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신 성 만 (서 명)

환경녹지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추진현황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사업 추진은 2012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으며 7개면에 감나무에 25종 116,720본을 식재하였으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지원 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4개면에 2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야도 등산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6천만원으로 덕적면 소야도 뗏부루와 반도골 1킬로미터, 나루개와 텃골에 2킬로미터 총 3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개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4개면이 되겠으며 도급액은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100% 완료하였으며 임도개설과 노면정비 및 토낭 쌓기, 측구 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17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사업 5건 중 2건은 1단계 공공하수도 사업과 2단계 공공하수도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이 되겠으며 15번, 16번, 17번 3건은 현재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도리 쉼터 조성공사는 부진사유가 부지선정이 지연되어서 조금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었으며 백령면 진촌리 배수암거 설치공사도 2회추경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수행에 다소 지연이 있었습니다. 승봉도 재활용선별장 건립공사도 부지선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3건 모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관리청소외 5건, 산림관리에 6건, 하수관리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쓰레기 반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반출지역은 생활폐기물은 북도면은 청라 자원환경센터에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송도 자원환경센터로 반출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북도면과 영흥면은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575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86톤 총 761톤을 육지로 반출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 1,85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후 계획은 덕적면, 자월면도 음식물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수집량 판매실적은 종이류 외 4종에 대해서 수집한 1,004톤을 판매하여 1억5,694만2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대상 업소는 688개소이며 581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와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신고 포상금으로 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은 없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은 7개면에 40명이 군무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별 청소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장비 보유현황은 7개면에 캔 압축기 외에 2종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유현황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으며 해당화외 31종 124,120주를 주요도로변과 공한지 등에 수목식재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면별 수목식재현황은 봄철에는 7개면에 경관수 해당화 외 15종 62,470주를 가을철에는 주민소득과 연계된 유실수와 약용수 12종 54,2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군부대 및 마을별 수목지원현황은 신청에 의해서 매실 외 18종 7,4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도로변, 공한지와 가로화단에 꽃길을 조성하고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신시도 연도교 꽃박스에 초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꽃박스 초화식재 공사현황은 영흥면 선재대교와 북도면 신시모도 연도교에는 사업비 1억7,472만8천원으로 일진글로벌과 영흥대교는 사업비 1억8,232만원으로 호민조경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식재초화로는 팬지와 웨이브페츄니아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교량 꽃박스 설치 현황은 영흥대교에 설치된 사각화분의 길이는 2,631미터이며 가로등 화분은 10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씨 파종은 7개면에 루드베키아 외 6종 197킬로미터에 꽃씨를 도로변과 가로화단에 파종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산림보호1차사업은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3개면에 1억4,160만5천원의 예산으로 위생 간벌 47헥타르, 우량소나무 144주, 고사목 제거 21헥타르를 실시하였으며 도서지역 산림보호2차사업은 백령면에 1억5,824만6천원의 예산으로 위생 간벌 117.9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백령면에 9,425만5천원의 예산으로 나무주사 164.9헥타르, 지상 약제 살포 12헥타르를 실시하였으며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4,970만5천원의 예산으로 아타브론 유제 외에 3종의 약제를 구입하여 7개면에 배부하였으며 예찰 방제단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찰 방제단 현황은 예찰인원은 7개면에 14명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등산로 노선 현황은 7개면에 34개소의 등산로와 113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등산로 정비 현황은 4개면에 1억2,200만원 사업비로 노면정비 5킬로미터와 편익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개설현황은 덕적면 소야도 2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3킬로미터와 편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계획은 4개면에 1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5킬로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7개 면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4억800만원의 예산으로 1,200헥타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숲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은 7개면에 16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1,100헥타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은 본청과 7개면에 동력펌프 외 12종 3,957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산불방지 관련 물품구입 내역은 대형현수막 외 4종 1,358종을 구입 각 면에 배정하여 산불방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산지전용 허가 현황은 544건이 접수되어 486건을 처리하였으며 5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영흥면 내리 산 221-5번지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1킬로미터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방사업 추진계획은 연평면, 대청면, 영흥면 3개면에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3킬로미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 7개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명은 브니엘네이처가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2012년 2월 1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12억원으로 연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규모 및 가동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은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4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3,260톤과 관거 연장 10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11개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은 7개면에 107개소에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실개선사업 추진내역은 4개면 5개소에 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편의용품 구입비 집행 내역 및 용품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면 공중화장실에 2,327만6천원의 예산으로 화장지 등 소모품을 구입 비치하여 옹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면별 화장실 개선사업 향후 계획은 3개면 6개소를 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관광옹진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녹지과장님 도서 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그 탄력성이 있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지금 도서쓰레기 반출을 다 처리하고 여기 4개면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그 소각로 설치했던 그런 부분 각 면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각로는 5도서는 생활쓰레기는 자체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자체처리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는 환경의 기준치는 다 오버되지 않고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자가 측정 다이옥신 측정 등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기준 이내로 나오는 거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그 도서 방문할 때 연평면을 가서 보니까 그 쓰레기소각장을 가서 볼 때 참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연평면 소각장은 지금 7개면 중에서 저희가 그 소각로를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년도가 2005년도로 제일 오래됐고 또 소각로가 일괄투입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계속 건의하는데 그 건립비가 한 30~4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비가 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따라서 그 옆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비위생 매립지는 현재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다 육지로 반출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 도서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데를 그 소각해가지고 다이옥신 이런 환경기준치 오버되고 관리하기도 힘든 거 앞으로는 좀 계획을 전부 그 반출해서 정말 그 환경기준치 이내에 처리하는 사업 그런데다가 위탁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전부 그 아주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우리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금 청소용장비가 28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화원이 40명을 보유해서 참 환경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화원은 지금 적지 않나요. 우리 정원이.

현재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또 그 총액인건비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지금 23명이 초과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충원은 불가 하는 것으로 일단 관계부서에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미화원들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일선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고생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청소용 차량이 28대가 있는데 노후된 차량은 없어요?

