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유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순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김 종 환 (서 명)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유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차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주요 군정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7쪽 주요 군정현안입니다. 주요 군정현안은 총 9건으로써 이중 기획실 소관인 수도권 범위 제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수도권 범위 제외입니다. 접경낙후지역인 옹진, 강화, 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서 주민의 삶의 질 약화를 방지하고 미래의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 전역을 수도권으로 지정하여 옹진군도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사항으로써 주요 규제는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관광지, 연수시설, 공업용지 조성 시 제약이 따르며 수도권으로 기업을 이전 시 재정 미지원으로 수도권과 비교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화, 연천군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및 범위제외와 관련해서 수시로 건의하였으나 부정적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3개 군은 군수간담회와 공동토론회, 전 군민 서명 운동을 통한 여론을 모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3개군 전체가 수도권 범위 제외가 불가할 시는 서해5도만이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직 관린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기준 정원 직종별 정원 현황 총액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조직관리사항은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해서 군 본청과 백령면, 영흥면에 각 1명씩 배치하였고 기능10급이 폐지에 따라 29명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총 정원 변동 없이 사무분야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에 희망복지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유사 사무분야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팀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피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민방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백령면에 민방위 전단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우수시책현황입니다. 군 자체기획사업을 정확히 분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중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기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시책사업은 총 38건이며 기획실 소관은 2건입니다. 23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BSC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인천 최초로 2007년도에 도입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해서 부서별, 팀별 순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결과를 토대로 성과상여급 지급 시 기준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우수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출장시험장 개설 등을 지원한 사항으로 북도면과 연평면을 대상으로 3개월간 ITQ 한글 2007 자격증 반을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2월 16일에 실시한 시험에서 27명의 응시생중 18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24쪽부터 35쪽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상사업 총괄입니다. 본청 1억원 이상, 면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 187건에 1,811억2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은 157건이며 이월사업은 28건이고 계속비사업은 2건입니다. 다음은 37쪽의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총 사업 187건 중 126건은 완료되었고 37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은 24건으로 미착공 10건, 공사중지 8건, 공정률 저조가 6건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8쪽부터 53쪽까지는 부서별 추진현황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미착공 지연 등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부진사업 24건을 사업별로 구분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8건으로 25건은 준공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각종 용역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입니다. 용역사업 예산액은 4억1,900만원으로 총 9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먼저 본청의 시설비 포괄사업비는 7억원으로 10월말까지 19건에 4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의 각 면 시설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백령면과 영흥면은 1억원이며 5개면은 각 8천만원으로 북도면은 10건에 4,600만원, 연평면은 5건에 6,400만원, 백령면은 11건에 9,800만원, 대청면은 7건에 5,200만원, 덕적면은 10건에 3,800만원, 자월면은 10건에 7,600만원, 영흥면은 8건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6월면별 가뭄피해방지를 위해서 3억7,350만원을 긴급히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2건으로 먼저 공직자 청렴 학습 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하였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요구 시 미편성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사항 중 미편성한 사업은 109건에 296억원입니다. 부서별로 미편성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체 재원의 한계로 요구사업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행․재정상 조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연평, 대청, 영흥, 북도면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고 연평, 대청, 영흥, 북도면에 대해서 기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사업소, 각 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81건을 적발하고 98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 특별조사 결과로 자체 조사 결과 9건을 적발하여 한건은 경징계하고 8건은 훈계,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74쪽 외부감사에 따른 조치 현황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에서 각 2건씩 감사한 결과 행정상 11건, 신분상 10명이 처분되었으며 11월말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부분 연장 및 회계 분야 실태 감사 등 외부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컨설팅 감사 현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대해 특정 감사한 결과 약 3억원이 매입세 환급금이 산정되어 이에 대한 검증을 세무서에 의뢰중이며 관할 세무서에 공제 거부처분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각종 소송수행현황입니다. 먼저 소송수행현황으로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4건 등 총 48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12건은 진행 중이며 36건은 모두 우리 군의 승소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 소송 건으로 행정소송은 3건이며 78쪽의 민사소송은 9건입니다. 소송의 사건개요 및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의 완료된 소송입니다. 완료된 소송은 36건으로 승소가 26건, 화해가 1건, 소취하가 9건이며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입니다. 우선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서해의 황기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곡의 이병록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의 안대근 변호사 등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월 22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입실적은 황기환 변호사가 33건, 이병록 변호사가 6건, 안대근 변호사가 1건 등 40건을 시행했습니다. 하단의 자문실적으로는 황기환 변호사가 13건, 이병록 변호사가 15건, 안대근 변호사에게 5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83쪽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선임 실적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옹진군 홍보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옹진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군정 및 관광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3월부터 6개월 동안 현지촬영과 편집 작업 결과를 보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10월 15일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5,400만원이며 영상물은 총 세편으로 구성되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중․영어 3개 국어로 제작하였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중앙정부청사 전광판에 1회 표출하였으며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관광객의 유입이 잦은 여객 선사와 타 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을 각종 대회, 행사, 축제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군정발전상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현황입니다. 옹진군의 관광명소, 군정, 생활안내 등 3개 분야 30여개의 서비스를 구축해서 유용한 정보를 간편한 모바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관광객과 양방향 실시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금년 6월부터 서비스 개통으로 10월말 현재까지 5,4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4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소식지 및 공문서 등에 QR코드를 부착해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20쪽에 조직관리 현황 여기 무기 계약직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로 이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용을 하면 기한 없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총액인건비에 이 사람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에는 거기 일반직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현 정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고용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사실 아니죠.

위촉, 해촉이 됩니까?

당연하죠. 네.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만두고 해도.

본인의 뜻에 따라서 뭐 그만둘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 군에서.

군에서 뭐 근무 중에 특별한 잘못이라든가 뭐 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될 시에는 그만두어야 되겠죠.

이유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해고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한번 고용이 되면 일반직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기직에 해당되는 업종이 대개 뭐예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에 있는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

그렇죠. 네.

그런 직원들이 63명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현원에서 왜 이렇게 인원이 감되어 있어요? 왜 정원 안 시킵니까? 감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28명이나 감원되어 있네요?

그 부족하다는 감은 이제.

네. 맨 위에 직급별 정원.

그러게요. 이제 부족하다는 사항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충원이 안 되니까 바로 충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족한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은 어차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에서.

휴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감원된 거라 감원이 아니고 휴가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원됐다는 게 아니라.

네.

28명이 현재 정원은 543명인데 현원은 515명이고 그 부족한 정원이 28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휴직상태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인원을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복직하면 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차피 공고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발을 할 때까지는 부족한 정원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것도 현원이라고 쳐야 되지 않나 휴가 같은 거 가 있는 분들 휴직상태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또 정원을 뽑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 오면 이게 다 늘어나는 이 사람들이 다 복귀하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또 휴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추세를 보면 여직원들을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휴직을 해도 얼마 봉급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있습니다. 네, 휴직을 해도 나갑니다. 일정 금액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비례하가지고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휴직이 예상 되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더 뽑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런 충원계획은 이제 우리가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우리가 업무가 여기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옹진군민들이 대개 어업에 종사하는 게 제일 많이 이제 농업이나 어업 그리고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도직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 지도를 못 한다 이거예요. 농민들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도직이 22명인데 21명인 근무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이제 백령에 아니 여기 군 보건소는 그렇고 이제 백령에 한 2명인가 3명 있나요? 2명 그리고 저기는 정식 말고 또 보조하는 사람도 있나요? 1명 있습니까? 그래서 3명이 있는데 지금 영흥에는 이제 2명 있다가 1명이 있으니까 이게 1명이 출장을 가고 그러면 사무실 문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사무소하고 달라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또 찾는 데가 이제 지도소인데 인원을 문 잠가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 불만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지원사업 같은 게 매달리다 보니까 또 지도업무를 못 하니까 지도소가 뭐하는 거냐. 지도업무도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연평이나 대청도도 이제 지도소를 지어놨어요. 농촌지도소 그거 하다가 지금 지도 직원이 없다고요. 비워놨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그런 것도 거기는 농업이 좀 적다 그러면 그걸 뭐 흡수해가지고 농촌지도직을 하나 두고 또 면에 있는 업무를 하나 해서 이관시켜가지고 2개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을 둬야지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 옹진군은 농업의 질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을 이렇게 배치 안 시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지도소 이쪽에 지도직을 더 좀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직원들 지도를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래서 선진농업경영해가지고 소득 창출한다는데 그런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대로 살다보면 다른 시군에도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실장님 이 지도직 쪽에 인원 좀 하나 감원되어 있는데 이것 좀 확장해가지고 그런데 각 면에 지소에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겠습니다. 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요. 업무량이라든지 부서별로 사람을 충원할 건지 아니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치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농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금 또 요새 WTO인가 그거하고 우선 요새 자유협상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거를 타파하려면 실제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농민 스스로 하는 거 보다 연구사들이 지도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좀 더 소득원 또 개발시키고.

