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6일 직위 : 자치행정과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설명에 앞서서 페이지 31페이지 우수시책 추진현황 3건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시에 기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시설사업은 총 2건으로써 기존 대피시설 보수 보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14일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17개소 완공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시책현황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745명에 대해서 6억7,474만4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건 기본 포인트 900포인트하고 근속 300, 가족 300포인트 총 1,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 10,831건에 대해서 6억1,59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단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689명에 대해서 지난 2월에 1억239만5천원을 가입하였고 공무상상해는 사망은 1억, 일반사망 5천만원, 기타 뇌출혈 등 입원해서는 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건에 대해서 1억6,326만1천원이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종합건강검진입니다. 이거는 인천의료원과 지난 4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기본항목 91개 항목과 정밀 11개 항목 해서 정밀항목은 복부초음파라든가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 유방암, 내시경 등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대상자 650여명 중에 445명이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직장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단체에 511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직원자녀 보험료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 보험료 60%를 지급하는데 올 3월부터는 3세미만만 지급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109명에게 1,713만7천원을 지급한바 있고 상하반기로 체육행사에 4,232만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군과 면, 면과 면과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사할 경우에 국내이전비로 31명에게 3,646만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은 총 19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육아휴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20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총 7개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차출퇴근형을 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 실시 대상자가 하고 있는 인원은 남자가 68명, 여자 28명 총 96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선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6시부터 18시까지 관내 25개 투표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는 11월 25일 날 작성해서 현재 열람 중에 있고 명부는 12월 10일 날 확정이 되겠습니다. 작성결과 보면 주민등록인구가 20,007명이고 선거인수는 17,318명으로 인구 대비 86.58%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14,172명보다 3,146명이 증가한 숫자가 되겠고 올 4월에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비하면 680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1,099명이 신고 되어 있고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각 면별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59건이 건의 되어 있고 39건은 완료되어 있고 86건이 추진 중이고 검토가 13건, 불가한 것이 21건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시군구별 인사교류 및 명예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인사교류를 보면 우리 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출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전출과 전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조직개편으로 해서 일방전입이 많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옹진군 명예퇴직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에게 해당하는데 올해는 3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청경 1명과 기능 3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장학재단은 2007년 3월 9일 날 설립허가가 되가지고 현재 장학기금은 83억4,300만원이고 장학기금운영은 74억7,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고등학생 190명, 2~3년제 전문대학 35명, 4년제 대학생 269명 등 총 494명에 대해서 7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교생 38명, 대학생 87명으로 총 125명에게 2억4,2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별도로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후원자가 하는 자가 없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소 운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16년까지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또 사무국 설치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34개 학교에 대하여서 11억 예산으로 총 59개 사업을 지원한바 있고 지원금액은 10억9,360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고생 급식비라든가 창의적 체험 또한 특별실, 체육시설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17개 사회단체가 있고 이 중에서 올해 지급한 거는 3억7,138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보면 지금 연평면과 대청면이 다소 운영이 좀 미흡하고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데는 영흥면과 백령면이 다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운영 실적이 미흡하지만 향후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축 대피시설이 42개소가 있고 현재 또 2개소는 추가로 건립하고 있고 기존 대피시설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리상황을 보면 올 신축대피소관리운영은 지금 기간제 4명, 직원 4명이 하고 있고 또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3억4,321만4천원을 배정한바 있고 또 군에서 각종시설운영에 따른 1억7,957만9천원을 지급해서 시설을 보강한바 있습니다. 총 5억1,160만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또 기존 대피시설 보강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가지고 신축대피소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피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8개소를 개보수 했습니다. 현재 연평도 4개소는 11월 11일날 준공했고 대청도는 12월 4일날 준공됐습니다. 또한 백령도 16개소는 내년 1월 14일 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보강내용은 출입문 방화문 교체라든가 조명시설 또 환풍기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 신축 대피시설에 비상대비 물자 현황을 보면 TV, 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등은 지난 연평사건때 양곡지구에 사용하던 비품을 재배정했고 그거 외에 기본적인 위생통이라든가 식판, 수저 같은 것은 대피소별로 다 비치를 하였습니다. 최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피시설은 16개에 4,435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경로잔치라든가 각종 안보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민원행정 역량 강화실적입니다.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을 표창해서 5명을 수여했고 4/4분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 조사를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바 93%에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조사는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바 상반기에는 90.05점으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하반기에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난 6월 1일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사례로 보는 민원서비스 해서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청구건수는 814건이 되겠고 처리현황은 559건, 미결이 20건 또 기타가 235건인데 미결은 10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접수 되서 담당부서에서 지정 되서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민원불편 및 진정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총계는 905건이 접수됐고 869건이 처리되어 있고 현재 3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높은 거를 그만큼 지도를 잘 하셨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금년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죠?

네.

그 현황은 안 나온 거 같아요.

올해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17개소를 설치했다고요.

네.

다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 당초 본예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났어요? 그게.

그게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서 확정된 거를 10월, 11월 달에 했다는 거는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면에서 전부 건의 받아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하고 빨리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 건의들을 했는데 그 CCTV 발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늦게 준공을 했냐. 그런 얘기죠.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네. 합니다.

네. 다른 면은 몰라도 우리 영흥면은 교량으로 인해서 주야간 통행이 차량통행이 많다고요. 그래서 작은 좀 도둑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서장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선재대교에 CCTV를 바꿔줬어요.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도와주셔서 올해는 영흥도 대교의 시설을 다시 아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시설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 내에 상반기내에 물론 시급한 사항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끝내려고 하여튼 했지만 또 이 사항이 이제 통신사하고 협의과정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선로회선 관계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게 좀 지연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좀 관심을 두셔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빨리 좀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겠습니다.

311쪽이요. 그 참 정말 자세하게 그 육아휴직 현황을 이렇게 20명을 나열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육아휴직을 가면 해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법적인 근거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면 휴직을 가면 그 업무공백은 어떻게 메워요?

지금 일 휴직을 내면 그거는 이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해가지고 별도 인원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이제 낮다가 봄에 이제 대개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결원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가면 1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1년까지 할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8세 미만에서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년까지요? 계속.

네3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하면서 하기 전에 휴직을 나가서 3년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4명이란 말이에요4명이 나가면 그 공무원 공백을 빨리 메워줘야.

그런데 이제 대체 인력으로 채용을 하기도 이용도 합니다.

그래야 업무공백도 안 생길 거며 그 다음에 지역 군민으로부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관련해가지고 말이죠. 318쪽 과장님 선거업무 담당자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업무가 아니죠? 다른 면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영흥면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현황을 보면.

네.

영흥면하고 자월면만 제외됐더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자월면은 부재자가 별로 몇 명이 안돼서인지는 몰라도 영흥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보면 말이죠. 인력이 거기 와서 일하는 인력이 천명내지 한 2천명 돼요. 다 대략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왜 영흥에는 빼놨어요? 선관위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관위에 관리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지 그렇게 많은 인력이 관내에 일하고 있는 거를 몰랐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우리 선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투표를 해서 투표율 제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투표율 제고하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합니까? 또 4,450명인가 돼요. 유권자가 영흥에 투표소 외리쪽에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너무 많잖아요. 한 투표구에 대략 몇 명이에요. 몇 명 유권자가 그것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선관위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투표소를 하나 더 외1리쪽에 해주고 면사무소에다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당연히 했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경들을 안 쓴다. 그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 사항은 먼저 번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추후 이번 선거에는 부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할 적에는 이제 선관위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 투표소라든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70년대 투표소 세 군데가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때 인구 1,500~2,000명 때나 지금 5,500~6,000명 되는 데도 투표소가 3개이고 부재자 투표소를 안 하면 관행으로만 보고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사항은 저희도 신경을 좀 덜 쓴 면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면하고 협의할 적에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아마 안 된 거 같습니다. 추후에는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323쪽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말이죠. 수협물량장 주차장 부지조성은 추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6번이요?

