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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응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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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아파트도 처분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값은 몇 배로 올랐어.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건축을 하고 다녔던 사업비 가지고는 건축을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보조금 집행 내실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보조금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지 보조금만 받아서 쓰고 나면 풍비박산 될지도 모른다, 지금. 그 모든 게 공사는 외상으로 하거든요, 선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들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산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알고서 거기에 뜻을 뒀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좀 더 농정유통과로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50% 지금 하려고 했던 것도 유보를 시켜놨던 이유가 그것도 유보가 돼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도 지역에다 발전기금을 얼마를 내놓겠다고 말만 하고서 내놓을 놈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도 아니고 지금 결국은 누가 내놔야 된다고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입주자 협의회에서 그거를 다시 걷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보조금 내실 있게 해놨는데, 그거 보조금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