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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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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아니, 재활용품량이. 그래야지 정확히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생산된 게 몇 톤, 근데 21년도에는 몇 톤.

그러면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얼마 중에 재활용품은 몇 %, 몇 % 떼주면 진짜 생활 재활용폐기물 양이 늘어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거 따라서 수입원이, 그러면 저희가 예산 전체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지출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원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보면 그 세원을 기금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 예산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기초환경시설 관련돼가지고 인건비를 비롯해서 후생복지비까지 전체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거를 주는데 또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거를 또 50 대 50을 한다? 이해할 수가 없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