56번이요56번.

이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과로 해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94번, 95번 자월면에 여객선 운항을 개선해달라는데 불가하고 대부분 소이작도에 기항을 건의해서 거기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 수십 번 국회의원, 시의원, 군 의원, 군수님 가실 때마다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불가하다.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거 해서 자료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되는 것도 되게 추진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왜 있어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 위해서 있는데 그냥 무조건 불가하다 안 된다 갈 데마다 그래요. 과장님 다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 거 다음은 33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매번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활성화를 좀 시켜라 예산도 좀 넉넉히 지원해주고 다른 분야에는 많이 쓰잖아요. 왜 여기에는 이렇게 인색해요. 또 반면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됐다하면 명목상 협의회가 구성 됐지 1년에 회의 한번도 안하고 회비만 내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생단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직 초보 단계예요. 주민자치협의회장 뽑아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사람이 협의회장이고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그 행정에서 좀 푸싱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위원회를 없애놓고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그러려면 뭐 하러 조직을 해놨느냐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주민자치 할 때 협의회 좀 만들게 해달라고 해도 실무진들이 뭐 이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 나가고 안 만들었어요. 그 때도 결국은 제가 그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빠져나오고 말았는데 그 안 되잖아요. 그 핵심이 주민자치협의회가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다른 면은 어떤지 몰라도 영흥면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계속 시에서 우수상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한 2년째 못 받고 있어요. 연말 표창 계속 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잘 활성화되어서 우리 행정조직 아니에요. 부녀회 조직, 이장조직 무슨 자원봉사센터 이쪽은 예산 펑펑 줘가지고 열심히들 잘 하고 있고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별로 지원도 안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권위가 되서 주축이 되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그 활성화하라고 면에다 수차 이제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이제 또 보면 관심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 행정지도가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 또 이런 서로 간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자꾸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거 같은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유 역할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조례에 보면 지금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개발위원회는 없는 걸로 제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된 거예요200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장 조례를 보면 말이죠.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리 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조항이 벌써 언제인지 10년이 지난 조례예요. 그 법들도 말이죠. 조례들도 좀 계장님들이 아니면 실무진들이 팀장님들이 실무진이 좀 검토해 봐가지고 10여년 전에 폐지한 조례를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기장해가지고 그걸 그냥 쓰고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그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리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 그거를 그 내용을 삭제시키고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추천한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걸 발의하려다가 조례를 뽑아가지고 제가 발의하려다가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런 얘기죠. 지금 보면 말이죠. 이장님들이 수당도 주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향학열들이 불타니까 서로가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출마하면 지금 부락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부락에서 그렇게 해서 반장들이 추천해가지고 면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실대로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연초에 그거는 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또 시에서 각 구군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협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중단됐다 지금 다시 저희가 그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영흥면 내3리에서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냐면 말이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했어요. 투표위원장, 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법을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봐도 개발위원회가 없는데 개발위원회가 이거 임명조례 있어요. 그래서 뽑아 와서 보라니까 있더란 말이죠. 이장만도 못 해요우리가 이장님들만도 못 하단 말이죠. 이거 되겠냐고요. 그런 것도 좀 샤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 336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지금 올해, 작년에 봉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았는데 군 전체가 총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 감사, 감사원 시감사 고생들이 많으셨죠? 이거 보강하는데 그 공로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어떤 사안이냐면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갔을 때 보니까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 온풍기를 막 돌려서 말리느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한분 만났는데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 장비를 갖다 전부 시험테스트해서 장비를 다 말린 적이 있거든요. 정수기.

제습기요? 정수기요?

네.

제습기가 했던 거죠. 제습기.

네. 제습기.

네. 제습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을 만나서 그거 아주 그분하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제일 큰 대피소 그걸 같이 셋이 다녔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가져온 제습기 팔려고 가져온 거를 거기다 투입을 해보자 시험을 자신 있다 해서 그걸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은 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연말이라도 군수님 표창이라도 하실 계획은 없으시냐 하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연말에 이제 우리 군정의 발전에 기여했다든가 단체라든가 개인 이런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할 그런 계획을 면에다 이미 다 시달했습니다. 해서 그런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은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니고 안산시 대부동 분이에요. 우리 옹진 관내 전부다 이제 정수기 제습기를 하더라고 우리 행사 때마다 행사 때 그 정수기 물론 사업하기도 하겠지만 당신이 그런 아이템을 내서 제습기로 다 빨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시설했죠?

네. 많이 비치해놨습니다.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많이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많이 제습기를 시설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표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표창 관계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흥에 119센터장이 그 여름에 태풍에 많이 침수가 됐을 때 밤새 모터를 당신 우비를 쓰고 모터로 물을 푸고 있더라고요. 센터장이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몇 번을 봤는데도 직원인줄 알았더니 그 센터장이 계속 그걸 하고 있더란 말이죠. 물론 면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래서 군수님 보고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내가 그런 분들 한번 표창을 상신해서 군수님 거라도 더 훈격이 좋은 거면 더 좋겠지만 하면 그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 해서 좀 면으로도 연락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사항은 먼저 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거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제가 건의 드려요.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그 민원행정의 주민만족도 조사해서 90~93%하는데 이제 민원진정을 보면 우리 905건에 681건이 이제 인터넷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뭐를 잘못했다는 것도 있고 칭찬했다는 거 뭐 그러니까 이게 군정에 바란다에 뭐 그런데 올라온 거죠? 이게.

네.

인터넷에 이 민원이요? 그렇죠? 대개 민원안내 하여튼 뭐 그런데 올라와서 대개인데 제가 보면 그런데 뭐라고 할까? 행정에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한 거 같아요. 군정에 바란다 라든지 뭐 이런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많은 거는 제가 보면 이제 900건이라면 하루에 3건인데 여기에는 건의사항도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이렇게 친절한건지 우리 공무원이 사실 다른데 보다는 친절해요. 내가 봐도 그런데 내가 보는 데서는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친절해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 가보면 친절이라는 용어가 정말 필요한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구청 가보면 하도 민원인이 많으니까 자기가 쉴 시간이 없어요. 차 마실 시간이 이제 그 정도로 바쁘다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친절이라는 거를 안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유연근무제를 잘 살펴보시면.

네.

이것이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나도 알아요. 그거 보시면 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야 이게 무슨 나는 8시에 출근해요8시 출근 이게 무슨 형식적인 거 같아요. 기분에 그럼 8시부터 17시로 하지 무슨 8시 30분에서 17시 30분 이거 누가 보면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 같으면 이거 무슨 내가 여기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무슨 30분 일찍 나와서 30분 일찍 퇴근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신청해도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히려 8시에서 5시로 하든지 또 이런 것을 나는 우리 군민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홍보도 전혀 안 되서 나도 지금 아니까 우리 군민도 아 공무원이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있구나. 그런 제도가 있는 사람 여기 유연근무제 보면 뒤에 보시면 과장님 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에요. 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과장님 몇 시에 나와요?

