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때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공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의원은 AI를 통해서 관악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둘째, AI 기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입니다. 관악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권 구조와 인구구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 구조일수록 행정의 감이나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예측, AI 활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우리 구는 총 19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관악구는 양적 확장의 단계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골목형 상점가 600개를 조성해서 타 자치구도 공격적으로 지정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19개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관악구는 더 이상 수량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신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악형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한 번씩 자료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가 관악구 특성에 맞춰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관악구의 골목형 상점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사려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2020년부터 AI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 처리 속도를 17배 정도 향상하고 분류 예측 정확도를 69%에서 84%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공개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우리 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는 현재 19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유동인구, 매출, 폐업률, 임대료, 업종 구성 등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십니까? 수집하고 있다면 그 방식과 활용 계획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상권 분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없다면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는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성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 상점가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관악구가 상권의 양에서 질로, 감에서 데이터로 전환할 때 우리 골목상권은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관악구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매우 독특한 인구구조를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청년친화도시면서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19.1%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1인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2030년대가 되면 더욱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30대 초반이 떠나게 되면 장기 거주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되어서 65세 이상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악구는 지금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예측적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관악구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구성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위기 대응형 복지’입니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는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방적·참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악구처럼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청년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도시에서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관악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 기반 건강 예측 및 조기 개입 시스템입니다. 관악구는 구가 보유한 건강검진 데이터, 복지상담 기록, 병원 방문 이력 등을 AI로 분석해서 건강 악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병원 방문이 급감하고, 복지상담 기록이 끊기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고령층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발견 등 전반적인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IoT 기반 스마트홈 환경 조성입니다. 관악구는 이미 IoT 스마트 플러그, AI 반려로봇 등 일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를 확대해서 움직임 센서, 응급호출 장치, 문 열림 감지기, AI 스피커 등을 통합한 ‘관악형 스마트 시니어 홈 패키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반으로 한 ‘관악형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AI·빅데이터·IoT 기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5년간 중장기계획 수립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는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구가 보유한 건강검진 데이터와 복지상담 기록을 AI로 분석하고 나아가 본인 동의 하에 협력 병원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건강 악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측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축 계획이 있다면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는 IoT 기반 스마트홈 기기를 취약 고령층 가구에 확대 보급하고, 나아가서 ‘관악형 스마트 시니어 홈 패키지’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를, 없으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AI와 IoT 기술로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세대 간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대한민국 스마트 고령친화도시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는 이미 19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서울 최상위권 상권도시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인구구조를 가진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특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AI 기반·데이터 기반·예측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권 정책은 지정 수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 복지 정책은 신청자 중심에서 선제 탐지 중심으로, 행정 방식은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AI로 업무 효율을 높인 것처럼 관악구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할 때 골목상권은 더 강해지고, 어르신들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관악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을 선도하는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임창빈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장동식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0월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립산후조리원 설립과 옥외 테라스 영업 허용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면 12월 구정질문을 드리겠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구정질문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와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 구립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구성비율, 청년비율, 1인가구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신혼부부 관련해서 구립산후조리원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와 연구·검토 결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조금 없이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약 110억 원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20~25억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으로 우리 구 현재 재정 형편 상 가용재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봄직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11월에 서울시에서 반값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내년부터 5곳 시범 운영한 이후에 2027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관악구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악구립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형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옥외 테라스 영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성남 정자동, 중구 노가리길처럼 지역상권을 위하여 서원동 상점가, 샤로수길 등 이곳에 테라스 영업을 지정하여 매출을 증대시켜서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토 결과 관광특구 호텔업 지방자치단체장 지정업소 옥외영업 관련 특례규정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해제가 되어서 구청에서 일방적인 옥외 영업 구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영업주가 식품 안전 담보를 최우선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법, 다중이용업소 특별소음,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옥외 영업주가 개별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난곡동을 비롯한 7군데에서 허가를 받아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꺼번에 구청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구정질문 대신 제가 설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중기건전재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현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청.

예,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하고 중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전역에서 우리 관악구와 비슷한 재정 형편일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올해 예산이 1조550억원, 2027년에는 3.5% 증가된 1조922억 원으로 올해 대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자체 세입 증가로 약 371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지금 예산결산위에서 변동이 된 걸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증액분이 상당 부분 사회복지 의무 매칭사업 등으로 다 상쇄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의 복지비 증가는 아니고요 대부분 자치구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부담스러운 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비가 6,972억원으로 금년 대비 한 32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 증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복지부 기본적인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고요 또 민선8기에 주민과 약속된 공약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기재정 관련해서 내년뿐만 아니라 2028년, 2029년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경기 둔화와 또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 부담금,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시는지요?