아니 그런데 인원 정원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58쪽 용역사업내역에서 기획실 소관 건데 옹진군홍보영상물 제작 용역하고 군정행사 기록 옹진뉴스 제작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58쪽.

우리 홍보영상물은 이제 관광이라든지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영상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이군 행사하고 이제 파트 파트별로 홍보팀이 있을 때 기획실에 홍보팀이 있을 때 제작을 한거 같은데요. 그거는 뉴스를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 홍보 영상물을 옹진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은 거고 옹진 뉴스 제작은 파트 파트별로 제작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작해가지고 작년에 12월말로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용역이 거의 비슷한 용역이 아니냐 이거죠. 홍보 영상홍보상영물이나 군행사 기록물 해가지고 뉴스제작이나 같은 비슷한 건데 이거를 용역줄 때 한 군데다 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옹진군 영상물 제작을 7천만원 줘가지고 한데다 용역주고 또 이제 군 행사 기록물 이런 거 해가지고 또 5천만원 줘가지고 딴 데 이게 용역을 줬는데 한군데 줘가지고 이렇게 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이중으로 지원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요. 옹진뉴스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옹진의 군민의 날 행사가 있다든지 특정 행사가 있을 경우에 마다 우리가 나가서 촬영을 해서 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사항이고 옹진 홍보 영상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옹진군 전체에 대한 외부에 알릴 거리라든지 우리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옹진 홍보물 영상물은 이거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얼마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옹진에 대한 행정실적이라든지 현격하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또 제작할 수가 있겠죠. 기간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다시 재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옹진 행사 기록 옹진뉴스 제작은 그러면 이건 행사 때마다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간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특정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때 그 때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서 촬영을 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천만원 가지고 1년 계약이에요? 아니면.

그렇죠.1년 계약이죠.

1년 동안.

네.

그러면 또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네요. 올해 또 내년이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네.

그러니까 행사에 몇 번 그런 거 없이 그냥 연도로 하는 겁니까? 계약을.

그렇죠. 단년도로 하는 겁니다. 단년도 1년 계약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단년 계약이지만 이것도 같이 겸해서 옹진 영상물도 한번 제작하잖아요. 그 때 같이 했으면 회사에다가 주면 이중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거 다 제작하는 거 영상물 제작이니까 그 1년 제작하는 대다가 홍보영상물도 같이 제작하면 이렇게 뭐 지금 보면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적을 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매월 우리가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각 면을 순시를 하면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분을 이제 촬영을 해서 뉴스라든지 직원들한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옹진군 홍보 영상물은 이거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와야 외부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런 홍보물이 같이 겹쳤을 때는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거기에서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군데 줘가지고 2가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같은 영상물이 있으면 제작하는데 같은 제작회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따로따로 이게 전문가가 아니 이쪽 홍보물 전문이 아니고 뉴스제작 전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같은 영상물 제작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모아서 하면 돈도 덜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3쪽에 감사 지적사항 이게 시정하고 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정은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고 주의는 일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징계, 경징계, 훈고, 경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징계 3건은 뭐예요? 이게 행안부 감사에 대한 거는 연평도 대피시설 되어 있는데.

중징계는 이제 대피소 때문에 행안부 감사를 나와서 이제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10명씩 되요? 이게 연평도 대피시설 부실시공 조사로.

연평도 대피시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거는 종결처리가 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직원에게 이거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명이나 되가지고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경고 3명 이게 어떻게 되서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주가 이제 계약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를 이제 각자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도가 다른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 네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재심의 요청도 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시에 인사위원회에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이게 종결 안 됐으면 그런데 징계된 거 아니에요. 내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처분.

처분은 받은 거죠. 처분은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종결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재산상의 이거 손실 입힌 거는 대개 무슨 재산상의 손실이에요? 자체감사에서 이제 각 면마다 나와 있네요.

그 연평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줬는데 그 임대료 같은 부분을 이제 적게 징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로 이제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신분상 경고 이게 많이들 당했는데 앞으로 감사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보니까 총13건이네요.

네.

네, 13건인데 대부분 보니까 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요구한 게 많더라고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총 낸 게 한 몇 건 정도에 대한 사업이 돼요?

지금 참여위원들이 낸 게 13건입니다13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민예산 참여 위원들 말고.

네.

지역에서 주민들이 낸 의견들이 몇 건이냐는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낸 의견은 제가 없는 걸로 들은 바는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낸 예산은.

그렇습니까?

네.

홍보가 좀 덜 되서 그런가요?

이게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시행되는 거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때문에 아마 홍보는 많이 됐는데 홍보는 많이 됐는데 이제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미편성한 사업들이 여기다 알다시피 한 109건에 한 2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반영 못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건지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그 시설사업은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시점에 예산 편성 시점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어떤 것이 최대의 현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주민참여위원이라든지 각 면장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부분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 그 지금 위원들도.

네.

구성이 군수 추천 7분 그리고 면장 추천이 14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15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하는 게 지금 면별 1인 되가지고 지금 한명씩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작년도에 예산요구해서 미반영 건수가 한 300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양도 많은데 이거 대부분 지금 보면 단적인 예로 백령면만 지금 한번 볼게요.

네.

백령면만 보더라도 여기에 26건에 지금 한 11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다 동네 주민 분들이 다 그 이장님들 통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면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도 좀 뭔가 효율적인 차원에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반영된 사업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9건 중에 한 2~300억 정도는 이제 미반영 됐는데 물론 이제 군의 재정여건도 있고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이 중에서도 25~6건은 한 450억 정도는 이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다 전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금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예산참여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각 면단위로 해서.

네, 상반기 중에 제가 오니까 이제 정실장님하고 이제 우리 예산 팀장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면 단위로 다니면서 시예산 전반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라든지 쓰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을 순회하면서 일단은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요구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건의사항은 사실 있었는데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건의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을 요청을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네.

네그리고 두 번째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해5도지원단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2011년도 사업 국비 지원을 보면 한 242억 정도 돼요.

네.