저는 7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7시부터 4시로 하지 뭐.

그런데 이제 이거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사항은 이제.

이게 아는 사람은.

이거 저기는 이제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대개 보면 8시 전에 많이 나오고 6시 넘어야 다 퇴근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국정 군정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 이제 제가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 조금씩 이렇게 한거고 사실.

그 얘기는 나는 좀 유연성 있게 정말 유연근무제면 8시부터 5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일괄적으로 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다 다 7시 30분이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항목 그런 거 때문에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사용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나 8시 나와서 5시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주는 게 저녁에 오후에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럴 텐데 똑같이 여기 한 건도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서 공무원의 이제 가사나 육아나 이런데 도움을 주자는 거는 좋은데 조금 융통성이나 그런 거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갈매기소식지나 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나는 나왔는지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은 하나도 모를 거 같아요. 나도 모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아세요? 이거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홍보가 안됐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유연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군민들이 알아야 아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전혀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좀 더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대피소 현대화 시설이 다 갖춘 다음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마을잔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여가활동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서해5도 지역에 안보관광들을 지금 많이 오려고 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혹시 대피소에서 여러 명이 잘 수도 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대피소에서 숙박관계는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먼저 번에 우리 그 11월 지난달 11월 23일 날 연평 2주기 행사 할 적에 그 쪽에 연평도에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네.

일부 기자들은 대피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가능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관광과 연계된 안보교육장 그런 거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 대피소에서 다 활용하긴 좀 어렵고.

그렇죠.

면별로 이제 대표성 있는 대피소 규모가 크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는 저희가 이런 침낭, 침구를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지금.

네.

해서 뭐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두가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겠다. 그러면 또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단체라든가 숙박업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보관광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2박3일 정도로 오면 하루 정도는 여기서 좀 자고 싶다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관리하려고 그러면 뭘 하나 만들어서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식판이라든가 담요 여러 가지를 또 빌려주거나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한 3천원, 5천원이라도 얼마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좀 운영하는데 있어갖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활용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첫째 지역에 경제적인 면을 따진 다음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시설견학이라든가.

네.

또 그에 대한 현황 설명 이런 식으로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좀 현재 시기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안보관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2박3일 있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숙소에서 자지 않고.

네.

별도의 공간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리운영자가 4분이 선임이 됐어요.

네. 관리자.

네. 관리자 몇 분들이 이게 지금 예산확보는 국비에서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는 우리 군비로 하고 있고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비도 신청도 했지만 좀 다소 지원이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시비도 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지역 부회장님을 통해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먼저 번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부득이 하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이 사항을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서해5도지원특별법령 개정 건의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또 방제청을 통해서도 지금 누차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다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벌률 개정도 좀 필요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건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건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저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 백령도랑 중국 영성시랑 고속페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군에서 지금 영성시랑 자매결연 맺으려고 지금 추진한 거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번에 그 쪽하고 서로 간에 양해각서 이런 거는 지금 교류가 되서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 먼저 알다시피 중국에서 현재 그 쪽에 교류하려면 안보적인 면이 해결이 되어야 되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서로 그 상황을 보고 하자 그 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아니 그거는 고속페리에 대한 운항에 관한 문제들이고.

네. 그런데 그 쪽 영성 그 쪽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을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자 다시 한번 협의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간 내부적인 저기는 다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서 추이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 양해각서 체결된 거는 있죠?

아직 저희하고 다 안됐어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네. 검토단계에 있고 지금 그 쪽에서 이런 페리운항관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중국도 그리고 또 백령도랑 영성시랑 고속페리가 취항하면서 우리 그 쪽 백령, 대청, 소청도를 비롯해서 옹진군이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그 쪽하고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되면 저희는 체결하는 걸로 지금 서로 간에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연평 포격 2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다소 좀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는 하여튼 또 다시 저기하지만 그 행사가 그거를 행사를 추진안하면 그만큼 보조금은 좀 이렇게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6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임 승 복 (서 명)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12년도 9월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202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시세계부과액은 87억2천만원이고 징수액은 79억7천만원으로 91%의 징수율을 보였고 군세 부과액은 115억7천만원으로 징수액은 83억2천만원으로 72%의 징수율로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가 72%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이유는 50%를 차지하는 재산세 토지분이 9월에 과세됐으나 법정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공휴일로 익월 10월 2일 최종납부 마지막 날이 됨으로써 낮은 징수율을 보였고 납부 마지막 날 10월 2일에 재산세 하루의 수납액이 한 7억8,700만원으로 10월 현재 군세징수율은 8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부과액은 790억9천만원이며 징수액은 755억2천만원으로 95.5%의 징수를 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액이 29억9천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760억원을 부과하여 725억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액이 96.2%를 차지했고 또한 과년도 미징수액 19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자동차관련 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좀 전체 체납액에 한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7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2012년 9월에 과세한 재산세가 있고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자치단체의 세입감소가 심각한 사항으로 부동산 압류,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다양하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및 효율적 방범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체납촉구를 실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단속에 있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무과로 통보된 18건에 대해서 취득세 616만9천원과 재산세 42만3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취득세 7건에 252만원과 재산세 14건에 33만원을 징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은 36건에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19건에 900만원이고 시효소멸은 원인이 추가된 것으로써 체납자들에게 15번 이상의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료 요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무재산 실정에 있었고 무재산 결손처분은 17건에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은 전국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체납처분 시 실익이 없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세와 같은 경우는 본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경매 등으로 낙찰되어 지방소득세가 발생되는 경우이며 거의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조회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 취소 후 재산압류 및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111건에 3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현황은 3천만원 이상 건으로써 16건에 1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 10월말까지 10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했고 5건은 조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113필지에 5만9,731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했고 주요 취득사유로는 도로 미불용지 협의취득이라든가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6필지에 1만8,293평방미터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처분내용은 군사시설부지, 교육시설부지, 보존부적합 토지, 덕적면 청사 부지교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선 관리운영비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관공선은 행정선 5척, 병원선 1척, 어업지도선 6척으로 해서 총 12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10월말까지 운영비 지출액은 67억9,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옹진군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 수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에서 66,643필지로 면적별 분포비율은 사유지가 79%, 국유지가 15%, 공유지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내역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기준해서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토지측정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에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65,257필지에 대해서 361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된 필지 수에 대해서는 주변 지가와의 균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 요구한 23필지 중에서는 9필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됐고 하향 요구한 338필지 중에서는 138필지를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214필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영흥 농민회관 신축공사 지금 조경수가 고사됐는데 완료됐다라고 조치를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농민회관이요?

네.

10월 19일 날 관련 건축 시설팀에서 조경수 고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 완료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네. 통보 되어 있습니다.

이 농민회관이라는 게 지금 푸른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농민회관으로 신축 저기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발주를 해서.

네.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명이 농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경수 고사를 완료했다는 거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는 이렇게 알아요. 고사했던 나무를 잘라냈다.

잘라냈다고요?

