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1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집행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구가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보직을 받은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이유영 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청년문화국 김영미 국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손진달래 소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보직을 맡으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맡으신 국장의 직위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경전철 서부선 노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행복한 교통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50만 관악구민과 특히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지지부진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중앙 및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닌 서울 서부권 6개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시간을 바꾸는 필수적인 핵심 교통인프라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단 하나뿐인 지하철 2호선에 의존하여 극심한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서부선 경전철의 필요성은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 전 6년간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단 한 발 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 착공 계약이 가능했던 사업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악동작영등포마포서대문은평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란 이유로 일정 지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2023년 기준 총사업비 약 1조5,824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계약 지연과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었습니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2024년 기준 약 642억원 증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미뤄온 서울특별시 행정의 명백한 책임입니다. 민자사업 단일방식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6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자사업 및 재정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포함한 대안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발언시간 제한으로 동영상 일부만 방영하였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관련 유튜브 검색하시면 서부선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지연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있는 설명을 하고 신속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부선은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관악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의 미래이자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망입니다. 관악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50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게 공무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표태룡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약 400명이 등록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단명 현황을 살펴보면 우울장애,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적 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추정치를 보면 관악구 주민의 약 0.9%인 4,298명으로 정신질환자 중증으로 추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근거로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상담과 치료 등 관리하려 해도 동의를 원하지 않아서 방치되는 주민으로 추정되는 숫자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악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매우 유감스럽게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강력사건 사고들이 관악구 신림동봉천동 등으로 표기되어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 관악구는 여러모로 생각보다 살기가 팍팍한 동네라는 인식이 장안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관악구가 반드시 정면을 다뤄야 할 과제 정신건강 위기예방과 회복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기, 재발, 단절 그리고 방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돌봄으로 연결되면 악화와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신호를 놓치고 치료가 끊기면 당사자도 가족도, 지역사회도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관악구는 청년1인가구 비율이 높고 고립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악구가 당장 추진해야 될 세 가지 실행과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단위 조기발굴 연계를 더욱더 확대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방문간호, 학교, 경찰, 소방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위기신호는 현장에서 먼저 보입니다. 문제는 보였을 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즉시연계 프로토콜을 동단위로 표준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둘째, 치료중단을 막는 회복동행서비스를 확대하여야만 합니다. 정신질환 관리에서 가장 문제는 치료중단입니다. 약 부작용, 경제적 부담, 병원이동의 어려움, 가족갈등 등으로 치료가 끊기면 재발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관악구는 회복동행을 확대해야 됩니다. 담당자에게 진료예약, 복약관리, 상담동행, 지역자원 연계를 돕고 가족에게는 돌봄교육과 휴식, 위기대응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정신장애인 일상 회복을 돕는 주거, 일자리, 낙인 해소를 묶어 추진해야 됩니다.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복은 일상이 완성이 됩니다. 주거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없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면 다시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지원은 주거안정, 일자리, 직업재활, 지역사회 관계 회복 이 세 축을 묶어서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인 해소입니다. 정신질환은 숨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치료 자체가 지연이 되고 위기를 키웁니다. 관악구가 구민 대상 정신건강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을 상시로 운영하고 민원갈등 상황에서도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존경하는 임춘수 의원님과 제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민간협력지원 토론회를 열어서 관계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2026회계연도에는 예산과 인력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배분이 아닌 관악구 차원에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져야 된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주민들과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첫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발언에 앞서 4년여 간 좀 더 나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획들을 함께 하고 또 많은 제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준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해 자치구를 운영하기에도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의회 의원은 이를 보충하는 관계가 진정한 협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도 앞으로의 관악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와 치안, 안전과 평안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 만족해야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제가 9대 관악구 의원이 된 이후 관악구에서 발생한 뉴스에 실린 큰 기사만 발췌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 사건들인데 방송과 영상으로 보시는 관악구민들께서는 모르시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관악구는 아직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5대 범죄 발생건수입니다. 여기는 관악구 것만 별도로 추렸는데요 강남송파를 이어서 가장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남송파의 경우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워크스페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송파는 관악대비 두 배, 강남은 세 배의 사업체 수를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 수를 따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배수가 큽니다. 그리하여 관악구보다 상위범죄 발생 건수를 갖춘 자치구는 금융 관련 범죄가 많은 반면 관악구는 생활과 관련된 범죄가 많습니다. 즉,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강력범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가 타 자치구보다 더욱 치안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거지가 침범된다는 것은 하루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속에 사는 삶은 여유를 갖고 사는 삶과 질적, 양적 차이가 분명합니다. 관악구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치안을 고민하고 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불안이 덜어진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기 좋은 관악은 불안하지 않은 내 집에서부터 살고 싶은 관악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부터 꿈꿀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생활안전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쪽에서 정리하는 데이터인데요 생활안전지도에서도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사당, 이수역사거리보다 신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가 최고등급의 범죄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악구의 치안이 지금 현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러했고 쭉 그러했습니다. 과거의 관악구를 반면교사 삼아서 2026년 병오년 이후의 관악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안전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규정과 틀에 얽매이기보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틀 전 구청 앞 인도로 침범사고를 낸 자동차를 보면서 올해는 꼭 관악로 일대 차량 방어책을 구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씩 쉬이 지나칠 수 있는 불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하나 함께 소통해 나가면 관악구의 생활안전지도는 곧 노란색의 낮은 등급을 유지하는 살고 싶은 관악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다가올 구정 모든 관악구민의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관악은 안전해’를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