지금 노후된 차량은 부의장님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덕적면 청소차량 5톤짜리 1대하고 북도면에 2.5톤 1대, 영흥면 5톤짜리 1대 이렇게 3대를 지금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요?

내년도에도 지금 연식이 내구년수가 오래된 차량 그 지금 한 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량사고가 안 나고 또 청소하는데 미화원들이 지장 힘이 안 들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드리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30쪽입니다. 지금 주요 대교, 연도교에 꽃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그 꽃이 말이죠. 꼭 해마다 똑같은 꽃으로 심더라고요. 그거를 좀 조화롭게 좀 다른 꽃으로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영흥대교 내년에 꽃박스 설치를 안 하죠?

이거 이상은 부의장님 저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까지 2억원이 편성이 됐지만 금년에 심의해서 1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는 꽃박스는 다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있는 거는 언제 철거할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예산이 확정 내년도 되면 그걸 다른 데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무슨 꽃박스 설치라든가 그걸 떼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박스 그 대교에 설치한 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차량사고들이 그 대교에서 많이 나요. 겨울에는 빙판이 나면 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대교를 일부를 보수를 했는데 아주 맨들 맨들 해요. 그 조금만 브레이크만 잡으면 확확 차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빙판이 나면 그러면 꽃박스가 많이 부서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철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지금 꽃박스 설치하는 계획 있는 거 철거.

1월 중으로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23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지금 옹진군에 보면 적송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 대청면이 적송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림 병해충은 그 솔잎혹파리 외에는 저희들이 그 솔나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제를 사 보내가지고 면별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철두철미하게 방제가 잘 되나요?

저희들이 방제용 산불 다목적 방제차량이 있기 때문에 방제차량이 산불도 끄고 진화하고 그 다음에 약제도 살포하는 그런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산림이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서 나중에 병해충이 발생해서 정말 좋은 나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사되지 않도록 그 총력을 경주해서 방제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234쪽입니다. 내년에 등산로 설치를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는데 그 영흥에 국사봉 산악회가 있는걸 아시나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매월 토요일마다 한 4~50명이 이제 봄이 되면 아마 70명이 지금 130명이 그 회원이 가입 되어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영흥에 국사봉, 양로봉, 망태산, 감투산 전부 등산을 하고 아침 6시, 7시에 등산을 요새는 이제 겨울이니까 8시에 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흥에 망태산이나 감투산도 좀 더 등산로 그 다음에 그런데 쉼터, 의자 그 다음에 로프 이런 거를 좀 설치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타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면에 비교해 보면 영흥은 국사봉하고 양로봉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 7~8개, 5~6개 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영흥은 등산객이 많다 그런 얘기이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등산로 개설을 좀 해주시고 쉼터도 조성도 해주시고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로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어디를 시설했나요? 어느 산을 등산로 보수 개설 영흥면에.

영흥면이요?

네.

국사봉하고 양로봉을 했습니다.

두 군데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거기다가.

양로봉을.

양로봉, 국사봉 두 군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금년에 하신 거군요.

네. 금년에는 양로봉하고 국사봉을 보수 했습니다.

네.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거기 이정표도 좀 세우라고 그랬더니 조잡스럽게 조그맣게 말이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치우고 깨끗이 잘 했나요?

네. 잘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돌아보고 다시 그 체크를 해서 과장님한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등산로를 하다보면 제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화장실을 공동이 이용하도록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가 쭉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끝 부분에 가면 이제 연수원이라든지 개인 거라든지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공동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휴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휴지 그런 거를 사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분하고 물론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화장실을 짓는 거 보다 경비가 덜 드는 건지 더 드는 건지 제가 이제 금년에 보면 신시도 연육도로 거기다가 화장실을 둘씩 한다고 그러 길래 장봉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삼성연수원이라고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그 분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화장지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과장님 그런 거 아시냐고요.

그 여태까지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쪽 시설물 가진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저기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자료에 보면 저희가 난 이제 그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이제 봉급 외에 주는 게 뭐 또 있습니까? 뭐 뭐.

봉급 외에 주는 게 지금 복리후생비 전액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

주고 그것도 주고.

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주고 있고 공무원에 주는 보수는.

그러면 뭐 수당이라는 거는 그 외에 뭐 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근무수당, 목욕비.

목욕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이 지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무기직이 오버돼서 그걸 못 늘린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조직관리나 인원관리의 저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환경미화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확보를 해서 사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아침 9시에서 18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육지는 지금 새벽 5시부터인가 해서 12시인가 11시에 끝나죠?

네. 그거는 탄력 있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하는데 육지는 아마 대개 거의가.

네.

인천시에 구가 대개 다 강화도 거의 그럴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러면 어느 누가 저희 여건이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중구에 있을 때 보면 여기는 중구가 먼지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새벽 4시~5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탄력 있게 좀 운영을 하시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 저기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수도 처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면에 다 설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업비 지원 같고 뭐 지금 백령, 대청만 그냥 백령하고 대청하고 영흥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백령하고 영흥하고.

네.

1단계, 2단계 장기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계속하고 있고 다른 데는 할 생각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언제 해요?

지금 위원님 여기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5년까지 11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여기서 2025년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환경부 국비를 교부받아서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환경부도 우리 옹진군만 예산을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수욕장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바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음식업소 이런 숙박업소 이런데서 바로 바닷가로 배출되니까 앞으로는 옛날에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무슨 오염이 되서 가려움 병이 생겼느니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해수욕장이 아니라 쉼터라도 지금 장봉 옹암 해수욕장 같은데 하수도가 그냥 나가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앞으로 그것 누가 정말 그거 내려가는 거 보고 거기 가서 수영을 할 건지 또 그거로 인해서 어폐물이 다 죽고 폐사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 군비라도 저기를 해서 투입해서 이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이 바로 산이니까 전부 바다로 나가잖아요. 연평도는 지금 어떤 실정이에요?

연평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배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규모사업들은 군 예산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착공을 해서 하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2025년.

이거는 위원님 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용역 그러게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2025년까지 용역을 해서 해놓은 건데.

네.

2025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240쪽이요. 산지전용허가 개별허가는 뭐예요?