현재 정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일시적인 그런 우려는 있는 게 현실이지만 아마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대로 된다면 좋겠죠. 이제 국세가 지방세로 항목에 따라서 전환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데 현재 그럴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개선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세입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혁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악S밸리를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 부분하고 법인세 그다음에 면허세 부분 이 부분의 세수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세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건 그런 기업이나 직원들이 관악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되게 거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한번 제가 궁금한 데 재정 건전화 방향은 크게 세입기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재정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재정계획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세입기반 강화에서 지금 고액·상습·일시 체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금년도에도 청장님 주재로 세입징수 강화대책 회의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개최했고요. 분기별로 저와 또 부구청장 주재로 수시로 회의를 확대해서 세입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서 하고 일자리부서 연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잘하십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체납 징수율이 올라갔나요? 한 1% 올라갔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1% 상향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0.5%라도 올리려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치는 안 나왔죠?

아직, 12월까지 좀 나와봐야지 내년 1월 20일경 정도에 집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서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동청사 유휴공간 활용을 제고하는 그런 검토는 해보셨나요?

일단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이 정도인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상하자는 논리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 추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상 여부는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또 구 소유의 건물 무상·저가 사용 실태를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여기 세입기반 강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요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주차요금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차장 요금을 30% 인상이 아니라 그래도 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 올리면 세수가 엄청나게 몇십억 원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이 있거든요. 세출 구조조정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구조조정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걸 편성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도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100억원에서 30억원 감액해서 70억원으로 편성한 만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제안드리자면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정밀 재검토 내지 유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SOC사업 연기. 예를 들면 지금 당연히 삼성동, 서림동까지 잘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재정여건 형편상 30년이 도래됐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정 형편을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상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인력 운영의 효율화로 인건비 절감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가 동일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화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인력부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칸막이 관련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국·시비 의존도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려가 돼요. 계속 추이를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드리지만 아직 세수나 불용액 파악이 1월 말경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실행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선8기에 지장이 없도록 촘촘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관악구 재정 건전화의 방향성 관련해서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게 될 방향은 관악S밸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거기에 엄청나게 동의를 해요. 관악S밸리를 집중 투자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인큐베이팅 해주고 또 스케일업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의 선순환 효과로 관악구에 인구도 유입되고 또 매출도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세도 확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S밸리 관련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혹시 우리 국장님, 복안이 있으세요, 서울창업허브센터 말고?

당연히 저희가 2018년도부터 혁신경제로 해서 관악S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인 수도 2018년도에 비해서 한 80여 개가 증가를 했으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대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하고 서울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89종점에 서남권 창업허브센터도 오늘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실시설계 관련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근본적인 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낙성대공원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서울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이 관악구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관악구는 서울창업허브센터도 몇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또 낙성대에다가 그걸 하려고 해?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먼저 서울창업허브센터가 안정적으로 딱 된 이후에 그다음에 낙성대 관련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관악구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게, 왜? 지금 투트랙하는 것보다 허브센터를 완전하게 굳힌 다음에 연결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289종점 서울시 서남권 창업허브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단계의 초기단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서울대가 낙성대 부지에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선9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공원 해제나 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서울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제도 서울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서울대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알겠지만 그래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협의한 내용 관련해서 공원을 해제하려고 하면 대체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원 해제가 저희 쪽에서는 우선이고요 안 되면 공원을 기존에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최소한 낙성대공원을 벤처연구나 그런 시설로 활용하자는 데는 의견 공감대는 형성된 거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살 길은, 나아가야 될 방향은 S밸리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악구 건전재정을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신속통합 1구역부터 10구역, 모아타운 현재 5개 구역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관악구가 약 2만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지방세 소득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부수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

