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님들과 기획경제국은 올해에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선 과장입니다. (인사) 스마트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벤처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부성 과장입니다. (인사) 강진호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엄혜경 재산·취득세과장은 사무관 승진임용을 위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각종 대외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며,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고 구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 안착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용확대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벤처·창업기업 및 각종 창업공간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관악S밸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딥테크 특화된 서울대 캠퍼스타운 3.0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권역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정기적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 역량을 제고하여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세입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겠으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감면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관리와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더욱 곤고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정리, 체납고지서 전자송달을 통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질의가 되네요. 하여튼 올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부서가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해니까, 첫날이니까 전반적인 정책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수정책 발굴 창의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금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금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상이 없다는 것이 창의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창의성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다고 봐요? 창의성이 필요없을 만큼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인지, 뭐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창의제안 제도가 사실 우수 제안을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우리 구민의 삶도 개선되면 아주 좋은 목적, 그런 취지이지만 두 번째 취지는 저는 주민참여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등에 들어온 제안들을 보면 정말 우리 행정을 혁신적으로 바꿀 만한 능률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제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개선사항이나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제안을 더 발굴하고 이런 창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지금 단순한 민원이나 개선사항 요구도 사실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금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상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금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금상을 줄 만한 제안인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은상, 동상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게 기존적인 어떤 틀을 깨뜨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사항을 창의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떻다 하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부서에 있는 분들이 몇 년째 금상이 안 나올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와서 이렇게 보면서 금상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 진출입에 페인팅을 해놓잖아요. 그게 거기도 도로공사 직원이 그걸 했던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래 먼저 시행한 데가 있었어요. 도로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옛날에 건강검진 하러 가면 색깔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업무에 열의와, 열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창의제안을 하고 그것도 적용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 금상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이 왜 유명해요, 그 전에 상인들에 비해서 상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발생되다 보면 그게 유명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 차에 걸쳐서 금상이 안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이거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떤, 이거를 어차피 제도적으로 했으면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명목만 해놓고 그냥 그림만 나오게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책자 16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크게 좀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올해?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달라지는 제도를 작성을 마무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는 했는데요 기본적인 생활임금이든지 최저임금이든지 정부나 구에서 정보가 바뀌어지는 것,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그거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진행되는 제도에 조금 덧붙여서 더 추가 지원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다른 게 제도 하나가 생긴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올해?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말하자면 정부에서 고시되는,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생활임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알아야 될 정보들이 변경된 기준을 거기에 담고 또 우리 구에서 새로 시행하는 서비스를 담아서 게시해 놨습니다.
박용규위원
새로 시행되는 그 제도를 저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제도하고, 국가적인 제도나 구에서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까지 전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이번에 담았습니다.
박용규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는 게 조금, 나는 크게, 진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표적인 게 무슨 제도가 있는지?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통합돌봄복지과가 생겼잖아요. 그런 새롭게 부서가 생기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런 게 많이 담겨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려 볼게요. 38쪽에 특이민원 법적 대응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민원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직원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구에서 한다는
박용규위원
민원을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거의 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혹시 특이사례나 특이민원이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가장 간단하게는 민원실에서도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는 있고, 보상금 할 때 손실보상이 있잖아요.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그게 또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행정 최접점에서 무단투기 단속이나 주차요원들이 단속을 할 때 주민들께서 항의하시고 또 그게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박용규위원
그게 법적 대응까지 가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소송까지 가면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죠.