개별허가는 산지전용신고를 개별허가라고 합니다. 산지전용허가하고 산지전용신고 복합이 아니고.

산지전용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은요?

복합은 건축하고 산지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를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개발민원은 그냥 산지전용만.

네. 그렇습니다.

딴 거 하겠다.

네.

전용만 이거 복합민원은 건축 같은 거.

건축하고 산지하고 같이 들어오는.

건축까지 같이.

네.

복구설계승인은 뭡니까?

복구설계승인이요? 이거는 위원님 그 목적 건축물이 미완공 됐는데 완료하지도 않은데 그 부지만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네. 그 복구준공 및 의무면제는요?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복구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구설계대로 복구를 안했을 때 이제 반려를 합니다. 저희가.

네. 우리 기간연장은 얼마까지 됩니까? 이게.

기간연장은 처음에 2년을 해주고요나중에 1년 해서 총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네. 그렇습니다.

그 3년이 뭐예요? 시작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허가종료기간입니다1년 더 연장이 되서 3년입니다.

연장.

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주고 전용만 해도 저기 아니에요. 준공 뭐 한다고 그러면 준공식까지 2~3년이 아니라.

네.

그냥 시작하는 게 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연장해서.

2003년 이전에 구산림법에서는 형질변경행위 그 부지만 조성해가지고 지목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된 신산지관리법에서는 목적물,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야만 복구 준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건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형질변경을 했어요.

네.

그런데 2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짓지도 않고 산만 깎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또 연장 신청했어요. 그러면 3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깎아만 놓고 짓지도 않고 그러면.

네.

그러고 나서 3년 된 다음에 복구신청하면 이제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신청을 우리가 시켜야 되나요.

네. 복구 신청을 시킵니다.

복구를 어떻게 시킵니까?

부지조성해서 건축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문제이고 이제 그대로 복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닦아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이제 허가도 많이 나가고 이제 보니까 불가, 취하 해가지고 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임야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농지나 임야에다 해야지 대지나 잡종지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꾸 인구도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량농지 같은 거는 좀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쪽 환경단체 같은 거는 자연보호 많이 하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산지전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해가지고 지어야지 우리가 지금 임야 이런 %를 보면 엄청 많은 %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옹진은.

네.

산이 많으니까 우리 이제 인천광역시를 봐도 인천광역시 안에 산이 몇 개나 있어요. 아주 조금 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산지전용도 많이 해서 많이 지어야죠. 그런데 많이 지어야 또 인구도 늘고 우리 이제 지가도 늘도 토지 이런 것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다보니까 이 외지인들이 이거 집을 안 지으면서 그걸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이제 산지전용을 해가지고 터를 닦는 거예요. 터를.

네.

터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3채 이상 못 짓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분양하면 땅 산 사람이 짓든가 원상복구하든가 이런 쪽을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면 산지전용을 많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짓지도 않으면서 3년 동안 그거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외지인들이 닦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게 10만원짜리이다. 그러면 닦아서 팔고 그러면 산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60만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방지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3년 정도 이렇게 연기하다 보면 못 팔면 원상 복구하라고 그러면 원상복구 산이 먼저 까놓은 대로 그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무를 얼마 정도 이렇게 심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그냥 복구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산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걸 딴 목적으로 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원상 복구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몇 그루 심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허가 날 때 이거를 그런 조건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좀 강력하게 이런 거 해가지고서 나중에 3년 동안도 복구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산지 저기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용도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가다 보면 다 빨갛게 까놓고서 안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흉해요. 그거 주민들은 그런다고요. 주민들이 하나 허가내달라고 하면 안내주고 외지인들은 허가 다 내줘가지고 저거 짓지도 않고 분양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만다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허가내줄 때 철저히 허가내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교량 꽃박스 그 박스는 우리 겁니까? 시설자 겁니까?

저희 겁니다.

박스.

네. 그렇습니다.

박스도 산겁니까?

네.

우리 거니까 빨리 철거해가지고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만 하는 걸로.

가로등 화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빨리 철거해가지고 어떻게 폐기처분하든지 뭐 딴 데로 쓰던지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네요. 혹시 도로변에 이런데 꽃길 조성할 때 필요하면 그런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단점이냐면 가뭄을 많이 타더라고요. 이게 땅에 있는 수분 같은 거를 흡수를 못 하니까 박스 안에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안주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단점 좀 보완해서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시설 이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계획이요.

네. 하수종말처리계획.

지금 이게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획이 2020년까지이면.

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디 후년에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우리 계획 확실하게 그런 세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는 끝을 낸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게 승인을 받아놨는데 문제는 위원님 국비가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고 그런 게 문제점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승인만 받아 놔가지고 돈 안 들어오면 그냥 그것도 2020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0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경기도 뭐 인천시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몇 년도까지 한다. 신문에 나가지고 저도 군정 질의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나 우리 국가에서도 종말처리시설은 인천시는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계획대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강력하게 그걸 타 와야죠. 국가에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올해 안 내려왔으니까 올해 못해 이런 거 보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계획 그런 거를 좀 한번 시나 국하고 계획을 확실히 맞춰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니까 몇 년도에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수도정비계획에 그런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 계획 세워서 우리도 계획 세워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특히 할 얘기 많잖아요. 옹진군은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또 바다 이거 오염 되가지고 생활터전에 어패류 이런 것들이 그 폐수로 인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걸 강력히 얘기해서 우리가 계획세운대로 딱딱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산림관리와 산림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옹진군이 수목식재 녹지 공간 조성사업도 하고 또 꽃길조성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 이렇게 볼 때 우리 다른 구랑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 군하고는 비교를 제가 못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의 재정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좀 많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꽃길조성사업 보면 아까 보니까 꽃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전부다 1년식 하는 단년생 꽃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년생 꽃입니까?

여기 보면 루드베키아하고 코스모스 이런 것들은 다년생이고요.

단년생 아니에요?

다년생 루드베키아는 그냥 뿌려놓으면 계속 납니다. 그 노란 꽃 해바라기 같은 작은 꽃.

네.

