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정 종 희 (서 명)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주요 군정현황인 저희 과 소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백여척의 중국어선이 저희 서해5도서 인근에 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더군다나 어구를 침탈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012년도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저희가 어구피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약 45척에 433틀 정도가 지금 어구 피해 손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피해금액으로는 약 5억 9,200만원정도가 피해액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중국어선 단속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야간이기 때문에 단속이 곤란하고 또 기상악화로 우리 지역에 불법으로 어구를 침탈하는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접경지역으로서 군경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어렵고 중국어선 쌍 끌이 어업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바람에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시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여러 차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안타깝지만 재정지원은 좀 어렵다. 다른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 지역에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대체하겠다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해군이라든지 해경 인천 시 농림수산식품부에 한 서너 차례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중국어선 불법침범 조업에 의한 어구피해시비지원요청을 별도로 금년도 11월 7일 날 약 한 5억 6,300정도 예산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어업지도선 현대화라든가 불법 조업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일부는 지금 국회 예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어구 피해액은 중앙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날 군수님께서도 직접 농림수산 식품 부를 방문해서 이런 우리 실정이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협의차 올라 갔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어구피해라든가 어구 손괴에 따른 어민들 생계대책 부재의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좀 생계 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터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실적에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11월 16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13일 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그 시설부지 세족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만 시설 부지가 사유지인 바람에 사유지 협의가 늦었고 또 설계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부도가 나서 다시 설계업체를 재선정해서 하는 바람에 늦어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백령, 대청, 연평, 자월, 덕적, 영흥수협하고 옹진수협에 저희가 까나리 박스라든가 멸치박스를 굴 바지락 포장용기 등을 지급을 했고 연평 같은 데는 금년도 처음으로 농어박스를 제작을 해서 위생적인 박스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미 물론 자부담 20%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어민들이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지도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총 6척을 가지고 어업지도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령, 대청, 연평에 각 2척씩 지금 현장에 나가서하고 있습니다. 그 운항일수를 보시면 최저 한 227일 최고 297일까지 해서 평균 267일 정도를 지도 선이 현장 지도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 및 어장관리선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은 말씀드렸다시피 6척에 대해서 약 인건비를 포함해서 33억 3,800만원정도가 저희가 지금 연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리비라든가 유류 비 선구용품 및 기타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전액 다 시비로 받고 있고 다만 인건비는 순수 군비로 이렇게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어장관리선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현황은 총 6명에 대해서 7척을 금년도에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봉 영어조합법인에 1척, 대청에 말간물 대청수산 영어조합에 각각 2척 덕적, 영어조합에 1척, 자월 어촌계에 1척, 영흥수협에 2척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보조 30%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면별 어선세력 및 국토불법어업인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면별 어선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7개면에 496척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중에 대부분이 다 5톤 미만이 90여 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인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되겠습니다만 6척은 저희 군에서 검거를 했고 6척은 해경이라든가 인천 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발해서 이미 다 처분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매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한 40억 8,600만원을 들여서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다 완료하였고 다만 장봉도에 당초 계획했던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이 종묘수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을 좀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어초 및 석괴투하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저희 총 9개 해역에 대해서 그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30억 그다음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10억 해서 총 4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은 각 지금 해역별로 이미 다 투하를 완료해서 자원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초에 사업보다도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75쪽에 석괴투하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억 4,400을 들여 가지고 지금 3개면에 덕적, 자월, 연평 석괴를 다 투하를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확대되어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수산 양식사업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해삼이라든가 어업자율공동체 지원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그 다음에 역시 어업자원 공동체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월면에 해삼양식시설 1개소는 금년도 사업자가 당초에 서해5도서로만 확정되었던 것을 저희가 일반해역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요구를 해서 추가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바람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산종묘매입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각 어촌계별로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해삼양식 육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국비지원을 받아서 총 21억 5천을 가지고 지금 백령, 대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해삼종묘매입방류 사업에 15억 5천 석괴투하가 되겠습니다. 서식단지 조성사업에 4억 5천 해적생물 구제에 1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삼 종묘매입방류사업은 지난번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해삼종묘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한 5억 5천 정도는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삼양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식 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어장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자월하고 영흥, 덕적, 자월에 12억2천만원을 들여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7,100만원입니다만 이미 지금 현재 집행 율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81%되고 금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정상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역시 전액 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상당히 노인 일자리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해양폐기물수거 처리 현황역시 연평이라든가 덕적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가 또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에 금년도 약 11억 8,4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내년도는 어차피 원인자가 지난번 실적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업하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자율적으로 가져온 쓰레기는 해안쓰레기는 처리해 주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북도 장봉하고 대이작, 소이작, 승봉이 해양보호구역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국비 한 70%를 지원 받아서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봉도와 승봉도 해안 탐방 로를 이미 설치를 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생태구역도 주민 생태구역도 지난 10월 31일 날 저희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가공공장 전기시설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영흥하고 북도 장봉하고 김 가공 전기시설을 두 대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영흥에 한 대는 거의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부득이하게 장봉도에 전기시설은 김 가공 전기시설은 어촌계하고 영어조합법인하고 운영권 문제라든가 공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주요시설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두 항 정비공사에 25건에 228억 2,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운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늦게 좀 발주되는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조금 보완해 주시겠어요? 우리 뭔가요. 종패하고 이거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뒤에 보시면 다 잘해 주셨는데 비고란에다가 구입처를 하나 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장관리 선이 있잖아요. 어장관리 선에 보시면 관리 그러니까 영어법인에 해 준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준태 하면 해태 그렇죠? 여기서 아예 물어볼까요? 김능호는 뭡니까?

김능호는 다시마하고 미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료제출할거 없이 그 다음에 손경련.

다시마가 되겠습니다.

덕적 김의기.

다시마하고 미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순.

포 패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어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흥수협은요?

영흥수협은 김이 되겠습니다.

그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영흥이나 북도나 해태공장이 운영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영흥은 그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영흥은 지금 그 작년에도 그 지역에 김을 전부는 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그 장봉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흥도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영흥은 작년도는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김이 생산된 게 10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65쪽 바다낚시터 어촌체험조성 이거 왜 반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납한거죠?

네.

아니 낚시터 조성관련 이 사업을 세웠으면 해야지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추진실적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당초에 피싱페어라고 바다낚시터를 조성하려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일부 그 상인들이라든지 일부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타절 준공을 해서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도서개발과로 그쪽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 수산과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바다낚시터조성사업이 꼭 거기 수협 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영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없으면 다른데 해 가지고 찾아서 해야지 그리고 저기 뭐야 타워 같은 거 이런 것은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관할하는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거 어렵게 세워 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이거 하겠다해 가지고 낚시터 조성사업하면 주민들 뭐 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도 해 가지고 괜찮겠다. 해서 한건데 거기 반대하면 다른데다 설치를 해야죠.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이 가장 적지로 이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라든가 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그 지역주민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지역에서도 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기반시설 사업비로 돌리고 이 사업은 나중에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왕 사업하려고 맘먹었으니까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흥에 그런 산책 해안 로 해안에 바다에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산책로는 아니고 해안탐방 로 같은 게 없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한건데 거기를 그거 아니면 그 옆쪽에 치우쳐서 다른 쪽에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바다 쪽에 탐방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거 낚시도 할 수 있고 다른데 찾아봐야지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세우면 거기가 안 되면 상인들이 반대했으면 다른데 보란 듯이 한번 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것도 보여줄 겸해서 주민들 의견 그쪽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영흥사람 전체사항이지 상인들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방류사업하면 이거 주민들 의견 좀 듣습니까?

저희가 매년 방류사업을 하면 그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을 원하는지 또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잡히고 있고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정착성어류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 다 면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류사업을 해도 사실은 이거 어떻게 사후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또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볼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별로 얼 만큼 잡히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준비 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 했던 내용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종류 같은데 만약에 우럭이 많이 잡힌다든가 광어가 잡힌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쏨뱅이 했는데 쏨뱅이가 하나도 안 잡혔다. 그러면 그거 방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저것 해보기는 해보는데 그래도 어민들이 원하는 종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민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이런 것도 많이 투하하고 국 시비 받아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평가합니까? 영향평가 같은 거?

