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순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균형재정회복을 통한 미래 대응 여력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정책방향과 국내경제의 4%대 성장 목표라는 기조아래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2012년 대비5.3%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2013년도 총괄 예산은 일반회계가 2012년 당초대비113.8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1.52% 감소하여 2012년 대비 총 3.39%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전년도 예산결산내역을 분석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용범위 내 건전재정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균형과 효율적인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4년차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와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특히 12년 대비 부서운영경상비를 5억원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10시간 축소해서 지출을 1억원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노임 소득사업에 55억원 공공도서관 신설 등 문화 복지 시설확충에 74억원 교육환경개선에 70억원 팸 투어 사업 등 관광개발 인프라지원에 76억원 농업기반시설에 70억원 어민소득지원 및 기반조성에 113억원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에 110억원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에 40억원 보건지소신설 등 공공의료시설강화에 17억원 영 유아 및 취약계층지원에 68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전체예산규모는 12년도 당초예산대비 3.39%인 72억 7,618만 3천원이증가한 2,220억 3,75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일반회계는 13.86%인 261억 1,542만원이증가한 2,145억 3,706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2.5%인 188억 3,923만 7천원이 감소한 75억 46만 1천원으로 의료기금 6,82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억 928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 5억원 주택사업 1억 2,528만 1천원 기반시설 2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65억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72억 7,618만 3천원을 증액한 2,220억 3,7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과 동일한 100억원이며 세외 수입은 금년대비 43.77%감소한 218억 7,832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0.99% 증가한 755억원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24.53% 감소한 40억원 국 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2.74% 증가한 1,106억 5,9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61억 1,542만원을 증액한 2,145얼 3,7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0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4.99%감소한 207억 271만 7천원으로 바다골재채취사용료 미 허가로 인한 69억원과 발전소특별회계 영흥고교 지원 전입금 25억 원이 감액되어 36억 5,088만 4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0.99% 증가한 755억원 재정보전금은인천시 세수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24.53% 감소한 40억원 국 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20.80% 증가한 1,043억 3,434만 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24.59%증가한 636억 8,495만 8천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15.32% 증가한 406억 4,93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88억 3,923만 7천원이 감소한 75억 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1.92% 감소한 11억 7,561만 1천원으로 바다골재채취 허가 사용료수입 133억 6천만 원이 금년대비 전액 감소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46.34% 감소한 63억 2,48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54억 6,096만 5천원이 감소한 46.34%인 63억 70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23% 감소한 1,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금년 대비 72억 7,618만 3천원이 증가한 2,220억 3,752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6억 6,977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3,361만 2천원 교육 분야에 19억 2,506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8억 1,987만 9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265억 1,075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208억 5,344만 1천원 보건 분야에 56억 1,041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1억 9,456만 3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억 8,184만 3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3억 2,61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0억 1,877만 8천원 예비비로 46억 7,373만 2천원 기타 기본경비로 377억 1,9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 대비 261억 1,542만원이 증가한 2,145억 3,706만 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6억 6,977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25.32%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3,361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22.93% 감소하였고 교육 분야에 19억 2,506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56.57%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8억 1,987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20.65%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265억 1,075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69.91%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05억 7,601만 1천으로 금년 대비 4.09%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에 56억 1,041만 7천원으로 금년 대비 10.73%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1억 9,456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9.12% 증가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억 8,184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20.99%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3억 2,615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2억 5,313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10.73%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2억 3,639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38.3% 증가하였고 기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376억 9,945만 7천원으로 금년 대비 9.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88억 3,923만 7천원이 감소한 75억 46만 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억 7,743만원으로 금년 대비 0.92%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7억 6,564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37.3%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14억 3,733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51.99% 감소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등 기본경비 등에 2,005만원으로 금년 대비 99.7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0쪽부터 42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쪽 입니다. 2013도 7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37억 4,810만 1천원으로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2,557만 6천원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14억 3,745만 4천원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1억 6,135만 3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590만원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9억 9,060만 8천원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2,687만 5천원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2억 9,033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6억 4,795만원 예치금 30억 9,415만 1천원 기타 법정적립금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 편성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7억 9,851만 1천원이 증가한 795억 2,9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131억 증가한 755억원으로 교통교부 세 744억과 부동산 교부 세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세징수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13억이 감소한 40억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대비 1,48만 9천원이 감소한 2,967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사업체조사 273만 7천원, 시군구 정정보시스템 임차료 1,598만 4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54만 4천원을 비보조금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비 300만 5천원 사업체조사 4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억 2,954만 8천원이 증가한 51억 6,905만원 이며 주요 세출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비 3억원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 하늘에서 바라본 옹진 항공촬영 용역 2,500만 원 등 금년 대비 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입니다. 