의원님도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관악구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나아갈 것은 청장님의 주재로 기존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재개발·재건축 팀을 신속개발 TF팀 하고 모아타운팀을 지금 개편 추진해서 활발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건축자문단도 설치·운영해서 조합이 활발히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면밀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래요. 우리 주택과에서 모든 팀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각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에 보면 실무적인 에러들이, 또 지역주민의 갈등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구역별로 갈등조정원이 파견돼서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정말 덕망 있고 신망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잘하시는 한 분을 혹시라도 협력관, 관악구 개발협력관 한 명 정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재개발·재건축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 명 정도는 민관협치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우리 관악구 재정은 복지 수요 증가와 경기둔화로 점점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재정건전성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얼마 썼느냐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관악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의원님들 정말 더 분발,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기 때 관내 교통 환경에 대한 내용을 5분자유발언으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때까지 진행한 5분자유발언 주제인 관천로 화단 철거 및 도로 폭 확장, 보라매·신림 공영주차장 증축 및 주차난 해소 대책, 보라매병원 삼거리 보행약자 이동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등 구정을 위한 제안들이 실제 구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미반영되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실제 검토 과정을 거치긴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천로 화단 철거와 도로 폭 확장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봉림교 삼거리부터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까지 351m에 이르는 관천로의 좁은 도로 폭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해당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4.7m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화단이 함께 설치되어 주민들이 상시적인 교통 불편과 안전위험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신림 제1공영주차장을 증설한 뒤, 거주자주차 구획을 조정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천로 교통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당시 지적했던 관천로 도로 폭 확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 구간 도로 폭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설계검토,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동 봉림교 삼거리에서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까지 약 351m 구간으로 도로 폭이 약 4.7m에 불과한 상태에서 양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 교행 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의 화단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방음벽과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 단순 조경 목적 외에도 철도시설 보호, 안전확보를 위한 완충 공간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방음벽으로 이어진 화단 하부에는 방음벽의 기초 및 옹벽 구조 및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우수배수를 위한 배수층, 배수관 등의 철도시설 부속 구조물이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화단 철거 시에는 구조물 안전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단 설치가 나중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관련된 지하 매설물이 거기에 있을까요? 혹시 거기 한 번이라도 파 보셨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관천로 해당 구간이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철도보호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m 범위 내에서는 구조변경이나 화단 철거 시에는 반드시 안전성 검토 등을 서울교통공사에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설치된 게 아니라 추후에 설치된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5분자유발언으로 드린 시기인 2023년 2월과 도로 폭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인지, 부서 간 협조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천로 구간 화단의 기능은 방음벽과 이어진 화단이기 때문에 방음벽과 차량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고요. 철도시설로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교통 및 철도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 또는 소음을 감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화단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완충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방음벽 쪽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사당역으로 하는 지하철 지상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말씀하셨는데 구로동 쪽에 가면은 화단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방음벽만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 차량이 통행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화단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도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문제 개선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가 보았는데요 부분 부분 쓰레기가 적치돼 있고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간 해당 도로 구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지금까지도 호소하고 있고요. 국장님, 향후 관천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세워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공영주차장 증축과 주차난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을 2023년 12월에,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을 2024년 12월까지 증축 완료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이 2023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국장님, 당시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이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당시 공영주차장 건립 방향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 전체 주차면 최대 확보의 목표를 두고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 3개소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관악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거기에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고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를 내년 2026년 상반기에 혹시 접수 현황 알고 계십니까?

2026년 거주자우선주차장 접수 현황

접수현황.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만 2,0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한 6,0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고. 그럼 사실은 접수 인원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선정을 못 했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우리 관악구 전체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조사 해가지고 바뀌었다는데 2022년에는 타당했다고 했던 사업이 불과 딱 1년 만에 바뀐 정책적 근거가 뭐예요?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요 2022년 말에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금년 말에 용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관악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거의 재정적인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림동이나 보라매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구청에서 실제로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은 관악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고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주차장의 증축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림동이나 보라매동은 증축 계획이 아예 없다는 거네요?

공영주차장의 증축은 후순위로 밀려 있고요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과 증설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과성 그거 한번 따져주시고 꼭 기계식주차장이 없는 곳에 우선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삼거리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국장님, 제가 건의드렸던 교통섬 내 그늘막에 보행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좀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그늘막도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보라매병원 삼거리 횡단보도 추가 설치 및 신호체계 정비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이에 대해 검토는 진행하고 있죠?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보라매병원 입구 삼거리는 2019년부터 계속 민원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 경사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4% 미만인데 거기는 16.7%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안 됩니다.

해당 민원은 그동안 지속돼 온 민원이죠?

예.