지금 인공어초는 시에서 국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마사업비 5%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인공어초 효과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어초 사후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초가 넣었는데 지금 현재 그물이 쌓여가지고 기능발휘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물을 걷어내고 어초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다만 저희 군 자체 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시에다 자료를 줘서 조사용역 할 때 그런 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해서 우리는 사업만 했지 나중에 영향평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해서 진짜 우리가 석괴나 이런 거 큰 양식 저기 해가지고 그런 거 인공어초 같은 거 투하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대로 있는 건지 묻혀서 없는 건지 또 고기가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면 조사한 것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기 용역 보고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용역 팀들이 수중 상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잠수 해 가지고 그런 용역보고 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또 지원사업 있잖아요. 바지락 양식 동죽도 하고 낚시터 조성사업 이런 것도 있다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촌계에 주는 게 뭐죠? 우수어촌계인가? 뭐라고 그래요?

자율관리.

자율관리 어촌계 준 사업도 거기서 원해서 줬지만 그것도 사후에 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위원님 사후관리 평가는요. 그 인천수산사무소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 집행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평가라기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도 그렇고 낚시터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체험 어장 같은 것도 지원해 줬는데 수익을 못 내고 안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도를 정확하게 하게하고 또 특히 선재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 지어 가지고 그거 뭐야 공판장을 지어놨는데 아직도 운영도 않고 있고 제지역인데도 창피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양식장 한 것도 준공처리 했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사업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지금 바다 낚시터 15억 반납한 그 사업 주차장이 좁아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상인들이 항의한거죠?

네.

그래서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 장 계획은 있어요?

물량 장 지금 현재 진두 항 물량장이 그 대부분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 장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그 물량 장을 확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비용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량 장을 확장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주차장 관리를 외부 인들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놔주고 낚시를 다니면서 그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장 관리부서라든가 이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연중무휴예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우리 팀장들도 한 번 와 보세요. 관련된 팀장님은 토요일 날 한번 와 보시란 말입니다. 놀러올 겸 그 주차장을 상인들이 반 이상 점유하고 줄을 띄워놓고 주차를 못하게 해요거의 다가 아침 새벽4시부터 6시 되면 만 차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직판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10시나 지나서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주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나가고 돌아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 이상은 줄을 띄워놓고 거기를 주차 못하게 아침 4시 반부터 7시 8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런 사안은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직원들 모르실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서 보지 않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영흥출신의원들이 두 명인데 한번도 상의 안하고 군수님 결재 맡아가지고 삭감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상의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연락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이런 사업을 접을 때는 한번 가서 어민들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현장 설명회를 갖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현장 설명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 기간이에요. 의회기간.

네.

분명히 제가 같이 참여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의원들한테 손아귀에 놀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있어요? 심부름꾼이고 일꾼이에요.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지역대표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일꾼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자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설명회하고 두서너 사람이 왕왕대고 욕을 하니까 에이 치워버리자 하고 와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그렇게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자 그런 얘기에요. 공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알고요. 거기 두 세 사람이 반대했다고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또 저희한테 민원도 넣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해도 뭐 그렇게 늦지 않겠다. 부득이 이런 사업을 강행을 했을 때 무리수를 뒀을 때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장 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할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우리 어민들한테 징벌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산 행정을 좀 샤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아까 기획실 소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관련이라든가 어선세력 불법 단속이라든가 불법 어업인 단속이라든가 다시마 김 각종 수산물이 좀더 현실성에 맞게 지금 예를 들면 김 양식을 하는데 면허가 10헥타르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얼마정도 거농을 해요. 대부분 오버에요. 오버 면적이 다.

헥타르 당 한 22책정도 하니까요.

18책이에요18책.

옛날에 22책 하니까 한180책.

그러다가 줄였죠. 너무 밀식한다고 해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왕이면 어민들이 아까 수산과장님 말이야 생계대책을 위해서 이 수산과 업무가 어민들 생계대책을 위한다이게 제일 앞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잘 살아 잘산다고요. 농민보다 잘살아요. 그런데 그런 문구를 앞으로 빼고 생계 대책을 위해서 어민들이 산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돕자 이런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어민들은 가난해서 못사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봐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은 그분들이 허가권내에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건강망어 해태 다시마 그다음에 통발이 삼중 망 지금 제가 나열한 그런 대목들이 거의다가 50% 이상이 불법이라도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을 전부다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1390년도부터 건강 망 어업해서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 가서 한 그게 건강 망 시조인데 지금도 불법이야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아먹는 것도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연구해서 해수부하고 뭐 해서 연결을 해서 좀 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그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 수산행정을 추진하면서 제일큰 문제가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요.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해야죠. 해 내야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나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하고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 반대급부로 하면 백령, 대청 분들이 100여분이 며칠씩 나와서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불법으로 가지 않도록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합법화 제도권내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불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면직원이나 우리 군직원이나 해경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조리고 그렇겠느냐 말이죠. 그것을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열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석괴투하사업을 제 나름대로 한번 체킹을 해 봤어요. 각 도서에 그 섬사람들이 어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 양식 어업면허가 있으면 아까도 과장님 잘 보고하셨던 것으로 들었는데 많이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능력이 없는 노동력이 없는 할머니들이더라도 가서 굴 따서 팔아서 가정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굴 양식을 몇 월경에 하는 게 제일 적기입니까?

굴 양식은 굴 유생이 착생을 해서 바위에 붙을 수 있는 게 5월에서 7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은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할 때는 이끼 같은 게 끼지 않도록 그런 지역적인 적지를 잘 선정을 해서 유생이 잘 붙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포자가 굴이 산란하기 전에 5-6월에 가서 2키로 그람 되는 산성 돌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100% 포자가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야 풍년 어민 농사를 짓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해서 굴이 잘 붙어야 그 이듬해 생산해서 어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7쪽입니다. 그 금년에 우리가 4억5천인가 들여서 치어를 매입을 했죠?

어떤.

1억5천 있던 것하고 성립 전 예산 3억하고 해서 4억5천.

어떤 치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난번에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성립 전 예산 세웠던 예산요3억 그래서 우리관내 치어를 전부 매입을 해서 방류하려고 했던 부분 있죠. 당초예산에 1억 성립 전에 3억.

3회 추경에 아마.

네, 그 부분을 우리관내에서 매입한 부분 어종별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요. 영흥면 다목적 선박 접안공사 언제쯤 시행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날짜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다고요?

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요지금 행정적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곧 들어 갈 겁니다. 곧 들어가서.

사업하면 금방 하죠?

네, 그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은 아니죠?

외부에서 제작을 해 다가 파일박고 걸면 되니까요.

계속 의정하면서 챙기지 못했더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 일찍 어민들하고 뱃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빨리 안하냐고 야단들 하더라고요. 금방 할 거라고는 했는데요. 확실히 몰라서 제가 그래서 낙찰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어초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석재 종합 식은 뭐예요?

석재 종합식이라는 것은 어초에 어초가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 어초가 중앙심의를 받아서 일반 어초로 선정된 것이 한 6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재종합어류용 어초가 되겠습니다만 이 석재 종합 형 어초는 그 어초 틀을 밑에 바닥에다가 석괴 같은 것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서 어초도 안정화 시키면서 그런 데에 전복이라든가 해삼이 가서 이렇게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모형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형 같은 경우는 테트라 형도 있고 터널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재질이 철재.

콘크리트입니다.

전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위에 보시면 테트라 형 어초하고 터널어초는 콘크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재 종합 식은 강관에다가 밑에 돌멩이를 넣어서 복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팔각반구형은 말 그대로 강제어초입니다. 피라미드도 강제어초 그 다음에 폴리콘 어초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황토하고 폴리콘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든 어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이것은 전부다 별도 관급이 아니고요. 사급입니다.

사급으로 제작하는 거죠?

네.

그 도면에 의해서.

물품구매로.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소청도에 방파제 지금 3회 추경에 숭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소청도 답동항 방파제 접안시설 숭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도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고 곧 지금 공사에 착수할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는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는 지연이라든가 딜레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착수하면 공사가 그렇게 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이러지는 않고 다만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날씨 관계 이런 거 봐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할까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사업이 동절기 사업이고 시기적으로도 그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조속히 좀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날씨 관계가 영하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영하 3도 현장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절기 공사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뭐 좌우가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현장 상황을 봐 가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금년에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끝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날씨관계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해삼양식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백령, 대청, 소청에 분포도가 지정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어떤 형태로 육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도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내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 4일 날 우리 그 꽃게 금어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2월 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12월 4일 날 오후 3시에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3시에 우리 구청사 거기 수산 사무소 4층에서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으로 공청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참석 율이 저조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동향을 보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공청회를 해 달라고 지금 그날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중요하냐하면 지금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어기가?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어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새롭게 금어기 조정하는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 열흘 정도 당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당겨져요?