옹진군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3,897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 기관 공통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 비 각 2천만 원 기관 공통 설계 측량 비 1억원 등 금년 대비 3억 4,498만원이 감소한 2억 7,5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포괄예산 편성금지 예산운영기준에 따라서 미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쪽 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1,494만 9천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300만 5천원 기본통계 발행에 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6만 6천원이 증가한 2,6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활동 운영비 1,65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145만원 계약심사 운영비 332만원으로 금년 대비 990만원이 증가한 2,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등 운영비 1억 5,406만원 가제정리 등 자치법규 정비 72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8만원이 증가한 1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BSC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운영비 1,629만 6천원 자체평가 성과우수 포상금 2,800만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64만 8천원이 증가한 5,1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비 2,360만원 사랑의 PC 고쳐주기 사업비 1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2만 8천원이 증가한 2,51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6,573만 5천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87만 2천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5,621만 원 정보보안 강화 보안시스템 구축비 5,294만 4천원 UPS 배터리 교체 비 800만원 홈페이지 표준인증 비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285만 2천원이 감소한 4억 4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입니다.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101만 1천원이 감소한 7,8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입니다. 기관 공통 국 시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금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4천 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금융기관 채 이자상환 3천만 원 중앙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분 2억 3,671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9,688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6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금융기관 채 10억원의 원금상환금과 예비비 22억 3,639만 4천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8억 9,623만 3천원이 증가한 32억 3,6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법무평가팀장 김순례 팀장님이 연평도 출장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서해5도 지원사업 등의 국 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자체수입의 감소 법정경비와 특수수요 증가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및 신규 사업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상황지표로 자율적인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18.2%에서 14.3%로 내려갔으며 자율적인 재원활용 능력을 볼 수 있는 재정자주 도는 14.3%에서 51.4%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확충은 물론 교부 세와 교부금 보전금 등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220억 3,752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액2,147억 6,133만 9천원보다 72억 7,6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133억, 전입금 93억, 재정보전금 13억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1억, 국 시비 보조금 125억, 잉여금 30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5억, 해양수산어촌 71억, 지역도시 65억원 등이 감소했으며, 환경보호 167억, 농업농촌 33억, 교통물류 24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부분 내역을 살펴보면 65쪽,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3억원은 2014년을 기준년도로 2023년까지 10년간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설명형 나열식인서론부분을 최대한 지양하고 분야별 실효성이 높은 발전전략과 사업내용을 포함토록 함은 물론 기존계획들과의 상호 연계된 실천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방안 연구용역은 서해최북단 백령도를 항공금지구역에서 해제할 수 방안을 모색해 교통편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늘에서 바라본 옹진항공촬영용역은 아름다운 서해5도 바다경관을 촬영하여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4쪽 대청 공중목욕탕 증축 1억 5천만 원은 현 시설물이 매우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리모델링 등의 보수가 시급함으로 목욕실 규모를 확장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0쪽 관광편의시설 그늘 막 설치는 장경리 해변과 서포리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에 맞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설치 운영에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67쪽 6억원이 계상된 수출양식단지 조성은 국비50%, 시비20%를 지원받아 10대 전략품종인 해삼 양식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삼 양식은 발전성이 무한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201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으름실 마을공동체와 선정예정 마을기업이며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383쪽 민들레 증식 포 양식은 사라져 가는 토종 흰 민들레의 종자 증식 포 운영 재배에 관심 있는 독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판로 가공식품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농가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재정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허약한 편이어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활동 및 세외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운임지원, 병원선 지도선 공영버스 운영 등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용역 비는 물론 각종 경상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출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타당하게 예산 편성은 되었는지 등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로 제출하게 된 성인지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정책의 성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여성정책추진 1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29개, 자치단체특화 9개 사업으로서 총 50개 사업 263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95억, 농림해양수산 90억, 사회복지 35억 등이 반영되었고 부서별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 90억, 주민생활지원실 30억, 해양수산과 30억, 농업기술센터 27억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7개 분야에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인 31억 4,369만 2천원보다 5,045만 9천원 적은 30억 9,415만 1천원이며 수입은 출연금과 보조금 등 총 37억 4,810만 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1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금 및 군 출연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급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단체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 사업,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업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필요하다고 봅니다. 4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효과 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3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한도에서 덕적면 주민 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시에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농업인 행사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이므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세입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130억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통보를 확실히 받은 건가요? 올해는?

