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 3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별로 진행하며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 총괄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6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등 4개 부서에 23개 팀,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3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안심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밖에 층간소음 없는 행복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낙성대 일대 공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도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 안심디자인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유지관리, 제3종 시설물, 사설 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추진 등을 통하여 건축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밖에 임의관리 대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담장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 및 구민의 주거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운영 등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관리를 통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균형있는 지가행정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홍보 및 관리, 취약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등을 통해 구민안전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밖에 퇴근 후 주말에도 함께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사업과 한눈에 쏙 공시지가 영상콘텐츠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하시는 사업들에 더욱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별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가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업무계획 21페이지 보시면 안심 집수리 사업 추진 있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 거주 주택 대상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이에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집 수리를 어느 정도 항목까지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보통 방호 그러니까 창호 작업하고요, 방수 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창호, 방수?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다른 부분 벽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도배나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있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네요 그러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시비로만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시비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한 몇 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오죠. 이 정도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건이 들어왔고요.
정현일위원
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36건이요.
정현일위원
36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래가지고 2억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창호, 방수만 하는데 36건인데 그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단가가 쎄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창호 작업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현일위원
창호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창문이나 베란다 문.
정현일위원
새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이중창으로 하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새시 같은 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건 좀.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으로 돼 있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에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10년, 20년에 관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부담 없이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정현일위원
100% 지원을 해주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현일위원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안심 집수리는 대출 사업입니다. 대출사업이기 때문에 연 0.7% 정도 이자를 받고 6,000만원 이내에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서울시를 통해서 은행
정현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신청이 되면 우리가 신청받은 걸 적합한지 판단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은 대출을 하게끔
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 안심 집수리가 10년 이상 된 것도 보조금 지원을 100%,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공사비의 80% 정도입니다.
정현일위원
80%?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1,200만원 한도까지 해주고 20%는 본인 부담인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이 20년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된 것보다 20년 된 걸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른 생각하기에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은 그냥 융자로 다 지원을 하고 10년 된 거는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이 부분이 바뀌어 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20년이 넘었더라도 집수리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신청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집수리 보조를 받으면 이 융자도 가능한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중복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이자를 내고 쓰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서울시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은행과 연계하여 신청자 대출을 신청을 하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러면 신청자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집수리하려는 신청. 다른 융자 받는 조건하고 똑같나요?
일단은 우리 구가 신청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적합성을 판단해서 신청 대상자 되니까 어디 은행에 가서 대출처리 해라 우리는 안내를 하거든요.
정현일위원
은행하고 직접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은행권을 설정을 해주면 그 은행으로 가신다 그 말씀이시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주민들이 절차와 지원 이런 범위를 쉽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를 강화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신 분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취약가구 중심으로 이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병오년 새해에 또 힘차게 같이 함께 우리 관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16쪽에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주민피해 예방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에서는 예방하는 것만 하시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미성동에 오랫동안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월 2일 주택법에 의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정을 조합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저희들이 가보면 거의 다 정치권들하고 우리 행정기관에만 불만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미성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사실 거기에 화장실 같은 데나 하수도 같은 데나 되게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그 땅이 그냥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분담금 받고 있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거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나서서,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하나도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만 쭉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다니면 저희들 굉장히 욕을 해요. 국회위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30분을 앉아서 정말 들었는데 진짜 듣기 힘들 정도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 또 주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웃에는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뭐 다 됐다 현수막 걸고 주민들이 다 전해지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기간이 안 되는 기간이 없나요? 그냥 마냥 이렇게 지금 편백나무숲 같은 데는 지역 조합장이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도 수를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편백나무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10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 예방은 어차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돈을 투자한 개인들은, 개인들은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성동 같은 데는 특수지역이란 말이에요 특수지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장, 임시 조합장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조합원들이 다 알아야 될 권리들을 못 아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미련을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안내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하여튼 미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만 지역주택조합에 할 때 조심해라 그런 현수막은 편백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 때문에 그런 현수막을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자꾸 가면 더 확산, 피해자는 더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은 우리 관에서 좀 개입해도, 조합 말고 다른 방향으로 거기가 건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대책을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없다라고 그렇게 자칭을 하세요. 저희가 그 지역은 진짜 지나가기도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이렇게 방치, 행정적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개인 재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 관에서 좀 나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좀 궁금해서요. 우리 업무계획서 15페이지 보면 모아타운·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에서 관악구가 지금 신속통합에 모아타운에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날짜가 달라서 그러나요, 12월달에 얘기해 주신 숫자하고 세대수가 많이 증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유가 뭔가 해서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세대수요?
