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취약계층 의 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치보철 시술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