네. 고사한 부분을 잘라내든 뽑아내든 하고 다시 부식을 해야 완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라냈어요. 이 회사가 어디에 가 있냐면 전라도 광주에 가 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거 잘라내는 사람을 좀 사 달라 해서 제가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다 고사 되서 잘라내라 그거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료된 거네요. 그러면 부식할 앞으로 고사한 나무를 부식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완료됐으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부서에다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말이죠. 지금 하도 주민들이 농민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서에 얘기하고 의회 때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 잘라만 냈어요. 하도 보기 흉해서 잘라내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라냈는데 그거를 봄에 부식한다고 그랬다고요. 봄에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대들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98쪽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비고란에 보면 이 소재지 각 면에 있는 지번 우리 땅을 비고란에 있는 대로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국방군사시설부지로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지를.

네, 그렇습니다. 그 대청 건은 천안함 사건 후에 군사시설을 다시 하는데 우리 공유지분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 팔은 거다.

네.

그럼 밑에는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임대한 사람한테 매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장기적인 임대자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매각할 계획은 없나요?

그 연도 수에 이 처분하는 것도 그냥 점유한 것이 지금부터 1998년도 이전에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각처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사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유지를 더 둬서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다 라는 재산은 놔두고 주민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으면 잔여지 같은 거 그런 건 주민들이 정말 5년, 10년, 20년 점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매각을 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도 그걸 매각해서 다른데다가 효용가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거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옛날부터 포구라든가 장기적으로 주택을 짓고 있던 분들이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노인들이니까 그 감정가 해서 우리가 팔려고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한달, 1년에 몇 만원씩 내고 사는 게 낫지 그 많은 돈을 또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해서 한다는 분들이 우리가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팔려고 그러면 거의 다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있는 상태가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속 질타하는 부분이 영흥면 구청사 부지를 제가 면장 할 때 전부 철거 좀 해 달라 철거 좀 해 달라 재무과장 보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 좋은 땅을 팔아버렸다는 말이죠. 매각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걸 놔뒀으면 지금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좀 해 달라 사회복지관 해달라는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흉물로 흉가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게 할 일 들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보존해 더 둬서 나중에 활용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2007년도에 팔았어요. 2007년도에.

네. 그것도 그 때 당시에 이제 매각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군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대체재산을 조성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체재산 했다고요?

대체재산 조성하겠지 그냥 팔면 그냥 군세로.

아니 글쎄 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일반회계로 쓰지를 못 하잖아요. 대체조성을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더 좋은 땅 샀으면 내가 가져와 봐요. 그 자료 가져와 봐요.

아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글쎄 그 자료 가져오시라고요.

네.

그거 팔아서 어느 공무원 누구 때인지 그 땅을 팔아서 어디다 대체했는지 그거 보다 더 좋은 땅을 샀는지.

네. 한번 자료를.

참 정말 말이야. 답답하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린이집도 발전소 부지를 또 사고 땅 사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영흥 면장을 해보셨잖아요. 그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팔아서 지금 공가 아니에요. 지금 흉가 만들어놨죠. 흉가.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거 한 2~3천여만원 들여서 철거를 깨끗이 해서 팔았으면 아마 그 6,800만원인가 받았는데 1억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거 지금 사가지고 있는 사람보고 철거하라면 하겠어요. 너희들한테 산 건데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그거 철거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아마 보기에는 지금까지 개발 안하는 거 보면 재산증식으로는 사 놓고 있는 거예요. 비싸면 팔려고 그런 좋은 땅을 팔고서 말이야 대체조성 어디다가 뭘 했냐는 말이죠. 참 답답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열이 납니다. 그거 다 치웠으면 어린이집 거기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은행나무 조경수도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 말이야. 흉물을 만들어놓고 흉가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82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취득세, 재산세 부과 징수 현황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았어요.

도서개발과에서 통보 왔습니다.

전부가 18건밖에 안된다.

부서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기존에 이제 불법건축물은 있는 것이 전에 이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철거 원상회복하라고 이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우리 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하고 재무과 취등록세, 재산세하고는 무관하죠? 관계가 없죠?

왜 재산세는 군세로 해서 들어옵니다.

불법건축물 그 파트하고.

네. 그렇죠.

과별로 와서는 거기서 자료를 받아다가 부과한다.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떡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서 조사해봤냐 그런 얘기죠. 조사를 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사를 해서 현황대로 거기하고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부과를 해라 이런 얘기죠. 크게 건물 짓고 아직도 재산 양성화 안 되서 등록도 안 된 건물들이 부지기수이고 그런 데는 재산세, 취득세를 하나도 부과를 안 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비단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디를 지목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느 포구에 단지가 되어 있죠. 단지가 그런데 재산세, 취득세 부과해요? 안 하죠? 불법건축물이라고.

불법건축물 재산세 부과합니다.

안 하는 데가 많다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취등록세, 재산세 몇 년씩, 수십년씩 내고 그냥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안내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제 의사는 거기 가서 도서개발과에서 자료 갖다 부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해서 그 현황을 부과현황을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뜻한 바를 과장님이 실무진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것도 말이죠.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자료 제출해달라고 안 그랬으면.

그게 자료 제출한 것이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전부터 불법건축물 넘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자료를 요구를 안 했으면 이것도 부과를 안 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우리도 뭐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무부서에서는 체납부서에는 활동을 안 하고 행정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조치하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면 보면 금방 알잖아요. 다 지번별로 쭉 보고서 도면 보면 쫙쫙 체킹해 나가면 우리 지적계장님 금방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알죠?

그거 지적계장이 전문적이니까 알는지는 몰라도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도 보고는 판단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도서개발과에서는 매일 나가서 불법건축물 해서 현황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온 것도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놓치는 게 있는데 더구나 또 지적도 가지고는 그렇게.

전 이 세무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해요저도 세정계 해봐가지고 고생하는데 얼마만큼 집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군세가 그만큼 확보가 되냐 안 되냐 달려있어요. 그런데 빛이 안나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은 죽어라 하고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해도 알아주는 분이 없어요. 위에 분들이 쓰는 데만 예산계장 이 쪽에는 아주 킬러지 수입에 대해서 위에 분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실장님들이 신경 쓰냐. 안 써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아요. 누가 알까 모를까 밤을 새가면서 이게 한 두 필지이고 한두 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누수도 가져오고 이런데 전력도 못 하고 50~60억 체납이 되고 되겠냐 하는 얘기죠.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9쪽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하고 좀 상의하고 자료를 좀 요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군세 총 부과현황은 받을 수가 있죠? 군세 총 부과현황.

네.

이 면별로 받을 수 있어요? 면별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면별로 자 우리가 옹진이 1년에 2011년도에 100억을 부과했는데 어느 면이 얼마 얼마하고.

아니 그거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구할 수 있는지 면별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소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세목별로 아니고 통 틀어서 예를 들면 덕적면 군세 20억, 자월면 10억, 영흥면 80억, 백령면 100억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계가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 좀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인데 옹진군이 세입에 비해서 너무 체납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체납현황에 보시면 2011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없나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11년이 4건, 나머지 2012년이에요. 다 보면 쭉 한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게 이제 기간에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이제 2011년 작년도 거 이제 10월말부터 11월 1일부터 한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료를 내기 위해서 2011년, 2012년만 내라 그러니까 그것만 냈다 이거죠?