손숙희위원
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이게 지금 모아타운이 작년 12월 정도에 관리계획이 수정가결이 됐거든요. 수정가결 되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세대수가. 그래서 수정가결이 됐는데 그 수정사항에 대해서 세대수가 증가가 됐고 수정하라고 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치 중이거든요. 3월 중에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정가결되면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좀 조정이
손숙희위원
좀 빠지고 늘어나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3월 중에 이거를 정리를 하시겠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왜 이러나 저러나 해서, 지도를 다시 그리신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이건 또 동네라서요, 더난곡하고 지금 마을관리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마을관리사무소는 지금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3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4월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좀 늦어지는군요. 더난곡은 지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더난곡은 지금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직 진행중이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의회에 바란다에 임대사업자 민원 들어온 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임대사업자요?
손숙희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단은 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일단 우리는 법에 있는 사항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규정상 그분이 원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충위원회에서 권고나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보다 직원에 대한 거를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직원이요?
손숙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민원을 상대하면서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직원 교육을 시켜서
손숙희위원
저희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일일이 그런 거 다 응대하시느라고. 그런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가 불만스러워서 한 거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먼저, 자치법규 현황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게 꽤 있네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는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무 조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X표 친 거는 위원회를 구성
구자민위원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구성하라는 그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만드는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 조례에서만 OX 표시가 돼야지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라 혹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X 표시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다음 자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주택 관련해서 항상 질의가 있겠지만. 낙성대 편백숲 지주택이 아직 없어진 게 아닌 건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지금 청산 중에 있습니다. 청산 관리인이 지금 청산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야 됩닏.
구자민위원
그런데 22년에도 청산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청산이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구자민위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산 과정에서 인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청산이 진행되고 나서 인수나 이런 게 될까요? 공기관에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인수요?
구자민위원
예, 부지 매입해서 공기관이 짓는다든지. 지금 너무 허허벌판으로 오래 있어가지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 관계는
구자민위원
청산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건 일단은 청산이 끝나야 되고요.
구자민위원
끝나야 되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끝나야 되고 그 지역에서 구역을 어느 정도 그려서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 공공이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1차 파산 선고부터 청산이 진행중인 건가요 아니면 2차 파산 선고가 끝나고 나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선고 끝나서, 끝나고 나서
구자민위원
2차,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통 1, 2차로 선고를 받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선고 1, 2차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구자민위원
보통은 파산 선고 한 번 받고 나면 그때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단은 파산하고 나서 청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낙성대 같은 경우가 23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24년에 2차로 또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또 올해에 3차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파산 선고는 다 끝났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다 끝났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청산단계만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민간 부분이니까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아이고,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낙성대 일대 공간 기본구상 수립하실 때 타 동네랑은 다르게 이거는 전액 구비 사업이니까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특별계획구역 지정해서 하는 거요. 이게 L구역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23명 정도인데 E구역 같은 경우에는 99명이잖아요. 이게 점유자 정비가 되고 나야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옛날에 80년대처럼 다 정해졌으니까 나가시오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고요.
구자민위원
99명한테 다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서울시 땅이니까
구자민위원
아, 시에다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시에는 얻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체비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계획안에 담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낙성대에 화원 하시는 사장님도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 점유자가 2명인가 몇 명 안 됐었는데 그거는 이주보상금 주고 처리를 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이것만 그냥 별로 가타부타 정보 없이 딱 이것만 봤을 때 99명 점유자에 대해서 이주보상안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원래는 그분들이 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 되잖아요. 약자니까
구자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80년대처럼 나가시오 해서 나가는 건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돈이 있으시면 매각을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택을 하나 받든지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 임대 없잖아요, 관악구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을, 여기에 주상복합처럼 지으면서 임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주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구자민위원
임대권을 준다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무허가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예를 정말 극단적인 예시입니다마는 99명께서 임대를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다
구자민위원
수요가 돼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다른 지역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관내에 임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 구축 몇 개 남아 있는 게 다고,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SH나 LH 공시 뜨는 거 보면 관악구만 항상 빠져 있어요. 임대든 청약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뭔가 어디까지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계획 단계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계획단계지요.
구자민위원
시랑 구만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단계인 건지, 주민들이랑은 없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은 아무래도 소유자 위주로 좀 했고 점유자들한테는 저희가 설명회 같은 거를 과거에 좀 했었고요.
