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제가 몇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국가재정여건과 방향에 이렇게 보면 세계경제가 4% 내외로 5쪽입니다. 예상을 하셨고 국내경제도 4%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파악한 것으로는 세계경제가 한 2.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경제가 한 3% 예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욕구 확대에 따라서 의무경비 지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또한 그리고 경제운영여건으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세출은 복지수요 증가가 전망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출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해서 선심성이고 전시성 1회성 예산을 축소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각종 노임 소득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순 노임 살포 보다는 소득증대 기반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