네.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앞으로 당겨진다. 그러면 이쪽 북쪽지방에 특히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 북쪽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지금 9월 1일 날부터 조업을 재개 하는 것으로 지금 금어기가 9월 1일부터 재개하게 되어 있던 기존의 시기인데 당겨진다면 그 어민들보고 불량 상품가치가 안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참석을 못했다고 해요농림수산 식품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민들의 생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12월 4일 날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객선이 오늘도 통제가 되었고 내일도 통제예정인데 기상악화로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시하고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만약에 배가 통제가 되고 그러면 연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지역에 굉장히 그 현안사항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6월 20부터 8월20일까지 동일하게 묶어버리면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어민대표자들한테 이미 면을 통해서 다 연락을 하고 그날 좀 나오실 분은 나오셔 가지고 연평도라든가 이런데 그 나오셔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중앙부처에서 참 그런 발상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어처구니가 없냐하면 우리 해상 지역이 분포도가 얼마나 수천 킬로에 이르는데 어떻게 그 한 단위구역으로 묶어 가지고시기를 그 날짜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목포에서 나는 꽃게는 8월 달부터 상품가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9월 15일 이상 지나야 상품가치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전에 몰랐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8월 20일로 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획일적으로.

수산 과학 원 있지 않습니까? 수산 과학원이라고 별도 그 산하 기관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기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꽃게 금어기를 설정한 이유는 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란 게라고 알을 품은 게를 보호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말씀드린 물렁 게 있지 않습니까? 물렁 게가 9월 달에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군은 9월16일부터 조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과학원이라든가 연구결과가 포 란을 알을 품은 게를 보호하는 게 더 자원조성에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민들 의견을 이미개진해서 한차례 올렸고 내일 공청회가 되면 그때도 가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같은데 물론 뭐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어민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좀 연기를 좀 하는 쪽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어민들은 전혀 못나온 상태인데 참석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 공청회라는 것은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하는 것이 공청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공청회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수 있지 않겠나.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화동항정비공사가 뭐 재작년이나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얼마 전에 해양 시설팀에서 가서 현장 확인도 했겠지만 일정한 바람만 불어도 배가 깨지는 실정이에요. 그거 한번 파악하셨어요?

네, 중화 동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 어촌 정주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관할어항이 되겠는데 중화동이 어선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심이 낮다보니까 파도가 치면 배끼리 충돌을 한다든가 바다하고 퉁퉁 쳐가지고 그런 어떤 점마선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화동정주항뿐만 아니라 다른 어항 같은 경우도 준설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준설을 하든가 중화동 항 같은 경우는 보강공사를 빨리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해양시설팀에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하고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이번에도 피해가 좀 덜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준설을 요하는 정주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청도 답동 방파제가 3억 들여서 지금 숭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TTP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어항구역밖에 그전에 설치해놓은 어초 그 TTP 그쪽으로 지금 현재 시설한 것을 그쪽으로 더 밀려 달라 지금 특히 객선이 2천 톤 급이 드나드는데 만약에 그게 당초계획대로 앞에 있는 TTP 방파제가 당초계획대로 완공이 되면 이게 2천 톤 급 하모니 플라워가 입출항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하는 의견이고 항이 좁아진다 라고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제 국비를 그 항에 한 8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항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밖에 있는 TTP를 안에다 놓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항구역을 바깥으로 당겨서 크게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어초를 TTP를 금년도에 시설했던 TTP를 바깥에 어항을 확장시키면서 바깥으로 옮기는 게 맞다 해서 그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청도 답동 방파제가 그 대형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한시어업 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 자원조사 다 끝나고 지금 농림 수산식품부 승인만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미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은 한시어업 허가대상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를 해서 관계기관협의를 마쳤어요. 협의를 마치고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한시어업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올려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부 불가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한시어업이 봇물처럼 터져버려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전부다 농림부에다 한시어업을 해 다라고 아마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과학원의 의견도 다 붙여서 보내줬고 타 지역하고는 지금 중국어선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 실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옹진만 그렇게 해 줘야 되냐. 그런 논리를 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 부분이 저 한시어업 허가 같은 경우는 그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백령, 대청뿐만 아니라 연평 어장에 중국 불법어선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줌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어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허가권자는 인천시죠?

네, 인천시장입니다.

그리고 농림 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민들이나 할 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선 불법조업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내용들 알고 계시죠?

네.

크게 보면 네다섯 가지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그 어구 강탈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문제 그게 중국정부가 됐던 한국정부가 됐던 두 번째는 피해 방지에 대한 문제들 앞으로 이루어지지 말자는 문제들 또 하나는 그 백령, 대청 어장확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크게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릴게 어장확장이라든가 야간조업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내려온 게 있어요. 관련법을 바꾸겠다. 규정을 바꾸겠다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요구한 해역은 반영이 거의 다 안 되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작전이라든가 또 남북 긴장을 초래할 지역이 아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두 군데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의견조회를 했는데 어민들은 그것 외에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어장 동쪽이라든가 연평도 서북단이라든가 이쪽을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나 시에다가 그것 외에 그 지역도 뭐 그냥 그것을 해주지 말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 잡은 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별도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가운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해역도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또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은 어장확장문제고요.

그 다음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또 역시 지금 국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반영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재발방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해경에서 좀 단속을 강화하고 또 중국 측에 강력히 외교 경로를 통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어구 침탈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못 져주고 중앙정부에서 중국 측에서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피해 지원이 어렵다 라고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도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뭐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을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엊그저께 대청도를 갔다 오니까 어구를 살돈이 없어서 조업을 못나가는 몇 개 어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히 군에서 대응책을 강구를 해줘야 일부라도 강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계상하고 또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을 해 줄 것 인지 또 그게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저희들이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인데요. 얼마 전에 대청도 다녀오셔 가지고 어민들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단순 비교를 해서 농민들이랑 어민들이랑 비교를 해서 어민들이 잘사니까 뭐 이런 식을 접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고요.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백령, 대청 어민들이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내가 볼 때 50%이상 지나요. 그거 알고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자도 못 내서 힘든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보상 문제는 국가에서 만약에 지금 일시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요. 얼마정도는 해줬다가 나중에는 국가 상대라든가 중국정부 상대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아니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는 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참고로 연평에 중국어선들 때문에 연평에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소송한 것이 있어요. 1, 2차 다 패소를 당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부분들인데 저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통계자료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도 12-3년 전부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일부는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 어업 허가에 관한 부분들 민감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분들이 잃어버려도 얘기를 못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수산업 관련 법률을 조정을 해 가지고 뭐 이것들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보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들도 백령, 대청은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야 서해5도서 특별법 거기에다가 이런 중국어선 문제라든가 통발 어업의 합법화라든가 또 어장 확장이라든가 별도 어떤 다른 수산분야에 영어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다 거론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참 입법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있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다가 저희가 자료는 냈고요.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강하게 할 생각이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대책도 저희가 연평 포격 이후에 특별 영어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 78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 부분도 지금 올해 만기가 되는데 그것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꽃게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어렵다5도서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좀 연장을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률 저 재개정문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저는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구 같은 것도 좀 전자칩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어디어디에 설정이 되고 잘 아시잖아요. 온 누리 같은 데는 여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없어지면 수신이 안 오면 이게 사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뭐 나와 가지고 거기 통보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지역 내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 모두가 전부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청회 같은 것을 나름대로 공청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산 전문인뿐만 아니라 법률가라든가 또 중국대상으로 하는 국제법 담당하는 뭐 법률 인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군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지금 키는 중앙정부에서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이 지지부진 되고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중앙에서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미 5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정부나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어려운 실정을 좀 해서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제 그 금어기 때 어선을 수리를 하고 어선을 검사 차 인천에 나와서 배를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가 또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나와서 배가 한척이 지도를 하고 있는.