네그리고 금년 2012년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한 218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지금 삭감된 상태이고 그리고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연차별 지원계획 보면 지금 이게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서해5도뿐만 아니고 우리도 중앙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서해5도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우리 옹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여튼 최대한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부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2011년부터 예산이 확보 되서 사업하면서 좀 이게 연평도 포격사건이랑 천안함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냥 주민들만 좀 위로해주고 여기가 좀 잊혀질만하니까 정부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자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깨워주고 우리가 수시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서해5도특별지원법하고 접경지역특별법을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인 상태에서 개정이 되어야 서해5도 발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옹진군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로부터 이 안을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안이 거의 잡혀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선으로 인한 불법지원 조업이라든지 어구해소문제 그 다음에 서해5도 방문지원 대상에 대한 그 지원 문제 지금은 기관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공항을 우리가 유치하는 문제 또 해상운송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서해5도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출되는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 개정을 일단을 요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 제출해놓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인천시라든지 이렇게 또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하여튼 최대한의 법 개정이 우리 옹진군에 유리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주무부서인 행안부 예산만 좀 많이 확보됐지 다른 부처 예산들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또 우리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4월 23일날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인천시랑 중앙부처에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그런 공문 보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서해5도특별단에서만 챙기기는 좀 그러하니까 기획실에서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실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관련해가지고 실장님 공청회한데 가 보셨죠?

네이 봤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때 공청회한 이후로 변동이 없나요?

그 이후로 지금 특별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옹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섬사람들이 무슨 수도권 정비법에 수도권이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수도권이라고 그러면 그런 수도권에서 예산 지원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다 규제만 하고 묶어만 놨지 그날 그 국토해양부 사무관 그 이야기에 제가 분개했어요. 실장님도 보시고 다 3개 군수님들, 의장님들, 의원들 또 관계공무원들도 보셨지만 공장용지를 푸느라고 고민을 했다 아주 고초를 많이 당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날 그냥 안 놔두고 내려올 건데 그래도 공인이라는 측면, 공무원이라는 측면에 사실 분개만 하고 마이크 잡고 떠들다 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관계공무원들이 아니 우리 실장님 서기관 입장으로 옹진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를 실감하죠. 하시죠. 시청에 있을 때 이런 거를 몰라요. 어떠한 군민이 섬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 또 좀 언짢은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먼저도 신문에 보도가 됐더란 말이죠. 3개 군 전 지역을 수도권에서 배제불가 시 우선 5도서만 제외를 시키겠다. 옹진군에서 지금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하려면 전부다 7개 면을 다 제외를 시키든가 하지 꼭 5도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이 부분은.

제 의사는 그렇게 않아도 5도서 사기만 자꾸 지역주민들로부터 군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5도서만 제외됐다 그 4개 면의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옹진군을 하나로 만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더라도 함께 힘들 모아서 뭉쳐나갈 때는 나가고 제외시킬 때는 같이 제외시켜야지 5도서만 제외시킨다. 누가 누가 이렇기 때문에 5도서만 제외시킨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한다는 말이죠. 군민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5도서만 제외시키는 거는 전 반대합니다. 옹진군이 살려면 7개면이 같이 제외시켜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5도서만 제외시킨다는 그 부분은 본 위원 입장으로는 반대합니다. 이 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잖아요. 군수가 백령분이다. 시 의원이 백령분이다. 4개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끓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5도서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 안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서해5도만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머지 2개 면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면이요4개면.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해 나가자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 군 아닙니까?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1개 면을 다 빼면 빼내고 말면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 의사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는 이제 그럴 물론 이제 다 제외되면 좋은데 우선적이라도 빨리 이제 옹진군이 이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7개 면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하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의 의사하고는 안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뭐 자꾸 탓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옹진군 2만명이 힘을 모으려면 그렇게 해서 고진감래해서 해결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섬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게 1가구 2주택, 대체농지조성비 땅 230평 대체농지조성비가 4천만원이예요. 영흥면에 지금 실정이 실장님 그런 지역 섬사람들이 집을 짓겠어요. 짓겠느냐고요 237평 대체농지조성비가 4,300만원이에요 농가주택 지원하는데 20년 상환하는데 말이죠. 100평 만드는데 오천만원 융자 주는데 237평 대체농지조성비가 그거는 대체농지를 부과를 안 하죠 농가주택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수도권 정비법에 걸려들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얘기죠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군민의 어려움 좀 그런 거를 깊이 파고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정말 내가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거는 꼭 해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군민의 그런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듬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줘야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은 23쪽입니다23쪽 정보화 교육 관련해가지고 정말 옹진군에서 우리 실장님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북도면하고 연평면에 한해서 지금 정보화 자격증을 북도면 9명, 연평면 9명을 이렇게 합격시킨 데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2개면만 상대로 했나요. 이 군 시책을 전면 상대로 다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우선에 이제 북도면하고 연평면에 우선 실시한거고요 또 이게 다른 면으로 단계별로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확대 보급한다.

네.

지금 영흥면에 주민자치센터는 말이죠. 컴퓨터가 우리 정보통신계장이 지원해줘서 잘 협조해줘서 전부 컴퓨터를 갈아줘가지고 18대를 싹 세팅을 해서 열심히 초급반, 중급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정도입니다. 지금 해서 컴맹이 없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세심한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보급이 되서 지금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섬사람도 야 그 섬에 가봤더니 컴퓨터 못 하는 사람이 없어 컴퓨터로 다 송금하고 구매하고 다 해 이러한 정도로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우리 도시민과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으로 그 섬사람들 그 섬놈들 그렇지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하자 그런 얘기죠.

네그리고 하반기에는 영흥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놨습니다. 일단 수요조사해서 11월 중에 한 62명을 일단 접수를 해놨는데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영흥면 뿐만이 아니라 제가 군 의회의원으로서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단계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컴맹이 없는 우리 군민들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그 부진사업이 건설재난과에 많은 원인이 뭐예요? 연말이 다 됐는데도 추진 중인 49건 중에서 29건 완료하고 추진 중 물론 이월사업도 있겠지만 부진해서 착공, 공사중지, 미착공한 이러한 사업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보상 문제도 있고 또 부지 선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의다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좀 도로준설공사인데 저수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의다가 다른 이유는 없고 토지보상하고 부지선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어려운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부지선정이라 부지선정을 해놓고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산은 반영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확정지어놓고 일을 하려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예산을 사장시켜버린 결과가 된단 말이죠.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적재적소에 투입할 사업비를 투자를 못 한다 이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요사이 어떤 사안이 벌어지냐면 말이죠. 금년도 당초 예산인데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요새 발견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진사업추진보고회 뭐 사업추진보고회, 조기발전보고회 군수님한테 전부 보고 드리죠?

네, 보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보고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3, 4회 예산이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락의 이장은 했는데 말이야 예산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반상회 때도 그 주민들한테 우리 이제 건의해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준다. 11월 초, 중순경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있는 걸 우리가 몰랐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디다가 정신을 두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만큼 계속 그거 어떻게 추진되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전부 실장님도 체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를 좀 채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하면 일상감사를 받죠. 감사팀에서.

네, 받습니다.

공사하는 거.

네.

내가 엊그저께도 행정지원실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노인정 마을회관 플러스해서 복지회관을 건축하죠. 지금 말이죠. 우리 관내에서 거의 다 보면 복합적으로.

네.

어떻게 주차장을 승용차 2대 되게 그거를 일상감사를 했어요. 설계도 그 따위로 했지만 일상 감사 해줬으니까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감사라는 거는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도장만 딱딱 찍어서 그냥 요식행위만 한건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좀 품셈표도 보고 내역서도 봐서 앞뒤를 맞춰봐서 하는 건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직자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네.