그게 루드베키아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뿌려놓으면 매번 나는 그런 꽃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 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심었다가 다시 또 뽑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식재했다 모종해서 심는 거고 요즘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갖고와가지고 다년생으로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꽃길조성이라든가 수목식재사업도 그렇고 이걸 단년생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단년생이 장점도 있어요. 일자리도 더 이렇게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년생 우리가 많이 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꽃 심었다가 또 그 때 되면 뽑았다가 다시 또 모종해서 또 심는 게 아니랴 그 지역에 맞는 꽃들을 만들어가지고 식재해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서에 보면 도서에서 많이 자생하는 그 야생화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야생화들이 다년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개나리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성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계속 심고 가꾸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 또 예산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아마 사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에 있는 도서에 맞는 그런 자생하는 그런 야생화를 많이 좀 캐다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 이런데 식재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잘 저기해서 인력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천에서 가까운 섬들 보면 등산하러 많이 가잖아요.

네.

특히나 영흥도라든가 북도라든가 특히 또 덕적도 같은 데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옹진군에서 섬 나들이 사업 해가지고 또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등산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산로도 하나의 숲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네.

숲길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정확히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산림에 관한 법률들이 많은데요. 산림문화휴양이라는 법률을 보면 숲길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첫 번째가 등산로고 두 번째가 트레킹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레저스포츠길 이렇게 나오고 또 탐방로 라고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휴양 치유하는 또 이렇게 숲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옹진군에서 또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림도 좀 지역에 특색에 맞고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산림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등산로 이용했다가 야 여기가 좋다 뭐 그래서 또 한번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예를 들자고 그러면 그 강화에 고려산이 있어요. 가 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네. 거기 진달래가 그냥 절경이 아주 좋은데요. 그 물어보니까 봄에 한 5~6월 달에 거기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축제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와 비슷한 좀 산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산림에 관해서 이용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개발해주고 그리고 또 못지않게 숲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식 공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숲길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런 초기단계일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꼼꼼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북도면하고 장봉도에 둘레길 조성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고 사실 인천이 녹지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희는 교통도 좋고 앞으로도 그게 좀 경쟁력 있는 우리의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산림이용에 관한 것들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그리고 산림 관리 비용 저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백령도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 저번에 제가 한번 세워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제를 많이 못 했습니다하지만 내년에는 국비 6억7,7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비 3억을 확보해서 총 9억8,800만원으로 680헥타르를 솔잎혹파리를 집중적으로 그런 방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제는 저희가 해병대사령부나 공군부대 그 다음에 6여단에 협조공문을 두 번 띄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 회신은 안 오고 있는데 불가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화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네.

아마 불가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이게 좀 효율적으로 방제해서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네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선별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지금 서해5도는 그쪽에서 생활폐기물을 다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평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청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사건이랑 천안함 사건 이후로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네그리고 또 부대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거에 좀 못 미치게 지금도 가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가끔씩 백령도 쓰레기 소각장을 가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하냐면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그거를 소각하시느라고 손으로 그걸 하나씩 다 뜯어봐요. 그게 병이 있나 뭐가 있나 해서 병을 또 빼내고.

분리수거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이게 겨울철이나 좀 추우면 난데 여름철에 가니까 제가 거길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자동화 시스템이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하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부 그 분들이 전부다 아시겠지만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쪽으로 파견 같은 거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나 좀 작아요. 사실은 일하는 거 비해서나 여러 가지 비해서.

네.

그러면 뭔가 좀 이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좀 개선책 같은 거 생각한 거 계세요? 실태는 파악하셨고.

그 환경미화원은 아까 제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네. 그게 쓰레기장에 그 파견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면에서 젊은 분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공공근로라든가.

네.

혹시 그 일자리 사업에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이거 이유가 안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인부임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또 그런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진짜 형편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 저도 그 연평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공공근로나 해안쓰레기 좀 젊은 분들이 쓰레기장에 투입이 되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쪽 내용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그 쪽 쓰레기 선별장에 대한 시스템 개선 문제들 백령도는 그게 절실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네.

임금이라든가 또 복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제가 우리 신성만 과장님이 면장님일 때고 우리 정선명 과장이 환경녹지과장일 때 제가 김태진 면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평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전부 이제 불탄 자리 아니에요. 산에.

네.

거기다 특수시책을 해서 특색사업을 좀 해봐라 우리 과장님 들었을 걸요?

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네. 그런데.

철쭉이나 진달래 동산을 만들라는.

그런 동산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연평도 그 산에 토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진달래나 그런 철쭉이 제가 지금 피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런 걸 얘기한지가 2년 됐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전혀 생각해 보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 지금 다른 나무 심은 게 난 활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정말 한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정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고려산에 진달래축제라든지 거기 심어놓으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거기 빈터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연구 이렇게 해 본적 없어요. 생각해 본적은.

그 위원님께서 그 당시 의장님께서 저 면장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당시는 환경녹지과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수목예산 갖고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 연평도 같은데 불났을 때 정말 산하나 잘 해놓으면 정말 멋있을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글자를 새긴다든지 연평도 지도를 그려 넣는다든지 뭐 이런 우리 김태진 면장도 참 좋은 신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뭐 군에 실적이 안 되서 그런지 생각들을 안 해요. 전혀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놓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수목식재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데 비해서 그런 거 거기다가 한 2~3억 정도 투입해서 진달래동산이라든지 철쭉을 합쳐서 해 놓는다든지 하면 정말 멋있는 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무 심을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얘기 들어보고 싶었습니까? 그 다 산림계 땅 아니에요. 거기가 다.

산림계 땅인데 이제 그 산림계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심어달라고 아마 그 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거를 해도 뭐 싫다고 그러진 않을 텐데 하여튼 잘 그런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해놓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도 보람이 있고 나중에라도 좀 멋있는 저기가 될 거 같은데 겁이 나는 건지 하여튼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위원장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청면에 분뇨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93년짜리 이거는 구입을 하면서 사용하던 그 차를 소청에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수가 좀 오래됐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위원장님 영흥면 영흥선재대교하고 영흥은 이거 오타가 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800헥타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간벌해서 남은 그 잔재물은 펠릿보일러 있습니다.