선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에서 뭐 배에 집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엔진오일이라든가 그 또 침구라든가 주로 그쪽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삼 섬 사업 내에 해삼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네,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혹시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보더라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추후에라도 자료를 확인해 보겠지만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점이 가네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그 자료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직위 : 도서개발과장 성명 : 정 승 문 (서 명)

도서개발과장 정승문입니다. 29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지원사업 등 저희 과는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액은 210억 2,4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37억 특별지원사업비가 172억 중에는 작년도 명시이월과 계속 비 이월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추진한 사업은 40건으로 그중에 지금 완료된 것은 33건 내년도에 명시이월예상이 6건 계속 비 이월사업 영흥운동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 용기포 신항 항만 배후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1단계 면적은 83,660㎡ 2단계는 2차 준설 토 매립예산이 되겠습니다. 93,829㎡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 2단계는 201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2월 30일 서해안 권 발전종합계획고시 국토부가 시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5일 3차 연안항 기본계획변경고시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금녀 2월에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관리 연안항 및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저희 군에서는 용기포신항배후지 개발사업 국가추진 하도록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관련법은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항만법에서 연안항으로 바뀜에 따라서 종전에는 국비 광 특 예산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비 10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3일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백령 용기포 신항 및 연평항 등 전국적으로 11개 항이 지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2013년 6월에 국가 연안항배후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수립용역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농협을 포함한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100%로 전환됨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 기준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주택이 되겠습니다.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 등록세가 면제됨을 보고 드립니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91건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60동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완료 2동 건축 중인 것이 6건 인허가 중인 것인 17건 아직 미착수가 35건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 면은 근해도서 북도, 덕적 ,자월, 영흥 4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벽채 창호 내부개량 개보수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지원금액 중에 80%가 보조고 자부담 20%는 예치한 후에 사업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9억을 투자해 현재 76가구 종전계획 100% 다 완료했습니다. 지출액은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건축법 규정에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등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건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 활동 강화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유사한 사례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건축행정에 건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4건 중에 저희가 시정 중에 있는 것은 53건 시정완료 3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시정 중 5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단민원제보사항의 경우 즉시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또한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협조를 해서 양성화 시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접수 허가 불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면에 총 접수건수는 918건 허가가 124건 신고가 483건 취하가 190건 반려 16 불가가 48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6건 참고로 반려나 불가는 7%로 허가 율을 93%가 허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건은 11월 6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 허가팀에서는 주민에게 건축행정서비스를 하고자 건축신고 도면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 운영 건축 설계 비를 감식시키고자 지난 9월에 인천시 건축사협회하도 MOU를 체결해서 건축비를 한 40% 절감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 정승문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환경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아직도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가가 말이죠. 거의 다 쓰러진 집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3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은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1차 5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도에 한 80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가까운 4개면에 대해서는 면에 출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자 출장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인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96쪽에 보면 4개면에 76동을 개선사업을 했는데 영흥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왜 적게 되었죠?

이 당시 금년도추진사업을 보면요4개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아마 영흥면에서는 신청이 좀 적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련 팀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면에 출장계획을 금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그 갈매기 소식지에도 사전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말이죠. 작년에 신청 받아서 금년에 확정되어서 한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공가 철거도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 과장님 미온적인 대답인데 답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한데 공가가 폐가로 흉가로 말이죠. 좀 뭐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은 다 쓰러져가지고 45도로 다 쓰러져 있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면에서나 이장들이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좀 그것을 설득을 해서 그 주인이 누군가 설득을 해서 1년이면 10동 20동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지 말고 그게 무슨 사유재산이에요. 폐기물이지 폐기물 그런 부분은 좀더 강하게 각 면에 조사를 시켜서 그다음에 주소를 확인을 해서 안내문도 좀 보내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항으로 유도를 해서 깨끗한 우리 도서가 좀 아름답잖아요.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불량건축물 다 쓰러져가는 그런 폐가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것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무슨 특색사업이다 아니면 군에 특색사업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참고로 공가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2동을 철거한바가 있고요. 앞서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 팀에서는 면별로 공가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유주를 파악을 해서 외지인 같은 경우에 소재지를 파악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여동을 철거했다면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두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공가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동이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공가 숫자는 지금 나머지인데 정비한 수치는 477동을 지금까지 정비한바 있고요. 나머지 공가가 얼마 있는지 수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요. 면에서 조사시켜서 사진도 게재해서 조사시켜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도서 행정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개발과에 불법 건축물 단속 처리반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속반입니까?

네, 지도단속 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반이요.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처리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39건 2012년도에 5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97건 중에 이게 지금 이 단속반이 생긴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전에는 건축 팀에 이렇게 속해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지도반이 지도단속이?

네, 전에는 건축허가 팀에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지도단속 팀이 2011년도 6월에 신설이 되면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속 팀이 운영되면서 우리 옹진에 낙후된 우리 옹진에 주민들의 건축 상식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더 가중되었다는 그 괴로움이 더 가중되었다는 이 본인들은 우리 단속팀장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그 현지답사를 다니고 현지 민원인들하고 E또 현지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한마디 좀 해보세요.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알고 이런 건축물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이 행위가 언제부터 일어났던 내용들인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은? 상대를 해보니까.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행강제 금 대상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차례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행강제 금을 저희 규정에는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2회까지는 부과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3회 때는 어떻게 합니까?

3회까지 강제이행 금을 납부하시면 그 이후는 저희가 더 이상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더라도 대지면적 건폐율이라든가 토지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내고 그리고 양성화하는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 9건을 그렇게 처리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전에는 건축신고 없이 건물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크게 불법 증축 신고면적을 벗어나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이 건폐율이라든가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늦게라도 추인을 해서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부지 면적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 일이 2011년부터 우리 단속반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제제 하는 건수가 2010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늘어난 사례를 보더라도 그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무지로 인한 건축법에 무지로 인한 내용이라고 담당 팀장은 하는데 물론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내용들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옹진군에서 말이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꼭 법으로만 다루어서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어떤 그 좀 틀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내용이지 일부러 고의로 한 내용이라고는 뭐 옛날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하게 주입을 시켜주시고 지난과거는 너그럽게 좀 어떤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 군에 지금 지도단속 팀이 생겼는데 이 지도단속 팀이 다른 팀으로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기구 직제개편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니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지도 팀이라든가 명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지도단속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 이후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법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하고나서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 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주위에서 제보 신고하는 건이 있고 그런 것은 현장 확인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오래된 것들이 들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탄력 있고 유연성 있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들 의향을 들어서 받아서 한거죠? 발전소 주변사업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또 각과에 사업계획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아마 각 리별로 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발전소 지원사업이 거기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면에서 주민들 이장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게 사업별 추진현황 보면 이런 것도 올라옵니까? 다 이게 뭐 군에서 할거 다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지원 이거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늘 푸른 센터 집기구입 무선 원격 자동시스템 유지보수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비 수영장 모래포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현수막 게시 대 정비사업 꽃 박스 설치사업 화장실이나 마을회관 등 이게 다 올라 온 겁니까?

네, 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다 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다 리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한거냐고요. 이게 다 우리 군이 아니라 면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한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니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세워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면에서 올라온 거죠. 직접 주민이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쓰면 좋지만 발전지원금 가지고 쓰면 안 되죠. 발전소 지원금 가지고는 발전을 지역을 위해서 큰 것을 좀 쓰고 이런 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런 것들 이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읽은 게 10개는 더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지원사업에 다 집어넣고 이런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사업 규모가 조금 작고 군차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을 통해서 면에서 나름대로 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알겠는데요. 저도 면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담당팀장도 이런 것이 면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이 돈으로 올 리냐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카트 시키고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발전소가 있으니까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큰 소득적인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사업과 주거환경사업 계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자중에 문제가 되어서 터져 가지고 누군 하는데 누구는 안 해주고 우리는 안 알려줬냐. 그래서 영흥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갈매기 소식지나 리장 회의할 때 확실히 해 가지고 이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이장들 만났어요. 잘 이장회의 때 갔어요. 이런 사업 알고 있냐하니까 모르는 거야이장들이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거 얼마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이니까 그냥 그쪽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민박도 마찬가지야. 이런데 지원액이우리가 얼마 되고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사업하면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거야 그래서 우리 국비나 군비가지고 얼마 7-80% 지원해준다. 이랬으면 많이 자기 돈을 넣어서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홍보가 안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고쳐서 했지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빈집정비사업 말씀드릴게요. 이 빈집정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니까 그 사람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빈집 갖다놓고도 그냥 저거 우리 집 이니까 부수지 말아라하면 안 부수는지 그런 것도 다른 구군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빈집에서 또 계속했다가 몇 년 동안 3년 10년 동안 안 살았다. 그리고 그 집이 거의 다 폐가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판정을 받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경관 그런 것이 안 좋고 그러니까 강제로 철수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찾아보세요. 그것도 우리 조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사유지지만 그렇다고 땅 갖는 거 아니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철거한다는데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한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수면 대지가 없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대지는 그냥 있다. 아무상관이 없다. 그러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가격도 안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방법도 생각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연고자를 최대한 추적을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지금 저희가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행을 해서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다 떼어봤어요. 해 가지고 연락도 주고 저도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자기 개인사유지니까 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10년 20년 100년도 그냥 놔둘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미관이 안 좋잖아요. 우리 관광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집이 다 부서져 가지고 진짜 폐가인데 흉물스러운 것은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을 때는 벌금을 세게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지역에 형질변경허가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개발행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보통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농지나 잡종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변경되어야 형질변경입니까?

