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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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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공동의 권리자에 회사 기관의 대표자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것 같으니까요. 위원회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잘 정비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만들어놓고 실천 안하시고 위원회조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20조제2항과 관련된 지원책 분명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향후에는 현재 국가적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자꾸 줄여가는 부분은 있으나 분명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이 조례내에도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 부분에 대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청의 의지나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