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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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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면. 이거 부속서류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저기 의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임업·산촌, 임업경쟁력강화 그리고서 단위사업으로는 산림자원육성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림자원, 산림경영 강화하는 사업인가요?

미세먼지 차단숲이? 대표적으로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그나마 산림과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산림과를 딱 짚어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이거 주요 임목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재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럼 공유재산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조서 보면 관리계획이 비대상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24억 9,500인데 그럼 주요 임목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그럼 주요 입목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10억 이상이잖아요.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답변은 과장님이 추후에 해 주세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