그게 앞으로는 종전에는 산지 관리법하고 개발행위 관련 국토 법하고 이제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일 시켰는데요. 보존지역이나 생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0% 임목축척도로 그리고 보존 생산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임목축척 100% 그리고 경사도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은 46도 계획관리지역은 30도였는데요. 다 통일해 가지고 30도 경사도.

그렇게 바뀜으로서 산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나 완화된 것입니까? 임목도 50%였죠? 그렇죠? 그러면 산지 법에 의한 130% 하면 어느 정도나 완화된 거예요? 대략 완화된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기는 뭐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50%면 지난해 개발행위 할 때 거의 안됐어요. 임목도 계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130%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 듣기는 뭐 거의 뭐 100% 정도 완화되지 않았나. 7-80% 이상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 정회용 팀장님.

당초 허가해 줄때는 2년을 해주고요1차 연장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건축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모도리 267-1을 좀 제가 유심히 보는데 우리 개발행위 한 것이2009년 1월 1일부터죠?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옹진군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 도시지역이랑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는 영흥도 한곳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많은 용지가 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정고시 한 다음에 그 2013년부터 내년도에 다시 또 계획을 다시 또 변경할 그런 계획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세분 화 해서 고시를 한바 있고 5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그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주민의 공공복리라든가 그리고 마을이나 도시의 기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적이.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몇 군데는 일정구역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변경 고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대청면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너무나 적어요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대청면 같은 경우는 총 15 키로 평방미터가 좀 더 되는데 이중에서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떻게 표현하나요. 주민들이 좀 거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채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북도면 같은 경우는 뭐 계획관리지역이 뭐 거의 한 7-80%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대청면이나 연평면 같은 데는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빨간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게 녹색이 보존관리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 보면 이게 영흥면이에요. 과장님 이게 영흥 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평면이고 이게 북도면인데 이것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이 높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13년도에 5년에 지났기 때문에 2008년도에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면별로 차이가 어느 면은 계획관리지역이 80%가 되는가하면 대청 같은 지역은 13% 면별로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이나 보존이나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이제 단지 건폐율과 용적 율 차이가 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 율 뿐만 아니라 건축에서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용도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은 가능해도 그런 숙박이나 음식점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그 후에 일부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한해에 7개면에 대해서 총 정비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산 정상이라든가 뭐 보존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실지 현지에 부합이 되도록 현지 실사를 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백령, 대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 고속 훼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뭘 하려고 해도 좀 제약 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건폐율 용적 율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관련법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뭐 지금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있고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한 60%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세밀하게 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원래 그 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만 해도 건폐율이 몇%였어요?

60%.

그렇죠? 60%였어요. 그때 만해도 그런데 지금은 아까 하셨지만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40%고 뭐 건폐율은 100%고 그리고 또 보존 관리지역은 예를 들어서 20%고 6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그런데 뭐냐면 지도단속 팀에서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잣대가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준농림지역할 때는 건폐율이 60%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적 율도 아마 100%인가 그 이상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 40%밖에 안돼요. 건폐율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지금에 기준으로 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건폐율은 40% 용적 율 100%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건폐율 60%였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러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 팀이나 어디에서 건폐율에 용적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위원께서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뭐 상급기관이라든가 어디에다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할 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 당시에 건폐율이 60%였는데 지금은 이제 준농림지역이 그냥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40%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좀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거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단속기준은 건폐율 용적 율 따지면 지금에 40%를 따지는 거고 그것은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그전에 조례를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4천만 원까지 주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도서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융자금만 나오는 실정인데 예전처럼 해서 우리 군에서 형편 닿는 대로 보조금 좀 줄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저희가 지금 농촌주택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 융자금 외에 융자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까지 규칙까지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재원이 군비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미처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셔야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금년만 해도 뭐 저 총 한 60가구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김 정 섭 (서 명)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군정현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대형여객선 안정적 운항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취항으로 해상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7월17일 백령간 하모니 플라워가 개항함에 따라 서해안 여객선이 약 8% 정도 늘어남으로서 앞으로 서해안 여객선 활성화에 대폭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여객선 취항에 따른 적자발생과 중단의 우려가 있어 백령 항로 시장규모로 약 연간 111억원이 예상되는바 하모니 플라워 연 300일 운항 시 유류 비 31억원 소요 선사 측에서는 연간 40억 적자 등 주장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플라워 직접지원 근거법령 부재로 직접적 지원은 불가하나 다만 팸 투어 사업 등 간접적 지원추진 및 시장규모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팸 투어 사업 등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금으로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간 16억 원 씩 3년간 48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해5도 특별지원 법 제17조를 개정 건의하여 백령 항로 국비지원을 위한 법률을 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주관 부서가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팸 투어 지원대상자도 관계기관 단체에서 개인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 여객운임 대중교통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 모두가 저렴한 대중교통요금으로 언제든지 섬을 찾을 수 있는 교통여건 제공으로 해양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9월6일 한국해운 조합주관으로 인천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운임지원방안 최종 보고회 개최 시에 예를들어보면 현재 국내항공 서울서 제주 간에 약 우리도서 여객선 운반비의 약 1.7배 고속버스 일반 5.9배 철도요금 무궁화 요금을 비교하면 4.8배 정도 우리도서민의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격도서 여객선 운임비용과다로 일반국민 도서의 방문을 기피하고 왕복최고운임이 13만원 소요로 타 지역 관광객 유입 한계가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육상 대중교통정책과 비교하면 해상교통지원 상대적 차별화 등으로 앞으로 도서지역 운항여객선 운임 대중교통 요금화 수준 지원을 건의하여 향후에 편도 5천원을 초과 선임을 전액 지원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옹진군 우수시책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2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2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소관 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5건 이월사업 4건으로 현재 공사는 7건이 완공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건은 연말 내에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저희지역과의 총 9개 사업 중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덕적면 서포리 물탱크시설 개량사업과 덕적면 울도 지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7건은 준공완료 되었으며 연화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자월면 이작1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20-7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율이 저조한 자월 2리 이작 1 리는 관정개발과 식수관로사업으로 관정은 3공 기 다 착공 완료되어서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저희 과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4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98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4,100여만 원으로 이번 사업도 연말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총 1억 3,400만원으로 1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연말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도서지역 유류가스등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유류가스 연탄운반비 지원 현황은 총 금년도 20억 2천만 원 예산사업입니다2011년도에는 32억이었습니다만 2011년 에도 약 13억 9,700만 원이 지출되어 상당부분 많은 양이 반납처리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14억원이면 충분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운반비 보조금 지원사별 현황과 면별 보조금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서 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 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금년도에 59억 9,200만원과 인천시민 32억 4천만 원으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서 민 여객선 운임이 9월 20일 현재 8,200여만 원 밖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 부정승선에 따른 문제가 여론화되어 인천지방경찰청과 해경의 수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더불어 도서민의 뱃삯 부족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에 지급 못 한 이월된 금액이 7억원 금년도 요금인상분이 약 6억원 이용객 증감이 3억원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약 2억원해서 18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두 상으로만 약 3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번 주 지나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터미널 검표요원 배치 및 불시 점검 등을 실시를 해서 부정승선이 근절되도록 특히 여객운임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 보조 요구 등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예산이 도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임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13개 버스와 23명의 운전기사로 3회부터 16회 까지 우리 어려운 도서 민들의 대중교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청과 장봉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대체 구입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덕적과 백령에 약 연령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와 협조하여 버스대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요금 관계는 인천 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 버스운전기사와 버스운영위원회의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됨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옹진군 버스 운영규정을 개선하도록 하여서 운전기사 또는 우리 주민들의 손발이 잘 이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2012년 면별 허가현황을 보면 총 144건을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현황 2011년-2012년 11월 10일까지 총 13건을 적발해서 고발 또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추가로 8건을 추가로 고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발조치 후 원상회복 미 이 행자에 대해서는 재차 고발조치하고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2010년부터 11월까지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보존 부담금 징수에 관한 금액은 농업기반 공사로 전액 다 이관되며 저희 군에는 징수액의 8%에 해당하는 세외수입만 세입 조치됩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대체업무 추진을 처리하면서 불법 전용과 부과한 징수액이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옹진군관내 마을 간이 상수도 숫자는 65개입니다. 총 65개중에 식수 관정은 144개소로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년에 4회 46회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물탱크 청소는 용역업체를 둬서 1년에 8회 3월부터 10월까지 물탱크 청소관리와 그 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민간위탁용역 유지관리를 위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인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차후에 관리에 관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 시 1,2차 부적합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의 경우에는 덕적도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 일부 개별적 물탱크를 관리가 부실해서 검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염소 투입기 소독기를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섬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설비가 예민해서 타이머가 부식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또한 그 기기를 재정비해서 자동 투입이 원활히 되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정 개발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관정개발현황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개발한 간이상수도 음용수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그 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실제 보면 저희가 개발한 지하수 관정을 보면 위생시설인 캡 밀폐 식 상부보호 공설치가 되어서 관정 상단부로 인해서 귀뚜라미 등 이상물체가 지하수로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방지 시설이 상당부분 안된 시설이 있어서 2013년 예산에 반영해서 관정 에어 써징과 밀폐 식 상부 보호 공을 설치를 하고 특히 상수도 물탱크나 지하수 발원지등에 시건장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3쪽에 보면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지붕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소하천 및 농 배수로 정비 이런 내용들이 다.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저소득층 도배도 해주고 그런 농 배수로 정비 그 외에 우리 일자리사업은 인부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 30시간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주에 16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현지에 우리관내에 지역 내에 이런 사업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 표에 보면 우리 대청 같은 데는 17명으로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런 전문기술력이 있는 건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인지.