박용규위원
그래요. 일단 어떤 민원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추진일정에 보면 민선9기 공약이행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 공약이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들을 보면 어떤 지자체장이나 장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잖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됐어야 되고 봉천천도 이미 개복됐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도 우리 구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민선9기에서 공약이행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또 하던 일들이 더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진 않겠죠? 지자체,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정책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우리 지역의 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무산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연돼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만들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간에 그 주민들이 만들어서 해놓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단어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선9기 공약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현장에서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들어오시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대규모 투자사업이 민선 기수가 바뀌면서 중단되는 점을 조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김순미위원
그렇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 자체가 주민의 실생활과 삶에 너무나 밀접한 대규모 사업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김순미위원
그래서 특히나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봉천천이나 또 서부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십시오 하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준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거기서 지시를 받을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서부선이나 봉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상태지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추진사항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저희 부서에서도 서울시나 정부차원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님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부서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발전될 수 있게끔, 사실 주민들의 기대치가 크잖아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모두 나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전에 업무보고도 다 받고 해서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 달라, 그렇죠?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의 기준, 지역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불편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주차부터. 민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왜 발생할까의 생각, 그렇죠? 사람마다 솔직히 한 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한 대 볼을 때리면 아, 이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사람에 따라 격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생각하는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사람에게 그런 악성민원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생각마다 배움의 기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런 거죠, 민원이. 그리고 민원의 이야기를 보면 또 공정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보통 작은 일자리지만 누구를 통하면 된다라고 하더라,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하니까 이분들은 어,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공정하게, 우리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제가 구로구청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기준을 다 충족하게 단계, 계약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오픈을.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불평불만이 없잖아. 그렇죠? 최대한 자꾸 줄여야 되지, 공정성 있게. 민원을 줄여가는 방법은 저는 다양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정의롭게, 공정할 거는 좀 그렇게 하고 또 생각이 다른 민원들은 그 사람에게 더 해명할 수 있는 거는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사업계획 책자를 넘기면서 봤는데요 50쪽에 공공일자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크게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고요. 작년에는 80억원 정도, 올해 73억원입니다.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사업이 구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9억4,0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2억2,000만원 정도로 편성돼서 작년에는 강감찬일자리가 450명 모집해서 선발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100명 정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구비 100% 집행하는데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연이어 연속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딱 피부에 와닿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렇잖아도 일자리 모집하면 굉장히 지원자가 많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평균 한 4 대 1, 5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거는 매칭사업이니까,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니까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축소되고 그럴 가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강감찬일자리는 우리 구비 100%인데 확 줄여버리면, 사업도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일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건데 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한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 부분에 관악구 전체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이고요.
박용규위원
그래도 예산 볼륨 자체는 커졌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지금 일자리가 축소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강감찬 관악형을 애초에 구상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최초 출발할 당시에 운영할 목적은 아니었고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때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저소득계층한테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인원을 확충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금 금년도죠. 금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위원님은 지금 줄었다고 하시는데 저희 일자리벤처과로만 봤을 때는 강감찬일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단순직 청소를 하시는 분이세요. 일자리가 총괄 저희가 하지만 노인일자리라고 어르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폭 늘었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과나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공형 일자리는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신 만큼 축소되진 않고 오히려 어르신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일자리 사업을 국비, 시비 매칭사업 해서 구비가 10 몇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 100% 해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쪽으로 많이 정책을 유도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 거기는 많이 늘었고, 우리는 100% 구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줄었다? 많이 줄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우리 재정여건상 고려해서, 그리고 최초의 사업은 우리가 강감찬일자리를 지속적으로 9억원 들여서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코로나에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일시적인 인원을 좀 확충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줄였다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재정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늘리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전의 업무는 예산심의할 때 다 질의한 것 같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공일자리도 3 대 4, 4 대 1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솔직히 혜택을 받는 분들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 이렇게 하면 불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이제 할 때 들어오시는 분, 예를 들어 300명이다, 300명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 순위들, 그러면 재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너 이렇게 재산이 있어서 - 그거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 이러이러해서 순번은 이렇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불평불만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죠? 일자리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좀 공정하게 정보를 오픈해 달라. 그리고 일자리주식회사나 이런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식당 있잖아요, 직원 식당. 원래 직원들 먹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 많았죠. 그래서 한 번씩 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렇게 다 가버리면 주변에서는 또 상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뭐 일자리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들 다 장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상공인들 맨날 지원책 내놓고 뭐 하면서, 그게 올바른 행정이 맞습니까? 주변 식당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공무원들 뭐 좋은 거 드시고 다 해야 되지만 외부 사람들까지 다 받다 보면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거를 잘 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일자리로 진짜 만들고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 그런 걸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민간이 하는 거 다 해서 뭐 그냥 여기는 자본금도 없이 다 할 수 있으면 누가 자영업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동행일자리 선발이 엊그제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탈락하신 분들까지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공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표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까지 다 안내를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과의 경쟁이라든가 공공부문 이런 부문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왜냐면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민간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어떤 진짜 특수성 그런 거를 잘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하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연 150명이라는 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올해 사업계획으로 해서 150명 잡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연 150명.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취업알선까지 이어지나요, 이게? 알선까지는 안 하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뒤에 취업연계 부분도 하고 있고요, 취업알선까지 하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통 한 90%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90% 정도.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자격증 하고 나서 하고 있고, 일반 경비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취업을 - 자격증 획득하고 나서 -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취업알선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취업까지 이어져야만이 이 부분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만 하고 알선이 없고 그럼 만약에 취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선에, 직장에, 직업 일자리를 상당히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선하고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업체 교육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S밸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벤처기업을 유치하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구에서 공간 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에.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민간인이.