구자민위원
많이 했었던 걸로 아는데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했었죠. 근데
구자민위원
거의 대부분 안 나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게 최근 23, 24, 25니까요, 또 뭔가 새롭게 추진하나 싶어가지고 보면서 질의드린 건데. 이러다가 또 그러면 28, 29, 30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특별하게 과거와 달라진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시면, 공공디자인사업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책자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지가 1,505개예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근데 지금 사업대상은 공공디자인 사업지 46개소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안심골목길이 31개소, 디자인조명이 15개소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할 때 조원동 하면 그걸 1개소로 친 거고요, 그 안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총 시설물 수가 1,505개라는 거거든요.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1,505개인데 이 사업지 46개소라는 것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6개소도 안심골목길 31개 구간을 한 거고, 디자인조명도 15개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수량 속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안심골목길 31개소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동별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구간에 면적형으로 해서 사업구간을 정했고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비상벨이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여기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안심골목길에 비상벨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거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조명, 비상벨, CCTV 등 전기·통신 시설물 상시 점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점검은 저희가
정현일위원
그냥 육안으로 하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시설물 유지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저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다 작동을 해보고 체킹을 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고장이 나면 그거는 바로 신속 대처가 가능한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업체가 있으니까.
정현일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거기서 발견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시설물을 사야 된다, 사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시간이
정현일위원
그럼 최대한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얼마 정도 걸리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오래 걸리는 거는 한 달 안에 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비 한번 보시면, 지금 3,900만원이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이게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시는 거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시설비는 작년까지는 안심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들이 아무래도 14년도부터 설치되다 보니까 고장 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통신 비용, 전기 비용 이거 위주로만 잡았습니다.
정현일위원
시설비가 그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시설 관리를 하니까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현일위원
근데 여기 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전기요금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시설비 같은 거는 노후된 시설물을 바꾸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1,505개 있는 부분에서 노후된 거 다 가능한가요? 사업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게 매년 잡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현일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으로 넘겨서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년으로 넘겨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 취지가요. 이 사업 취지는 범죄 예방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많은 예산은 투입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걸 내년으로 넘긴다는 건 좀 사업 취지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는 좋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아무래도 밤길에 위험한 지역을 가다 보면 그래도 좀 환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범죄도 좀 줄고요.
정현일위원
하기야 그렇죠. 어두운 데보다 훤한 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 고장 시 바로 대처는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지. 그냥 뭐 이게 예산이 없고 이게 힘들다고 해서 대체 예산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8쪽에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오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게 특별계획구역으로 2개소, 특별계획기능구역 3개소 신설할 예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사동 주민자치회의 때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심도 터널이 착공을 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대심도 터널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침수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를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랑 도림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전을 다 수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침수 지역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이런 난관이 다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득을 할 때 치수과에, 어쨌든 도림천을 하면서 상부는 잘 돼 있는데 하부가 안 돼 있어서 자꾸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도림천이 범람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를 잘 준비했으면 설득이 더 잘될 것 같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순자위원
대심도 터널 이 얘기를 하면 더 발끈하더라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지구단위계획 설득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어쨌든 건축공동이라든지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유용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올해부터는 각종 공사 건을 다 건축과에서 맡지 않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도 저희가 건축과에서 발주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는 저희 과에서 최초 계획부터 발주, 준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없어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뒤에 86페이지 보시면 저희 올해 지금
구자민위원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것 만이에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공사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 사업계획 이게 올해 진행할 사항들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남현동에 예전 시골집 리모델링 건 이런 거는 시비사업이라서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모르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저희 과한테 공사 감독 의뢰가 오지 않아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리모델링 공사,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는 리모델링 공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한 3~4층짜리인 것 같던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과는 대부분 신축, 어느 정도 규모되는 신축 공사를 주로
구자민위원
규모가 되는 것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어떤 소규모 한 동짜리 저층 이런 거 짓는 거는 계속 그냥 소관 부서에서 하겠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구자민위원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크다 작다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한 5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5억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5억 넘는데. 13억짜리인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과에 의뢰가 오지는 않았어요. 잘라서 5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 정도에서 했을 때 주관 부서에서 저희 과에 의뢰를 하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13억짜리 공사고 이제 곧 끝날 텐데. ○건축과장 박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현동 거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남현동 정확하게 어떤 공사인지.