요새는 또 화목보일러를 많이 유류 값이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땔감으로 때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벌한데 일렬로 임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규격대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땔감으로 가져갈 사람들이.

길이가 필요해서 가져가다 보면 길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하지만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숲 가꾸기 할 때는 좀 길이를 짧게 자를 수 있도록.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직위 : 건설재난과장 성명 : 송 창 학 (서 명)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현황입니다. 예정지 지정 추진개요를 보면 사업위치는 옹진군 덕적면 굴업지적 및 덕적지적이 되겠습니다. 광구 수는 7개 광구에 면적은 18.9킬로 헤베, 채취예정량은 5년간 3,50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월 10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신청을 옹진군에서 인천시에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2일 채취광구 및 채취량 촉소 15개 광구에서 5년간 5천만루베에서 7개 광구 5년간 3,500만 루베로 항만청하고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해제 요청을 옹진군에서 인천시에다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 12월 예정지 수시지정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3년 1월 자월면, 덕적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3년 3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4월 바다골재채취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해사채취 허가현황을 보면 채취광구는 선갑도 남남동쪽 10킬로 지점 해역이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채취예정량은 총 6차분에 걸쳐 2,445만8천 루베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인 점사용료는 816억8,992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용역의 필요성을 보면 노점상 행위가 수시로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공무원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며 용역단속 중단 시 전노련과 연계한 고질적인 반복적인 출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노점상용역 실적을 보면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단속인원 1일 3명에 단속내용은 그 관내 주요 군도변, 대교구간, 물량장, 해변 등 순회 단속, 노점상, 영흥․선재 대교 낚시 행위 등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보면 노점상 단속이 59건, 낚시 행위 단속이 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추진현황은 11건에 6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15건에 9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대상은 옹진군 7개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4월 13일에서 2011년 12월 3일까지입니다. 기본계획수립 고시는 근거는 근도는 농어촌 도로법 제22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고시일자는 군도는 2011년 12월 22일, 농어촌도로는 2011년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당초 15개 노선에서 변경 22개 노선해서 증감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노선 인정의 공고는 공고일자는 2011년 12월 22일 공고현황은 7개면 22개 노선에 19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포장 완료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대장 작성, 도로편입용지 지적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총 7,254필지에 2,285,053헤베에 금액은 29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미불용지 보상 및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평가액과 현 매매 실례 가격과의 차이로 협의 보상 기피 신청이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토지는 보상이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옹진군 가로등 제어함 현황은 제어함은 총 183개에 개통수량은 18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점용료는 3,529만2,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현황입니다.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 가목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연재해 피해 접수 및 현지조사, 피해조사 결과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현황으로는 2012년 4월 3일에서 4월 4일 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백령면 진촌리 및 영흥면 내리, 비닐하우스와 포도 비가림 시설입니다. 지원금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5일에서 7월 6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입니다. 주택침수는 3동이 있고 농작물 피해는 3,960헤베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00만원입니다. 태풍 제15호 볼라벤 내습에 의한 피해는 2012년 8월 25일에서 8월 30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관내 7개면 전 지역에 피해물량으로는 농업분야 29건, 해양수산분야 7건, 주택피해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46건에 지원금액은 1억1,550만원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 현황을 보면 소하천은 총 52개소에 65.5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35.18킬로미터, %로 보면 53.68%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4건에 1,427미터에 2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 실적입니다. 조성액은 39억2,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3억,1,7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6억1,112만4천원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실적은 조성액은 1억2천만원, 집행액은 4,7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 건축 현황, 군 발주 건축공사 관리 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 군 발주 건축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옹진군 관내 지역발전에 선두주자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60쪽입니다.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보면 각 면에 시스템을 잘 해놓으신 거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관광객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에 전력투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고장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고장난 부분들이 많고 또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동절기가 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 상당히 전력에 비상을 걸고 있다 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해수욕장 여름에 많이 필요에 의해서 쓰던 해수욕장도 그대로 가로등을 켜놓은 밤에 보면 불야성으로 해놓은 걸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더 겨울에는 월동기에는 거의 다 이제 너무 캄캄해도 안 되니까 좀 많은 격등제로 구간을 좀 많이 둬서 이렇게 격등제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격등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수욕장 주변에 저희가 지금 해수욕 다니는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가로등은 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분석할 때는 추정할 때는 영흥뿐만이 아닐 거예요. 장경리나 십리포 밤에 가서 보면 가로등을 환하게 켜놨는데 선재 측도 가는 도로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 안 돼요? 물이 들어왔는데도 가로등이 그냥 훤하게 켜있어요. 측도 가는 도로 말이죠. 그러는 잠식도로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밤중에 물을 밝히려고 가로등을 켜놓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타임을 줘서 간만의 차이를 조절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영흥면 뿐만 아니라 각 면도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수욕장 부분은 밤에 그렇게 환하게 불야성으로 켜 놓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해서 좀 겨울에는 조절해서 전기세도 좀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270쪽이에요. 거기 보면 각종 공사가 꽤 많아요. 건물공사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보면 연례행사 같아요.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가 대부분이 거의다가 부도가 나더라. 부도가 나서 인건비 장비대, 식대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더라.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영흥 화력에도 그런 현상이 나서 제가 본부장들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체불노임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장비대나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체킹해서 전부 받도록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들을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연례행사 같아요. 연례행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킹을 해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게 한다고 한 일들이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은 고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이 지금 그래서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도 보면 말이죠. 물론 법적인 측면으로 하도급을 받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하도급에다가 또 하도급 또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공사 분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준공하면 그 하자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하하도급을 받아서는 살아날 수 없다 라는 인식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히 감독과 준공을 처리함으로써 정말 군 발주 공사 관련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또 그런 하자가 나면 그 발주처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거 처리하는 거 한번에 막아서 깨끗이 끝날 거를 그 하자도 나고 또 보수하고 하면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시간이나 모든 게 손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각오를 하시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을 감독하셔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우리 이제 군도나 과장님 농어촌 도로 이런 거 할 때 이제 법정도로 아니에요. 이게 이제 땅 소유주가 동의 안 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과장님들 오시면 다음부터는 꼭 수용해서 이걸 꼭 마무리 짓겠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몇 년째 김원영 과장님 처음부터 계속하는 건데 우리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 수용.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6개월이 지나서 최종 공문까지 지금 보내놨습니다. 북도에 사업하는 도로공사에.