성경
위성경위원
민간인이 일반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관악구에서는 공간 서비스나 공간 혜택을 줘서, 그 공간이라고 해봐야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관악S밸리 운영하는 게 관악구하고 서울시, 서울대 캠퍼스타운 포함해서 1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관내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이 700개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600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600개. 그러면 앞으로 그걸 1,000개든 2,000개든 더 유치해서 말 그대로 S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구나 서울시에서 창업공간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서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초기단계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민간 영역 쪽에서 공유오피스라든가 오피스 빌딩에 벤처기업들, 외부 기업들도 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관악S밸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입구라든가 이런 데도 외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우리 지역에 뭔가 서울대가 있어서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길가에서, 길바닥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이 지금 심사 통과됐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장기적으로는 낙성대 지역에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대학동 쪽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대학동까지 포함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됐는데 그러면 모든 그거에 관련된 전권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구가 나셔서 좀 더 노력함으로써 그 일정들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구에서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성경
위성경위원
하겠죠. 그러니까 일정의 주도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지정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계획도 제출하고 서울시 심사에도 참여해서 진흥계획 확정까지 12월에 했고요. 이제 지정하는 업무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구단위 변경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략적으로 시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올해나 내년 정도 해서 지정이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 해서 설계가 올해 된다고 하면 설계가 내년 2027년에도 설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 절차에 왜 그 부분이냐면 지역에서 그걸 또 호응을 해줘야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그 지역에 그런 일정들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딱 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려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호흡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울 창업하고 관악 서림동 289종점에 하고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한다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올해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 절차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고요. 2028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가 돼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289종점은 별도고,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호응이 돼야 그게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거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주민들께도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80쪽에 보시면 인공지능(AI) 기반 창업 인재육성이 있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서울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밀착형 AI 교육을 추진하는데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급자 과정도 있고, 최고급 과정은 없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초급자 과정과 중급자 과정 이렇게 심화과정 2개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AI 관련해서 1억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7,8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나 디지털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해요, AI가. 하면 신입사원이 5년차 직원이 하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디지털마케팅을 실시할 경우에 영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분야가 굉장히 뜬다고 해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정보를 AI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것 같아서 자기네들 자체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AI 엔지니어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유능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솔루션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이 AI 관련 직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개발하셔서 좀, 뭐라고 그러지? AI 했을 때 고장이 나면 그 수리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재육성하는 데 시장에서 많이 먹히는 그런 직종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고난도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좀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 같고요. 저희가 인공지능(AI) 교육 부분은 AI 이론이나 활용교육, 쳇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AI 활용하는 과정이고요, 창업 연계도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벤처밸리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비창업자들, 주민들 중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AI 관련해서 초급과정을 운영하고요. 이 초급과정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중급자 좀 더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사원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다시 실시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 이만큼은 다 역량으로 장착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해 있는 벤처들의 직원들도 많이 교육에 참석해서, 뭐 그분들은 따로 내서 교육시킬 수는 없,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벤처기업의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김순미위원
벤처기업에다 많이 뿌리세요, 이거 서울대에서 하니까 많이 신청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 6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그 평가,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6개월이 지났지만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없고 저희 대행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첫술에 많은 성과를 기대만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시에 우리 일자리벤처과, 특히나 S밸리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신 점은 뭐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나 평균 유지된 사업들이 많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특히나 S밸리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예산편성 시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연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출연했고요 또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저희들이 심의가 통과됐고, 낙성대에 벤처 건물이 집적지구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됐고, 이번에 또 CES(해외 가전 박람회)도 갔다 와서 우리 관악구의 업체도 갔고, MWC(해외 모바일·통신기술 박람회) 스페인에서 하는 것도 올 3월 초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구만큼 관심도 면에서는 약간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저희 노력한 거를 인정해 줘서 289종점의 도시계획서상에 가장 중요한 차고지 해제를 해서 벤처로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서울시도 인정해 줬다, 아직 위원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청장님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뭐 성과,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예산 관련해서 2026회계연도에 특히나 일자리벤처과 S밸리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산 편성할 시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막 엄청나게 커트 커트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S밸리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전체 예산은 늘었고요.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일자리 강감찬일자리도 현상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 삭감된 만큼보다는 벤처 쪽 예산은 일자리벤처과로만 봤을 때는