네그리고 그 전에는 결손처분한 거에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있는 대로 500만원짜리는 다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11년, 12년 것만 내라고 해서 그것만 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대상지가 없으니까 이걸 잘 모르겠네요. 어디인지 그렇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이엘에스 하면 이게 어디 체납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면 것인지 어느 면 소재지인지 대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4군데 법인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된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중과세를 한건지 그건 모르겠고 나머지 분은 이름만 쭉 보면 그냥 대개 아는 사람만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이십 한.

27명입니다.

27명 중에 4명 빼면 23명이면 10월 말이면 아직도 이제 체납처분 중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행위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전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전혀 못 알아보니까 10년도 이전은 뭐 우리가 과장님 혹시 체납처분 해갖고 재산공매 그런 거 한 저기는 있습니까? 지방세로다가.

지방세 저기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매 이런 거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받습니다. 매달 법원에서 공매처분 할 때 우리한테 체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한테 이제 이런 사람을 무슨 소재지에 물건이 이렇게 해서 공매처분할거다.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매처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공매처분한 거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올해 작년에 해서 공매처분해서 지방세 받은 실적.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요구한 건.

네. 공매요구한 건에 대해서 해갖고 받은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게 뭐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를 결손을 지금 사실 액수 보면 옹진군에 비해서 4억4,600만원이면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대개 보면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네.

뭐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거에서 다 결손처분을 때리니까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다 팔아먹은 다음에 여기 보면 무재산이 많잖아요. 보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사실 저도 보면.

이게 이제 보면 제가 그래서.

땅 팔아먹고 나서 받으려니까 아무 무재산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보면 서울38기동대인가 그런 거 보면 다 무슨 타인명의로 해놓고 이래서 못 받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 같은데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뭐 가족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체납하는 거 재산이 뭐 개인소유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못 받는 게 많잖아요. 오히려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가 보면 몇 십억짜리 건물 정말 외제차 전부 그 38기동대가 따라가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명의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 보면 그걸 보시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지방세 체납 금년도 것도 보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재산 가진 사람이 안낸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내가 아는 사람만 봐도.

그렇죠. 네.

이런 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 지방세법을 따르는 행자부에 건의하고 연찬 때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껏 하는 게 뭐냐면 해외출입금지 그거 하고 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고 내가 이 답답한 게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만 다 이거 결손한거예요. 보면 무재산이라고 참 이거 답답한 얘기죠.

네.

이거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세를 다루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그래서 뭐 다 받아서 이런 거는 철저한 저기는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세금을 이걸 결손해주니까 이거 참 답답한 얘기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이런 것도 연찬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저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좀 더 강력한 우리도 체납처분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번 하는 소리인데 이 지방세나 이런 것이 반대급부가 없는 그냥 공과금 납부거든요. 사실 이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내가 매년 금년도에 포상한 거 있어요. 지방세 우수 납세자에 대한 포상.

제가 알기로는 없고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옹진군은 뭐 철면피더라고요. 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상주라면 많이 주고 아 돈 여기 우리 지방에도 지방세 또 이거 그래도 몇 천만원씩 내는 사람 있을걸요. 개중에는 그런 우수하고 성실하게 내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자가 뭐 몇 년 동안 체납 없이 잘 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찾아서 우리가 무슨 표창을 준다든지 뭐 군수표창에 선거법에 상품은 못 주고 한다고 그래도 참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의 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받아들일 때는 이거 반대급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조건 국세 저기니까 납세의무에 들어있으니까 받아들일 때는 사정없이 받아들이고 참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그럼 니들 뭐했냐고 그러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이 옹진군 세금이 110억 뭐 이렇게 되지만 그거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행정적인 표창이 아니면 무슨 다른 서비스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선생님들 세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든지 이런 거 좀 발굴해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화합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군정도 협조하고 그럴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신경 좀 써주시고 맨날 그냥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 말마따나 쓰는 데는 열심히 쓰고 남 주는 데는 아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악하다고 그러나 우리 그냥 말로다가 정말 미약하다는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출하고 그런데는 열심히 잘 해도 남들한테 표창하고 그런 거를 잘 좀 생각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자료 요구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98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보면 대청리에 교육시설 부지로 처분한 게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게 저기예요. 학교 땅이 학교가 우리 공유지를 깔고 있는 거를 175평방미터를 팔은 겁니다. 학교에다가.

학교 어디요?

학교는 교육지원청에다가 팔았죠.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요?

네.

중․고등학교 지은 지가 언제인데.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공유지가 이제 일부 포함된 거를 교육지원청에다가 팔은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기해서 그냥 공유지를 깔고 있었던 건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자기네 땅을 등기도 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도 내고 그러려면 남의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거는 등기를 못 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팔아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요?

네. 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팀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군유지로도 군에 자산으로도 안 잡혀있고 면에도 없고 그런데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양곡창고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사용을 했는데.

양곡창고요?

네. 그런데 군 자산으로도 안 잡혀있고 면에도 안 잡혀있고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건물이요?

네. 건물이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김 위원님 어디 창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대청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요?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땅 주인은 수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협으로 되어 있고 수협 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네.

등기상에 그런데 그 건물은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수협 땅 주인하고만 협의를 보면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 자산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86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여기 우리 2011년에서부터 201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거는 다 경쟁인데.

네.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니까 산림조합 거는 다 수의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의 여기에 관련된 규정은 뭐 경쟁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한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계가 없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면허만 있으면.

네. 조합이랑.

그래요. 다른 거는 다 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08년부터 저희 관내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농가주택 지목 현실화 사업 하는 게 있었어요.

농가주택이요?

네. 그러니까 7~80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집을 졌는데 그 지목이 아직까지도 대지로 변경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것들이 소유권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사업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적계장이 한번 제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는 지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까지는 이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 다 측량도 하고 일부는 또 전에서 대지로 많이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측량비를 우리가 또 내서 그 분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한 게 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네2010년도이기 때문에 지적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특수시책이 아니라도 이거는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이 주민들하고 재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라고 얘기니까 그 업무보고보다도 특수시책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엘디건설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도처리된 걸 확인하고 이제 결손처분한거고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11년도 7월 달에 됐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서 결손 처분 하냐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했듯이 전국 전상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체납이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산의 아까 명의 같은 거나 해서 이제 해놓으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놓으면 무재산으로 분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매뉴얼이 여기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매뉴얼이 다 있어서 이름만 치거나 결손처분한 사람들 이게 결손처분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재산을 취득한 게 있다면 재산이 있다 하면 압류처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관급으로 했는데 사급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높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너무 당초 도급금액은 4억인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가 했더니 이게 관급이 납품을 하는 거를 거부를 한다든가 또 그런 자재가 당초에는 설계할 적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었다든가 이런 거를 사급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되는 게 많은.