네,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전에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정되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것인지.

네, 확정적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위가 지금 진행상태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화로 받았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년에 보면 잉여금을 이렇게 옹진군이 잉여금 발새요인이 뭐였나요? 지방세도 늘지 않고 그런데 잉여금 발새용인이 뭐 있어서 110억씩 더 잡았는지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 결원 율도 거의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12월 계상으로 공무원 결원 율이 뭐 한 28명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일시적인 것이고 제가 예년에 보면 우리 일반 운영비 이런 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30%정도 남는 거 그것을 계상을 잘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잉여금을 110억씩 그렇게 지금 110억이죠? 110억 잡았네요. 그런데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재무과에서 무슨 저기 통보받은 게 있나요? 세입 자료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이제 그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집행 잔액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년예산결산을 하는데 통례적으로 보면 한 매년 한 130억에서 한 135억 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수준으로 해서 130억원이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편성할 때 꼭 이 110억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산해도 성립이 되었었는지 110억이 꼭 이어야 예산이 성립 되었었냐 이거죠. 옹진군 예산이.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150억 원 정도 13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순 세계 잉여 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기획실장님이 여기, 저기인데 옹진군 사업이라는 게 자체사업은 모래나 파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자원조성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데로 다 넘어가서 일반회계는 거의 없고 남는 게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순수한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시설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순수한 군비로 제가 시비로 편성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이직 자료가 안온 것 같아요. 내가 그 예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아봤고 2013년도에 순수한 군비로 편성된 시설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지금 금방 안 나와요? 그래요. 그렇고 그래 제 얘기는 순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과다책정해서 이게 나중에라도 또 결함이 올 때 지금 뭐 교부세도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예년에는 교부 세 통보를 안받아 가지고 130, 150억씩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추경할 때 그런데 110억씩 과다하게 잡았다가 추경에 잉여금 이렇게 안 나올 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3년이면 3년 통계를 내서 잡았겠죠. 그런 통계를 내서 잡았으리라고 봤는데 작년도가 136억 또 그 위에는 158억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과다한 책정은 안 되었는지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 지급운영 총괄적인 것은 이제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나요?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은 보면 제가 항상 얘기 했듯이 각 기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영위원회는 다 개최 된 것인지 분야별로 그것도 아마 점검해 보셔야 할 거에요. 나중에라도 누가 요즘에 와서 자꾸 들춰보면 곤란해요각 실 과 소 담당 팀한테 그것을 해 놓으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부세하고 잉여금 두 가지는 제가 항공촬영용역 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군과의 항공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5도서뿐 아니라 이쪽도 같이 예산을 천만 원 2천만 원 더 해서라도 이쪽도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네, 서해5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일단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부분 우리가 자체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하되 연근해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예산에 난 이게 뭐죠. 수정예산이 들어올지 난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이쪽도 같이 우리가 이쪽부분에도 항공촬영 한 게 거의 없어요. 이번에 예산을 추가 증액해서라도 2천만원가지고 가능하다면 비행기 뭐 한번 뜨는데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더 든다면 더 들어서라도 같이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일전에 금년에 우리가 연근해는 한번 옹진군 홍보 동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한 적이 있어요.

촬영했어요?

네.

해서 나온 저기가 있어요?

네.

CD나 뭐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있다면 모르는데 난 그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이고 언제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아니 난 이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없다면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보면 71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사업비가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87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830만원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직원들한테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하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성과 포상금도 또 있잖아요. 천만 원인가 이천만 원 있죠. 예산서에 성과포상금.

업무 성과로 관련해 가지고는 2,800만원뿐입니다.

아니 성과 뭐 있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또 있고 이것은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보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팀 면은 3개 면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수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잘하는 것을 평가해서 상주는 것은 난 뭐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면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누구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이 평가가.

그 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부서 평가를 평가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공직자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각 부서 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목표량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목표량에 업무가 얼 만큼 도달되는지를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2차적으로는 실무위원 평가를 구성을 합니다. 각 팀별로 팀장급이라든지 그 좀 7급이라든지 이래서 우수한 직원을 선발을 해서 2차적으로 실무위원 평가를 하고 3차 평가는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 거기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 군수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금년도 평가 그 지침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평가리스트라든지 그런 자료가 만든 게 있으면.

평가계획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BSC 성과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하나요?

그렇죠. 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BSC 평가시스템은 그 옹진군이 2007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평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BSC 평가가 나 이거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외부 평가위원들이 뭐 1차 평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을 사람도 없을 테고 너무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타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의회가 거의 심의를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이거 뭐죠 뭐라고 하나요? PC 바꾼 지 얼마나 됐죠?

금년 상반기에.

아니 우리 과장님 이거 이 PC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가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의원들이 보니까 직원들도 이게 크더라고요. 이게 모니터가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모니터가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내용연수가 직원들이 3-4년 되면 교체하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이것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저기서 봐도 그렇고 다른 것 보다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PC교체비용이 아까 예산 1,200만원 그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유지보수비고요.