보조역할입니다. 벽지 같은 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하고 담장 페인트칠 같은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2011년도에 서해5도서에 얼마입니까?

32억입니다.

그 다음에 올 2012년도에는 18억이에요? 그렇죠? 10월말까지 전년대비하면 예산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래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도 남습니까?

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년도에는 30억을 다 소요가 되었는데 왜 2012년도에는 18억 가지고도 남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도 예산은 32억으로 있습니다만 실 지출한 것은 13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네, 좀 과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운반비 보조금지원 현황이 있어요. 운반비 보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5도서하고 일반도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지금 유류를 드럼 당 가격이 이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00드럼을 운반을 했는데 400만원 지원이 되었죠? 여기 옹진주유소 같은 거 보면 그런데 그 밑에 란에 일반 도서를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도선별로 운반요금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운반비가 거리가 먼데가 더 비싸야지 어떻게 거리가 가까운 데가 비쌉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밑에 일반도서 란에 보면 성심 에너지로 되어 있나? 439드럼을 운반했는데 900만원이야4천 드럼을 했는데 400만원이고 500드럼도 안되는데 9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산출된 내용인지 이거 한번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서 거리가 가까운데 물류 운반비가 줄어야 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운반방법의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미래해운에 하게 되면 미래해운 배 삯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주유소요금은 일반 그 별도 다른 차가 와서 현지운반비 지급하는 사항이 있어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드럼 당 여기 보면 운반비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반비 보조금인데 어떻게 드럼 당으로 환산을 안 하고 그러면 뭘 로 환산을 합니까? 다른 환산하는 운반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운반방법에.

탱크로리로 가져갈 때가 있고 드럼통으로 가져갈 때가 있고 그래서 선별로 또 운반체계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운반방법에 따라 비교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요즘 우리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리 5도서 여객선 운임지원을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 라고 해서 지금 뭐 내부도 조사를 했고 지금 조금 전에 교통팀장 얘기대로 뭐 조사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범법 행위가 들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난 내용이니까 아직 자료요구가 안되겠습니까?

수사 중이라.

아직 내사중이고 그런 관계로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2억4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이 7억5,400이고 잔액이 2억 4천정도 남아 있는데 600만원저도 이것은 어떻게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됩니까?

네,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고 일부 좀 잔액이 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안 한 부분이 약 2억정도운전수입이 별도 또 더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10억이고요. 운전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한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하고 운전수입과 연말에 정산해서 잔여 액은 시로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새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내용은 가능한 한 반납하지 않고 우리 그 농어촌 공영버스에 정산은 운전기사들이나 후생복지가 또 급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제가 뭐 얘기듣기로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서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의 급여라든가 운영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서비스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능한 한 잔액은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잔액이 남는다 라고 하면 꼭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금년도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고요. 최종 4/4분기 지급완료하고 정산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령도는 큰 배가 다니는데 연평도 다닌다고 갖다놓은 배가 있던 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고려고속에서 플라잉 카페리호가 상당히 우수한 배를 지금 갖다 놓았는데 문제는 그 연평도 당섬까지는 그나마 조금 접안이 시간 맞춰서 가능한데 소 연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섬과 소연평 선착장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보수가 완료되면 아마 그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배를 취항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4쪽 이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 또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개가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자가 선별 대상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선발대상자라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우선 선발 자 외에 대해서는 마을 총회나 실제 생계 곤란 자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 군에 지금 일자리 사업이 이 사업 외에도 해양쓰레기 갯닦기 사업이 많은 부분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일찍 추진해서 이 사업에 제외되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은 해양쓰레기나 갯닦기 사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다닐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지금 이게 지금은 저소득층이라는 게 그 자제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재산도?

지금 소득조사하고 그런 것은 가족관계에 포함되는 부양의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해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대주 따로 살고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부양의무자까지 다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부양 의무자에 재산 조사하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영흥도에 1억 3,500만원 미만의 집에서 두부부가 사신다고 노부부가 그러면 자제분들은 나와 살아요. 그러니까 자제분 나와 사는 딸이나 아들 그 재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냐 이거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의료보험 그 관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다르죠. 세대주가 다르면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대가 다르잖아요. 따로 따로 살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런데 저소득층 이거 할 때 세대 따로 되어 있는 자제분들까지 소득에 합산해서 저소득층을 정하느냐.

네, 부양의무자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 원래 세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저소득층하는 데 그거 없애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까지 다 저기 하고요수산과에서 하는 것만 그거 적용 안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육지에서 생활이 넉넉한데 노후에 이제 노인 분들을 그쪽에 집을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가서 공기 맑고 그런데서 사시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취로사업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에 많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집하나 달랑 있는데 지가가 세 가지고 저소득층이 안 되어서 자기들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김치를 해다 줘도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쌀도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자제분들 자제까지 하냐.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까지 추적합니까?

현금은 은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리별로 인구비례해서 쪼개서 해줘보고 마을에서 결정을 해 달라. 사실 사채놀이 하는 사람도 이 대상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지.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고 여기 계속 뿌리박고 사는 주민들은 안 시키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도 좀 잘 좀 해 가지고.