그 중간에도 혹시나 복지관이나 새롬학교 등의 기관과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 상반기에 의원님과 같이 현장조사 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보라매입구 삼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경사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요. 그 위쪽 북측으로 새롬학교하고 현대주유소 횡단하는 보도를 설치하고자 경찰서에 협의차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중 정지선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교통체계의 불편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 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부결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의원님을 포함한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많이 했고요. 지금 보라매병원 입구 삼거리는 16.7%의 경사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설치하려면 51cm의 도로를 보강해야 된다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걸 계속 의원님과 소통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렸고요. 그 위쪽으로 해도 경찰서도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된 상황이고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보라매입구 삼거리에 신호 하나에 교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오후에 집행부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경찰서에 제안드린 게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라도 좀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많은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언제 정도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또다시 환경 조사하고 여건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 불편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발언에서 관내 시행 중인 신성초등학교 사례를 근거로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우리 구에 전면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고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에 대한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는 현재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여야 하고요 조건으로는 도로의 양쪽 보도 폭이 2m 이상이어야 하고요 보행자 방어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 내의 횡단보도는 모두 신호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요 주 횡단보도는 반드시 양쪽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하는 조건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 요건이 맞춰지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할 수 있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요.

예, 우리 구에 현재 신성초등학교 앞 신림로 하고 난곡로 두 군데가 기존에 있고요 이 조건에 맞춰져 있는 곳은 현재 네 군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구역 현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보호구역 현황은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 거의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요건이 거의 다 맞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해당 여건에 맞는 데는 우선 저희가 확인되는 곳은 인헌초등학교 낙성대로 그다음에 신림초등학교 앞에 문성로 그다음에 은천초등학교 앞에 은천로 그다음에 조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조원로 네 군데가 지금 대상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를

예, 대상지로 저희가 우선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신성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하고 있고 난곡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죠?

신성초등학교 앞 신림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했고요 난곡로는 금년 11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됐네요?

예.

혹시 국장님께서는 야간에 거기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난곡로 쪽에.

제가 따로 운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한 번쯤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됐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사고발생이 더 증가됐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성초등학교 앞에 신림로는

아니, 난곡로요.

