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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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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에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무를 규정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에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모든 부서에 모든 사업에 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분명이 들어가 있어서 평가항목으로도 들어 가고 얼마만큼 감소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이미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앞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조례 안 만들고 열심히 재활용 모아모아사업하고 그런 것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더 강제의무 사항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심각성이라고 제가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식자체가 조례 하나 만들고 위원회 회의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감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7조항에 보시면 10년을 기본 계획 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해야 된다와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5년마다 다시 적응대책이지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23조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연구용역이나 예산을 얼마정도로 주변에 모니터링되신 것이 있나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