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6일 직위 : 보건소장 성명 : 심 재 봉 (서 명)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보건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하단을 보시면 34쪽 우수시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첫째로 공공보건의료기능확대 운영으로 장봉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금년 4월에 승격 운영하였으며 3개 보건진료소 소연평, 문갑, 울도에 대해서 신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물리치료 3개소 연평, 백령, 영흥을 신설하였고 셋째로 무료개안 수술사업운영으로 백령, 대청에 454명을 진료하여 45명을 성공리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넷째로 PACS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서지역에 구축, 운영하여 군 보건소, 인천의료원과 영상자료를 공유 좀 더 발전된 진료체계를 구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시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총 3건의 보건진료소 신설공사가 진행 중에 소연평, 문갑은 연내에 준공을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울도는 부지매입지연으로 미착공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공사부진사업 현황은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61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12년 61,690명, 연인원 685,351명이며 지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12년 18,927명 연인원 212,901명이며 진료소별 실적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현황입니다.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실적인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여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적은 214회를 나갔으며 진료실적은 실 인원 957명, 연인원 2,977명입니다. 치과 이동진료는 총 112회에 1,466명을 진료,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운영입니다. 연평보건지소를 금년 5월에 신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매달 천여명 이상의 지금 현재 환자 진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평보건지소 신축 개소에 방사시설장비와 물리치료장비를 보완하였으며 그 외 치과장비는 장정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서 자세히 기입하여 올렸으며 그 외 장비현황은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11월 14일 옹진군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구성현황은 총 68명이며 진료소별 자세한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현황은 수입총계가 4억4,826만1,075원이며 지출액은 3억2,318만6,351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억2,507만4,724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에 공중보건의 총 45명이며 공보의 근무점검은 8회, 8개소에 2회씩 16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처분사항은 경고 2건, 4명은 2011년도 공보의로 타시도로 이미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16회를 지도 감독하였으며 진료비 및 관련 장부는 적정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출산장려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장려금 111명에게 지원하였고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은 신규가입 119명 기존에 381명을 더하여 총 500명이며 임신진단시약 지원은 300명, 출산장려물품지원은 34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총 검진 검사자가 3,600명 수검률은 28.17%가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26명으로 3,265만8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종합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이며 검진항목, 혈액항목은 혈액검사 외 23종의 항목이며 총 2,606명에 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건수는 총 181명이며 이 중 후송요청에 따른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송건수는 51건, 119환자 후송은 782건입니다. 또한 국비 8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서지역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4개소 장봉, 서포, 대이작, 소이작을 신축하였고 3개소 소야, 승봉, 자월에 대해서는 확장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방접종관리사업 및 의료비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9,596명을 실시하였으며 병의원에 지원한 접종의료비 지원비는 1,085건 2,295만800원을 지원하여 주민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각 보건지소마다 간호조무사라든가 치위생사가 너무 과부족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보건지소에 의료서비스가 많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충원계획은 저희가 우리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활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료기나 예산에 대한 배분은 기획실에서 조직을 진단해서 기획실에서 TO를 만들어주면 인력의 채용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저희가 추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자세이가 아니라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에 인원문제에서는 좀 기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면단위 보건지소마다 이게 문제점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또 기획실이라든가 그 쪽에 핑계만 대기도 또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각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현황 보니까 지금 이 장비 저기는 공동적으로 다 지금 갖춰진 겁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장비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들어요?

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또 치아 같은 것은 예방의 목적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좀 제대로 된 최신장비가 있어야지만 이게 예방도 가능한 거고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청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산 것들은 좀 구입이라든가 이거에 비교하면 많이 좀 의료장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치과 파노라마 장비는 사실은 저희 실정에 비해서는 너무 고가로 지금 활용도가 낮습니다. 사실은 시내에도 파노라마 장비 해놓은 치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한 대당 3~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 설치를 따르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A4용지 하나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운영계획은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갖고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통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은 저희가 보건지소 지하대피소에 집중비치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돌려쓸 수 있게 그거를 확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대피소별로 저희가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직원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피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통기간을 구애를 안 받는 장비라든가 급히 쓸 수 있는 소독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연평도 우선적으로 보건진료소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어떤 사업 위주로 해서 설치했어요?

그 대피소 우리가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피소 전번에 저희 경험에 의해서요연평도가 피폭을 당할 당시에 보건지소가 피폭을 당하다 보니까 의료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약 하나도 못 꺼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소에 일부분을 구획을 해갖고 의사만 인력만 나가도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게 따로 별도로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온 겁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사업 어제 한 게 아니고 그 때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엄청 그거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자가 있어도 저희가 병원선이 안 들어갔으면 전혀 손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병부대 의무중대에서도 전혀 3일 동안에 제가 그 첫날 들어갔지만 접촉이 안됐고 그 때 그리고 의무진도 올라가 봐도 마비가 되는 상태이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절실히 느꼈기에 최소한의 비상진료는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가 운영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의 예방의약에 전력하시는 우리 심재봉 소장님 노고를 진심으로 2만여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8쪽에 상단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3동을 신축을 했는데 2동은 70% 이상 공정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울도 보건진료소는 신축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지 매입인 안 되어갖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어갖고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가 다시 또 부지를 구하는 중입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부지가 매매를 할 수 없게 너무 고가액을 현 지가보다 높이 부르다보니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나 우리 또 주민들이 당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적극 협력을 해서 빨리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장님도 다시 만나 뵙고.

우리 실무진만 보건소만 이거 고생할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가서 또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협의하고 온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들이나 거기 유지 분들이 선정을 해서 빨리 공시지가에 감정가격에 매입이 되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1년이 되도록 이게 부지가 선정을 못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반면에 이게 지금 선정이 된다 해도 내년에 5월 30일까지 이게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의심스러운데.

네. 지금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의장님이 염려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속히 부지가 매입을 해서 선정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말이죠. 이작2리도 진료소를 좀 건축해주시죠. 사업비 좀 투입하셔가지고.

소이작이 현재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작업을 좀 해봐갖고 국비를 가능한 확보되면 소이작도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368쪽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이제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관사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죠?

네. 관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원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6명이 현재 결원이 되겠습니다. 6명이 육아휴직 4명, 간호휴직 1명, 그 다음에 출산휴가 1명이라 지금 6명이.

4명은 보건소 산하 전체 직원 중에서 그런 거고.

네. 전체.

보건지소는요? 8개 지소에.

지소는 거의 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장봉이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장봉도 내년에 되면 과를 늘리면 직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군민이 받도록 참 도서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문화혜택이라든가 의료혜택의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367쪽이요. 이게 지금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운영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진료소장님을 위시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게 잘 되어야 그 진료소가 잘 운영이 잘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단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 설계 갖고는 안 되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위치보다는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맞는데 우리가 토목이나 이런 기술진이 없어갖고 돈을 다시 건설과로 저희가 넘겨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할 수 있게.