난곡로는 지금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요 따로 사고발생하고 그런 건 접하지 못했고요 좀 더 지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고 직접 한번 가서도 보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군데 정도 더 추가 지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국장님 개인적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우리 관악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속도제한 상향이든 하향이든 반응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계속 확대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되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 확대 쪽으로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 역시 우리 행정이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교통체계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답변 사실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아직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 주차장 증축 같은 데는 지금 배제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악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드린 모든 질문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한 사항들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단순히 문서상의 검토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와 실행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박용규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소통과 협치로 관악구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관악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인 국회단지길의 보도 설치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지역구에도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임춘수 의원)) 부록 참조 이 영상은 2013년 6월 21일 덤프트럭 브레이크 파열 사고로 인한 국회단지길 대형 참사 사건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국회단지길에는 인도와 차도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교통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정책제안을 통해서 이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자 건의드렸지만 그 당시에 관악구의 예산 여건, 도로 여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보도 설치에 예산을 투여해서 2년 6개월에 걸쳐서 보도를 설치한 일부 도로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보도가 설치돼 있다면 저렇게 끔찍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도로 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운이 좋았는지 그 시간대는 제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통 봉사하는 동안에 마무리하는 10분 남짓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은 등교를 거의 마친 시각이었고 주민들은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많이 출근을 하십니다. 또한 저는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마을버스가 서 있다면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버스가 지나간 이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저 정도로 사고가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보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회단지길의 미완성 도로를 완성하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제안과 사업 제안을 하고자 이 구정질문에 섰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저는 습관적으로 국회단지길 위를 쳐다보고 교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내려올 때 과속하는 차량을 깃발로 서행을 유도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을 보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깃발을 이용해서 유도를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끝 지점이 상미세탁소까지 구간인데 그 이후에는 곡선도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완성 도로가 그 시점부터 국회단지 꼭대기까지의 보도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보여줌) 이 지점이 지금 보도가 설치된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쪽으로 우선주차 구획선이 25면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보도 설치가 10여 년째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음 영상, 다음. (자료화면 보여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님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도 설치를 비롯해서 미끄럼방지턱,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방지턱 설치, CCTV 하나 설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년째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 봉사하는데 그 이후에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은천동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유치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188억원인데 시비로 할 수 없는 공영주차장을 과감하게 구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착공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영주차장과 남은 도로 구간에 보도 설치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합니다. 125면과 불법주차한 것을 공영주차장 준공 이후에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연계로써 이번 공영주차장 사업과 도로 확대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도가 설치되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이요. 마지막 화면이요.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공영주차장 착공, 준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띄워주세요. 없어요? 국회단지 입구의 사진이요. 뒤로 돌려봐요, 뒤로 돌려봐요. 됐어요. 저 밑에 있죠? (자료화면 보여줌) 저 밑에 사진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와 더불어 교통행정과는 이 위험한 도로 현황을 본의원과 협의해서 보시다시피 국회단지 입구에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는 데서 우리 주민들이 내리면 저 횡단보도를 건너서 봉천역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차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국회단지길 꼭대기를 보듯이 일단 버스가 정차되면 저는 등을 지고 버스 앞을 보면서 교통 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가 버스를 추월해서 가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찔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안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도움을 청해서 조그마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결과 버스에서 내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무단횡단을 안 하시고 그 횡단보도로 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그래서 일괄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본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관악구의 위험한 도로 현황과 또 제가 제안하는 국회단지길에 완성될 수밖에 없는 보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 도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관악구 최초로 열선사업 정책제안을 본의원이 관악구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탈길이 심한 우리 관악구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각 동네마다 열선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시범 사업으로 국회단지길에 최초로 열선사업을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사업예산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현재 모든 구역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겨울철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사봉 보도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과 국회단지길 전 구간 보행로를 하나의 연계사업으로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과 보행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하나의 연계사업으로 묶을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는 시점을 국회단지길 전 구간 보행로 완성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128면 규모로 완성되면 국회단지길 잔여 구간에 있는 약 25면과 불법주차 차량을 전면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 보행자들이 차도 위를 위험하게 걷고 있는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단지길 구간의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현황과 주차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 요금 체계, 전환 일정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 주민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로, 국회단지길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행로 설치는 도면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단지길의 도로 폭, 인접 건물, 마을버스 회차 구간 등에 대한 고려와 통학 시간 및 출퇴근 시간 등의 이용 패턴을 감안해 세밀한 공사 단계별 추진계획과 통행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넷째로, 지형적 특성에 맞는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단지길에 14도에 달하는 급경사는 단순히 보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제동거리 단축을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불법주정차를 상시 단속하기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보행자 공간 침범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제한속도 재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에 포함한 종합 안전대책이 함께 검토,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예산과 재원 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연계 보행로 설치, 추가 안전시설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를 추계하고 구비와 시비, 필요하다면 국비와 각종 공모사업까지 동원하는 입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과 변경 과정에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이 22년째 매일 아침 국회단지길에서 교통 봉사를 하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층, 어르신들 아침 일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청년들이 출근하며 어르신들이 장을 보러 나서는 이 길을 두고 더 이상 운이 좋아서 다행이었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도록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나,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 준공 시점을 국회단지길 전 구간 보행로 완성의 목표 시점으로 삼을 것. 둘, 공영주차장과 보행로 설치 추가 안전대책 사업을 하나의 연계사업으로 묶어 단계별 로드맵과 예산, 주민 소통 계획을 마련할 것. 