북도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군도가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영흥만 봐도 장경리하고 십리포 군도가 계속 몇 년째 이제 보류되고 있는데 말로만 수용한다. 수용한다. 그리고 수용 안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하게 도시 같은데 우리 신흥도 가 봐요. 그거 어떻게 뚫립니까? 그게 집들 다 부시고 그런 것도 집들 다 부셔가면서 수용해서 도로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게 또 없잖아요. 그냥 토지지 건축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내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도정도는 포장할 수 있게끔 그 핵심도로 아닙니까? 꼭 수용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도로를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좀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p 그리고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거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 완벽한 설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하다 보면 그 변경요인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계변경 사업 중에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요.

거의 한 60%정도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사업하기 전에 설계사가 설계를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 없을 수는 없겠죠. 하다 보면 또 고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업자들에 의해서 또 입찰하면 잔금이 남지 않습니까?

네.

마저 소비해서 업자들을 위해서 이걸 더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더 추가공사로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소비하는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많거든요.

네.

업자들도 해가지고 그거 하면 더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입찰한데다 추가로 공사를 하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 잘하고 설계할 때 거기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빈틈없게 하고 또 우리도 이 사업을 1~2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십년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항상 대두되는 거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에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인데 진촌에서 관창도 나가보면 가드레일 있죠.

네.

가드레일 그 시설물 설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바꾼다고 그러셨죠? 다시 시정하신다고.

네.

그게 지금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확인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지적을 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얼마 전에 거기서 두 분씩이나 돌아가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가드레일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행자도로 하는 용역을 주죠? 용기포 신항에서 진촌까지.

진촌까지. 네.

네. 그런데 올 6월인가요? 업무보고 때 보행자도로 하는 설치비용을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 때 말씀하신 거 같아요.

네. 지금 설계비만 내년도에 일단.

설계비만이고.

네.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용기포 신항에서 진촌까지도 꼭 필요하지만 한군데가 더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신하동 북도2리에서 북도1리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거기에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나오는 시기에 그 쪽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군부대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편형이 좀 이렇게 굴곡이 심해가지고 그 쪽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다치기도 많이 하는데 아마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쪽에도 한번 확대해서 할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네.

글쎄 학생들 통학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취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네.

그 추후의 관리비용들이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금년도 우리가 도로 보수공사 했던 비용들이 총 군도에 우리가 예산 투입했던 게 얼마나 돼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15건에 90억3,2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도로포장한 거고요.

네.

개보수 그러니까 보수하잖아요. 보수 관리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요?

군도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금 5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님 맞습니까? 그거 갖다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p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자라죠.

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도로 확포장을 한 다음에 가 보면 한 1~2년 정도 있다가 이게 배수라든가 뭐가 잘못 되가지고 들고 있어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령도 군도 같은데도 포장한지 얼마 안 되서 지금 아스팔트 같은 데가 좀 파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수할 데가 많거든요.

네.

그것도 일제점검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발주 건축공사 하자발생에 대한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때문에 주민감독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옹진군 시설사업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전부다 주민감독관제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안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매번 발주를 하면 면사무소 해가지고 주민, 이장이나 그런 분들을 지금 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 건건이.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설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죠. 다.

그런데 그 쪽에 담당하는 이장님들이나 저기는 그 부분들이 좀 선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확실한 제약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그 때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여비관계.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지적 받은 이후로는 저희가 확실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는.

아니 지금도 보면 그 대피소 관련해서 주민감독관제 선임해서 그에 대해서 일비가 들어왔다는 안 들어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건설과나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네.

제대로 한번 꼼꼼히 좀 따지셔가지고 주민감독관제 운영을 잘한다고 그러면 좀 그래도 하자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옹진군에 대해서 기술직들은 확실히 아는 분이 몇 분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 행정직은 박명준 팀장이나 강기병 팀장은 좀 아실 거 같고 그런데 내가 이거 과장님 믿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네.

우리 2010년도에 도로법을 하고 도로고시를 했어요. 도로 용역을 했어요. 10억을 들여서 그래서 2011년도에 고시를 했나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로 내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계획고시하고 또 노선고시하고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때에 지금 노선인정고시라는 거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포장을 다 도로포장을 다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도로로서 기능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고시만 해놓고 도로를 그 포장이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완벽한 도로가 되어 있지를 않았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계획고시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용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로를 내겠다고 다 했잖아요. 용역을.

네. 그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는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되어 있고.

네.

노선고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제 노선이 확정되어야 노선 고시를 해야 되는데.

네. 도로포장까지 되어야만.

그게 안 된 거를 했기 때문에 취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시를 취소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이걸 했어요. 도로계획고시를 할 때 지번고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번고시가 안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때 용역 할 때 왜 그런 거를 안 했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용역하면 지번까지 다 해서 같이 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지번고시는 안했냐 이거예요. 그 나중에라도 했는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그래서 지번고시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노선지정 이전에 갖추어야 될 도로에 그 행정절차가 지금 그게 지적하신 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10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지적측량까지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도로계획고시에다가 지적측량까지 한다.

네. 그걸 해가지고 하고 도로포장까지 끝나서 도로사용개시가 되어야만 완벽한 도로가 되는 겁니다.

노선고시가 된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한 거 10억은 그냥 아무 저기 무의미하네요. 그냥 계획도로 손으로 그어도 되는 걸 괜히 용역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도로에 포장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만 했지 그 새로 연장 나가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죠. 우리 송과장님 2010년도에 할 때 앞으로의 도로를 낼 때에 대해서 노선을 그어놨단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그어놓고.

네.

그것을 용역해서 그 도로계획으로 고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때에.