아니 PC 뭐 800 뭐 해 가지고 해 놓은 거 내년에는 PC 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내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체할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전산 팀장이 얘기를 해야지 전산 팀이 지금 내용연수가 몇 대되고 아는 것은 전산팀장이 알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산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지금 우리 옹진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든지 대외적인 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 꼭 필요한 예산들 예산에 쓰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근해 주택개량사업에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야 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시는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재정이 열악해 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먼저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조정을 해서 뭐 아시아 경기대회라든지 경제 청이라든지 이런데 나가 있는 파견수당 이런 부분들도 전부 축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10시간을 축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그 직원들 일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하는 여건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조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 예비비는 32억 3,600만원이 맞고요. 우리가 e호조 상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계산을 하다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그 32억 3,600만원이 맞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이거 지금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건비하고 이제 그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여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그 토론회경비 또 뭐 저 어차피 하려면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옹진군이 좀더 우리 인력분야에서가 아니라 인력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옹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그런 개발용역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옹진군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라든지 뭐 국가에서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용역을 줘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용역기간이 이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그 옹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야 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복지라든지 주민소득이라든지 관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어떤 권역별로라든지 면별로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의 미래에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최영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 하늘에서 바라보는 서해5도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우리 옹진군 전체로 좀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근해 도서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해서 제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좀 있다고 그래도 중복되어서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이번에 할 때 세팅을 좀 해서 우리 옹진군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총 29억 6,1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1,800 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7억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교체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시비보조는 1억 9,500인데 그중에 비 개체 운영비지원 지도발전소가 되겠습니다. 1억 4,1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 2,400 빈집정비 3천만 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출총계는 34억 4,500만원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4억 8,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 증액부분을 보면 관리지역 재정비에 따른 용역 2억 5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그리고 개체발전소 국비지원이 6억 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9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을 주고자 2억5천 개발행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너지 LED 전기교체사업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시비가 75% 군비가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빈집지원이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6천만 원 다음 페이지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4개면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본 업무계획에는 13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은 5억을 지금계상이 되었고요.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나머지 8억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비 개체 발전소 시비가 50% 군비가 50% 부담하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2억 8,200만원 그 밑에 백아도와 굴업도 발전소 17억 1,6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기백아, 굴업, 지도발전소에 발전소가 지어진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발전소가 안고 있는 부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협의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 8천만 원을 세워서 내년에는 부지를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연화1리 마을안길 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백령 그 심청 각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은 있지만 연화리 그 일대도 상당히 낙후되고 경관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3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반경비는 과 소관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571쪽 세입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 2,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예비비 600하고 앞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1,800만원이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581쪽입니다. 본건은 2007년 이전에 기존 건축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할 때 시설 부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그 후에 법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한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250만원 그 징수교부금 수입이 1,500만원 공공이자 수입이 250만원해서 세입계획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저희가 허가 취소 등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서 세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그리고 저희가 민간융자금 이자가 1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 회수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이것은 국고 밑에 보조금은 전액 한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기본과 특별 지원사업포함해서 6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세출입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6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영흥 운동장 인조 잔디 및 우레탄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군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건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가 확정통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조성사업으로 바지락 살포 5억원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에 따른 운영비 이것은 면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그리고 버섯재배 사 보강공사가 9천만 원 이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친환경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3억원. 다음 5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 밑에 지원복지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하면 500만원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와 주민자치센터는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영흥면 상수도 급수비 3천 원 이것은 영흥면 주민 중에 광역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할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여비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본건들은 면에서 운영하는 일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유지보수 8천만 원 영흥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1억 2천만 원 무선 원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천만원입니다. 또한 599쪽 영흥면에 자치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 2,100만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비비 9억 3천만 원은 지난 심의회 때 심의에서 삭감이 되거나 여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도로 개설사업도 도서개발과에서 맡나요? 사업을? 다른 도로는 다 건설과나 5도서 특별지원단 그런데서 하는데 왜 연화 1리는 도서개발과에서 그것을 맡았어요?

도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주변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가라든가 뭐 거기 들어가는 길이 좀 비좁고 그래서 거기 사업에는 도로도 좀 넓히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을 창고도 헐어내고 주변경관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 5도서 특별지원 법에 의해서 주택개량 하는 게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서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정비하려면 5도서 특별지원단에서 사업하지 왜 도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담당과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새삼스럽게 도로 저기를 왜 도서개발과에서 하냐 이거죠.

거기에는 저 천안함 그 조성된 진입로가 거기로 통과가 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로 지나가다보니까 너무 보기가 흉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특별지원단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하냐 이거에요. 새삼스럽게 사업을 군비로 하나 거기 들어 있 길래 뭐 도서개발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 건지.

주택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내가 아까 유순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이 질의하실 것 같고 지금 그 발전소 주변특별지원사업비 보면 옛날에는 이자 수입이 지금은 무슨 부입니까? 난 옛날에 산업자원부로 되었는데 세입원이 바뀌었습니까? 이자수입 반납하던데 그전에는 우리수입에 잡았다가 반납을 합니까?

반납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그 각 지자체가 다 다른가 봐요. 뭐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줬는데 마을별로 돈을 예치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또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자금만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 지금 중앙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11월에 부단체장들도 간담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로는 지원금에 대해서 올 같은 경우도 반환을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반환하지 말고 이월해서 써라 이제 그런 지시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법에 보면 그전에 내가 법이 바뀌었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옹진군 세입인지.

이자수입도 반납하지는 않고요. 같이 이월해서 쓰도록.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특별지원 법에 보면 이자수입도 반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왜 이것을 반환하느냐 옹진군에서 기금운용 잘해서 이자가 생긴 건데 그랬더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이자수입도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비 6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지원사업비하고 특별사업비하고 세분을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지원법에 보면 특별지원사업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죠?