셋째, 국회단지길 구조와 시스템이 지켜지는 길로 바꾸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할 것. 이러한 방향을 따라 2026년까지 국회단지길 전 구간 보행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을 이 자리에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임춘수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동·신원동·서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종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구)289종점 차고지 이전 및 서울창업허브 관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관악청소년센터의 혁신적 재건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289종점 부지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289종점 부지는 서림동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개발 예정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은 지난 오랜 기간 주민들이 감내해 온 인내와 사회적 합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총사업비 약 700억원을 투입해 벤처 창업의 거점인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이 계획에 발맞추어 (구)289종점 부지를 대체하기 위한 신림1공영차고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대체 차고지가 완공되는 즉시 버스 CNG 충전소는 모두 이전하고, 서울창업허브 관악의 착공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버스는 이전하지만 CNG 충전소는 당분간 존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289종점 차고지의 신림1공영차고지 이전계획과 이전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신림1공영차고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준공되면 (구)289종점에 있는 버스들이 이전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버스 이전 후 서울창업허브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가 공터로 남게 될 텐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우범화 우려가 있습니다. 착공 전까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유휴부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묻습니다. 둘째,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벤처 창업의 거점인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착공 및 완공 예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 부지 내 ‘CNG 충전소’ 처리계획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존 CNG 충전소의 처리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가 “향후 CNG 버스가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되면 충전소를 자연스럽게 폐쇄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이 확정된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폐쇄시점이나 이전계획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전기차 대체 지연 시 우리 구의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 서울시의 계획보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 대체가 지연되어 CNG 충전소가 계속 유지될 경우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착공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또다시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업 지연을 막고 약속된 공사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 구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청소년센터의 미래지향적 재건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289종점 개발이 우리 구의 경제 지도를 바꿀 ‘하드웨어’라면, 그곳을 채울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소프트웨어’의 산실이 바로 청소년 공간입니다. 관악청소년센터는 오랜 기간 우리 아이들의 쉼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하지만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며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무엇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기존 공간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건립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지보수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청소년센터가 단순한 노후시설이 아닌 관악의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보수보다는 ‘전면 신축’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노후화된 시설에 계속 수선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이에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시설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검토’의 단계를 넘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수선보다는 과감한 신축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둘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 구 청소년시설의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관악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명칭은 ‘청소년센터’이지만 실상은 성인들을 위한 에어로빅과 헬스 혹은 미취학·초등학생 위주의 피아노, 주산, 서예 등 과거형 학습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코딩, 메이커스페이스, 창작활동 같은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된 낡은 시설 구조가 최신 콘텐츠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소년센터는 AI, 코딩랩(LAB), 드론체험관, 미디어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 가구 비율 1위인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비 청년’인 청소년들이 낡은 하드웨어에 갇혀 30년 전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과감한 시설 투자를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운영 혁신 제안입니다. 청소년센터 신축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자산을 연결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는 ‘캠퍼스타운 사업’과 벤처 창업의 요람인 ‘신림창업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가 청소년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지어질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이 서울대의 멘토링을 받고, 창업 밸리에서 미래기술을 체험하는 ‘청소년-대학-창업 연계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축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관악구의 ‘약속’과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289종점 부지 개발은 서림동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렵다”, “서울시 소관이다”라는 이유로 손 놓기보다는 우리 구가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끈기 있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신축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부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고 임창빈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그리고 이종윤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 구청장 박준희 의석에서 –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가능하다 하시므로 먼저, 임창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부터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국 최초 전담부서 신설과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상인대학, 골목형 상점가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상권 기초데이터 수집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및 유동인구 등 기초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만 분기별 업데이트 방식으로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2022년 9월부터 해서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상권 매출을 비롯한 민간데이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월 단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데이터 역시 각각 2018년, 2020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데이터 기반 AI 분석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깊이 구청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일부의 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2027년 도입을 필요로 추진 중인 AI 기반 상권분석 시스템 개발에 우리 구의 상권 특성과 골목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시스템으로 우리 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AI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성장 전략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 최다인 19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총사업비가 80억에 달하는 상권 르네상스사업 선정 등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편의센터 확충 및 조명설치 등 상점가 환경을 현대화하고 상인 아카데미, 전문 컨설팅,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통해서 상인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상인회와 소통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AI와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관악구는 이제 ‘양’에서 ‘질’로, ‘느낌’에서 ‘데이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 기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서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AI,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구정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반 안부확인, IoT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고립가구 위기 감지, AI 스피커와 돌봄로봇을 활용한 치매어르신 돌봄, CCTV 관제 기반 실종예방, QR코드 버스와 스마트 경로당 운영 등 돌봄·이동·안전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주거·교통·돌봄 등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은 5개년 계획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AI, 빅데이터, IoT 기술을 마스터 플랜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해서 미래 환경 분야에 대응하는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에 의원님과 구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예측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손목 활동 양계와 앱을 활용해서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실을 통해서 연간 1만9,000여 명 이상이 진료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을 통해서 구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정보 및 복지상담 기록을 활용한 예측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장도 공감을 합니다만 고도화된 예측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 