구자민위원
행복센터인가, 아무튼 흥화아파트 단지 쪽에. 예전에 시골집이라고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공터로 유지되다가 시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여러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남현동에 백제요지 부근에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기 공원화 계획만 잡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원화 계획을 넘어서 지금 복지관이든 복합센터건 뭐건 주민요청이 많은 곳이라 가지고 짓게 됐을 때 그때 이후부터 건축과로 가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건축계획이
구자민위원
그 전에는 소관 부서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소관 부서에서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성동 동청사 있잖아요. 그거 관리감독 해 주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인사 말씀 중에 약간 좀 민원 들어온 게 화장실 부분 들어온 거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 부분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최대한 저희가 넓게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칸막이는 최소 기준 이상은 맞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양성평등법 때문에 소변기하고, 남자 소변기랑 여자 대변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성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칸을 늘리면 남자 소변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남자 소변기도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됐더라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최대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설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점검대상이 280개소예요. 담장, 석축, 옹벽, 위험건축물 등 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근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추진근거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든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대상으로 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우선 위험한 데부터 먼저 한다 그 말이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옹벽이라든지 이런 순위는 정해진 게 아니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천 현대시장은 IoT 실시간 계측기 설치라고 돼 가지고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IoT 실시간 계측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계측기가 저희가 달아놓고 어떤 중대한 변이가 있을 때 저희한테 문자라든가 인터넷으로 변이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라는 시스템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그 IoT 계측기가 직접 그걸 통보를 해 주나요 아니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상 변이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정현일위원
그 계측기 자체 기계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계측기를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건물에다 하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물에 위험 부위 균열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좀 위험성이 감지될 만한 데 저희가 안전진단업체 통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링은 우리 건축과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과랑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 관련 부서.
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니터링해서 이게 위험 신고가 왔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바로 가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장 확인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그 건물주가 그 비용을 담당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하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E등급이 나왔거든요. E등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그쪽 건축주나 사용자들한테 이런 비용이, 위험하니까 비용 부담을 하라 했을 때 비용 부담을 사유로 안 하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세금으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계측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하나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1개가 2개 정도 세트로 돼 있는데 한 달에 관리하는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걸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임대를.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임대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30군데 정도 돼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굉장히 많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물이 좀 커요. 그래 가지고 위험하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계측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부분에 건물 하나에도 수십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보통 일반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봉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E등급이고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IoT 실시간 계측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조그마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 붙여가지고 실시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그게 모니터링을 해 주더라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모니터링을 했을 때 바로바로 신속히 가서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로 한다 좀 많이 이해는 안 가는데 사설 시설물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IoT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20군데 정도, 매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D등급이나 E등급 나온 것들 계속 추가해서 현재 20군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 설치가 9개소 돼 있고요, 지금 합치면 2025년도에 5개, 올해 12개 해서 현재 봉천 현대시장 빼놓고 30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100% 구비네요, 사업비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근데 그거 지금 현재 설치 운영비만 해도 이게 다 가능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거의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정기점검하고 긴급점검이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밑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정기점검은 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마 전이라든가 추석 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긴급은 태풍이 왔다든가 호우가 왔다든가 그럴 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보니까 저도 좀 이게 궁금해서 어떤 부분인지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보니까 이거는 꼭 예산은 많이 투입은 되지만 또 이 사설 시설물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1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8쪽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가 작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더 완화됐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완화돼서, 지금 완화된 부분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한 용적률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주는 게 지금 완화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그 법은 현재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계류 중에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 특별법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조권 사선에 대한 완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또 많이 본인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뭐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못하겠는데 애꿎은 직원들한테 화풀이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잖아요. 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과가 건축과인가 모르겠는데 일전에 다가구주택에 등기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1호가 2호가 되고 2호가 1호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다, 그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준공검사를 받다 보니까 아마 건축주가 잘못됐는지 우리 구에서 확인을 안 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줘서 제가 전체 다가구주택을 등기부 등본을 다 바꿔야 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집 마련에 고생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0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업무계획. 상담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이 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실제 우리 관악 구민 중에 이용 건수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256건 처리했고요. 지금 1인 가구라든가 청년들이 처음에 전월세를 접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주거안심매니저까지 동원해서 같이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저희가 이것을 좀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240만원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근데 이 사업비 갖고 이 사업이 다 가능해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시비를 좀 보조를 받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시비.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운영하시는 주거안심매니저 보수를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분으로 시비가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업비로
정현일위원
다른 부분으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이 사업으로
정현일위원
근데 여기는 왜 사업비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는 거죠? 시비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구비만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했고요, 시비는
정현일위원
몇 대 몇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시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정현일위원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정도 시비·구비 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있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쟁 유형같은 거는 어떤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미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쟁이 많고요. 또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쟁들이 있는데
정현일위원
그럼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민사로 가야 되는 거. 일단은 계약기간은 채워야 된다는 소리네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운영 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런 우리동네 현장상담소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어떻게 공유하고 연계를 하고 있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에 분회장님 사무소를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든가 진행절차,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즉시 즉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시지 않아도 간단한 민원이라든가 공부사항 알림 같은 것들은 그분들한테 확인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즉시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부서로 연락이 오고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103페이지를 보면요 토지거래허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관악구 일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아니에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토지거래 허가는
구자민위원
해제 안 됐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8개 개발구역하고 외국인 토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하고 아파트, 관악구의 전체 아파트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아니에요? 지금.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중에 아파트만
구자민위원
또 따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아파트 거래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름이 달라요? 아파트가 아닌 거 허가 안 받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허가대상이 아니죠.