안 받을 수는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 질의하다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 심의는 안받아도 됩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 액을 거기 보면 이제 지원사업비에서 6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뭐냐면 특별지원사업보면 발전량에 몇% 해서 그 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안 해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뭐 그냥 그리고 아까 잠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냥 줄 것을 지금 안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5,6호기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비를 2014년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계획에 보면 그런데 금년에 20억을 이제 지금 준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한두 달 전에 한전하고 지식경제부도 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한바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가 전력산업기금이 쓰이는 곳이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기업들 절전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당초에는 650억을 금년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실제 4천억이 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영흥 같은 경우는 지금 5,6호기가 5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추가 추후 심의 때 옹진을 좀 더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실무부서에서도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잘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발전소 지역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보령도 있고 다 그렇게 못 받았겠죠. 우리만 그렇게 안 줬을 리는 없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는 주민을 기만한 것 밖에 안돼요. 국가가 만약에 물론 요즘에 와서 뭐 큰 기업체들이 발전량을 줄이고 한전을 끊고 자체 발전기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몇 십억 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도 그 돈을 14년까지는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 지식경제부에서 돈이 없어서 내년에 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잘 저기해서 그 득실을 따져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량이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오고 한 2-3년전 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이번에 돈 얼마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건 줄 알았다고 왜 이건지도 모르고 들어왔었어요. 심의위원회 때 백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그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그것을 확실히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하니까 그것을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유순일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신청 들어와서 하기는 했겠지만 주민이 자치센터 재료구입 뭐 강사 비 마을회관 유지보수 가로등보수 무선원격시스템 이거 발전소 돈으로 써야 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이제 면에서 계획을 좀 받고요 실 과 소에서도 받고 그런 수렴절차를 하는데 본건은 영흥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본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었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한다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면에서 올렸는데 면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줘야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나 이렇게 기반시설 기초적인 것은 다른 데는 다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거기 이런 것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해 가지고 아 이 돈이니까 올라왔으니까 편하게 이거 쓰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팀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발전소 기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우리부서도 생각을 해야죠. 용역도 준 것 있고 그렇지만 저도 지역의원이니까 그런 것도 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직원들도 더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올라오는 대로 아 이거 해주면 돼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면사무소에서 운영비성격 그런 것을 계속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포함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거 예산서에 안 올라오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거 다 잘라도 되겠어요? 그럼? 그럼 군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또 뭐 일반예산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여기서 이게 줄여지면 면에서 1월초부터 운영해야 될 것을 차질이 나올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은 금액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산서 이거 주민들한테 갖다 줘 봐요 발전소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임계장도 와서 내가 뭐라고도 했는데 특별지원금 20억 주는 게 그거해서 그냥 주는 거 받아오고 또 언제 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있고 그때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도 지금 실무자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나 담당팀장이 더 받을 수 있는 거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어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아니 그 사람들이 안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이렇게 하면 누군 못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나 한전이나 직접 방문을 두 차례 했고 문서로도 요구를 했고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좀 그런 재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차후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방문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요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안 되면 주민들 같이 동원을 해서 한번 간다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도 그때 지식경제부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아니 무슨 5,6호기에 대한 법적 지원경비도 제때 안주면서 7,8호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뭐 관련부서가 다르더라고요7,8호기 추진하는 부서하고 재원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과가.

아니 나도 내일 저기 뭐야 공동조사 있어가지고 본부장도 오고 우리 공동조사단에서도 이거 내 가지고 한번 내려고 해요정부에다가 영흥에다가이거 발전소 지어놓고 계획대로 안주고 그러니까 조사단에서도 한번 건의 서를 넣자 이장협의회장한테는 얘기는 했어요. 다음에 이장회의 할 때 해 가지고 이장들하고 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한번 가자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회허가를 얻는다든가 그냥 대표로 몇 명만 이장들만 가서 면담을 한다든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다음부터 예산 절대 이런 것은 군에서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올리지 말아요. 이거.

그 부분은.

이런 것까지 막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를 하겠습니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지원사업 국고지원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영흥 화력본부에도 좀 말씀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제가 얘기는 해 봐도 위에서 못주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미온 적인 면이 좀 있어요. 실제 사업기관도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여기 우리 6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그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소요예산이라던가.

금년도에 37동.

그런데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각 면에 공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8동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0동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총 추진한 것은 477동을 철거를 했고요.

그러면 한 75동 남았다고 하면 60동 계상했으니까 근사치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빈집이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네요. 올해 하면 어느 정도로 마무리 되겠네요. 빈집정비는.

그런데 빈 집 중에는 그 살지 않고 나가 있는 외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연고지를 연락처를 좀 파악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우리 이번에 돈 남아 가지고 서면 심의 이번에 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서면 심의하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가결 언제 받는 거예요?

이거 추가로 심의한 것은 이제 중앙심의위원회 영흥화력본부에다가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리거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할 겁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린다고요?

네.

어떤 중앙심의위원회요?

이 지원사업비는요. 우리가 군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을 중앙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우리 의회 가결 안 되고 갑니까?

그 후에 예산을 세우죠? 이 군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의한 것 우리 예산통과 안되었는데 중앙에 갔다 왔습니까? 먼저한거?

그것은 먼저 번에 한 것은 중앙심의위원회 올라가 있죠.