이제 선만 그어놓고.

그렇게 선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네.

그런데 이제 모르고 노선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고시를 작년에 올해 취소했죠?

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고시를 하겠다.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도로대장을 작성을 하고.

알았어요. 알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북도면 장봉리에 금년 제1회 추경에 4개 노선이 새로 이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4개 노선.

네.

그런데 하나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착공은 다 됐습니다. 착공은 되어 있는데요.

계약만 되어 있겠죠. 계약한다고.

아니 계약하고 착공까지 되어 있는데.

착공은 무슨 착공이에요. 엊그제까지 하나도 건드린 게 없는데.

아니 착공계까지 내고 저희가 그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4건이 지금 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가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나중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책정을 해놨어요. 지금 이 군에서 아세요? 그리고 기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용승낙 그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건데도 여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옹암에서 선착장에서 들어가는 도로확장보다는 기도원에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그 볼록 나온 부분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확장부분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 확장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되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과장님들 난 그것이 됐을 때 그 부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만 그 기도원 들어가는데서요.

네.

그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볼록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김원영 과장하고 있을 때 그걸 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산주가 제일 처음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의를 해서 예산이 잘리고 난 뒤에 나중에 동의하고 나서는 예산 세우라니까 안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에 뭐 도로확장 해서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그게 아니고 무슨 배터에서부터 차가 쓰면 도로가 좁다고 그걸 넓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산 있는 데만 넓히면 되냐 그러면 바닷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송창학 과장님이 산 있는데 넓히면 그 산을 절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동의해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지금 장봉 4리도 그렇고 혜림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은 착공계 내놨다. 그래서 착공인데 거기 기계하나 갖다 놓은 거 없어요. 지금 그것이 3월 달 이제 예산이 세워 졌나 그럴 거예요. 제1회추경에 내가 지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하나도 착공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적극적으로 했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못한 게 4건이 다 장봉도에 도로 4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장봉도에.

네. 장봉도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착공은 다 했는데 보상협의과정에서 지금 보상이 안 되서 4건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죠?

3월 달에 왔습니다.

3월 달에 왔는데 팀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팀장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뭐 일이 되나요? 이게 팀장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저기도 모를 텐데 가서 협의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해본적도 없고 참 답답한 게 장봉도 그걸 할 게 아니라 그 산 깎는 거를 하세요산 깎는 거를 오히려 거기는 그거 되지도 않아요. 합의 지금 거기 보시면 집짓는다고 건축허가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네산 깎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거기 지금 산림훼손해서 건축한다고 해놨고 돌 쌓아놨는데 그거 잘라주겠어 그거 난 몇 미터 자르는 거 보지도 않아 오히려 기도원서부터 그걸 자르면 그 사람이 흙은 자기가 쓰는 걸로 동의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는 안하고 엉뚱한 거를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차 세워도 하나 저기할 거 없어요. 수산과에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옹암 독바위쪽으로 그 물량장 만들어 놓은 거 거기 구애받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하고 그거는 안하고 과장님 잘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것도 잘라낼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좀더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거 엊그제도 계속 나한테 장봉4리도로에 대해서 그 땅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옛날부터.

네. 저희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럼 그거 설득하는 거 또 강구지는 이미 동의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지금 동의서 내가 알기로는 뭐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논의는 안 되지만 차병수씨나 누가 동의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갖다 주었을 거예요. 면이나 군에 그 동의서.

아니 아직 지금 저희한테.

벌써 2~3년 전에 다 갖다 준 거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도로 낸다고 그러면 그 쪽에 동의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새로운 도로는 단지 장봉4리 그거는 내가 좀 더 그 사람들이 양쪽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유도리를 돌려서 잘 하셔야지 그냥 끌고 가면 저거 다 올해는 이미 틀렸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 2~3억짜리 2~300미터짜리를 올해 하나도 착공 못 했다는 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 4개하고 그 기도원 들어가는 데 그거를 우선 자르는 거 내년에 도로 유지비가 있든지 그거 하면 잘리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들어요. 그게 뭐 그 전에는 1억인가 2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처리를 해주시고 좀 단단히 챙기셔서 빨리 조기에 완공되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장봉도에만 도로 4건이 있는데 4건을 발주해놓고 하나도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뭐 힘들어지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팀장이 두 번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팀장이 파악 할만 하면 바뀌고 파악 할만 하면 바뀌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또 제가 얘기는 거기 가서 이장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좀 회의도 하고 매칭도 해서 좀 저기하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북도면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잘 됐을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원 입구 그거는 내년에 꼭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네.