하도 어이가 없죠.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저도 조그맣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도 한두 개 주차장은 다 있어요 지금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인정하고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복합건물을 건축하는데 주차장을 두 놀로 승용차 2대 되게 만드냐는 그런 얘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 옹진에 제가 단면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제가 그것만 발견했는지 몰라도 온 동네 주민들이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고 왕왕대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설계변경을 하고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농로 4미터 되는데 바짝 거기다가 조경석을 해서 올려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좀 띄어놓으면 좋잖아요. 넓게 그거 뒤에가 전부다 군유지에요. 몇 만평이 운동장 부지에 달려있는데 예산만 부족하다고 예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그대로 그것만 맞춰서 할 게 아니라 더 확보해서 마을회관 하나 건축하려면 주차장 2~30대, 3~40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운동기구도 놓아서 운동도 하고 주차도 시키고 공간을 이왕 확보할 때 넓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실장님 공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일상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죠. 설계도 그렇고 설계심사자도 토목직들도 그렇고 감사계에서 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 올 라인이야 싹 똑같이 그러한 일이 재발해서 지역주민들이 군민이 불평불만이 없이 이왕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해주는 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화관을 지어주는 건축해주는 거 야 참 잘 됐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1년이나 3년 되도 보완도 안하고 말이죠. 말하는 사람만 목만 아프게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왜 하자보수를 못 시켜요 왜 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의심도 해 봅니다. 왜 못 하냐. 그 얘기예요 부정 업체로 말 안 들으면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되어 있죠? 그 안 해요. 안 해 그 업체는 더 큰소리 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업체도 남아야 업체죠. 손해 봐서도 안 되죠. 업체도 보호할 때는 보호해야 되고 손해 보면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신축성 있는 행정과 일상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관련 해가지고 진정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진정민원 들어온 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지 확인행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다음 주부터 시에서 우리 옹진군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우리는 다시 면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계부분은 내년 1월 초에 전부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직위 : 주민생활지원실장 성명 : 김 경 협 (서 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실 우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우리실 총 9건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지원액 가구당 200만원 이하로 2012년도에 11가구에 1,523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2012년도 603가구에 1억6,138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우선돌봄차상위 발굴에 따라서 2012년 11월 난방비 지원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화장실 문화 개선, 집수리 지원 등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14가구에 4,991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7개면, 국민건강보험료 10,500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6,031세대에 3,922만4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입니다. 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명예수당은 월 275명에 8,142만원을 지원했고 사망위로금은 2012년도에 2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입니다. 옹진군 거주 1년 이상 만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 898명에게 2억7,698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효행수당 지급사항입니다. 효행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3대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서 2012년에 67가구에 3,395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보조사업 목욕비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을 제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12년도에 162명에게 1,124만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에게 소득상위 30% 아동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855명에게 2억8,92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희망 밑반찬 전달사업으로 대상사업은 65세 저소득 독거노인, 수급자,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498명에 1억57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수급자, 거동불편 장애인들에게 2012년도에 478명에 대해서 8,599만2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우수 시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부서별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시설사업은 총 5건으로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흥도 해군전적비 보수사업입니다.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9월 19일 준공을 했으며 북도면 장봉2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으로 2억 예산으로 6월 18일 준공했고 영흥면 선재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1억으로 올해 3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연평면 연평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은 2억5천만원으로 올해 11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자월면 대이작1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1회 추경사업으로 1억4천만원인데 12월 21일 준공예정입니다. 이거는 1회 추경예산으로 무연, 유연 분묘 개장 공고 등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지원관련 8건과 노인 아동 관련 3건, 위생지도관련 2건등 총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현황 및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세대가 269세대에 가구원이 375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수급자는 별도로 6개 시설에 16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 장제 급여인데 2011년도에는 지원액이 14억4,692만4천원 2012년도 10월까지 지급은 12억5,658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사업 실적입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계가 1,375명이며 지체자가 716명, 지적장애가 227명, 청각이 140명, 시각장애가 125명, 뇌병변 장애가 81명, 정신장애가 29명, 기타장애가 57명입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연금,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 재활정보신문 보급,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중증장애인 만능 리모콘 보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지원 등 12개 사업에 2011년도에는 예산이 4억2,238만6천원, 2012년도에는 4억5,272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도에 4억70만7천원, 2012년도 10월 현재 3억6,121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집행을 보면 2011년도에는 5,466만3천원, 2012년 10월까지 4,873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도우미 7명, 복지일자리 사업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복지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입니다. 장봉혜림재활원,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 장봉혜림보호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입소자는 정원이 총 266명인데 237명이며 종사자는 134명이고 거기서 현원이 1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오폐수처리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입소자 간식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집행을 보면 2011년도에 40억2,684만9천원, 2012년도 10월까지 37억5,350만3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입소자 기숙사 신축 등 10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며 옥외 창고분만 지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2,677만6천원 집행액은 8억7,087만3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버스구입 등 4건 중 소방시설만 추진 중이며 그 외에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예산액이 5억72만2천원인데 집행액은 1억9,9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소방시설에 대해서 착공이 지연되면서 지금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곧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269가구, 차상위가 109, 우선돌봄이 261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억1,500만원 지원 단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 범위 이내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누계로 보면 604가구에 1억6,138만7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90만원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입학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명에 2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화장실 문화개선 천만원 범위 내에 집수리는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보일러 교체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25가구에 6,36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2만4천원으로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금 대상 가구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가구, 한부모가정, 저소득보육료 지원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양곡 50%를 할인 구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월 평균 30가구에 66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4,910만원인데 관내 거주하는 주민건강보험료 월 10,500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월평균 600가구에 435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공설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7억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33개이고 면별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은 북도면 모도리 등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묘지가 916기하고 자연장을 366기로 총 1,282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이 장봉혜림재활원 등 5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옹진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이며 복지관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봉혜림재활원 등 7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43억5,702만2천원, 2012년도 10월까지는 39억9,513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에 대한 총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점검결과 주의가 8개, 시정이 38개 해서 46건을 조치를 했고 2012년도에는 주의가 30, 시정이 5개로 3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점검결과 집계중이라는 3군데는 현재 지금 11월 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집계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이 2011년 37가구, 2012년 43가구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과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이 있습니다. 2011년도는 31명에 대해서 2,385만6천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는 46명에 2,865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일자는 2010년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7,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자원봉사가 5,165명, 자원봉사활동자가 4,810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소가 8개소이고 자원봉사순회교육을 140명을 시킨바가 있으며 명예공무원 34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 지소장 간담회를 각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을 198회에 수혜자 478명에 대해서 연간 봉사에는 1,592명이 봉사를 한바가 있고 결식아동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으로는 횟수는 155회에 수혜자 478명에 대해서 연 봉사자가 1,344명이 봉사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옹진군 자원봉사핵심리더 워크숍을 114명 했으며 2012년 옹진군 신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8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2,596명을 가입하는 등 자원봉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 결과를 보면 총 1,168건을 접수를 해서 적합, 부적합을 구분해서 적합이 924건, 부적합이 244건으로 대부분의 부적합은 소득 기준이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재가노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7개소에 경로당이 되겠으며 개선사항은 신축, 내부수리 등 국기계양대, 외부조리시설 등을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4개소로 백령 셋, 영흥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 사항은 2011년, 2012년 구분해서 계가 60개소에 3억8,199만7천원 2011년도에는 6,615만3천원 2012년도는 3억1,584만4천원을 개보수 했습니다. 생활 집기 비품 구입입니다. 계가 77개소에 8,035만7천원인데 2011년도 55소에 4,630만원, 2012년도에는 22개소에 3,405만7천원이 투입을 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백령도 노인요양원에 2억531만3천원을 투입해서 노인요양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 현황은 3,981명으로 지원실적은 노인수당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저소득노인목욕비 등 3,938명에 대해서 집행액은 31억9,9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까지에 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상에는 4,105명에 예산은 33억5,477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23억6,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저소득노인일자리, 내고장환경미화사업, 경로당실버시티, 옹진해피클리너 등 328명에 7억990만8천원을 사업을 했으며 2012년도에는 412명에 10억1,294만천원을 했고 집행액은 10월 현재 7억2,17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공립연평어린이집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2011년도에는 3억9,334만3천원, 2012년도 10월까지 3억6,231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유아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현황은 877명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세에서 만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영유아 수당 지원사업은 지급 기준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를 하며 국가 및 인천시의 지원금 등을 받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수당 지원으로 2011년도에는 12억9,248만9천원을 지급했고 2012년도 10월까지 지급액은 10억5,18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가 110개소, 식품위생업소가 649개소로 75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중위생업소를 110건을 단속해서 한 건을 위반을 적발했고 식품위생업소는 964건을 단속해서 2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1,074건 중 2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업소 19개소, 외국인편리음식점 1개소, 맛있는 집 3개소, 토속음식점 20개소해서 4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진 맛 자랑 요리 경진 대회를 10월 8일날 13개 팀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고 청정 옹진 7미개발을 2개면 백령과 영흥면을 샘플로 개발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조리교육을 4개면 107명에 대해서 향토음식 조리실습 등 조리법 제작을 배부하는 등 교육을 실시했고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회를 월 20메뉴로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실시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추진에서 40개 업소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이번에 한 게 향토음식 시식회 한 게 용역 줘서 한거죠?