우리 지역심의위원회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갔다 와서 우리 의회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한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상 지역심의위원회가 사업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계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니 참 특별회계 들어왔어도 아 이거 의원들이 봐 가지고 이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자를 수도 있죠. 그러면 돌아가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새로 해 가지고?

네.

그런 것도 갑자기 만드는 것 보다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올 예산에 다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갑자기 못하면 내년 추경이나 1.2.3차 있으니까 그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안 올라왔으니까 어쨌거나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추경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비비 9억 얼마는 이제 차후에 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 예산할 때 추경 때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재원이 군비다보니까 군 재정상.

15억.

예산파트의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두 건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뭐 여건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이 더 급하고요. 그것은 기존 살던 집을 일부 개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조금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고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좀 그분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래는 융자사업이 종전에도 그렇지만 100% 융자사업이었던 것에다가 이제 좀 융자금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조금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저희실무부서에서는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예산지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가요지금 유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관장의 의지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비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1월 3일서부터 연두순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집단으로 온다면 그 조례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거 한건에 지금 서해5도서 주택개량사업은 지원이 되죠?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만들 때도 형평성을 가리자고 그래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일반도서 서해5도서가 다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서해5도서는 농어촌 주택개량법에 의해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앞으로 융자해서 저기 할 사람은 그렇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돼요.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몇 동 했죠? 농어촌주택개량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60동이라고 했어요? 몇 동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군에서 군비계상해서 다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유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준공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이렇게 뭐 1/2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0동이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30억씩 있고 연말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관철을 하셔야 돼요. 금년도분 내년도분 그것도 관철을 하셔서 예산을 수정하던지 추경을 하던지 해서 이것을 꼭 세우셔야 돼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요?

조례는 만들었으니까 7월에 만든 거니까.

뭐 조례 통과된 날부터 한다던가 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후부터 한다던가.

조례시행은 뭐 바로 공포되면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빨리 해 줘야지.

조례상에도 재원 확보가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지역경제과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경제과가 2013년 총 세입예산은 111억 7,71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에 3억4,010만원 보조금 108억 4,70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1억 6,707만 4천 원이 증액된 136억 8,706만원입니다. 주요 장관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106만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1억 41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12억 7,300만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109억 5,882만 3천원 수질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0억 3,007만 2천원 교육정책 및 취업지원에 1억 8,374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육성사업에 1,290만원 사회적 기업에 1,2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1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2013년 예산 세출예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나 건의나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조사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가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데 하여튼 잘 그 타 지역하고 버스하고 비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여튼 뭐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저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저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는 10억원이 아니라 좀더 필요하면 뭐 어차피 공영버스는 시비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10억원을 요구한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요구를 해서 준 것인지 그 사람들이 매년 일괄적으로 10억을 주는 것인지 10억원을 주면 남으니까 10억원을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얼마 남았다. 금년도에 계산 10월 달까지 하니까 1억 2천인데 그게 다 쓰고 남은 것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예산에 있어서 그 사람도 지난번에 비교해 보니까 피복비 이런 것도 우리도 뭐 거의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현장근무자로서 버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것인지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계산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체제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든지 뭐 택시운전기사들이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서로가 이제 소외감 있지 않도록 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뭐 준다고 하는데 더 향상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을 기업육성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마을 기업이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장봉 팜 스테이 하는 것 하고 덕적 북1리에 으름실 두 개 기업을 지금 신청해서 선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 사업 아니에요?

지금 장봉 같은 경우는 1차 2차년 도에 사업이 끝났고요. 으름실은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 1차년 도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차년 도에는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자부담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으름실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하나 육성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자부담하고 2천만원정도 지원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신규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되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네.

그런데 그것은 1차 2차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1차년도하고 2차년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 도에 했더라도 2차년 도에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사항 점검해서 타당성이 결부가 될 때 2차년도 선정해서 이렇게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세워놓으면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신청 받습니까?

그 군비사업 지원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어쨌든.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저기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소야리 같은 데는 뭐 솔잎으로 만든 그 만들어서 상품 개발했다고 지금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3개 동네에서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잘돼야 되는데 운영 그것도 문제에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지원은 뭡니까? 이게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사회적 기업관계는 그 우리 그 우수 향토자원 지적 재산등록 창출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리적 단체표지 등록하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드렸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도서 민 여객선 운임보조가 지금 여기 보면 총액이 얼마 96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96억 6,358만원?

아닙니다. 지금 60억 3,900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16억 8,400만원 시비가 43억 5,500만원이고 여기에 군비를 18억 6,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9억5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9억 9,200만원으로 추진해서 약 지금 18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 된 사항인데요. 그 타 지금 각 우리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자치 기초단체에서도 25%정도는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저희군만 부담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 좀 증액하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협조를 같이 받고 해서 그 군비를 18억 6,600은 부담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수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농업용수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수도만.

상수도 관련해서 지하수랑 상수도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세운 부분이 사실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게 또 시에서 시예산편성해서 저기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랑 지하수 농업용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올해 사업 같은 부분은.

지하수 간이급수용만.