자치구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적·재정적 부담, 예측오류 발생 시의 책임소재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은 서울시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장 고도한 시스템 도입보다는 보건소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추적관리 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기반 스마트홈 기기 보급 확대 및 관악형 스마트 시니어 홈 패키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고령층을 대상으로 IoT 기반 스마트홈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패키지 형태로 체계화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의원님 제안과 유사한 형태인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 호출, 화재 감지, 출입 감지, 활동량 감지기 등 홈 IoT 기반 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로 우리 구는 현재 장애인 115가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별도의 신규 패키지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의 운영대상에 대한 확장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구 사업과 연계·보완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 운영대상 확대 등을 서울시에 적극 제안해서 정책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재정 여건과 취약계층 우선순위 또한 국·시비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데이터팀을 AI데이터팀으로 개편해서 AI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25년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하는 등 우리 구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도시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AI, IoT, 디지털 기술을 일상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자연스럽게 통합해서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존중받는, 진정한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관악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제안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임춘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 25면 폐지 및 우선 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8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2층 연면적 4,648㎡, 주차대수 총 128면의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9%입니다. 해당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 25면을 폐지하고 해당 주차구획선 사용자에게 국사봉 공영주차장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는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급지별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준공 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설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설계 및 공사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단지길 보도 및 설치 구간에 보도 설치 대상 규모는 편도 460m, 폭 2m에 우리 구 소관 도로로써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시도 보도 정비 예산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구비만으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약 8억원의 추가적인 구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구간을 설정하여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다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회단지길 일대는 현재 은천1·2구역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천1·2구역 모아타운 사업은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리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현재 폭 10m인 국회단지길을 20m로 확보하고 보도를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천1·2구역 모아타운 사업의 추진현황과 연계하여 우리 구 예산이 중복투자 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보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단지길에 지형적 특성에 맞는 추가 교통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도로선형이 굽어있고 급경사가 형성되어 있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설될 보도 측에 고강도 보행자 방어 울타리 설치와 10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 운행 제한, 불법주정차 상시단속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단지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구민 안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영기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이종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289종점 차고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289종점 부지는 우리 구민들에게 오랜 인내의 공간이자 글로벌 창업허브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공간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구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기에 CNG 충전소 이전과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정문 맞은편에 있는 신림1공영차고지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되는 대로 한남여객운수차량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차량 이전 후 서울창업허브 관악 착공 전까지는 해당 부지를 쓰레기 무단투기나 우범화를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향후 총사업비 약 1,000억원을 서울시에서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서남권 거점 창업 앵커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지난해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7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서울시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 일정은 당초 서울시에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의 법적·행정적 절차로 착공시기가 2028년으로 조정·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구체적인 일정은 2026년 설계공모 시행,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2028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G 충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구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교통실 등 담당 부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충전소 조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충전소 운영업체에 2027년 12월까지 충전소를 이전·폐쇄하라는 안내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 업체는 기한 내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서울시 버스회사와 함께 전기차 조기 대·폐차, 타 지역 CNG 충전소 공동 활용, 기타 충전소 이전 가능성 지속협의 등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면 현재로서는 창업허브 2028년 착공 전까지는 CNG 충전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289종점 차고지 이전과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은 우리 구 경제지형을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구를 대표하는 미래산업 창업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센터 신축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건립된 관악 청소년센터가 반복적인 개보수보다는 전면적인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세대별 맞춤형 공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며 청소년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청소년센터 신축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 요건과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청소년센터를 신림3재정비구역으로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3년도에는 현 부지에 동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림3재정비구역 이전·신축 방안은 이용자의 이전 반대, 접근성 저하, 경제성 문제 등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복합개발 방안도 현행법상 청소년센터는 문화체육시설 외 타 용도와의 복합화가 제한되어 있어 역시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 부지에 청소년센터 독자적 기능으로 재건축 시에는 현 규모 기준으로 최소 280억원 이상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청소년센터는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하며 현재 동 복합청사 건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재원 확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신축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장기적인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센터 신축 전까지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 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노후 청소년센터를 보수한 바와 같이, 향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과감한 시설 투자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AI 코딩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센터에는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스마트 놀이터를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코딩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성현동 아동·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AI, 드론, 미디어 등 최신 콘텐츠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인재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동 건영아파트 및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구역의 기부채납 시설에 청소년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등 지역의 우수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은 로봇 AI 경진대회 등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추진하는 창업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한 서울대 인적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공학캠프,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서울대 쌤(SAM) 멘토링 등 서울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처럼 서울대라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나아가, 청소년센터가 미래역량을 키우는 성장 플랫폼이자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청소년센터 신축계획 수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센터 신축과 청소년시설의 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구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기본조례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