네. 용역 줘서 한 겁니다.

향토음식인가요?

향토음식이 아니라 옹진 7미개발 해가지고.

옹진 7미에 들어갑니까?

네. 옹진 7미인데 당초 지금 계획상으로는 백령하고 영흥만 샘플로 일단 하고요. 그 7미라는 뜻은 7개면에 특별한 음식을 하나씩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했습니까? 한 게 있어요?

네. 지금 개발은 되서 이번에 어제 그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했고 그거를 이제 개발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영흥이나 지금 목표로는 영흥이나 백령에 2개 업소 정도 내로해서 그 전수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끝에 시식회할 때 이제 참석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영흥에 할 때는 참석해가지고 이제 거기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 나눈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백령에 하나, 영흥에 하나 이렇게 개발 메뉴 개발한 게 대표 개발한 게 하나씩입니까?

지금 대표 개발은 3개씩 했고요.

3개씩?

네. 3개씩을 개발을 했고 그거는 그리고 단품메뉴라 해가지고 또 양쪽 합해서 한 30개 정도 또 개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했다는 3개는 이제 밥상을 한 밥상을 하는 걸 3개 종류로 개발했고 단품메뉴로 하는 거는 이제 떡갈비 찜이라든가 무슨 찌개 같은 거를 하나씩 갔다가 먹는데 그 금액은 좀 한 6~7천원 될 정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 30종류를 한 바입니다.

30 아니 많이 개발한 거는 좋긴 좋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업소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소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이게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뭐 30개 아니라 100개 개발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우수한 게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토속음식이라든가 우리 대표음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대표음식이라고 이렇게 선호도 좋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그리고 업소에서 만약에 우리 백령이나 영흥에 가가지고 백령에 가면 이제 그 쪽에 가면 메밀냉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리 잡았고 영흥도 오게 되면 바닷가 쪽이니까 이제 대개 칼국수랑 회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관광객이 찾는 음식들이 대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거는 그런 데에서 한번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나왔습니까?

그 이름은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3가지 종류씩 했는데 이 주 메뉴는 지금 백령은 콩 위주로 했고요.

콩?

네. 하고 영흥은 바지락 위주로 상품을 주로 개발했어요. 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백령 같은 경우는 다시마나 미역, 까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서 반찬으로다 나오게 만들었고 영흥도 같은 경우도 딴 메뉴들을 영흥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같이 이렇게 밥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샐러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고 앞으로 포도도 이제 개발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어저께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제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뭐 잔뜩 개발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시식을 하면서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았는데요. 어제는 밥상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감이 오더라고요. 식사를 국, 밥 이렇게 다 정리 되가지고 해서 좀 어제는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어제도 영흥도에서 참고적으로 여섯 분이 왔다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 메뉴해가지고 만약에 바지락 해가지고 밥상을 만들었는데 그 대비 가격 그런 가격표라든가 그런 게 나왔어요?

가격은 지금 밥상 이렇게 3개 정도는 12,000원 내외로 했습니다.

12,000원 내외로.

네12,000원 싸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 크게 해봐야 그건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12,000원내외로 백령이나 대청은 저기를 하고 단품메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특색 있게 찌개처럼 만들은 큰 것들은 하나에 6~7천원 정도 해가지고 그거 시키면 추가로 이제 6천원 정도 더 내는 그런 코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상품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업소에서도 만약에 하더라도 새로 업소를 하는 사람은 또 새로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하는 거를 변경해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는 업소도 위험부담도 있고 또 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접목하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바지락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전라도 거기 어디인가 바지락 전문점을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메뉴도 좀 보고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홍보가 되가지고 거기는 몇 군데 한 3개 정도 하더라고요. 그 바지락회도 있고 죽도 있고 뭐 부침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홍보가 잘 되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의원이 한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의원이 하시는 분이 그 음식전문점을 1, 2층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개발하는 거는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했는데 그걸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이건 지금 계획 앞으로도 이제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 개발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발한거 가지고 이제 업소지정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 업소들이 그냥 아무 보상 없이 처음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2013년도에 조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한 50~60% 지원해주고 또 그 안에 식기 같은 것도 산뜻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옹진군 자체는 전부다 옛날 구닥다리처럼 된 식기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깔끔한 맛이 없어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좀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영흥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백령 같은 경우는 관광회사에다가 거기는 필수코스로 넣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흥도는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아무튼 그렇게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는데 필수코스로 하면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백령은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걸 최대한 유도해서 좀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핵심 저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도 가가지고 갔다와가지고 우리 음식지부 임원진들을 같이 데리고 왔었어요.

네.

자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좋다는 거죠. 이게 다 괜찮겠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업종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얘기가 이렇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정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그 새로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없던 거 해가지고 그게 잘되면 따라서 하는데.

네.

없던 거니까 우리 특색을 만드니까 그 분들도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뭐 지원을 해줬으면 이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개발 이렇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뒤가 뒷받침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매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상품 한 게 없단 말이죠. 하나도.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 잘 된 거 같아요. 콩으로 해서 백령에 이쪽에 여러 가지 조미료 가미해서 하는 것도 가격 액수가 맞으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좀 그쪽은 잘 모르는 제가 또 음식점에 바지락 영흥은 바지락이 많이 난다굴, 바지락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그런 전문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도 용역 하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이걸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되게끔 이것도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용역한 거 계속 날렸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상품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저희도 이거 처음에 옹진 7미를 처음에 할 때 나도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저 밑에 로비에도 있지만 몇 십만원짜리 상을 갖다 해놓고 이게 뭐 옹진 무슨 상, 무슨 상 해놨다가 이제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한거 같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전복, 해삼 그냥 해서 가격을 과연 15,000원 미만으로 꼭 해야 된다 그거가 천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홍보도 할 거고 단지 이 큰 어느 정도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업소를 한 30평 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영흥도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백령은 그나마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영흥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데 백령은 더 힘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저도 처음에 이걸 처음에 선정한다 하길래 이거 옛날처럼 하려면 하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렇게 좀 지원하고 또 몇 회를 이렇게 가서 지도를 해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개발하는데서 그래서 가서 몇 회를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잘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우리 여기 무슨 대학이에요 재능대학인가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다 만들어놓고 용역비만 날렸잖아요. 그냥 전에도 한번 만들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거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현실성 그걸 못 하니까 정착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번만큼은 해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복지대상자 조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여러 다양한 수요 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총 1,168분을 조사한 거죠?

네.

조사 이렇게 하셔갖고 대상자가 한 924명이 되던가요?

네, 적합한 걸로 적합한 사람으로.

적합한 걸로 한 사람으로.

네.

적합해서 이 분들이 전부다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우선돌봄계층까지 이 분들이 대상자가 된 다음에 받은 지원들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지원이 항상 되는 부류고요.

네.

그 차상위계층이.