간이급수용만 전부 다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3,702만 9천원이 증액된 총 201억 9,34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자부담이 되겠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산액이 253억 3,0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대비 1억 9,89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수산물 포장용기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는 금년도와 같이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자부담 20%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면세 유 운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금년대비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해서 5도서 비롯한 경유라든가 휘발유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용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백령 쪽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까나리숙성용기 지원입니다.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백령 지역에 총 41가구 정도 되는 까나리 숙성용기를 지원해서 까나리 명품 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8억 3,300만원을 가지고 영흥지역에다가 각종 가공 시설이라든가 폐 꽃게 그러니까 물렁 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어서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센터를 종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온 냉장고 지원 역시 편성해서 영흥 쪽에다가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 부분에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옹진군수배 바다낚시 대회를 금년도 내년도 해서 4회째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5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시비 100% 지원을 받아서 전년도보다 7천만 원 증액된 15억 2천을 편성해서 각종 유류비라든가 선박 유지 관리비에 어업지도 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는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 수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사업계획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어구를 철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다던가 방치된 폐어구를 해서 어장환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선 관사 유지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총 저희들 연평, 백령, 대청에 관사가 있습니다만 노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 자본보조에 노후어선 기관대체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자부담 4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2억 6천을 가지고 관내 어선 기관이 노후 된 어선을 대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연차적으로 금년처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선 장비 비 개량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무전기라든가 레이더 VHF 이런 것들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 작업등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종 LED 작업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산종묘매입방류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21억 8,800만원을 가지고 각종 정착성어류를 위주로 종묘 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양식어장정화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처럼 3억 7,500을 가지고 모래 포설이라든가 양식어장 정화사업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만 이중에서 국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수산자원 사업단에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군비 5억만 가지고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 대청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삼 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처럼 내년에도 해삼 섬 육성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삼종묘 매입방류에 12억 천만 원 그다음에 서식단지 석괴투하에 12억 1,550만원을 편성해서 백령, 대청, 소청지역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 참굴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계획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예산에 6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시에서 교부해야 될 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2년 동안 해서 내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20억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0억을 가지고 선재하고 승봉지역에 갯벌 참굴 구축사업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양식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관내 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담 5%가 포함된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백령 지역에 석괴투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어촌기반시설 확충 지방 항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군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소연평 방파제 공사에 10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에 3억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어항건설에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을 받아서 답동 항 정비공사에 1억 5천 영흥 진두 항이 되겠습니다. 진두 항에 24억 6,250만원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항시설 정비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모도리 선착장 보강에 3억 자월 2리 소규모 선착장에 3억 항 포구 정비사업에 2억 백아 선착장 보수공사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어촌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 정 항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옹암 항 물량 장 포장공사에 3억 5천, 어선 간이선 수리설치공사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원을 받고 나머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두무진에 다목적 선박 접안시설에 3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총 30억을 지원받아서 금년대비 5억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에 25억 4,800 다음에 운송 및 처리비용에 2얼 5천 자재구입이라든가 각종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업은 해양보호구역 해양탐방 로 설치로 내년도에는 대 이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대상지가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 지원을 받아서 해양쓰레기 수거 운송처리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운송처리에 영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흥수협에다가 주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연근해 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1억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총 사업비 8,571만 4천원을 평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적생물 구제 그러니까 쏙이 되겠습니다. 영흥지역에 쏙 바지락에 쏙이 많이 발생되어서 바지락이 폐사가 되고 바지락의 서식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쏙 제거 사업에 2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해사 채취가 내년 한 3월이나 4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본예산에 특별회계 이 편성을 안 하면 나름대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자 발생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일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나리 숙성용기 말이죠. 그 어떻게 그 여기 보면 얼마로 되어있나2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억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우리 옹진군 전체 지역입니까? 까나리가 우리 대청 백령 밖에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용기가 대청에는 용기가 지급이 되었나요? 까나리 용기가?

저희가 지금 까나리 그 일반 판매용 용기가 아니고요. 숙성하는 250리터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까나리를 잡아서 버무려서 일정기간 숙성하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숙성용기.

네,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 그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네.

2012년도에도 그 용기 지원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까나리 수급 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세웠단 말이죠?

네.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가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생산량이 저조하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 같은데요.

당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진촌 어촌계 만 좀 생산량이 있고 그래서 1,150개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남3리 하고 두무진에서는 포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지도선 관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관사를 지금 뭐야 어떻게 좀 뭐 비좁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뭐 지난봄에 들은 얘긴데 관사가 비좁다고 그래 가지고 선원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관사를 확장하거나 뭐 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좀 뭐야 건물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사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평하고 대청하고 백령 세군데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문제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백령이 배가 두 척이 들어가 있는데 관사는 설계가 한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좁은 것으로 일부는 지도 선에서 그 숙식을 하는 선원도 있고.