구자민위원
언제부터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구자민위원
12월에 질의·응답 할 때에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만
구자민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작년 10월 21일부터
구자민위원
그래서 민원이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질의·응답도 나눴었고, 그 전제가 관악구 전체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체 중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구자민위원 아파트만?
예.
구자민위원
연립도 되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연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구자민위원
연립이 안 돼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파트만 해당돼서. 근데 이것도 지정 현황이 아파트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구역별로 나눈 건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구역이 신림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봉천 13구역은 전체가 다 아파트, 연립 뭐든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취득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구자민위원
제가 이거를 103페이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말씀하세요.
구자민위원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아파트나 그러니까 매매 물건도 거래를 할 때 지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관악구는 아파트면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구자민위원
근데 여기 별도로 지정현황이 나와 있길래 이건 왜 그렇지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구자민위원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데, 여기는 모든 아파트가 나와 있는 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모든 아파트 중에, 모든 아파트는 해당이고 연립 중에
구자민위원
별도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낙성대 현대아파트 내 연립주택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그것만 하나.
구자민위원
아, 그냥 이 위에 거는 재개발이라 가지고 별도로 개발구역을 뽑아 놓은 거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동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 대화 나눴을 때는 어느 정도 민원수요가 감당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했더니 423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구자민위원
두 달여 만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두 달인데 아무래도 비수기였고요.
구자민위원
비수기니까. 이제부터 성수기 아니에요? 2~3월부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평균 건수가 15건 이상은 되더라고요, 매일 처리하는 건수가. 그래서 직원들을 일단 한 명은 자체 내에서 보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서울시 전체가 다 공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충원 방안을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구자민위원
언제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2명을 요구했는데 2명을 저희한테 준다고 행안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직원이 내려오자마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이 해제되면 어떻게 해요? 직원은 반납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는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요.
구자민위원
아직 결정고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관악도 포함돼 있고 해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설문조사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정보를 좀 달라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온 건 없어요. 아직?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요.
구자민위원
그거 말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민원이 늘어나서, 그러면 인력 충원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띄웠으니까 한 거고 그런데 아직 언제 내려올지는 미지수고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수기 시작해서 민원 수 늘어나면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긴급으로 투입해서라도 처리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자민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추측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아직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두 달하고 거의 3~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비수기 때의 경험이 있으신데 그걸 바탕으로 성수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계측이 생기셨을 거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추세라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야근까지 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구자민위원
야근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일단 급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조금씩 야근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도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국장님, 긴급하게 임시로 기간을 둔 직원이나 이런 걸로 쓸 수는 없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구청이랑 협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구자민위원
근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야근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충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고려해서
구자민위원
그러면 충원 전에 성수기가 와서 민원량이 약 2배 정도 예측을 했는데, 2배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3배가 늘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떡할 거예요? 시간은 15일 안에 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공공기관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부동산정보과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우선은 직원이 내려온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업무량으로는 부서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대비책이나 예방은 없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다음 건 간단한 건데 기초번호판 설치비가 1억인 것 같아요. 1억1,000만원 정도, 112페이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그냥 조그마한 거 가로등이나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그거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 기초번호판 비용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전부 다 주소정보 시설 모두를 합쳐서 시설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여기는 노후된 거 2,000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기초 신설 50개,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액수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이 노후된 게 많아서 건물번호판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신설 교체를 지금 정비를 할 것이고요, 도로 명판도 훼손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의 액수가 들어가는 거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하고 사물주소 부여가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대상이 돼서 사물주소 부여에도 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사물주소 예산이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75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돈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비가 있고요, 저희가 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주소정보 기본도 사업이 7,000만원 정도 있어요.
구자민위원
아, 이게 돈 다 들어가는 거네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전 지자체에서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보통은 스마트정보과나 이쪽에서는 고도화 사업을 별도로 빼서 예산에 표시해 줘요. 액수가 크니까. 근데 여기는 없어서, 딱 보면 번호판 관련해서 1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을 못 주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향후에 발생하는 민원을 조금 예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지만 다음에라도 다시 생기거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2위가 아니고 1위죠? 전세사기 피해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최근에 유튜브에도 나왔거든요. 관악구 세입자 대상으로 방송을 찍는 건데 하필이면 또 세입자분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또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회수가 120만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오명을 좀 지워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