제일 위험해서 사고도 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거기가 난 거기라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는데 그걸 넓힌다고 그러라고요. 내가 알기는 그거 되긴 힘들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빨리 되도록 좀 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직위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성명 : 정 선 명 (서 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박춘봉 총괄계획팀장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럽연수 기간으로 참석치 못하고 담당자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서해5도특별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개보수, 대수선, 개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동당 국비 2천만원으로 140동에 국비 18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동당 4천만원씩 지원으로 동당 국비 3,200만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2013년 국비를 동당 2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16억8천만원을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군수님이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 약속을 협의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발간 33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중복되어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다가 서해5도지원단 각종시설사업은 총 6건으로 준공이 4건이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다가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은 금년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공사는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13건, 접경지역지원사업 9건 총 22건에 15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유인물과 달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영흥관광기반시설 조경사업 1건이 발주준비중이며 공사 중 1건, 준공이 11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연평항 부잔교시설 1건이 발주 중에 있으며 공사 중 2건과 준공이 6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은 347페이지 하단과 348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18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준비 1건, 공사 중 1건, 준공 4건,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5건으로 현재는 발주준비중인 연평항 부잔교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 내 모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명품섬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억2,500만원씩 총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약수터정비, 탐방로, 최고령암석 진입로 개설사업을 진행하여 이번 달 15일 준공예정입니다.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과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매년 6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덕적도의 경우는 비조봉 정비, 자전거 쉼터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봉도는 해안탐방로 개설사업을 실시하여 이번 달 27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연평과 영흥을 대상으로 연평은 평화꽃섬마을, 영흥은 해질녘 풍경 섬이라는 타이틀로 행안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내년도 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연평도 주민생활안정 시책 현황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자 연평 주민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연평 주민 심리안정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인천의료원에서 연평도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신청자 42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진료결과 추가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3회에 걸쳐 2차 심리안정지원서비스 진료일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인천으로 출도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현재까지는 추가진료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지속적으로 대상주민들을 독려하여 많은 주민 분들께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2 페이지 연평 포격사건 백서 발간 현황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평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사고발생 경위라든지 피해현황, 후속조치, 사고지역 복구 작업 현황 및 피해 배상과정 등 전 과정에 걸쳐 내용을 수록하는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배부현황은 1차로 500부을 발간하여 39개 실과소 및 면사무소와 인천시 군구에 317부을 배부하였으며 유관기관 학교 등 33개소에 183부을 6월 25일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1,000부을 발간하여 288개소 중앙 및 전국 시군구에 688부와 240개 전국 도서관에 246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만들어 옹진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대하여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35억에 군비 11억원 및 지방교부세 10억원 등 21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5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간 시행하며 금년에 총 250동을 추진하여 2012년 11월말까지 200동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하였으며 잔여 동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연평 당섬 선착장 여객대합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합실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군수님과 주민 간담회시 대피시설 설치 건의가 있어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사업비 14억5,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402,31㎡의 규모의 대합실 및 대피소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23일 연평 포격 2주년 기념식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8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군사작전 및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군사협의심의결과 부동의 되었다가 최근에 사업대상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되어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지원특별법 법률개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그 서해5도랑 접경지역특별법령 개정건의에 관한 각 우리 옹진군에 부서별로 해서.

네. 지금 취합 중에.

취합 중에 있는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더 취합해야 될 부분들이고.

추가로 이제 더 취합하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어구훼손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서해5도에 여객선 운영에서 결손보전에 관한 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절차가 취합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추후에 진행이 되죠?

취합되면 중앙에다 다시 개정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에다가 개정건의요?

네.

중앙에다가.

네. 지금 개정하려고 이제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발취해가지고 중앙에다 개선해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서해5도특별법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에다가 그 쪽에다가 발의를 해서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 쪽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거기도 지금 행안부 계획서도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여기에 또 취합하는 과정에 또 빠질 부분도 있으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이거 보니까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도 많고 하니까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서해5도특별단에서 연평도 당섬 선착장이랑 여객선터미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완공이 됐나요? 준공이 됐나요?

대합실은 준공이 됐고.

네. 대피소는 아직.

대피소도 같이 다 준공했습니다.

준공됐어요?

네. 지난 11월 지난 달 말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지금 건축물 이거 소유 저기는 뭐 어디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완공되면 이제 지역경제과로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 해서 이제 소유는 면사무소를 줄 것인지 대부분 이제 면에다 위임시키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자 선정문제를 갖다 이제 그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도 내년 계획이 이제 주차장을 크게 개설하면.

주차는 지금 그 땅이.

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땅이잖아요. 건물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에 관한 것도 아마 우리 군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로 가든가 아마 그런 거지.

그거는 옹진군 국토해양부 땅은 마을 앞에 거기이고 그 쪽 당섬 쪽에는 다 옹진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 그 부지는 그러면 옹진군 부지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랑 이게 만약에 물론 서해5도특별지원단에서 할 저기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랑 연계된 부분들이지만 그 지금 대청도 대합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도 바람이 불어서 지붕도 다 날라 가고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저기이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어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부지들도 전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부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비로 물론 여러 가지 지원 받고 있겠지만 우리 건의 내용에 그런 부분들도 해서 좀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거의 확정됐고.

네.

군수님 이제 다른 부서 관련 부서에다 이제 새로 지으라고 해놓으면 다른 대안으로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후년에 그거 확보되는 방안으로 거기는 후년까지 갈 것으로 당장 급한 사항이 되가지고.

네. 맞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주민들 여러 가지 안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에 있는데 준공들이 많이 못 되고 있네요.

실제 준공.

11월 9일까지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총 지금 한 250동 대상인데 한 70집정도 밖에 지금 준공이 안 된 거 같아요.

준공 안 된 거는 지금 공사는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업자가 서류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 사람이 20동씩 막 그렇게 짓고 다 해가지고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 추진하는 거는 금년 말에는 다 완료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이제 서류 만드는데서 좀 시간이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 보니까 대청지역이나 백령 지역 같은 특히 대청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많더라고요. 몇 집이나 신청했어요? 대청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자료를 안 받았는데요. 내년 금년도에 이제 주로 연평 위주로 다 했고.

네.

내년부터는 이제 백령, 대청 위주로 하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전주민이 다 될 지원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위주로 해서.

30년 이상 된 이제 주택을 주로.

주택 중에서.

네이게 이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원래 대상이고 그러니까 대상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우선순위는 30년인데 거의 지금 절차를 갖다 우리가 이제 몇 동을 하면 그거 맞춰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상에는 140동인데 저희가 250동 하는 게 최대 이제 4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일부 개축하는데 한 천만원 밖에 안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수요자는 다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금년에는 수요자가 많았어요. 백령, 대청 같은 데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연평도 위주로 했지만 수요자가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기를 알고 싶은데 계장님.

네.

그거 한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 개발사업 있죠?

네.

난 이것이 도서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사업하고 합쳐져서 요즘은 뭐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각 사업별로 쓰고 잔액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는 서로들 우리도 사정사정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인천의료원은 시를 통해서 좀 약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네.

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로들.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현장을 가가지고 37명을 갖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2차로 검진 받으면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기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병 같은 그런 데로 해가지고 기피를 합니다. 주민들이요. 가고 싶어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이제 해군본부도 중령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협의한 바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군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협의한바 있는데 거기도 보통 이 환자는 4~5년을 갖다 관리해야지 한번에 딱 하는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기피하고 또 주민들은 일단은 우리 현재는 아주 중증환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이제 인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주변의 시각 때문에.

네.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