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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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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만들어 놓고 안쓰는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강제 사항 법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기본조례안으로서 우리가 보통 조례의 특징들이 지원이나 어느 완화 조치 상태라던지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은 이행성이 강하게 의무가 부과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본조례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내용을 하시고 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국장님들 이상 부구청장님 청장님 논의대상에서 토의 조차 안됐다는 것은 그냥 자료 공유 형태가 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TF구성까지 공유를 하시겠다고 정도만 내용적인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조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심각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