민영진위원
예, 일자리벤처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거기서는 예산은 조금 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S밸리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출연금 빼고요, 흔히 있는 출연금 빼고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늘어난 거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이 복지비 매칭사업이나 그런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은 늘어났지만 거기 매칭비가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실·국의 사업에 삭감되는 비율만큼보다는 월등하게 현상유지는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딱 두 가지, S밸리 활성화 또 지역의 재개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특히나 S밸리 관련해서는 우리 흔히 1/n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예산이 아닌 정말 특별하게 관심을 둬서 우리 관악구의 앞으로 2~30년, 40년 후의 먹거리를 계속 찾아나가야 될 방향성이 있잖아요. 저는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 의회에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S밸리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장 하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팀장님, 106쪽에 보면 전통시장 옥외 가스시설 보관함이나 가스선 점검이 있는데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신원시장하고 중부시장만 공모사업을 하나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고, 사전에 신원시장과 중부시장이 공모 참여의사를 밝혀서 우선 표기를 해놨는데요. 전 전통시장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전 전통시장.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김순미위원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도 계속 수고가 많으실 건데 이번에 우리 상품권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축소가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왜 축소가 됐죠?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우선 예산상황 때문에 축소가 된 경향이 크고요.
박용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악사랑상품권도 한 440억원 정도 발행됐죠?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200억원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땡겨요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땡겨요는
박용규위원
아, 그것도 좀 축소가 됐죠, 땡겨요도?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작년에는 40억원 발행했었고,
박용규위원
40억원. 사실 관악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소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이게 상품권이 축소가 된 만큼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현황에 따라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 부서 예산도 작년보다는 한 9억원 정도 축소가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잠깐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시장 고보조명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거기에 빗대어서 골목형상점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보조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아하거든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골목형상점가도 일단 조명을 설치해 달라.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보조명보다는 조명을 조금 밝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은 계속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우리 현대시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작년 5월에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용규위원
F등급 나왔잖아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E등급으로
박용규위원
아, E등급.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뒤에서 E등급으로 하향됐고, 그 이후에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TF팀도 구성하고 관련 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안내표지판도 설치했고, IoT 계측기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건물현황을 받을 수 있는 계측기를 19대 정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매주 동에서도 주2회 정도 순찰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 직원이 나가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 2026년도 상반기에 보강대책도 좀 세워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 활용해서 기둥이나 그런 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튼 신경 써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또 골목상권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전통시장이 전반적인 추세가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때요?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추세가 좀 활성화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위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아무래도 경기현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추세가 지금
성경
위성경위원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도 데이터플랫폼을 통해서 매달 매출 같은 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는데 이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이 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인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겨우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 이를테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이게 뭐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사업 추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항상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또 요즘 고물가에다, 고환율에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적인 정책수립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고 전반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열심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활성화 방면이 아니라 정체돼 있고 아니면 위축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뭔가 좀 포인트가 어긋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전에 축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올해도 하고 있나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올해는 축제 예산이 따로 잡히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면 민선7기, 8기부터 해서 골목상권을 예를 들면 저희가 주도를 해서 대표적으로 10대 골목상권을 선정하고 그 상권의 조직화도 지원을 해드리고, 홍보라든지 뭐 핵심점포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10대 골목상권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거기 축제까지 10대 골목상권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한테 저희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상인분들도 이런 걸 한 번도 지원을 받고 축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거 어쨌든 혼자일 때보다는 여럿이서 상권에 있어서 상인들 같이 뭉쳤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상인분들도 저희 정책적인 그런 이해도라든지 역량은 많이 강화되었고, 그분들이 골목형상점가까지 거의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기까지는 관 주도로 저희가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해서 끌어갔다면 앞으로 있을 민선9기는 상인분들께 주도권을 많이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상인분들이 어쨌든 치열하게 계속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정책을 저희 쪽에 계속 제안을 주셔야 되거든요, 거꾸로. 