틀리죠. 좀.

네, 차상위계층은 이제 최저생계비에 120% 해당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9가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보조금이나 이 주거비를 주는 거는 아니고.

네.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네.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연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네.

또 무슨 그런 것들 기타로 하고 기초생활 우선돌봄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은데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은 지원자.

이거는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한시적인 보호 제도예요.

아니에요 한시적이 아니고요. 우선 돌봄차상위계층은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원자 아니 주변에 가족들이 도와줘도 도움을 확인 안 해도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은 육지에 아들딸들이 이제 부양의무자 아니 그 얘기를.

네.

부양의무자가 이제 조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61세대나 되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똑같이 하는데 저것만 우리 조례에다가 연료비만 기초생활수급자 저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이 하면 분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저 우선 돌봄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미만으로 그걸 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거는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혜택 받는 걸로 해서 나중에 밑반찬사업에서도 혼자 산다든가 나이 많은 분들은 차상위계층들 다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이게 지금 자료가 금년 6월 157회 임시회 때 자료랑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 예를 들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차상위장애인이라든가 뭐 차상위본인 부담자.

네.

그리고 우선 돌봄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본인부담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갖고 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 감사 자료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뽑다 보니까.

아니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를 않아서 이게 지금 아마 좀 헷갈리는 왔다갔다 이제 전체적으로 쭉쭉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저소득층에 보면 다 나와요. 저소득층 95쪽에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우선 돌봄하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자료가.

더 정확하게 네. 그랬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의지를 갖고 하셨던 대상자 조사라든가 이 부분들이 많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거에 따른 우리 옹진군 예산확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 중앙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해서 좀 많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저희 지역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좀 많습니다.

네.

여가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와 반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게 있어요. 잠깐 동안 이분들을 맡길 수 있다든가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찾아가서 방문한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대청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그리고 덕적도라든가 가까운 섬들 같은 데는 지금 영흥도나 북도라든가 백령도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또 노인시설들이 있어갖고 그게 운영이 되는데.

네.

지금 대청도 같은 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그 계획까지는 없고 이제 그게 지금 백령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영흥하고 지금 북도면 일부만이 지금 노인돌봄요양원이 있어요. 해서 그 사람들이 파견해가지고 노인들 돌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백령은 좀 있으니까 빼놓고 대청이나 이 먼 덕적이나 자월도에도 그 영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요양 돌봄시설사업을.

네.

지금 그러니까 영흥도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나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실장님 그 시설이 뭐냐면.

네.

그 시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익을 갖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거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을 좀 대청도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지금 그런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금년이라든가 내년 상반기라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이나 재가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사살상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영흥도는 그나마 라도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돌봄 하는 요양시설도 있어가지고 한결 나은데 지금 덕적, 대청, 연평 이런 데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확대해서 어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들락날락하면서 일주일씩 가서 묵으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 저기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미지한 면이 있으면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지금 진촌2리에 경로당이랑 마을회관들이 지금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장님도 백령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지금 진촌6리 분들도 해달라고 그러세요.

6리도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리랑 2리랑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같이 좀 지역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좀 가운데라든가 이 분들이 원하는 대에다 시설을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그래서 거기는 한번 다 파악을 시켰어요.

네.

직원들이 좀 가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위치를 옛날 당초에 했던 데가 아니고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네.

해서 거기면 6리는 6리에서 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그 지금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남궁순자씨 쑥 공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왼쪽으로 우리 장인네 집 들어가는 그 입구처럼 보여요. 사진을 확인해보니까 그래 옛날에 통신공사 관사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영주씨네 옛날에 집 그 근방 어디 같아요.

네, 거기 지금 건물.

네, 지금 현재 집터를 그 위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 이주환 계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게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리, 6리 따로따로 만약에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같아요. 사실은 관리하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백령 진촌 같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2리, 6리랑 마을이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제가 그걸 좀 나서서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

한군데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그 노인 분들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꼭 2리 경로당이나 이게 아니라 2리, 6리 같이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2리, 6리 경로당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리랑 6리가.

그거는 아마 노인 숫자도 비슷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는 없습니까?

아마 그건 비슷하게.

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노인정에 또 즐겨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실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저도 물론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그 쪽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 그리고 개발위원회 위원님들 해가지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하셔갖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얼마 또 추가해서.

네, 두 군데니까 더 추가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네,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을도 단합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비예산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 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경로당을 출향인사 그 마을에 경로당이 대부분 한 마을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부락에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동네에서 출향한 사람들을 갖다가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해당과에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낼뿐더러 물건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자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못 운영하는 데만 지원하고 잘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놓으면 아마 경로당이나 노인 분들한테 효도도 되고 좋을 거 같아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한번.

네.

이거는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을 더 줘야 되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10월 현재로 2012년 다.

네. 단가는 달라진 게 없고 이거는 전부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0월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한번 물어봤던 사항인데 현원을 말하자면 임신하고 이제 휴직을 하면 그냥 그 인원을 그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이게 오버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물어봤던 사항이 있는데 정원 보다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임신해서 들어가면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네, 현원으로 나가는 네, 현원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복 되서 지적되는 사항도 일부 있고요.

네,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것이 이제 시하고 합동 점검한 게 많습니다. 시하고 합동 점검한 게 그러니까 시하고 합동점검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에 점검했던 거보다 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다 지금 시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그 다 지금 시에서 당초에 하던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나가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 기숙자비 주는 거 하고.

네.

무료급식사업도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2천원이었던 게 2,500원으로 올려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거는 지금 우리가 그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7천원인데 2,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3,500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 보조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 차이는 아마 그거가 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2,500원밖에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3,500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7천원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시에서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하든 간에 전부다 점검할 때는 다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노인인구가 23%가 되고 있습니다.

네23%정도입니다.

네.