저희 과가 하는 저소득하고 지역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이 세 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류상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대상자를 책정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작 1리 도 상수도 개설을 하고 승봉도하고 영흥도에 가까이 있는 섬이 있는데 지하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번에도 계속 우리가 하면 우리 경제과에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고갈되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못 뚫게 하는데도 있잖아요. 집도 맘대로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여기 자월은 영흥까지 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보자 바다로 그런 저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것 있습니까? 광역상수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노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상수도 관련업무 해 가지고 장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그 인천 시로 이관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시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 판단에 좋아질 줄 알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로 이관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만 저희 군에서 배제되다보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우리도 자꾸 그 지하수라는 게 계속 풍부하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쓰면 고갈되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담수호도 생각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근해 연안 이쪽에 있는 섬들은 많은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잖아요. 거주를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걱정 없이 사셨는데 자꾸 인구가 늘고 집을 많이 짓고 또 쓰는 물도 많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매일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고갈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도 한번 세워가야지 여기 그냥 오물딱 조물딱 있는 섬에서 그냥 지하수만 판다고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지 많이 팔수록 더 짠물이 유입될 수 있고 이런 거 나중에 문제되어 가지고 많이 쓰면 바닷물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계속됩니다. 그러면 못쓰게 돼요.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광역상수도 시설 같은 거 가까운 섬부터 해 나가야지 그런 거 없이 매일 그냥 지하수만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도 이거 광역상수도를 한번 자월도 에다가 해보자 했는데 이런 거 앞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물이 없어서 집을 못 짓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급수제한도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돗물 인수인계 서류작성 시에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도 그렇지만 또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지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여객선 안정적 운항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대형여객선 백령, 대청 항로에 취항되면서 섬주민의 생활편리뿐 아니라 여객선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게 JH페리에서 1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40억 정도 적자난다고 물론 연차별로 줄어들지만 금년에 한 40억 정도 적자 난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 애당초인천시에서 그 10억이라는 옹진군에서 10억에서 지금 직접적인 지원들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에 조례가 안 되었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서해5도서 특별법 17조 관련해서 서해5도서 안보 교육차원에서 단체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군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추진하는.

아니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보다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규모가 확대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들도 뭐 이것에서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배분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게 그 10억 10억을 서해5도서 특별법 근거로 해서 서해5도서 항로에만 정해진 것이고요.

아니 기존항구에 또 다른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선사도 있죠.

그거 지금 JH페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대형여객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저 기존에 선사들도 다 지원을 받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배가 지금 취항되면서 여객선 결항 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선사에서 지금 이거 말고 이 지원이 약하다. 이거 마이너스되는 부분 지원을 좀 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군에서도 그래서 접경지역법하고 서해5도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간접지원 할 수 있는 공급규정을 만들자 해서 지금 개정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저기 애당초부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서해5도서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뿐만 아니라 운영지원도 이안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 공약사항에도 넣어 달라고 지그 요구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추진이 되어서 좀 대형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좀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객선 운영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7일 날 보니까 지금 청해진 해운에서 엔진고장으로 해서 백령도에서 1시에 출발했는데 백령도에 9시에 출발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옹진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데모크라시호 선령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체선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대체선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객선 운항 약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천에서 백령도에서 운항하는 게 해운 항만청에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4시간 되어 있어요. 4시간 되어 있으면 만약에 2시간 이상 만약에 천재지변 말고 다른 이유로 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50%를 환불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오버 된다면 100% 환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알고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보조금 지급한 것 보니까 백령도 주민들한테는 9월 20일까지 보조금이 다 그쪽에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까지 지급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 자료 보니까.

그것은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하고 줬어요? 선사에 보조금 지급할 때?

반환은 선사에서 반환을 해야죠. 반환은.

아니 과장님 보세요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 과에서 지금 보조금 선사에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선사에 돈을 보조금을 줄때 10월 7일 날 이런 경우가 지금 몇 년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4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든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제하고 지급해 준적 있어요?

그거 제하고 주는 것은 저희가 제하고 줄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손님에게 주는 것으로 봐서 선사에서 그 당시에 이용한 이용객들한테 줘야 되겠죠.

아니 선사에서 이용객이 아니라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요. 이거 관리하는 거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 선사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 옹진군 주민들이 저 모든 것들을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만약에 있으면 이것을 안 줘도 되는 보조금인데 선사에다가 주고 아 그럼 선사에서 알아서 하시오이 부분은 아닌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도 도서 민들 여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신문보도나 언론보도에서 지금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여객선 보조금 지원해 주는 지침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줘서 국토 부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데 또 그 요금에 관한 사항도 우리한테 신고 들어 와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 가격이 아니고 항만청에 신고하면 항만청에서 이대로 받아라하고 인천시나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만약에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다가 배가 늦게 도착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선사하고 약관 만들 때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는 도서주민들은 최고 운임제도 5천원만 내고 다니고 있고 인천시민들은 절반 50% 할인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낼 때 선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모든 관리 저기를 우리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한테 그 돈을 준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물론 약관에 그렇게 되어서 2시간 늦으면 50%반환 4시간 지나면 100% 환수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선사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다닌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약관에 그런데 그게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줘도 될 돈 을 선사에 줬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것은.

운영의 묘 인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우리 조례에 넣던지 했었다면 명단 작성해서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선사에 돈을 안준다든지 다시 그것을 한번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해운조합이나 그런 자료 받은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반환받고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주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다 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객선 도서 민들 지원해 주는 거 운영 관리하는 데 좀더 신경 쓰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이 한분 파견근무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은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확인도 할 절차가 있는데 고정적우로 나가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경하나 배치시켜 놓고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 일자리 사업 또는 공공근로 정 안되면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군은 청경하고 매일매일 개찰구에 환수해 놓은 표를 그날 8시에 출발하면 출발한 숫자를 딱 확인해서 선사하고 숫자를 헤아려서 오늘은 100개면 100개 그렇게 그날그날 인정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일이 있고나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또 뭐냐면 비용이 들더라도 키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카드에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만들어서 카드를 좀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방법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객선과 관련해서 장수노인 여객선 운임지원이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해운 사 들이 2013년도 1월1일부터 80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한테 무료로 하겠다 해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2013년1월1일부터 80세 이상 노인 분들은 무임으로 탈수 있는 겁니까?

선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80세 이상 이용객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 다 챙겨서 준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장수 노인 분들 보답차원에서 계획대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선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사에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시행되는 거죠? 내년 1월 1일부터.

네.

저도 그렇게 홍보하거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분기마다 회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래 들어서 이거 회의한적 있나요?

제가 오고 나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한적 있습니까?

보통 해상 노조비나 그런 물가 제시할 때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 게 아니라 그 담당계장님은 뭐 파악한번 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모든 요금이 신고제가 되면서 아마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돼요 여러 가지로 그 항만청에 대한 옹진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가면 거의 다 도로도 그렇고 예전에 협소하죠. 군도를 비롯해서 마을상수도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을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어쨌든 주차관리는 각 가정집이든 업소가 되었던 본인소유의 토지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바람직하고 현행법에 맞는 사항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무분별하게 백령도 진촌 시내 가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체증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금지선을 그어놓고 차를 못 대 놓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관련과 교통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주차를 하고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행정지도도 해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전혀 관련 없고 주차 단속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이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고 건의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께서 잘 말씀 하셨지만 이 또 외지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뭐 편도 2차선도로 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객선 운항 그 규칙인지 그 약관에 보면 2시간 지연 4시간 지연할 때 50% 100% 환불한다고 그랬죠?

네.

환불을 하는데 1만5천원을 환불합니까? 아니면 5만원을 환불합니까?

전체 요금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게 제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서 말씀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내지 않은 것을 더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5천원 냈으면 5천원만 하면 전액 환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액 받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장정민 위원님 얘기가.

네, 맞습니다.

군에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환수해야 된다. 이거에요. 아까 장정민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다가 그것을 못했는데 본인이 낸 것은 5천원이야 그런데 5만원을 받으면 안 되죠. 본인은 5천원 냈는데 100% 환불을 하면 5천원만 받아야지 수혜를 안 입은 것 까지 받으면 자기네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논리는 5천원만 그 사람한테 4시간 지연되면 5천원만 주면 100%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나머지 그 차액 4만5천원은 우리가 받던지 안주던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논리를 잘 연구하셔서 잘 처리하시라 이 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50%면 2,500원만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보조금은 거기 주지 말고 그냥 환수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맞는 소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을 그 사람한테 5만원을 다 줘야 되는지 그 법 용어가 잘 좀 해석해 보시라 이거에요. 저는 원리로 하면 그 사람은 5천원만 받아야 되고 4만5천원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석유류 판매 지도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으니까 작년도 금년도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업소와 그 처분경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제가 나머지는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가 옹진군에 있습니까? 요즘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 업 지부.

아니 그거 말고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있다고요. 인천시지부가 있고 뭐 이렇게 군마다 있는데 소상공인 연합회가 옹진군에 있냐 이거에요. 현재 등록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영흥 있잖아요.