그래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많은 정책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하나의 안을 제안한다면, 그래요. 거기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해요. 거기는 프로젝트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이나 이런 거면 청소년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제를 한다 할 때 거기 예산하고 같이 합침으로써 어떤 이런 부분에 시너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가서 버스킹하고 별도로 와서 축제 하는 것보다 같이 합쳐서, 붙여서 함께, 그리고 예산도 좀 더 겹치는 예산 같은 걸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할 때는 유사할 수 있는, 우리가 끄집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타 부서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해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팀장님, 93쪽에 보면 우리동네 슈퍼마켓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동네에 슈퍼마켓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편의점도 많이 없어졌대요, 요즘은. 매출이 없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쇼핑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면 시장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 슈퍼마켓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관리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페이백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아,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페이백 어쨌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거 다 지양할 거고요, 페이백 위주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어떻게요?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은 명절 설날이나 추석에 많이 하고요, 이번에 설 명절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 시장들 지금 공모를 한 상황이고, 예산은 거의 대부분 페이백으로 쓸 수 있게.
민영진위원
페이백으로만.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전체 다 페이백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3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상인회가 없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28개 정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가 책정해 놨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받았는데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신청을 안 해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좀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독려를 합니다,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신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페이백 관련해서 노하우를 한번 시장 상인회에 우리 관계자들 불러서 전수한 적이 있나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노하우를요?
민영진위원
노하우, 예. 페이백하는 노하우.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보면 인헌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분이라 시장 회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보시기도 하고 그 잘하는 시장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공모하신 상인회 관련해서는 다 한번 오셔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교육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위원님.
민영진위원
두 번째로는, 상인회 코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부담은 반영이 안 됐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5%.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상인회분들 자부담 하는 쪽으로 저희가
민영진위원
불만이 없던가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말씀은 하시는데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평성이나 그런 걸 저희가 감안해서 보고 있고, 저희 맘 같아서는 다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상황도 봐야 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인회,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 합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분들 기대가 커,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지요 현재? 제도적으로.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연합회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활성화 사업이나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기대가 커. 그분들도 자구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구의 노력이 제 눈에는 좀 덜 하신 것 같으셔. 본인들이 다 출연금도 막 1,000만원씩 내고 하셔야지. 다 기대면 우리가 예산상 도와드릴 수 없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하도형소상공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숙
김병숙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세무행정팀장 김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행정팀장 김병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이헌수세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세무운영팀장 이헌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운영팀장 이헌수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청렴도가, 그것도 등급으로 분류하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몇 등급 정도 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번에 종합청렴도에서 연속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는데요. 그거를 국민권익위에서는 “우수기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1등급과 2등급에 한해서만 그걸 쓰고요, 그 외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연속 2등급. 지난 5년 중에 이번에 연속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청렴도가 좀 향상됐네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 3등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2021년부터 연속 3등급이었는데요. 2024년, 2025년 연속해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청렴도를 올리는데 우리 감사과의 역할이 좀 크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청장님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합심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있는 것이니까요 직원들도 그마만큼의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떤 청렴도가 향상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게 청렴도가 괜히 등급이 낮으면 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뭔가, 느낌이 그러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그걸 잘 향상시켜서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709개 기관에서 저희가 2등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