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추진일정에 보면 민선9기 공약이행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 공약이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들을 보면 어떤 지자체장이나 장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잖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됐어야 되고 봉천천도 이미 개복됐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도 우리 구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민선9기에서 공약이행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또 하던 일들이 더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진 않겠죠? 지자체,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정책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우리 지역의 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무산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연돼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만들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간에 그 주민들이 만들어서 해놓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단어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선9기 공약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현장에서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들어오시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