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조정금도 먼저 삽교 두리 지구라든가 제가 계속 전 과장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때 서로 쌍방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집에서 들어오고 나간 게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증가한 만큼은 돈을 내라고 하고, 줄어든 만큼은 저쪽에 돈을 지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야. 분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왜 행정에서는 돈을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시빗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둘이 합의 보게 해라 그냥, 둘이 합의 보게 하고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계약서만 쓰면 분할측량해서 그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갖고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재조사조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0평이었는데 공부상에, 실측을 해보니 270평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30평에 대한 조정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냐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던 거라 대나무 줄자 대고 했던 측량이라 공부상에 나온 평수하고 면적하고 실측을 해보면 평수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