23% 해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김 병 관 (서 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찬사를 관광문화가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I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사전환경성 미이행에 관한 회신을 인천시에 하고 환경부에 관광단지 지정신청 관련 자진 취하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재이행 하게 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 C&I에서 환경성영향평가에 대해서 한강유역에 대한 거를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반려된 사항으로써 사전환경성영향 검토도 실질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될지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금 연말까지 환경영향성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제출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할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페이지 관광문화과의 시책추진사업 중에서 잘 된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섬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10억원의 예산과 하반기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우리가 50%를 부담했고 하반기에는 옹진군에서 40%를 부담했고 선사가 10% 자부담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의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점은 경인일보 대상에서도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해서 관광객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내년도에도 서해5도서가 인천시 방문의 해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아마 시비를 지금 주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아마 예산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일할 것이며 또 아울러 여행사가 일반 주민 표를 대행해서 이러한 한다는 지금 언론 보도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영흥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실상 영흥공공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서 2012년도 1월 도서관을 개관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위원들 외에 힘을 모아주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에서 지금 순조롭게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14건에 93억6,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83억6,700만원, 이월사업이 1건에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관광문화과 총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 중에서 현재 그 12개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12번에 있는 이작바다생태마을에서 좀 죄송합니다. 부아산 산책로 데크로드 사업이 아니라 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올 12월 11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95%의 진행으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 11월 14일에 준공예정으로 됐지만 연기 되서 1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정은 한 98%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 한 건에 1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월 초순에 준공을 하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현안사항과 이월 주요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 관광개발 팀에 6건과 문화체육 7개 분야, 민박지원 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안보교육장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날 행안부 장관과 인천시장,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지하1층에서 대피실이고 1층에는 추모의 공간이고 2층에는 전시실과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체험관을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용기포 해양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물범조형물 분수대 1식과 아시안게임조형물 1식, 휴게시설 1식으로써 지난 11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과 같이 가서 준공식에서 분수가 지금 현재 대합실이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가동을 할 때에는 백령면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물을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하도록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는 화장실 외에 13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면별로 427개소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정비 사업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40억9,4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26억8,800만원으로 위원님께서는 1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덜 집행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관광기반시설 유영화 사업에서는 총 6억2,500만원 중 대청면 대청에서는 파고라 2개소만 6,400만원이 저희 과 소관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니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사업은 맨 밑에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은 10억 예산 중 지금 현재 집행액이 4억5천만원이고 5억5천만원이 아직 미집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4억이 남았습니다. 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도서특별지원단에서 모든 거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추진실적에서는 각 면별로 지금 재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7개면에 배정을 해서 4,674만5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해변안전관리 개선 대책입니다. 우리 해변이 7개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7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47일간 해가지고 우리가 대피시설물 점검을 사전 2회에 걸쳐 해서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2억7,600만원을 가지고 2억2,210만4천원을 집행해서 안전 피서철 시설물 정비에 안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관광종합 상황실 운영은 군과 면의 인력을 해서 캠페인 등 불편신고 접수 등 16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수상안전부표는 당초에 2011년에 286건을 실시했으며 작년도에는 추가 실적을 18개소를 추가로 실시한바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해변 구급의약품은 멸균거즈 외 17종에 대해서 각 해변별로 494만원을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관광객 안전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변 배상공제 등록은 관내 24개 해변에 6,400만원 들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62일간에 해변 배상공제를 들었습니다. 일단 보상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요원 배치는 7개면 23개소에 77명을 안전 요원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안전센터 운영은 덕적면은 중부서, 의경, 소방, 의용소방서가 나가있고 영흥도 경찰, 의경, 소방, 해경 등 상시로 해서 나머지 분야에서는 중부경찰서하고 해경이 집중적으로 같이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을 하면서 개선 대책에서는 앞으로 중점 될 사항은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다 서로가 해경이나 중부서가 육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해경에서 해야 된다 육경에서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서로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지난 해 십리포 해수욕장의 분석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영흥주민 지원사업 식으로 8억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육경 그 다음에 소방, 해경이 합쳐가지고 종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관광객 민원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광종합상황실 운영 체계 확립 및 불편신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에는 수도권 지하철 홍보, 수도권 버스, TV, CF, 수도권 옥외 LED, 야구장 전광판, 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책자 등 다양하게 우리가 실시해서 우리 관광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340만명이 현재 왔고 2012년도 10월 현재는 383만명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6.7%가 증가했고 특히 우리가 섬 나들이해서 서해5도서에서 백령면이 20.8% 증가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한 450만에서 500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관광객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광객 현황분석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었던 것은 하모니 플라워호가 지난 7월 달에 하면서 서해5도서에 출항횟수가 전년도 보다 감소했다 줄었다 하는 데서 좀 관광객을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울러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상하반기 섬 나들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줌으로써 좀 관광객이 늘었지 않았나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봅니다. 131쪽 옹진군 섬 나들이 실시현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억을 들여서 상반기에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18,341명이 혜택을 받고 하반기에는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중 10월 31일 현재 17,670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도에는 149,351명이 왔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70,598명이 혜택을 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관광을 위한 투자사업 현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은 모든 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그 뒤 장에 134페이지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만 지금 현재 12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문화 체육행사 결과 및 개선대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진실적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9월 13일에는 백령 사곶해변 특설무대에서 우리가 전야제를 실시했고 다음에 예선제를 치르고 9월 14일날 종합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사결과는 세부적인 체육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7회 체육대회 이후 2년 만에 아마 섬에서 지금 우리가 체육행사 개최를 했습니다만 백령도 개최에 해상교통 및 주민이동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제일 문제이고 체육대회 14개 분야 20개 세부종목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예선전 및 본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6개면 주민들이 당일 출전을 위해 빠른 경기진행으로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군민의 날 행사에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경기종목을 인기 위주의 경기종목보다는 향후 우리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향후 주민들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우러질 수 있는 단체종목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역 관광문화 축제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변콘서트 외에 7개 사업에 의해서 우리 예술단체를 활용해가지고서 각 면에 골고루 실시한바 있고 아울러 한그물 고기잡기와 해변축제 및 장기자랑 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백령도 평화 축제는 옹진 군민의 날 행사 관계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옹진군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총 4천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25,635,200원이 지출됐고 1천400만원이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거의 좀 주된 게 있고 일부 배드민턴 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잔액이 남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체육의 확대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면 배드민턴 교실의 영흥면과 연평면을 실시했고 배구는 영흥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테니스 교실은 자월, 연평, 덕적 그 다음에 검도교실은 백령면에 실시했고 게이트볼 교실은 연평, 자월, 영흥, 북도, 대청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테니스교실과 배구교실, 배드민턴교실은 이번 달에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옹진군생활체육회 운영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2,5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지출하고 540여만원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320만원에서 지출액이 91만8천원이고 22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흥면에서는 내5리 마을회관이 요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청, 백령, 자월면은 이미 실천했고 나머지 2개 면 실천하는데 12월 달에 집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우리가 영흥면이 주가 되가지고 해서 우리가 시민생활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는 한 면에서 나갈 수 있는 방안 다양한 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로는 3천만원의 예산에 1,800만원지급 했습니다만 대회 개최는 옹진군 군수기 한마음 축구대회, 옹진군수배 테니스대회를 실시한바 있고 국무총리배 전국 배구대회에 임차료 지원을 해줬고 전국시군구대항검도대회에서 용품 및 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장기게이트볼대회에도 참석을 했고 인천시장기축구대회 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게이트볼 대회도 우리가 체재비 지원도 실적으로 올 생활체육회 동호인들한테 생사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기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전 군민이 생활체육 동호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한명을 우리가 지도자를 선정해서 자월, 영흥, 북도에서 경로당에서 자월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 자월경로당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특히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지도자를 배치해가지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에는 백령도서관, 대청, 영흥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심청각, 백령기독교역사관, 조기역사관, 충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 운영별로 지금 현재 가동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2012년도에 3억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흥도서관, 대청도서관, 백령공공도서관에 투입한바 있습니다. 이하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경일일보가 주최하는 심청 효행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2012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6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바 있어 시상분야는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52쪽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지금 자월면만 자월하고 영흥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으로 도서개발과에 되어 있고 자월면만 지금 종합시설이 없습니다만 타 고장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각종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육상트랙만 지금 현재 각 면에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운동장에 관내 사람이 748회해서 19,943명이 운영을 했고 관외 사람이 135회에 5,836명이 우리 종합운동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340만8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 정비는 천연기념물 8건과 명승 1건, 향토유적지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써 관리대상은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와 연화리 무궁화, 천연기념물 제521호에 대해서 2012년도에 2,9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 병충해 방제 등 감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준공이 완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정비도 거의 준비가 되서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대이작 바다생태마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섬마을 선생님해서 그 외지인 김명관이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감정가를 너무 많이 달라는 바람에 삼신할머니 약수터 주변 정비, 최고령 암석 바위 산책로 및 데크로드, 바다생태마을 탐방로, 지금 실시 마지막으로 부아산 산책로 데크로드 사업을 완료하면 완료가 됩니다. 총 예산액 6억2,1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 가지 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고 부아산 산책 데크로드 사업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도 12월 달에 완공의 목표를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7개면 21가구에 지금 사업을 융자 40%, 보조 40%, 자담 2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구당 4,16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1개 가구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9명한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집행이 12가구에서는 아직까지 미집행사항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독려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옹진 섬 나들이 이제 보면 영흥하고 북도가 하반기에 배제되고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운영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용한 사람들이.

네.

