리비가 는 거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대상이 2026년도에 182대가 있습니다. 2022년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2023년도에 심장충격기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80대가 있어서 소모품 패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게 지금 182대가 있어서 이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규

그것도 유효기간이 심장충격기는 10년인데 10년 이상 도래되는 게 내년에 2대가 있습니다.

예, 필수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게 200만원이라서 예산편성은 200만원 했는데 실제 2대 구입하기에는 예산은 15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사정으로 매칭비만 올렸습니다.

150만원 더 추가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특수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요, 30만원짜리 그걸 신규 1년 3회 이상 참여하면 후기 작성시 칫솔 증정 인센티브를 주는데 칫솔 줘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게 될까요? 그리고 유도하기 충분한 동기부여가 적다고 봐요. 이거 칫솔 나눠주고 30만원짜리 사업이 돈도 그렇고 이게 가능한지, 왜 신규사업에 이 30만원짜리.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래 전 구청에서 이런 거 하기 전인데 불소 그걸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찾아가서 하는 거는 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30만원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계획한 거는 지금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노인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성인 대상에 대한 사업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사업이 필요하고. 불소 양치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또 실제 지금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이나 금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민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걸 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평생학습관 이런 거 다 수업하는 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가는 거는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 거 있고요.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하면 이 사업이 얼마나 알려져서 많이 할까 좀 의문이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진짜 30만원 얼마하고 나면 없잖아요, 칫솔 구매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해서 1인당 1,000원 해서 한 250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0명 한 거는 저희가 내소 환자들이 1년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2분의 1 정도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단순히 용액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시면 구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칫솔질하는 것도 교육하고 실습을 실제 하도록 해서 불소용액 양치하는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생과 직원들은 구민 보건위생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예.

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요 계속 월별로 경로당에 방문해서요, 떴다방 사기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서 225만원이고요. 개식용 종식 간판 등 교체비 지원은 24년 2월 6일날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서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을 아예 중지시키는 걸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개식용 종식 간판 등 교체비를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1개소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개식용을 안 하고 물고기라든가 그런 걸로 판매를 하면, 전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 음식 전문점 위생 컨설팅”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짜리 하나 들어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여기 보면 2-1 식중독 예방 강화 여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같이 업지, 자꾸 신규사업 조그마한 사업을 쪼개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놀아서 새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그 비슷한 걸 왜 쪼개서,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외국 음식점 위생 컨설팅도 어차피 식중독 그것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원산지 그것도 해야 되고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30개소라고 그러는데 외국 음식 전문점요, 30개소 해봤자 요새 중국 마라탕 이런 거 하고 동남아 똠양꿍인지 타이 음식점 이런 건데 어차피 이게 식중독 전문 검사를, 어차피 다 똑같이 식중독 그거 해야 되고 또 원산지 표기도 다 돼 있고, 어차피 같이 관리하는 건데 이걸 굳이 쪼개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식중독 예방 강화사업으로는요 보통 관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94개소가 있는데요 거길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도 함으로써 우리가 김밥집이라든가 전통시장, 횟집 등 그런 데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저희가 외국 음식 전문점 위생 컨설팅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한 172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50㎡ 이하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다 보니까 3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나라하고 식문화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잘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아니요, 식중독 같은 건요 학교 단체급식소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엔 식당 같은 데서도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자면 모 동에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많이 걸렸어요. 밤에 응급실도 몇 명 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분이 동의 단체장을 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동에서 회식을 하면서 단체 끝나고 하면서 진짜 식중독 걸려서 구급차 타고 가고 몇 분이 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체급식소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위생점검할 때 물론 이런 식당도 해야 되지만 일반식당도 계절에 따라서 식중독이 각기 다르잖아요.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굴 이런 게 있고 여름에는 도마 안 깨끗해서 회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업소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아무 때나 가서, 어차피 위생점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학교, 단체급식소 이러는데 식당 같은 데가 더 중요해요. 단체급식소 이런 데는 위생 점검을 자기들이 철저히 해요. 정말로 가서 보면. 우리가 단체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거의 해요. 웬만해서 식중독 걸리지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개인업소 같은 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저희가 한번 전문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 주고, 돈 1,000만원 갖고 용역 주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 1,000만원짜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넣어서 이러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 쪼개기 사업이에요. 앞에 있는데 뭘, 앞에 이름만 외국 음식 전문점이라고 바꾼 거지 아무것도 차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세요 내용도.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 또 식품·위생업주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게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주제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주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외국 음식 전문점이 간판이 도대체 이게 한국식당인지 일본식당인지 모르는 식당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음식점을 영업하는데 제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상적인 그런 교육이 그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식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생 관념에 대한 것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르게 외국 음식 전문점을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해서 서양이나 다른 동남아 음식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지금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이게 30개 업소에 1,000만원 갖고 컨설팅 주고 30개 업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국장님은 연말 되면 가시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 이 얘기는 꼭 한 번 하고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에요. 그런데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계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단속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계도를 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 여론이나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지역주민이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예의 반듯하게 지도를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권위적으로 해서 나가야 돼? 말을, 언어를 써도 윽박지르는 얘기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얘기를 써야 돼?