영흥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상공인 뭐더라고요. 지난번에 김기조 씨가 하고 그것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어떻게 발족을 할 것인지 그것도 지도를 좀 잘 하시고 해서 좀 생각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영버스 자료를 내신 것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내신 것 있죠? 그것을 한번 꺼내 들고 얘기를 해 보시죠.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호봉제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고 생각을 해요여기 보면 똑같이 120만원씩이야 그리고 어딘가 보면 대청은 어떻게 또 140만원인가 160만원이더라고요. 대청만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청은 왜 더 비싼 것인지 임금은 군에서 지정해 주지 않아요? 버스기사.

임금은 우리 공영버스 운영규정에 120 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청은 그런데 120만원 아니에요 봐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거기 1,680만원이야 다른 데는 1,440 만원이고 그렇죠? 자료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청만 특별히 1,680만원 대청만 왜 그런 것인지 저한테 낸 자료.

11년에 그렇게 주다가 12년에 다시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료에는 하여튼 11년도인지 뭔지 몰라도 1,680만원이에요. 대청만 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거 임금은 그래도 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면별 버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추동 복으로 주고 있습니까?

피복도 우리 규정에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하복 동복 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한 벌씩?

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도 하나주고 동복도 하나 줘야지 현장 근무자들은 대개 이거 두벌을 줍니다. 또 이 시내버스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시내버스하고 같은 기준으로 주셔야 돼 우리도 시내버스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자료에 보면 기타인데 수당이 난 예를 들어서 여비 또 식비 시간외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도 현장근무자들이에요. 옹진군 공무원하고 조금 달라요. 사무실 백색근로자들하고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도면 북도 똑같이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기 운영횟수를 보면 최고 6시 20분에 나와서 최고가 대청이 22시에 들어가요. 보니까그렇죠? 대청이제일오래 근무하더라고요. 횟수는 적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 또 어디는 운전자가 둘이고 어디는 하나고 물론 연평 같은데 두 번 운영하고 말더라고요. 두 번두 번 운영하니까 이것은 봉급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 하루에 두 번 연평도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정당하다 이거에요. 연평도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계속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가서 이용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북도 가서 아 여기는 무조건 한 시간에 한번이다. 버스가 아무데 가다가도 한 시간 되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시에 가고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연평도 두 번하면 또 덕적도 보면 8회에서 9회 했는데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8회면 8회 9회면 9회지 어느 때는 9회고 어느 때는 8회입니까? 하절기 동절기 다른 거예요? 하절기 동절기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덕적도 가면 관광객이 무조건 한 시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걷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한 시간에 한번 지금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내가 보니까 백령, 대청, 북도, 영흥 그런데도 봉급이 똑같아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연평은 특이한 얘기더라고 연평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해서 48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또 영흥은 내가 노선이 둘인가요?

셋입니다.

셋이면 기사가 여섯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이니까 다섯 정도 있으면 좋은데 덕적 소야도 같은 데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생전 1년 365일 병 안나나 일 없고 이런 불합리 한 것을 이왕에 해 줬으니까 뭐 작던 크던 난 몰라요. 시비가 돼서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해 줬으니까 아 이사람 일 있어서 다치던지 하면 운영 못 하는 거네요. 그래 이런 것도 과장이나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내부결재를 받는다든지 해서 기사를 하나 더 둬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속기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데 우리 조현자씨가 아플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속기사도 하나 더 둬야 된다고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 기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소야리 그 사람 아파서 쓰러졌어 그러면 그냥 스톱해야 되냐 이거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영버스가 이거 공영버스죠.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또 사람이 오래근무하면 봉급차이가 있어야지 오늘 발령받은 사람이나 5년 전 발령받은 사람이 똑같으면 이게 뭐냐고요.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호봉제가 있고 지금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가요?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과장은 엊그제 와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진에서는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개선하고 노력도 좀 하고 또 그렇다면 1년에 한번 조사를 쫙 해 가지고 아 시내버스는 하복 춘 하복 두 번 지급하고 뭐 신발도 사주고 또 호봉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부결재를 내서 군수님한테 우리도 이렇게 해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다가 당연히 시내버스도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에이 너 네들이 그거 천직으로 알고 있어라 이거 안 된다 이거에요 이 거 안돼요. 이 사람들을 그런 거 다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자른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해줄 거 안 해주고 큰소리 절대 못 친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착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요? 다 똑같은 거 아냐고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뭐 10년 근무했으면 다만 봉급이 2만원이라도 많아야지 오늘 들어온 사람도 120만원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120만원 물론 운전에 대한 저기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선생도 1호봉부터 33호봉 있듯이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 호봉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겁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고 주는 돈은 제가 볼 때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으로 계약하는 게 지금 근로기준법에 위법 아니에요. 이 사람들 퇴직금 10년 한다고 10년 안줍니까? 매년 1년씩 주나요? 퇴직금 안주잖아요.

네,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로기준법 보면 퇴직하면 10년 하면 10년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퇴직금 주고 있죠? 그만둔 사람들.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편법적인 것 그런 것은 좀 저기해서 할 사람이 많고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취업자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해줄 것은 해주고 큰소리 칠 것은 치고 이렇게 해서 관리나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류비 보조는 덕적 자도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 자도도 실제 경비 근거 자료 받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덕적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인천서 바로 가서 자도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덕적 주유소가.

덕적 주유소에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아 배급하는데 그러니까 덕적 주유소까지 가는 차량지원해주고 또 덕적에도 자도 가는 거 지원해주고요?

네.

그러면 북도 신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 시도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 그 신시도 같은 데는 차량 가지고 가면 차량운반비를.

아니 장봉에 주유소가 있고 신 시도에 주유소 없죠? 아니 장봉에 있는 이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장봉에다가 주유소에 차가 있잖아요. 장봉에 있다가 장봉에서 신시도 갔다 가는 거 장봉 가는 거 그것도 보조해 줍니까?

장봉 주유소 면허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있습니다.

장봉에 있죠.

실제 하역비 차량 비 실제 경비 세금계산서 첨부시켜서 실제 경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북도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시도에는 주유소가 없고 장봉에 있으니까 장봉에 주유소에다가 받아 놓을 거 아니에요. 신 시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세 드럼이고 다섯 드럼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봉에 있는 사람이 신시도 왔다 가는 것은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 시도를 못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덕적처럼 덕적 주유소에서 자도 갈 때 보조해주듯 이것도 장봉에서 나와서 신시도 만약에 농업용이 됐던 그 저기 가정집 보일러용이 됐던 그런 차량 할 때는 차량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보세요. 지원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인데요. 그 소청도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난방용 유류하고 배 연료를 구입하거든요. 그 어선 가지고 올라오세요. 대청도로도 가고 백령도로도 올라오시는데 한데 과장님 만약에 백령도나 대청도에서 유류차가 소청도로 가서 이렇게 저기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없으면 예산 좀 어떻게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소청도 주민들이.

그러게 뭐 예산은 현재 남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그분들도 답답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한두 달에 한번 씩 대청으로 오셔가지고 어선 가지고 와서 뭐 30드럼 50드럼정도 해서 사러 올라오시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어선은 안되고 운반선은 됩니다.

운반선은 저 백령에서 만약에 소청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수해운은 유조선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백령 주유소하고 옹진주유소는 탱크로리 주로 탱크로리로 많이 하고 또 청수해운이용해서 백령 주유소하고 옹진 주유소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 터까지 들어오면 해상운송비 해당부분만 계상이 되고요.

처음부터 드럼으로 시작되어 가지고요. 청수해운도 들어가도 총 리터 환산해서 드럼단위로 계산하고요 탱크로리로 들어갈 때도 총 기름 구입량의 리터당 드럼으로 환산을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싼 이유가 백령 주유소하고 옹진주유소에는 탱크로리 차로 가지고 가서 미래해운 타고 내려서 현지운반비에 계상된 게 좀 싸게 먹히는 부분이고요 미래 해운 배 요금이 또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운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네.

대부도에서 대부해운차로 이렇게 운반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적 주유소 이런데 운반하는.

그런데 상당히 여러 루트로 오기 때문에 요금이 다 다릅니다.

대부방아머리에 있는.

자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그 계산서 끊어올 때 한꺼번에 묶어서 끊어오는 회사가 있고요. 하선비나 상선비나 배 운반비나 이것을 따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체계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물가관리 위원회도 말씀 하시고 그랬지만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부적합 나온 것은 다.

이것은 9건을 다 1차 재검 때 요청을 했는데 작성해서 낼 때는 이 당시에는 6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