글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시에다가도 지금 예산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 항 쪽으로 옮겨 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해경 파출소 기존에 쓰고 있는 해경 파출소가 신 항으로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항보수 관련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항 옛날에 어항들 시설했던 어항들이 흠이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얼마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후어선엔진 대체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억6천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거 가지고 몇 척이나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했을 때 7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보고 있는데 기관 마력에 따라서 뭐 3,100만 원짜리도 있고 2,400만원도 가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더 10여척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영흥에 그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을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은 지금 그쪽에 별도로 하니까 5도서나 덕적, 자월 쪽이 되는데 대부분 5도서 쪽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 지금 별도로 내년 저기를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놨는데 우선순위로 앞에서부터 잘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령이 오래 되었다던가 기관 거치가 오래 되었다든가 이런 노후 선박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노후선박으로 선정된 그 데이터를 보면 20척이 되는지 30척정도 20척정도 뭐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7척 8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어민들은 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을 부분 같고 예를 들어서 7척밖에 안된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20척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갭이 생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세월이가면 늘어나겠지만 올해 2013년도에 새롭게 노후어선대체 사업할 때는 2013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2억 6천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평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선 당장에 30여척을 다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배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꽃게 가공시설은 영흥면에다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꽃게 이 사업은 저희 그 인천 RIS 사업이라고 꽃게 지역육성사업이라고 지역특산물육성사업 그래서 이제 꽃게 RIS 사업단이 영흥에 수산자원 연구소가 사업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홍보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하다가 평가를 받고 지경 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우리 그 영흥에서 2차년도 3차 년도에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뭔가 시설물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당초계획은 저희가 연평에다 했으면 좋겠다. 연평이 꽃게가 주 산지이기 때문에 연평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연평 보다는 이게 물류비용이라든가 어차피 연평도 꽃게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위판으로 대부분 다 육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판 하는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위판 장에?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싱싱하고 선도가 좋은 꽃게는 나름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영흥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것도 매입을 해서 꽃게를 명품 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느 개인사업자가 할거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계획은 수협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수협에서 개인 누구를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뭐 연평에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수요나 그런 것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를 할 정도 그것은 그렇게 저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영흥에다 하는 것은 부지관계 이런 게 용이해서 하는 것인지 영흥 쪽보다는 오히려 하려면 인천이 가까운 쪽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지원이 얼마죠?

인천시에서 1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 지원요?

네.

나머지는요.

군비 15%하고요 국비하고 자담이 40%입니다.

30% 국비 그러면?

네.

그래요. 난 이것은 가공시설이 영흥에 한다. 그래서 연평은 저도 뭐 생산은 많이 해도 거기다 한다는 것은 뭐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라도 저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장봉이 해양습지구역에서 해제가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작도 해양습지구역 심사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그 대 이작 두 분.

아니 심의위원 명단이.

심의위원 명단은 여기 인천 항만청 해양환경과에 한 분 있고 서해수산 연구소에 한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교수가 한분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 소이작, 대이작, 승봉, 장봉 이렇게 두 분씩 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이유로 그쪽에만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이쪽에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심의회에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영향이 난 책임이 한수원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자꾸 조력발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위태롭고 지금은 거의 보류 취소된 상태로 요즘에 와서 결정이 된 상태니까 그것을 보류 했다고 하면 얘기가 돼요. 되는데 이제 지금 수산과장님 말마따나 올해 이작도 쪽에 집중투자하고 내년에는 이쪽에 살아있으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얘기에요. 좋은데 나는 한수원에다 책임을 좀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지도 못할 사업을 펼쳐 놓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작도에 하자 이런 얘기가 그러면 수산과장님 말마따나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면 장봉 쪽에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한수 원 같은데서 되지도 않을 사업을 책정해 놓고 뭐 지금은 아주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보류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보류상태라니까 심의위원 할 때 그 작용을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거 작년도에비해서 예산이 좀 3,7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도 좀 모자랐잖아요. 사업이 빨리 끝나가지고 더 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해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 우리가 그 순수하게 시비나 군비를 가지고 해적생물 할 때는 좀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전별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삼 섬 사업에 보면 그 해적생물 사전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정리사업이라고 해서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 돈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저 특히 백령, 대청도에는 저 성게나 불가사리를 많이 하는데 성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킬로에 우리가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게 1,200원인가요?

1,200원입니다.

12,00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성게 같은 것을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업무보고시간에 여러 번 말씀 드렸을 텐데 그 성게를 그냥 잡아서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상품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게업자들은 2천원을 주고 또 사는데 또 이것을 잘 금액을 잘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이것을 그 저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해적생물이라고 해서 그냥 불가사리만 하다가 성게도 이제 성게도 사실 해적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사리는 이용 율이 다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성게는 식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칙은 매립을 하도록 폐기처분 하도록 지침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들을 어떤 민간업자가 그것을 수거 해다가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뭐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민간업자가 가져가면 우리가 성게 수매 비를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민들은 좀 귀찮은 부분도 있어요. 갖다가 버리면 자기들이 가져가던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어촌계장님들이라든가 성게 채취업자가 있다든가 수집업자가 있으면 그것을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령도에도 성게수집업자가 두 분 계시는데 일본으로 수출도하고 포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머리 맞대 가지고 답을 찾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