당연히 부드럽게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앞으로 내 분명히 직원들 지도단속 나가고 하더라도 정말 부드럽게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전체적으로 교육 다시 시켜야 돼. 권위적으로 하고 뭐하고 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저기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계도 위주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본인이 뭐한 것처럼 해서 거들먹거리는 거 진짜 없어져야 돼 그거. 그런 얘기 안 들어오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지소와 관악문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지소와 관악문화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의 사업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 165쪽 다 함께 건강한 경로당 한방 방문진료요, 이거 횟수를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난곡보건분소에 방문해서 한방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한의사나 간호사가 같이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횟수가, 다른 홀몸어르신 방문하는 한방진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적절히 방문진료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주 수의 한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비예산인데 경로당에도 보면 홀몸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한의원이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정말 가까운 데 한의원이 진맥을 안 하는 거야. 가면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거기에다 침 놓고.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가까우니까 맨날 거기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진맥도 안 하는데 왜 거기 가세요. 가시지 마세요.”이러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치매환자들도 한 경로당에 보면, 제 지역구에는 보통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서너 분씩은 계세요. 심하지는 않으신데 조금 그래도 요양보호사들이 댁으로 오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예산이 없는 거라서 제가 크게 강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방 한 번이라도 오셔서 진맥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 전에도 갑자기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경로당에 못 나오시고 계세요. 이게 돌아간 게 아직 안 돌아왔대. 그래서 한의원에 계속 다니시는데, 그런 것도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 전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자꾸 이상해 이래하고 그때도 제가 갑자기 그래서 온다택시 태워서 난곡에 있는 한의원으로 보내드렸어요. 거기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계속 다니시는데.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지금 한 달은 좀 안 됐나.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깝고 이래서 경로당에 진짜 1년에 두 번이라도 한방 있잖아요 한번 날을 잡아서 ‘한방 진료하는 날’해서 아니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잡아서라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예산이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약과에서 봉천지역 경로당을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신림지역 경로당을 다니고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축제는 관악구 전체를, 관악구 도시의 정체성과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위주로 해서 사계절 축제로 뚜렷하게 포지션이 그래서 특성화 축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축제는 지역의 마을이랄지 공동체의 특성들을 반영한 작은 축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제를 모두 다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관악구 전체를 대변하거나 관악구 전체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악별빛산책 축제가 예산사정으로 인해 현재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봄에 개최하는 북페스티벌을 새로운 축제 형태로 책방축제로 새롭게 런칭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재하음악제를 CJ문화재단하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저희가 기업성장동반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이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인정받고 콘텐츠의 차별화, 특성화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 축제를 조금 더 재단의 대표축제로 특성화 장르축제로 발전시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숫자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기존 축제의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고도화해서 지역 대표축제로 발돋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 35쪽에 청년 강사 육성 지원사업-청년강사 첫걸음인데요 이게 청년강사 무엇을 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저희들이 청년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수혜를 주거나 일자리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어 하거나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동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의 진로 차원으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 과정들 그리고 맞춤형 강의들 주도적으로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다양한 분야의 청년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세분화는 안 돼 있고 여기에는 두루뭉술 청년강사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강사라도 다 타이틀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하나도 세분화돼 있지 않고 이게 돈은 많진 않아요, 2,57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강사인지 그냥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1년에 15명 이상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강사인지, 예를 들어 예술분야인지 또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를 미흡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강사만 길러내겠다는 무슨 강사를 1년에 15명 이상 길러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청년강사 뭐 내용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강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오늘 무슨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강사를 길러내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요.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로 몇 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