이게 보면 딴 데는 배편으로 인해서 그거를 1박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흥하고 북도는 이게 그 외에 딴 걸로 이거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 없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흥하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육지섬이라 할지라도 육지와 지금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관광공사와 협의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순회 관광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당 얼마씩 주는 걸로 그렇게 관광을 해서 관광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모집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면 아주 강력히 추진을 해가지고 비록 숙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영흥과 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관광이 아니라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회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영흥이 관광객이나 북도면 같은데 관광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딴 데는 배로 이용하니까 되는데 이제 북도나 영흥은 관광차 한대에서 1박할 때에 20만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딴 데에 그런 거 보고 벤치마킹하셨겠지만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영흥이나 북도 같은 데는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나올 수도 있고 그 관광투어 하는데 관광에서 보고 할 게 없어요. 버스타고 가서 관광할 게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숫자는 많은데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펜션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펜션 짓고 하신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푸른 꿈을 안고 왔다가 이게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거의 다 내놨어요. 여름 잠깐 하고서 이게 돈 많이 투자해서 투자비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왜 내가 이 돈 투자해서 와서 고생하느냐 나가 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많이 나는데 이거를 차 운행하는데 1박 하는데 이 지원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이제 딴 데 갈 때는 여객선 이용해가지고 1박2일로 했을 때 지원해주니까 거기도 이렇게 딴 걸 찾아가지고 만약에 민박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1박2일 하는 거 아니에요1박2일이나 3박4일, 그런 분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이나 그런 거를 좀 지급을 한다던가한 5천원짜리 하나씩 와서 주무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뱃삯하면 뱃삯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또 상품 같은 거면 영흥에서 쓸 수 있음 영흥이나 북도에서 쓸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농수산물을 사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관광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는 거기 안 오는 거를 거기다 자꾸 해봐야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7개면에 같이 하나로 가야지 이 관광투어 한다는데 먼저는 버스로 해가지고 영흥 한번 한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쪽만 하니까 그럼 이 쪽 도서는 뭐냐 옹진군 같은데 어느 쪽 한쪽만 지원해주고 그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네.

그런 쪽으로 내년서부터는 올해도 해야 되는 건데 못 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네, 백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에는 1박2일 기준을 둬가지고 그렇게 상품권을 발행할 거냐 아니면 2박3일 그런 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관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민박 때 주는 방향 그런 방향이 제일 좋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을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흥에서 장경리 잠재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이 작년도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 올해 블랑코비치인가 거기서 하면 용역 하는 거 하고 거기 개장하는 걸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이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는데 실제 지금 거기 블랑코비치 올해 여름철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를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5천만원 용역비를 세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걸 제가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제가 못 갔는데 제가 통화만 했어요.

네.

그래서 관광 김성기씨 팀장이라고 담당자인데 그 양반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해가지고서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그거 문제가 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잉보도가 됐고 그리고 올해 용역해서 했냐고 그러니까 용역해가지고 목포대학에서 나가가지고 경운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이 됐대요. 경운하니까 그냥 싹없어지더라. 그리고 거기하는 게 이제 모터 한 15일 정도해서 그 정도 끼는 건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여름에는 다 낀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긴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기는 이제 수영장으로 개장이 아니고 친수공간으로 그걸 바꿔라 그럼 저기 나왔대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거기 사람들 친수공간이라 했지 개장 이런 거는 없이 수영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끼 종류가 거기 눈도 안 오잖아요. 잔디 같은 것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도 여기하고 거기하고 좀 차이가 많잖아요. 중부지방하고 남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이걸 해가지고 한번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꾸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군비로도 부담을 느끼는데 다음번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타당성 한번 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진짜 해가지고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거는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해야지 그걸 자꾸 액수가 많다고 해서 돌리고 그러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비도 좀 받고 우리 군비도 좀 지원하고 이런 관광지가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오는 거지.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인천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사업이 관광 신규사업 지금 우리 시비로 관광지 작년에 2억 줬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시비 준 게 실제 문화체육국 전상주 국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가 보면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내년에 전국체전, 후년에 아시안 게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 투자하니까 아예 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신규 사업은 지금 전무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재시설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올해 한번 사전조사를 해보고 또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도, 신도하고 장봉리하고 그 다음에 덕적 서포리 그 다음에 자월 대이작, 소이작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해서 60억 정도 들어가는 뭐 몇 백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부에서 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다 깎여놨어요. 그것이 맞춰가지고 우리도 영흥 그 다음에 다른 승봉도라든지 소이작이라든지 같이 마리나 형성을 하겠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이 안 되고 우리부로 인천시는 그 사업을 국비 따줄 테니까 당신네가 50%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0억이 들어간다면 국비 300억 줄 테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업도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 몇 년 전부터 이게 해 왔던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해역이용협의해가지고 용역도 줬던 사항이고 먼저 시에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좀 해 달라 왜냐면 그게 해가지고 이익이 갈 거 아니에요. 손해 해도 이게 손님이 안 올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용역해서 우리가 한번 시에다 요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국에다 요구하고 그것도 해야 할 일이지 그거 우리 시나 국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게 안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간 어쨌든 지금.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방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운영계획을 좀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전문기관의 자문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지역주민, 여행사, 옹진군 또 선박회사 이렇게 모여서 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북도, 영흥 말고는 대부분 다 뱃삯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한 10정도는 좀 다른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준 토속음식점 같은 데서 식사할 때 싸게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좋은 방법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뱃삯 그냥 다 예산에 일단은 내년 정도로 한번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한 10%만이라도 좀 다른 데 즐길 수 있고 먹을거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서해5도 방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올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옹진군에서 40%를 부담하고 10% 선사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 지금 선박회사하고는 우리가 지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당신네가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10% 자부담을 하게 된 거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해운조합하고 같이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해운조합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문에 좋은 자료가 보도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백종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도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운영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생활체육회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안이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가 거의 비슷하도록 지금 세웠습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옹진군 체육회 2천만원, 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지원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해가지고 뭐 축구, 배구, 테니스 대회에 나가는데 그것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심지어 지금.

게이트볼 대회.

게이트볼도 뿐만 아니라 지금 백령도 같은 데는 이렇게 싸이클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걸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많이 수요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들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랑 거의 비슷하니까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산 지원이 좀 우리가 요구를 해도 사실상 총괄 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서로가 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생활체육에 관한 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많은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중에서 좀 화장실 같은 곳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화장실 문제는 이게 자꾸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포리 국민관광지내에서도 서포리 해수욕장에도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잘렸어요. 시에서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화장실들을 많이 좀 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고 시에서는 돈 10원도 못 준다고 하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저번에 시에 국장님이랑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도 했고 제가 언젠가도 높이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별로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좀 예산을 쪼개서라도 우선적으로 하실 지역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거랑 또 저기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네.

또 우리 군에서도 지역별 체육시설들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데 좀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정원을 늘려갖고 관리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면이랑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일자리 사업들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면마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사실상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다 해주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대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면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들 많이 해주잖아요. 각 저기마다.

네.

몇 군데 가보니까 전부다 이게 고장 나거나 시설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녹이 다 슬고 그냥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노력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미진하게 했다는 거를 지금 시인하고요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아니면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월면은 지금 현재 2필지에 대해서 감정가 나오는 게 한 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8만원 나오는데 거기서 요구한 거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우리가 감정가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운동장 부지를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더니 부지가 확정이 안됐다고 빠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부지로 해서 49번지하고.

네,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네.

대청에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김봉찬씨네 땅에 해가지고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올해 또 밀린 건데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덕적.

네.

잔여면적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이다만 덕적면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없어가지고 면적이 좀 적습니다.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면에서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그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면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네.

네.

계획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한 10가구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는 한 48가구가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 가정에서 그 다음에 포기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거의 20가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심의를 냉정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 적재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청 그 다음에 연평, 덕적 자도 그 지역에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다만 본도 북도라든지 영흥, 승봉, 이작 그런 데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엄밀히 심의할 때 우리가 자료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정서부터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