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6일 직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 황 선 복 (서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 현재 1명 부족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6팀 2지구지소 3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새로운 터전 삶의 터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타 상업인력 유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현재 1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5명 중에서 4명을 선발 완료를 했습니다. 383쪽 공공비축미 매입 및 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한 2만여 가마가 증가된 95,900포대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대를 한 40,700매 정도를 지원을 했고 톤백을 한 1,40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2013년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희는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 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은 한 24만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품목은 11개 품목으로 포도, 고구마, 버섯, 배, 복숭아, 고추, 단호박, 꿀, 상추 등의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현재 한 450동 정도 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10동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떤 생산품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편리성을 도모해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물류비 관계가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육지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대등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 일부에 어떤 물류비를 지원을 해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을 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건을 저희가 이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경영개선 등 그런 역량향상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마련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농가씩 해가지고 5개소에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떤 생산성을 도모하고 또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옹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2~3회 정도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터를 열어서 소비자와 만남을 주선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판매품목이 51개 품목으로 참여는 53개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은 1억6천만원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확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농업인교육 및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교육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교육은 저희가 2,300명 계획을 해가지고 1,890명 정도 저희가 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사업은 간이원두막이라든지 또 체험 교육농장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또 어떤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한 또 쾌적한 이런 어떤 관광활성화 농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390쪽 생력화 농기계 보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력화 농업 기계 보급은 43개소에 58대를 저희가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력화 품목별로는 생력화 농기계 이 부분은 이제 트랙터하고 이제 이양기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연평도에 또 다목적 건조 저장 시설 33개소, 순환식 곡물건조기 4개소 또 농기계 간이 격납고 또 벼 키다리병 예방, 농업용 콘베어, 산파이앙기, 곡물이송기 및 운반탱크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백령면에 실시를 해서 2011년도에는 영흥면에 실시를 했고 2012년도는 지금 북도면에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재해피해로 인한 농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 말까지 가뭄이 굉장히 계속 아주 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피해가 발생이 된 금년 한해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뭄극복을 위해서 일부 자재를 또 이 내압호스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이 분수호수, 전동모터, 수중모터 이거를 그 때 그 가뭄이 올 때 이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현지에 나눠준 그 사업이 되겠고 또 재해보험관계는 저희가 총 12건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11건, 포도가 1건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에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에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394쪽 해외시찰 및 국내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기술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내에 현지교육을 5회에 걸쳐서 1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강화해가지고 알차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재배작목이 단조로운 점을 극복하고 작목의 어떤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다가 금년도에 토마토라든지 오이, 수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농가로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 기존 하우스를 이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5농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농가를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어떤 원예작물을 하는데 가능성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많은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재배농산물 상품성 향상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을 하고자 저희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지 또 시설포도의 몽골형 개량을 해주고 또 지중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사업 또 고추재배 하는데 터널이라든지 지주개선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7개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마다 어떤 면적은 크지 않더라도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토양적인 그런 작목을 재배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이라든지 무청, 시래기 만드는 것 또 분재, 야생화 또 경제수종이라든지 산채 보급사업 등 저희가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83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그 추운데도 열심히들 잘 해주셔서 아주 우수한 등급으로 기술지도도 잘 해주셔가지고 우수한 등급으로 많이 수매를 매입을 끝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인 신고현황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옹진 관내 귀공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귀농을 신청하면 전입한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귀농인을 그래서 자격요건도 있고 몇 년 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귀농했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 다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들어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귀농인 사업에 대해서 귀농인사업보다도 귀농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다니며 보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도 더 잘 하시는 농민들보다도 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전입한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조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입한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서울이나 인천, 안산 지역에 살다가 회사 다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농사도 좀 짓겠다 라고 또는 텃밭이라도 가꾸겠다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귀농인 사업이 있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년이라면 너무 촉박하게 신청을 받는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다가 200만원 또 300만원 이 부분을 이제 현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귀농을 해가지고 귀농지원사업을 받는 거 보다 저희 지역은 80%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귀농사업을 50%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원받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면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비나 국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별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좀 더 알차게 지원해줘서 그 분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영농에 적극성을 띄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별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는 거는 좀.

그 얘기는 제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이렇게 드린 거 같은데 금액 적으로다가 이제 그 귀농에 대해가지고 하신 분이나 농업에 정착을 하러 이제 오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귀농뿐만이 아니고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귀농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65세까지 묶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금액 적으로다가 2~3인 이내가 올 경우는 200만원 또 4인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귀농을 해서 영농을 해나갈 경우에는 300만원 이 부분은 현금해가지고 이제 지원한 부분은 다른 거와의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입니다1월 달 내지 2월 달이면 농업인교육은 다 끝나죠? 매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외래강사들도 많이 초빙이 됩니까?

네.

또 반면에 성공사례발표 이런 거를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농민이라든가 다른 데 분들이 정말 농업의 획기적으로 발전한 성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도 합니까?

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신 분들 또 새로운 기술이 있는 분들은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면에 실정을 보면 고추를 잘 소득을 올리는 최동호라는 그런 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지금 상추를 계속 재배하는 그거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 김선분 군 부녀회장님은 그 하우스에다가 그 작은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포터에다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아주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2리에 김성태라는 그런 분들 보면 벌써 2월, 3월 달이면 오이,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거를 볼 때 상당히 제가 깜짝 놀란 기억도 있는데 그 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농가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좀 더 파급할 수 있는 선두주자더라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파급할 수 그 분들로 하여금 사례담을 발표하게 해서 맨날 해매다 농민들이 수십 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포도 심고 감자심고 고구마 심고 이제 그런 거보다도 좀 획기적으로 정말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서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씨 같은 분도 견학 시에 자기의 어떤 영농을 발표도 했고.

그래요?

네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도 우리 영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농업 측면에서 근교농업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농업으로 이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금년도에도 토마토라든지 또 수박 또 오이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5농가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더 파급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득도 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꽤 이제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네40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기반조성 사업현황을 보면 참 꽤 많은 사업을 해서 고생들을 많으신데 요사이 종자를 신청을 받더라고요.

네.

지구지소에서 옥수수 종자 이거를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자를 보급종을 종자를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말이죠. 보면 편지봉투로 한 봉투 그렇게들 나눠주는 거를 볼 때 조금 다 그런지 아니면 일부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볼 때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수수가 키가 작은 거 있죠? 작은 종자.

네.

대만의 금문도에서 많이 작물로 재배하는 그 수수 종자를 갖다 그 수수 종자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종자인데 그걸 갖다 보급을 했는데 무슨 화초 심듯이 몇 나무 한 20~30개 나무 묘목 볼 때 그런 거를 볼 때는 처음에는 시험재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취미삼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옥수수도 그렇고 그런 종자를 정말 단지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농가에 한 300평~400평 심는다든가 이거는 뭐 한 두둑도 아니에요. 보면 농민들이 심는 거 보면 그거는 센터에서 얼마만큼 신청을 받았는지 뭐 몇 백킬로 몇 십 킬로를 종자를 보급 받아서 갖다 나눠주겠죠. 그러면 그게 소득이 될 리는 없다 예를 들어 한 이랑 두 이랑 정도 심는다 말이죠. 한 2~3년 전에 1년 한 반전에 우리가 대만의 금문도를 가서 그거를 보고 그 금문주를 만든다는데 그 수수를 보고 처음 봤는데 영흥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그 수수를 심는 농가가 있더란 말이죠. 그 내3리 이성용씨가 그걸 심어요. 그래서 지금 자월 같은 데를 보면 수수를 많이 심잖아요.

네.

수수대가 우리 사람 우리 키 보다도 더 크잖아요. 태풍이 불면 다 부러져 나가버려요. 아마 올해도 볼라벤 때문에 별로 수수 수확을 못 해서 여기 직거래장터에도 별로 나온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수를 심어서 그거를 제가 사다가 밥을 해먹으니까 정말 우리 수수 못지않게 맛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단지화해서 300~500평 아니면 동네가 몇 가구가 단지화해서 심는 영농반을 작업해서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지금 다니며 보면 그냥 몇 이랑씩 심어놓더라 그 다음에 옥수수 종자도 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 보면 그냥 한 줌씩 그런 부분은 소장님 좀 제약 절제를 하고 단지화해서 참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름에 보면 영흥면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지역 특산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호박단지 그 다음에 옥수수단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소득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소득이 안 되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내7리에 강병호라는 할머니가 그 노인 할머니가 심어서 1년에 그걸 옥수수 십리포에서 팔아서 한 200여만원씩 한 사례도 있어요. 군수님도 그런 거를 아셔요. 그런데 그런 옥수수를 심어서 여름에 파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소득이 실제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옥수수종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옥수수 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옹진군 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심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편지봉투로 하나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집 주위에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손주가 됐든 누가 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재배하면 그렇게 맛이 있대요. 그래서 전체 다 드리는 거고 또 단지화해가지고 많이 심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또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다가 이제 단지도 만들어가지고 한 600평 이렇게 농가 선정도 해가지고 해봤고 그런데 소득은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다가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소득이 이렇게 월등하게 높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작은 것이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 강원도나 저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농업, 농촌이 그렇게 소득이 뒤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삶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단지화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양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분재, 야생화 이 분재가 영흥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남부지구지소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면서 그 분재교실 운영하는 걸 보니까 아주 우리 센터에서 고생들 많아서 우리 천호성 소장님 계실 때 그거를 활성화 해가지고 지도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그거 한 20여명이 계속 분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활성화 했으면 하면 소득과 직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야생화도 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인천에 있는 기술진도 못지않은 그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데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전 농가들이 고소득품을 작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데도 많이 좀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저희 지역의 어떤 취미생활이 또 되고 소득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백령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았잖아요.

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평도랑 덕적이라든가 이 쪽에 있는 계시는 농가에서는 좀 많이 안 나온 거 같더라고요. 연평도 같은 데도 좀 예년보다도 수량이 많이 줄은 거 같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비경작지가 많아져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제 비경작지도 좀 늘었고요.

네.

또 태풍에 피해가 와가지고 이제 백수가 좀 있어가지고 여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등급 비율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경작지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연평도 같은 데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다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 휴경보상이 있었어요.

네.

사업이 그런데 휴경보상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 휴경을 1년 하다보니까 보상을 해주고서 그게 이제 지적증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라는 그런 땅인데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휴경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풀이 나가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휴경이 되어 버린 거 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또 이걸 하다보니까 이제 안 짓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지에서 또 하나는 현지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연로하고 그러다보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휴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휴경이 정착되는 그런 부분이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그냥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실 농사지으시는 분이 농사를 못 진다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농기계 같은 게 좀 부족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것들을 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덕적 같은데 그런데도 휴경지가 지그 논 같은데 면사무소 앞에 같은데 상당히 늘고 있는데.

네.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떤 장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지원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 휴경이 아주 이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기름진 땅이 논이 이렇게 휴경이 되어가지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득화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벼를 재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평도나 대청도 같은 데는 사실은 크게 농사짓는 지역 백령도 같은 데는 뭐 한사람에 농사 채 안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가보니까 이양기나 여러 가지도 다 옛날 거 같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다 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농업법인의 차원에 그런 접근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또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백령면에 일단 수매라고 그럴게요. 수매가 말하기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수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40%가 톤백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40% 톤백을 했죠?

네.

그래서 한 2만7천 한 340킬로 정도를 수매를 했는데 톤백으로 수매하니까 농민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시죠? 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들 하고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처음이라 이제 걱정하신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흡족해들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농가가 다

네.

백령도 전 농가가 다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이번에 톤백으로 우리가 수매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지금까지 해왔다 라는 게 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좋다고 다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네. 비용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 천 개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건조부터 또 40킬로짜리 담아가지고 또 수매장소까지 가는데 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50~70명 정도에 인원들이 필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톤백으로 하니까 부부라든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쉽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장비가 없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600킬로짜리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사람도 계시고 뭐 400킬로짜리로 해주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사람도 있으시고 한데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가능도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먼저 장관고시로다가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칠 수 있으면 600킬로짜리도 저희가 공문은 보냈었어요. 공문 보내가지고.

네.

이제 800킬로짜리 원칙으로 하고 40킬로하고 두 가지로 한다는 그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농림부 방문도 하고 고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하고 장비관계 또 보완할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산물벼 저장시설 있잖아요.

네.

DCS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되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능하냐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내용이 어떤 거였죠?

DSC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DSC관계는 이거는 조금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정확하게 몇 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빼가지고 추후 이거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사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도 이게 과연 우리 실정에 맞나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게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실 지금 우리 옹진군에 농업정책방향이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개인 건조기 같은 거 많이 갖다 줬고 그리고 각 또 마을마다 또 양곡창고가 다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쓰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또 그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비축미로 하는 것들은 좀 힘들다 그런 답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준비가 좀 안 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를 서해5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서가 오지 않았었나요? 소장님.

그 부분은 없었던 거 같고요. 이게 이제 건조저장 대개 건조저장 시설인데 DSC 그게 그렇게 하려면 운영 주체도 이게 문제잖아요.

네.

운영을 하려면 전부 이제 거기서 일단 사들여가지고 뭐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말려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작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하고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도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불합리성이 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게 이제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는데 이 DSC 관계는 이런 사업은.

네.

이게 뭐 합당치를 않다 이런 사업은 적합성이 없다는 그런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받은 거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자료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간에 그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경영비도 좀 절감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발견 못 한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이라고 그래도 세우든지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은 좀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어떤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소득증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추농가에 종묘시설도 보급해주고 또 우리가 상토도 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네. 금년서부터 자가 용역을 지금 권장을 하고 농업에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금년부터.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농민들이 해서 그거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것도 좋고 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현대화된 고추종묘 육성시설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그거는 좀 어려운가요?

현대화된 고추 육묘하는 육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이제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육묘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규모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원하는 분들은 없고.

네. 그렇죠. 대규모는 좀 힘들고.

네. 소규모 자가 육묘할 수 있게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육묘장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육묘장을 한 2~30군데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에는 전부 외부에서 고추묘를 사들여가지고 인천에서 전부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백령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가 한 90% 이상이 거의 100%될 거예요. 그래서 자가 육묘.

지역 내에서도 하잖아요.

네. 지역 내에서 육묘한 거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 지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비닐하우스 보급 사업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사실 이게 보니까 비닐이 오래가면 좋은데 한3~4년만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찢어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지역에 가면 그게 흉물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저도 하우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밀 씌우기가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꼭 5~6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비닐도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좀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 같은 거 없나요?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이렇게 씌우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네.

또 저희 지역이 전부 이제 고령화되고 인력 부족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비닐 씌우시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지원이라는 부분이 또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그랬으면 이제 자가로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임성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조비율을 낮춘다든지.

맞습니다. 네.

또 어려운 분들 위주로다가 우선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5년, 5개년 계획으로다가 전부다 이게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한 17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비닐을 갈아주는데.

비닐만 갈아주는데요?

5년 동안에 그래서 1개년이 아니고 5년 동안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50%면 이제 한 7억 정도가 될 거고.

그렇죠.

또 선발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몇 분이 될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다각적으로다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는 할 수 있으려나요?

내년도부터 지금 본예산에 그게 이제 반영 저희가 이제 아직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좀 서서히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80% 또 보조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정도면 농민들도 좀 수긍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도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걸 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글쎄 농업이라고 하는 게 많은 큰 면적의 어떤 전체적인 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됐든 뭐든 시설을 보완해서 한다고 그래도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작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거의 그냥 전면적이 이렇게 생산량이 없다시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이 태풍 때문에 그 영향이 특히 이제 자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